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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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사 부가
청구이유를 기재하지 않아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보정하지 않은 경우 각하함[각하]
심사청구시 청구이유를 기재하지 않아 청구이유를 알 수 없어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보정요구서를 적법하게 수취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보정기한까지 보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하됨
심사-부가-2020-0064
(2020.12.16)
2 심사 부가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대가로 공급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쟁점이용권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산림복지 소외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이용권의 제공 주체가 달라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20-0051
(2020.12.16)
3 심사 부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세금계산서 발행 경위, 공급받은 재화의 가격, 재화가 공급된 구체적 경로와 과정, 수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소재지등을 확인하였는지 여부등을 종합해 볼 때,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에 불과한지에 관해 수급자가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어려움 ​
심사-부가-2020-0052
(2020.12.09)
4 심사 부가
공동사업자 출자지분 현물반환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건물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일부인용]
출자지분 현물반환은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상증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임
심사-부가-2020-0056
(2020.12.09)
5 심사 부가
물적납세의무 납부통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한 심사청구를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있는지[각하]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가하여야 하므로, 물적납세의무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심사-부가-2020-0060
(2020.11.25)
6 심사 부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공급가액의 3%의 가산세가 적용됨[기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그 사유가 세법의 무지로 인한 것이고, 실제 조세탈루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급가액의 3%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더한 것은 정당함
심사-부가-2020-0053
(2020.11.06)
7 심사 부가
청구인을 독립적인 임업관련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사업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독립적’이라는 의미는 자기계산 및 책임 하에 영업을 하면서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법률적으로 종속 또는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7.12.27. 선고 2007두22139 판결 등 참조).
심사-부가-2020-0047
(2020.10.28)
8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있고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쟁점세금계산서는 대금거래내역 및 차량출입대장 등 증빙에 비추어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이고, 쟁점매입처 명의위장 사실을 청구인이 알지 못한 것으로 보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
심사-부가-2020-0040
(2020.10.28)
9 심사 부가
청구인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의 쟁점거래처 대표 000과의 자금거래 입증이 부족한 점, 실제 공사업체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확인서에 서명이 없거나 공사와 관계없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동 사실확인서의 신빙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20-0045
(2020.10.28)
10 심사 부가
확인서에 의한 고지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납세의무자로부터 매출누락확인서를 받았다면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 내용미비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사정이 없는 한 증거를 부인할 수 없고, 조사사무처리규정은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조사의 기본적사항과 처리절차를 규정한 내부지침으로 규정에 반하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조사결과까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20-0048
(2020.10.28)
11 심사 부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기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나, 쟁점사업장의 매출 및 매입관리 등 쟁점사업장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가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
심사-부가-2020-0046
(2020.10.14)
12 심사 부가
택시요금과 구분 결제하지 않은 쟁점통행료를 승객이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제외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여객운수사업법 및 관련 규정상 승객요청에 의한 유료도로 통행료 부담주체는 승객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통상적이므로 쟁점통행료를 승객이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제외함
심사-부가-2020-0035
(2020.10.14)
13 심사 부가
대손세액 공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고, 관련 민사소송에 의해 쟁점금액을 지급받았다고 인정되므로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님[기각]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고, 관련 공사대금 소나 매매대금 소에서 청구주장이 인정되지 아니하였다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지급받았다고 보아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본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20-0042
(2020.09.23)
14 심사 부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동 매매계약서에는 부동산 임대사업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20-0033
(2020.09.16)
15 심사 부가
