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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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사 부가
면세로 분양한 쟁점오피스텔 분양가액은 공급가액임[기각]
면세로 분양한 쟁점오피스텔 분양가액에 부가가치세 포함된 것으로 보아, 분양가액의 100/110를 과세표준으로 할 수는 없음
심사-부가-2022-0004
(2022.07.20)
2 심사 부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가액과 주식의 시가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2019.2.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개정 규정 적용에 전에 공급으로 발생된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출자로 전환되어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와 해당 채권가액의 차액도 대손금으로 볼 수 있음
심사-부가-2022-0026
(2022.06.29)
3 심사 부가
현금영수증 과태료 부과처분이 불복청구 대상인지에 대한 판단[기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 대상이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심사기타2019-0047, 2020.1.14. 같은 뜻) 이 건 쟁점에 대한 심사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22-0017
(2022.06.15)
4 심사 부가
사업장 및 고정자산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자로 보기 어려움[인용]
청구인이 사업장 및 고정자산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 스스로 다른 과세기간분을 과세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부가-2022-0010
(2022.05.18)
5 심사 부가
부동산 임대업의 실제 폐업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인용]
사업장의 실질적 폐업일은 폐업신고서에 기재한 날이 아닌 이사계약서, 영업종료안내문, 이사사진 등에 따라 임대사업장들이 영업을 종료하고 퇴거한 날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22-0007
(2022.05.11)
6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기각]
재화거래 내용을 담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기재된 금액 상당액만큼을 쟁점매입처로부터 임가공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것이 때문에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22-0006
(2022.05.11)
7 심사 부가
실제 용역의 제공이 없는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후에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한 것임[기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서는 실제 용역의 제공이 없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후에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당한 것임
심사-기타-2022-0007
(2022.04.20)
8 심사 부가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불기소’로 판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판단[기각]
행정재판은 검찰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의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증거에 의한 자유 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인력공급업이 아닌 동종의 인력 공급업체사이에서 대금지급, 세금계산서 유통의 통로 역할을 수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교부 및 수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21-0057
(2022.04.20)
9 심사 부가
감액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부당함.[일부인용]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로 보이나, 감액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청구법인 스스로 자기시정을 한 점, 거래상대방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하다고 판단됨.
심사-부가-2021-0054
(2022.04.13)
10 심사 부가
택시운수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여부에 대한 판단[기각]
택시운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계좌이체 하여야 함에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증병할 수 잇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경감세액 추징대상에 해당함
심사-부가-2021-0062
(2022.03.10)
11 심사 부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봄이 타당함[일부인용]
청구인이 대가로 받은 전체금액이고, 그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그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공급대가)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21-0065
(2022.03.10)
12 심사 부가
신용카드 매출신고 누락액을 당초 기타 매출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신용카드 등 신고 매출금액이 전산자료상 금액에 미달하고, 당초 기타 매출액으로 신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그 차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21-0063
(2022.03.02)
13 심사 부가
실물 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에 대한 판단[기각]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입증은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자에게 있고, 대금관련 증빙자료가 없고 거래물품이 생산되지 아니하여 재고도 없었다는 사실 등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21-0060
(2022.02.23)
14 심사 부가
쟁점수정세금계산서들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대상인지 여부[일부인용]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심사-부가-2021-0058
(2022.02.16)
15 심사 부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매입처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함이 타당함[기각]
매입처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고, 매입대금 결제로 송금한 금액이 쟁점거래 금액의 부가가치세 정도 금액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쟁점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2021-0056
(2022.01.19)
16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어음을 융통하기 위해 수수한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임[기각]