쟁점공사가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일부인용]
쟁점공사의 용역이 무상으로 공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부가-2020-0032
(2020.09.09)
16 심사 부가
서류요건의 미비로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부당한지[인용]
사업자등록증교부가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납세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으로서,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 타당하고 계약서등이 필요하다면 사후관리 대상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것임 ​
심사-기타-2020-0015
(2020.09.02)
17 심사 부가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상품판매대금이 타인의 매출금액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의 조카가 청구인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은 있으나, 해당 계좌의 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조카가 해당 계좌의 명의를 빌려 사용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계좌에 입금된 상품판매대금을 계좌주인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심사-부가-2020-0038
(2020.08.26)
18 심사 부가
거래 당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쟁점거래시 이아무개를 거쳐 쟁점매입처와 거래한 것으로 나타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심사-부가-2020-0028
(2020.08.26)
19 심사 부가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각하 대상임[각하]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나 이 건 심사청구는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123일을 경과하여 청구하였으므로 각하 대상임
심사-부가-2020-0039
(2020.07.21)
20 심사 부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함[기각]
비록 청구인의 글씨체가 아니고 청구인이 금융기관에 제출한 사용인감계상 도장이 찍히지 않은 세금계산서이지만, 청구인이 전심 이의신청 시 확인한 내용 등으로 볼 때 가공세금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를 적용함은 정당함
심사-부가-2020-0031
(2020.07.15)
21 심사 부가
부가가치세 홈택스 신고시 전자세금계산서는 자동기입되는 것으로 착각하여 매출신고를 누락한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적법여부[기각]
홈택스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매출액은 직접 기입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청구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가산세부과는 정당함
심사-부가-2020-0025
(2020.07.15)
22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매출처의 대표이사는 쟁점사업장과 가공거래를 시인한 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실제 대금 결제 등 거래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20-0013
(2020.07.08)
23 심사 부가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함[각하]
청구법인은 2020.6.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이의고양2019-0033)에 대한 결정서를 받은 날(2020.2.12.)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부가-2020-0034
(2020.06.26)
24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 발급받은 행위가 부정과소신고 가산세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인용]
쟁점세금계산서로 인해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가 없고, 발급받은 행위가 국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과세관청에 제출됨으로써 과세관청에 의한 부과· 징수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된 조세가 있다고도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20-0014
(2020.06.24)
25 심사 부가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 거래내역, AAAㆍBBB의 약정서, AAA의 사실확인서 등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AAA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함[인용]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 거래내역, AAAㆍBBB의 약정서, AAA의 사실확인서, 쟁점사업장관련 가정불화(2019.11.14. 이혼하였음이 혼인관계증명서 및 청구인의 진술 등에 의해 확인됨)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AAA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함
심사-부가-2020-0010
(2020.06.17)
26 심사 부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기각]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기 전에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법인전환 후 법인사업자 명의로 교부한 경우는 공급시기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심사-부가-2020-0017
(2020.06.17)
27 심사 부가
사업자등록 공동사업자 정정과 관련하여 공동사업자들의 합의의사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기각]
공동사업자 정정은 단순한 사업사실 변경의 신고로서 적법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적법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인지 여부는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 정정에 대한 공동사업자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임
심사-기타-2020-0011
(2020.06.10)
28 심사 부가
청구인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정 여부 ​[기각]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실제로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어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정당함
심사-기타-2020-0020
(2020.06.03)
29 심사 부가
대법원판결에 의해 거래가 취소되었거나 용역이 무상공급된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대법원판결(2018다253918, 2018.11.29.)에 의해 거래가 취소되었거나 용역이 무상공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부가-2019-0049
(2020.05.27)
30 심사 부가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용]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거나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심사-부가-2020-0007