청구법인은 가공품목을 제3자로부터 매입하고 매출한 세금계산서가 있는 반면, 쟁점사업장 및 쟁점거래처들은 가공품목을 회전거래처들 외 제3자로부터 매입하거나 매출한 세금계산서가 없이 종국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의 출발점인 청구법인으로 다시 세금계산서가 돌아오는 것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약품거래라고 볼 수 없는 것임
심사-부가-2021-0042
(2021.12.08)
17 심사 부가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각]
필요경비는 그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는 것으로 쟁점사업장의 업종을 고려하였을 때, 쟁점매입세액은 커피전문점, 음식점, 편의점, 병원 등이 대부분으로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라기 보다는 청구인의 사적용도로 지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21-0051
(2021.11.18)
18 심사 부가
제3자가 청구법인의 동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임의로 발급 및 수취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한지[기각]
청구법인이 명의를 도용당했다거나 대여한 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21-0053
(2021.11.03)
19 심사 부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매출누락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명확한 입증을 하지 못하여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금액이 입금된 사유 및 매출누락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부가-2021-0045
(2021.11.02)
20 심사 부가
사업명의자인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업명의자인 청구인이 대출금을 쟁점사업장의 사업운영자금으로 투입하여 당해 사업의 부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채무불이행 위험의 부담을 직접 감수한 사정 등으로 볼 때,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라고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21-0040
(2021.10.27)
21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의 3%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음[인용]
현장사진에 따르면 쟁점건물에 판넬 공사, 철골 보강공사 등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공사도급계약서 및 하수급법인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소송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거래처가 용역을 제공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움
심사-부가-2021-0035
(2021.09.16)
22 심사 부가
사업자등록 사실을 몰랐으므로 가산세부과는 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기각]
분양계약서, 신분증 사본, 환급금 수령, 사업자등록 신청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등 정황에 따라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이외에 청구인에게 달리 가산세 감면 등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함
심사-부가-2021-0034
(2021.09.08)
23 심사 부가
본 심사청구가 불복청구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및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명의만 대여했는지 여부[각하]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한 심사청구이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는 쟁점1이 각하되어 심의제외함
심사-부가-2021-0030
(2021.09.01)
24 심사 부가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닌지[기각]
매출자가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가 전액 취소한 경우로서 매입자가 달리 용역을 공급받았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매출자도 거짓 세금계산서 교부에 따른 범칙처분이 확정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음은 정당함
심사-부가-2021-0041
(2021.09.01)
25 심사 부가
쟁점사업이 인력 공급업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고용 알선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사업자의 지위에서 간병인을 지휘·감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자기 책임 하에 간병인을 공급하는 인력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임
심사-부가-2021-0036
(2021.09.01)
26 심사 부가
본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지 않아 적법한지 여부 및 쟁점압류는 채권압류통지서가 쟁점법인에게 송달되지 않아 무효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불복청구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며, 쟁점1이 각하되어 쟁점2는 심의제외함
심사-기타-2021-0027
(2021.08.25)
27 심사 부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잘못이 없음[기각]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계좌이체 관리 등 사업장 관리 내역이 있고 수익금의 일부를 전달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사업장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실지 사업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음
심사-부가-2021-0028
(2021.06.23)
28 심사 부가
쟁점건물의 공동 소유자인 청구인은 공동사업자에 해당함[기각]
쟁점건물의 공동 소유자인 청구인과 ***은 쟁점건물 임대업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고,「국세기본법」 제25조에 따라 공동사업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음
심사-부가-2021-0018
(2021.06.16)
29 심사 부가
무상임대용역 공급분에 해당하는 임차료 등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기각]
무상임대용역 공급분에 해당하는 임차료 등의 매입세액을 추가 공제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20-0029
(2021.06.09)
30 심사 부가
쟁점거래가 실지거래인지, 가공거래인지 여부[기타]
거래처 실행위자의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 주문서, 작업지시서, 거래명세표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전부 가공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부가-2021-0020
(2021.06.01)
31 심사 부가
청구기한을 경과하여 각하대상임[각하]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사청구하였으므로 각하대상임
심사-부가-2021-0031
(2021.05.31)
32 심사 부가
심사청구 대상 처분 부존재로 각하결정함.[각하]