(2020.05.27)
31 심사 부가
쟁점오피스텔의 실질공급자는 청구인이며,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용시설 용도로 건축허가 승인을 득한 후 매매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함[기각]
쟁점오피스텔의 실질 공급자는 매매계약 당사자이면서 등기부등본상 명의자인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하며,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시설 용도로 건축허가 승인을 득한 후 완공하여 업무용 시설 등으로 임대하다가 매매하였는바,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은 주택임대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공급이 아닌 별도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함
심사-부가-2018-0041
(2020.05.27)
32 심사 부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농작물 재배·관리에 지출한 비용이나 판매내역에 대한 증빙이 없고, 로드뷰 사진 등에 의할 때 청구인이 나무를 식재한 채 오랜 기간 방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
심사-양도-2020-0014
(2020.05.20)
33 심사 부가
쟁점건물의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지[기각]
건물을 취득 후 40여일만 영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때 기존건물을 철거전까지 일시적으로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상당기간 해당 건축물을 사업에 사용하다가 철거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음
심사-부가-2020-0009
(2020.05.20)
34 심사 부가
실제 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다른 공사장에서 반출자료와 부족한 자재를 구입한 증빙이 존재하고, 청구인의 작성한 집계표와 일치한 점, 거래처 회신문서에 체불우려로 대금을 직접거래하고 잔여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한다고 회신한 점, 대금 미지급하여 법원에 물품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한 점, 청구인이 조사시 공사를 하였다고 진술 한 점등을 볼 때 공사를 한것으로 판단됨
심사-부가-2020-0019
(2020.05.20)
35 심사 부가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임대료 미수금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더라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기각]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임대료 미수금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더라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며, 건물관리인만을 승계한 점등으로 볼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인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은 양수인이 대리납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부가-2019-0076
(2020.05.13)
36 심사 부가
분양받은 상가를 다시 시행사에게 사업의 양도 형식으로 매각하였으나 그 실질은 분양계약의 해지임[기각]
분양받은 상가를 다시 시행사에게 사업의 양도 형식으로 매각하였으나 그 실질은 분양계약의 해지 성격이므로 당초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타당함
심사-부가-2019-0095
(2020.05.13)
37 심사 부가
가입자에게 지원한 지원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인용]
단말기 가입자들은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을 대가로 인식한 점, 장려금은 개별거래나 그 대가와 연계됨이 없이 사업진작을 위해 상대방에게 지급되는 금품이고, 최종소비자가 아닌 중간유통업자에게 지급되는 점, 매출에누리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공급조건의 의해 공급가액에서 공제·차감되는 금액은 실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제외하는 취지임
심사-부가-2018-0015
(2020.05.13)
38 심사 부가
쟁점용역비를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을 시행대행사로 선정되도록 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거래처가 실제 수행한 용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없는 등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9-0042
(2020.05.06)
39 심사 부가
여러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음[기각]
커드매출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이 단순히 금전의 융통을 위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고객들에게 주류, 음식물 등의 용역을 실제로 제공하고 발생한 것이므로 용역의 제공자를 달리 밝히지 못한다면 쟁점업체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청구인을 용역 제공의 실사업자로 보아야 함
심사-부가-2019-0071
(2020.05.06)
40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기각]
통상적인 대금지급 흐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8-0046
(2020.04.29)
41 심사 부가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할 수 없음[기타]
무자료 매입액에 관하여는 매매총이익률로 추계경정하고, 신고매출액과 오픈마켓 매출누락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단일한 과세 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한 것이어서 위법함
심사-부가-2019-0094
(2020.04.22)
42 심사 부가
심사청구 재조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재조사하지 않은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주문의 문구 그대로 재조사를 하였고, 청구법인이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재조사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아 해당 처분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재조사하지 않은 행위가 위법하지 않음
심사-부가-2017-0096
(2020.04.22)
43 심사 부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 실제 매입거래인지 여부[기각]
매입대가 중 일부만 결재되는 등 통상적인 상거래로 보기 어렵고, 쟁점매입처의 고소장에 쟁점원료의 실제 소유자가 제3자로 기재되어 있는 등 쟁점거래는 청구인 입장에서는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9-0087
(2020.04.22)
44 심사 부가
처분청의 직권 시정에 따라 청구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처분청이 당초 경정한 세액을 직권으로 시정함에 따라 청구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불복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대상임
심사-부가-2020-0023
(2020.04.21)
45 심사 부가
부동산 임대사업의 폐업일은 소유권이전 등기일이므로 쟁점 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기각]
사업의 폐지는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인데, 잔금청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을 운영하도록 허락하고 마트도 쟁점 부동산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부동산임대업이 폐업상태였다고 볼 수 없어 쟁점 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심사-부가-2019-0037
(2020.04.08)
46 심사 부가
사업자 미등록 상태로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것인지 여부[기각]
쟁점사업장 전대인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영업을 한 것은 사업자 미등록 상태로 매출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심사-부가-2020-0004
(2020.04.08)
47 심사 부가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사실확인서를 제시할 뿐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심사-부가-2019-0081
(2020.04.08)
48 심사 부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개인사업자이나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수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기각]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개인사업자로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안내문’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발급대상 과세기간에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됨
심사-부가-2020-0015
(2020.04.07)
49 심사 부가
고지서 수령한 때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한 심사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하여 각하결정함[각하]
처분청은 2019.12.3.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발송하였고, 회사동료가 고지서를 2019.12.5.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고지서 수령한 때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한 심사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하여 각하결정함
심사-부가-2020-0021
(2020.04.03)
50 심사 부가
부가가치세 신고 무납부 고지, 예정고지 세액의 불복대상 처분 여부 및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청구한 불복청구의 적법여부[각하]
부가가치세 신고 무납부 세액의 고지와 예정고지 세액의 고지는 징수절차에 불과하여 불복대상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한 불복청구는 부적법함
심사-부가-2020-0008
(2020.03.31)
51 심사 부가
거래처와 맺은 표준도급계약서 등 여러 증빙에 의하여 청구인이 실제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됨[일부인용]
거래처와 맺은 표준도급계약서, 견적서, 공사대금 지급증빙과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쟁점거래처 실사주를 고소한 사정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제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됨
심사-부가-2019-0082
(2020.03.25)
52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따라 수취한 것인지 및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기각]
거래상대방의 매입자료 거의 대부분이 가공이고 거래상대방의 사업자가 거래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당해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정상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음은 적법함
심사-부가-2019-0092
(2020.03.18)
53 심사 부가
공유물ㆍ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등은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기각]
청구인이 공동 운영을 위한 자금의 최종 정산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쟁점사업장의 직원 또는 거래관계자의 사실확인서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워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9-0086
(2020.03.18)
54 심사 부가
수정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음[각하]
수정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수정신고한 후 과다 납부한 세액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먼저 경정청구를 하고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면 이를 근거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
심사-부가-2019-0091
(2020.02.26)
55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기각]
청구인이 물량팀을 직접 통제 및 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쟁점매입처는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일명 ‘폭탄업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모두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9-0019
(2020.02.19)
56 심사 부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음[기각]
입법 취지, 개정 경과 등에 따라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따라 확인되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9-0090
(2020.02.19)
57 심사 부가
공급가액 변동을 사유로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가 적정한지[기각]
공급가액이 감액되었다고 볼만한 근거를 청구법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8-0077
(2020.02.12)
58 심사 부가
선 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공사 중단 시점에 공급되지 않는 용역에 대한 매출은 취소하여야 함[인용]
공사가 중단된 시점까지 제공한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가 별도의 이의가 없다면 실지 수령한 금액을 정산금으로 보아야할 것이며, 공급받는 자의 폐업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신고기간의 총매출액에서 당해 계약이 해지된 매출세액을 차감하여야 함
심사-부가-2019-0060
(2020.02.05)
59 심사 부가
강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명의 대여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사업자로 아니라고 하는 경정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인용]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님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그 명의대여가 직계존속인 실사업자의 강압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명의대여자를 실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함은 부당함