심사청구 대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2021.5.27. 취소하였음이 확인되어 이 건 심사청구 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심사-부가-2021-0026
(2021.05.27)
33 심사 부가
증거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임[기각]
매입처가 매입이 전혀 없이 매출만 있고, 실질 거래 증빙이 전혀 없으며, 검찰 무혐의결정의 존재는 물품 공급경위와 대금 지급방법 등을 고려한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임
심사-부가-2021-0013
(2021.05.20)
34 심사 부가
자녀들에게 부담부 증여한 쟁점건물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은 폐업과 동시에 공급되거나 폐업일 이전에 소유권이전 되었으므로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자녀들에게 그대로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에도 해당하지 않음
심사-부가-2021-0009
(2021.05.12)
35 심사 부가
단순한 사업자등록증 명의대여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기각]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 등 서류를 직접 작성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서 환급금 중 일부를 대가로 수령하는 등 이를 묵인 내지 방조하였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려운 등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21-0011
(2021.05.12)
36 심사 부가
쟁점협찬금은 체납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기각]
체납법인이 광고대행사의 지위에서 광고주를 대행하여 드라마 제작사에 제작협찬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므로, 쟁점협찬금은 체납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대가로 봄이 상당함
심사-부가-2018-0074
(2021.05.12)
37 심사 부가
청구인은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업종과는 다른 모텔이나 전자상거래업을 운영였고, 근로소득이나 배당을 받은 내역도 확인되지 않고, 대표이사인 父가 확인서 및 자본금 납입 관련 통장을 제출하는 등 체납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
심사-기타-2021-0008
(2021.04.28)
38 심사 부가
태양광발전소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발전소 준공검사일로 볼 수 있는지[인용]
태양광발전소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일반적으로 건설한 발전소의 전기사용전검사를 받아 산출물인 전기를 생산·공급하는 때라 할 것이나, 계약상 역무제공을 개발행위준공검사까지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볼 수 있음
심사-부가-2021-0005
(2021.04.28)
39 심사 부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기각]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관련하여 실제 용역의 거래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21-0014
(2021.04.28)
40 심사 부가
국세 포탈 및 부정 환급․공제 받지 않은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에 대한 판단[일부인용]
국세 포탈 및 부정 환급․공제 받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 적용하기 어려우나, 2010.12월 신설된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10년을 적용함이 타당함
심사-부가-2021-0016
(2021.04.28)
41 심사 부가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은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쟁점오피스텔이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은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소득-2020-0027
(2021.04.23)
42 심사 부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음[기각]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음
심사-부가-2021-0002
(2021.04.06)
43 심사 부가
선발급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당초 현장확인 및 전심 이의신청에서 제출되지 않은 합의각서를 제출하면서, 2차 분양계약의 광고대금을 3차 분양계약의 광고대가 선급금으로 하는 합의에 따라 선발급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부가-2021-0008
(2021.04.06)
44 심사 부가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음[기각]
법인과 선박의 인수에 관한 주장,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장과 형사판결문 기재내용에 비추어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음
심사-기타-2020-0051
(2021.03.24)
45 심사 부가
청구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어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함.[각하]
이 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부가-2021-0019
(2021.03.16)
46 심사 부가
심판청구와 중복 제기하여 부적법한 심사청구에 해당함[각하]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심사-부가-2021-0017
(2021.03.12)
47 심사 부가
① 청구기간을 도과하지 않아 적법한 심사청구인지 여부 ② 쟁점압류처분이 채권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무효인지 여부[각하]
① 쟁점압류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4년여가 지나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불복청구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하고 ②는 심의제외함
심사-기타-2020-0071
(2021.03.03)
48 심사 부가
증거자료 상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인용]
증거자료 상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심사-부가-2020-0030
(2021.03.02)
49 심사 부가
쟁점매출채권이 회수불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는 것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인용]
청구인이 제시한 여러 증빙에 따라 사업의 폐지로 인한 쟁점매출채권이 회수불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는 것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
심사-부가-2020-0018
(2021.02.09)
50 심사 부가
청구인이 받은 쟁점금액의 성격이 쟁점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인지를 재조사함이 타당함[기타]
청구인이 甲기업에 소속된 근로자인지, 쟁점건설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아니면 이러한 자금관리업무만 도급받은 것인지 불분명해 보이므로 재조사함이 타당함
심사-부가-2020-0041
(2021.02.03)
51 심사 부가
재화와 용역의 교환거래에서 건축물이 준공되지 아니하여도 사용․수익되었다면 교환거래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인용]
건축물이 준공되지 아니한 경우 그 건축허가가 타인의 명의로 된 여부에 관계 없이 시행사가 그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는 것으로, 소유권보존 등기된 시점에 교환거래가 비로소 성립된다고 보아야 함
심사-부가-2020-0059
(2021.01.20)
52 심사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쟁점거래에 있어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기각]
일회성으로 쟁점거래처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등 청구인을 쟁점거래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사-부가-2020-0024
(2021.01.13)
53 심사 부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부가-2020-0069
(2021.01.13)
54 심사 부가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각하]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함
심사-부가-2020-0061
(2021.01.12)
55 심사 부가
검찰의 불기소처분결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취소될 수 있는지[일부인용]
검찰수사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곧 실지거래임을 입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20-0063
(2020.12.23)
56 심사 부가
청구이유를 기재하지 않아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보정하지 않은 경우 각하함[각하]
심사청구시 청구이유를 기재하지 않아 청구이유를 알 수 없어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보정요구서를 적법하게 수취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보정기한까지 보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하됨
심사-부가-2020-0064
(2020.12.16)
57 심사 부가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대가로 공급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쟁점이용권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산림복지 소외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이용권의 제공 주체가 달라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20-0051
(2020.12.16)
58 심사 부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기각]
매출대금을 매출처로부터 입금받았다가 매출처의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반환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가 구치소 수감중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매출처의 대표이사가 발급한 점 등에 비추어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됨
심사-부가-2020-0062
(2020.12.16)
59 심사 부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세금계산서 발행 경위, 공급받은 재화의 가격, 재화가 공급된 구체적 경로와 과정, 수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소재지등을 확인하였는지 여부등을 종합해 볼 때,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에 불과한지에 관해 수급자가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어려움



심사-부가-2020-0052
(2020.12.09)
60 심사 부가
공동사업자 출자지분 현물반환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건물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일부인용]
출자지분 현물반환은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상증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임
심사-부가-2020-0056
(2020.12.09)
61 심사 부가
세법지식의 부지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부가-2020-0054
(2020.12.04)
62 심사 부가
물적납세의무 납부통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한 심사청구를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있는지[각하]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가하여야 하므로, 물적납세의무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심사-부가-2020-0060
(2020.11.25)
63 심사 부가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음[기각]
체납법인과 고액의 금전거래 및 연대보증을 한 점, 4년 이상 급여를 지급받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음
심사-기타-2020-0047
(2020.11.18)
64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폐업자와의 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이 직권폐업 처리된 쟁점매입처가 쟁점세금계산서 수수 당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과 쟁점매입처 간에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도 불분명해 보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20-0044
(2020.11.18)
65 심사 부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기타]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에서 쟁점사업장 부동산 소유명의를 신탁한 사실이 확인되나,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 내용, 쟁점사업에 대한 관여정도, 쟁점사업장의 수입 귀속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심사-부가-2020-0049
(2020.11.18)
66 심사 부가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여 체납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라고 볼 수 없음[인용]
경제적 여력, 급여 수령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심사-기타-2020-0048
(2020.11.18)
67 심사 부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공급가액의 3%의 가산세가 적용됨[기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그 사유가 세법의 무지로 인한 것이고, 실제 조세탈루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급가액의 3%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더한 것은 정당함
심사-부가-2020-0053
(2020.11.06)
68 심사 부가
청구인을 독립적인 임업관련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사업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독립적’이라는 의미는 자기계산 및 책임 하에 영업을 하면서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법률적으로 종속 또는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7.12.27. 선고 2007두22139 판결 등 참조).
심사-부가-2020-0047
(2020.10.28)
69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있고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쟁점세금계산서는 대금거래내역 및 차량출입대장 등 증빙에 비추어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이고, 쟁점매입처 명의위장 사실을 청구인이 알지 못한 것으로 보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
심사-부가-2020-0040
(2020.10.28)
70 심사 부가
청구인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의 쟁점거래처 대표 000과의 자금거래 입증이 부족한 점, 실제 공사업체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확인서에 서명이 없거나 공사와 관계없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동 사실확인서의 신빙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20-0045
(2020.10.28)
71 심사 부가
확인서에 의한 고지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납세의무자로부터 매출누락확인서를 받았다면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 내용미비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사정이 없는 한 증거를 부인할 수 없고, 조사사무처리규정은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조사의 기본적사항과 처리절차를 규정한 내부지침으로 규정에 반하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조사결과까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20-0048
(2020.10.28)
72 심사 부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기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나, 쟁점사업장의 매출 및 매입관리 등 쟁점사업장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가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부가-2020-0046
(2020.10.14)
73 심사 부가
택시요금과 구분 결제하지 않은 쟁점통행료를 승객이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제외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여객운수사업법 및 관련 규정상 승객요청에 의한 유료도로 통행료 부담주체는 승객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통상적이므로 쟁점통행료를 승객이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제외함
심사-부가-2020-0035
(2020.10.14)
74 심사 부가
대손세액 공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고, 관련 민사소송에 의해 쟁점금액을 지급받았다고 인정되므로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님[기각]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고, 관련 공사대금 소나 매매대금 소에서 청구주장이 인정되지 아니하였다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지급받았다고 보아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본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20-0042
(2020.09.23)
75 심사 부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동 매매계약서에는 부동산 임대사업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20-0033
(2020.09.16)
76 심사 부가
쟁점공사가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일부인용]
쟁점공사의 용역이 무상으로 공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부가-2020-0032
(2020.09.09)
77 심사 부가
서류요건의 미비로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부당한지[인용]
사업자등록증교부가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납세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으로서,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 타당하고 계약서등이 필요하다면 사후관리 대상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것임



심사-기타-2020-0015
(2020.09.02)
78 심사 부가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상품판매대금이 타인의 매출금액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의 조카가 청구인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은 있으나, 해당 계좌의 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조카가 해당 계좌의 명의를 빌려 사용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계좌에 입금된 상품판매대금을 계좌주인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심사-부가-2020-0038
(2020.08.26)
79 심사 부가
거래 당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쟁점거래시 이아무개를 거쳐 쟁점매입처와 거래한 것으로 나타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심사-부가-2020-0028
(2020.08.26)
80 심사 부가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각하 대상임[각하]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나 이 건 심사청구는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123일을 경과하여 청구하였으므로 각하 대상임
심사-부가-2020-0039
(2020.07.21)
81 심사 부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함[기각]
비록 청구인의 글씨체가 아니고 청구인이 금융기관에 제출한 사용인감계상 도장이 찍히지 않은 세금계산서이지만, 청구인이 전심 이의신청 시 확인한 내용 등으로 볼 때 가공세금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를 적용함은 정당함
심사-부가-2020-0031
(2020.07.15)
82 심사 부가
부가가치세 홈택스 신고시 전자세금계산서는 자동기입되는 것으로 착각하여 매출신고를 누락한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적법여부[기각]
홈택스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매출액은 직접 기입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청구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가산세부과는 정당함
심사-부가-2020-0025
(2020.07.15)
83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매출처의 대표이사는 쟁점사업장과 가공거래를 시인한 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실제 대금 결제 등 거래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20-0013
(2020.07.08)
84 심사 부가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함[각하]
청구법인은 2020.6.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이의고양2019-0033)에 대한 결정서를 받은 날(2020.2.12.)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부가-2020-0034
(2020.06.26)
85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 발급받은 행위가 부정과소신고 가산세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인용]
쟁점세금계산서로 인해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가 없고, 발급받은 행위가 국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과세관청에 제출됨으로써 과세관청에 의한 부과· 징수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된 조세가 있다고도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20-0014
(2020.06.24)
86 심사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인용]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심사-부가-2020-0016
(2020.06.24)
87 심사 부가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 거래내역, AAAㆍBBB의 약정서, AAA의 사실확인서 등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AAA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함[인용]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 거래내역, AAAㆍBBB의 약정서, AAA의 사실확인서, 쟁점사업장관련 가정불화(2019.11.14. 이혼하였음이 혼인관계증명서 및 청구인의 진술 등에 의해 확인됨)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AAA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함
심사-부가-2020-0010
(2020.06.17)
88 심사 부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기각]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기 전에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법인전환 후 법인사업자 명의로 교부한 경우는 공급시기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심사-부가-2020-0017
(2020.06.17)
89 심사 부가
사업자등록 공동사업자 정정과 관련하여 공동사업자들의 합의의사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기각]
공동사업자 정정은 단순한 사업사실 변경의 신고로서 적법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적법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인지 여부는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 정정에 대한 공동사업자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임
심사-기타-2020-0011
(2020.06.10)
90 심사 부가
청구인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정 여부 ​[기각]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실제로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어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정당함
심사-기타-2020-0020
(2020.06.03)
91 심사 부가
대법원판결에 의해 거래가 취소되었거나 용역이 무상공급된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대법원판결(2018다253918, 2018.11.29.)에 의해 거래가 취소되었거나 용역이 무상공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부가-2019-0049
(2020.05.27)
92 심사 부가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용]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거나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심사-부가-2020-0007
(2020.05.27)
93 심사 부가
쟁점오피스텔의 실질공급자는 청구인이며,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용시설 용도로 건축허가 승인을 득한 후 매매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함[기각]
쟁점오피스텔의 실질 공급자는 매매계약 당사자이면서 등기부등본상 명의자인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하며,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시설 용도로 건축허가 승인을 득한 후 완공하여 업무용 시설 등으로 임대하다가 매매하였는바,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은 주택임대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공급이 아닌 별도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함
심사-부가-2018-0041
(2020.05.27)
94 심사 부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농작물 재배·관리에 지출한 비용이나 판매내역에 대한 증빙이 없고, 로드뷰 사진 등에 의할 때 청구인이 나무를 식재한 채 오랜 기간 방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20-0014
(2020.05.20)
95 심사 부가
쟁점건물의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지[기각]
건물을 취득 후 40여일만 영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때 기존건물을 철거전까지 일시적으로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상당기간 해당 건축물을 사업에 사용하다가 철거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음
심사-부가-2020-0009
(2020.05.20)
96 심사 부가
실제 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다른 공사장에서 반출자료와 부족한 자재를 구입한 증빙이 존재하고, 청구인의 작성한 집계표와 일치한 점, 거래처 회신문서에 체불우려로 대금을 직접거래하고 잔여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한다고 회신한 점, 대금 미지급하여 법원에 물품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한 점, 청구인이 조사시 공사를 하였다고 진술 한 점등을 볼 때 공사를 한것으로 판단됨
심사-부가-2020-0019
(2020.05.20)
97 심사 부가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임대료 미수금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더라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기각]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임대료 미수금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더라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며, 건물관리인만을 승계한 점등으로 볼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인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은 양수인이 대리납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부가-2019-0076
(2020.05.13)
98 심사 부가
분양받은 상가를 다시 시행사에게 사업의 양도 형식으로 매각하였으나 그 실질은 분양계약의 해지임[기각]
분양받은 상가를 다시 시행사에게 사업의 양도 형식으로 매각하였으나 그 실질은 분양계약의 해지 성격이므로 당초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타당함
심사-부가-2019-0095
(2020.05.13)
99 심사 부가
가입자에게 지원한 지원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인용]
단말기 가입자들은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을 대가로 인식한 점, 장려금은 개별거래나 그 대가와 연계됨이 없이 사업진작을 위해 상대방에게 지급되는 금품이고, 최종소비자가 아닌 중간유통업자에게 지급되는 점, 매출에누리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공급조건의 의해 공급가액에서 공제·차감되는 금액은 실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제외하는 취지임
심사-부가-2018-0015
(2020.05.13)
100 심사 부가
쟁점용역비를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을 시행대행사로 선정되도록 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거래처가 실제 수행한 용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없는 등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9-0042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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