심사-부가-2019-0085
(2020.02.05)
60 심사 부가
2017.9.1. 이전에는 신탁재산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신탁자로 본다는 것이 국세행정의 일반적인 관행임[인용]
2014년 쟁점거래 당시 대법원 판결, 질의회신 등에 따라 신탁재산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신탁자에게 있다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9-0073
(2020.01.15)
61 심사 부가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함[일부인용]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후 당일 취소(수정)한 경우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수일 후 취소(수정)한 경우에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 아님
심사-부가-2018-0031
(2020.01.15)
62 심사 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더라도 2017.9.1.이전의 신탁재산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신탁자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함[기각]
신탁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5.18. 선고 2012두22485) 취지와 기획재정부 질의회신에 따라 2017.9.1. 이후부터는 수탁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나, 신탁재산의 매각이 2015년도에 이루어진 이상 신탁부동산 양도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신탁자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9-0088
(2020.01.15)
63 심사 부가
쟁점건물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비록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처음부터 숙박시설로 건축․분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9-0074
(2020.01.15)
64 심사 부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한이 도과한 이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한이 도과한 이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심사-부가-2019-0077
(2019.12.18)
65 심사 부가
쟁점오피스텔의 양도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쟁점오피스텔은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고 신축하고 그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부가-2019-0080
(2019.12.18)
66 심사 부가
공동명의자들은 공동사업자가 아니고 쟁점부동산 매매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이 발행하는지 여부[기각]
공동명의자들은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면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심사-부가-2019-0063
(2019.12.18)
67 심사 부가
파산회사의 영업을 파산관재인이 계속하는 경우 재단채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파산관재인에게 있음[기각]
파산회사의 영업을 파산관재인이 계속하는 경우 재단채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파산회사가 아닌 파산관재인에게 있음
심사-부가-2019-0075
(2019.12.11)
68 심사 부가
오피스텔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되고 과세관청에서는 업무용 오피스텔을 분양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공적인 해석을 표명한 사실로 볼 때에 처분청이 가산세를 면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부가-2019-0064
(2019.12.04)
69 심사 부가
쟁점물량은 거래계약서, 거래비중 등으로 보았을 때 철근 임가공용역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기각]
쟁점물량은 철근가공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은 임가공비와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받았고 전체 가공비의 19.6%에 이르는 점 등으로 보아, 거래처가 회수 실익이 없어 청구법인이 처분․수익하도록 하였다고 하기 보다는 임가공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9-0069
(2019.12.04)
70 심사 부가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청구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대상임[각하]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청구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대상임
심사-부가-2019-0078
(2019.11.25)
71 심사 부가
매입세액 공제받은 오피스텔 중 일부를 주거용으로 임대전환한 경우 공급가액을 산정 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6조제3항을 적용[인용]
매입세액 공제받은 오피스텔 중 구분 등기된 일부를 주거용으로 임대전환한 경우 공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6조제3항을 적용하여야 함
심사-부가-2019-0065
(2019.11.20)
72 심사 부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대금지급이나 매입거래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매입처 조사시 거래처별 입금액 차이에 대해 쟁점매입처 대표자가 가공거래임을 시인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9-0061
(2019.11.20)
73 심사 부가
명의위장 사업자와 거래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명의위장 사업자와 거래한 청구인이 거래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심사-부가-2019-0059
(2019.11.13)
74 심사 부가
세입자로 하여금 거짓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계좌 입금액은 대여금의 회수가 아닌 임대 수입에 해당함[기각]
실제계약서와 이중계약서의 월세금 차액의 증빙으로 사용하기 위해 세입자로 하여금 거짓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대여금의 회수가 아닌 임대수입에 해당함
심사-부가-2019-0056
(2019.11.13)
75 심사 부가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 및 관련인 명의 계좌에 차량렌트비 등 수입금액을 입금받았고 본인의 소득이 아니라는 입증을 전혀 하지 못하여 미등록 사업자로 보아 직권등록하여 과세함은 정당함
심사-부가-2019-0057
(2019.11.13)
76 심사 부가
부동산매매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자이고 양수인은 양도시점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포괄양도양수계약서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내용이 상이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9-0070
(2019.11.06)
77 심사 부가
노상 포장마차 등의 임대수입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수입에 해당함[기각]
그 동안 전혀 과세하지 않던 노상 포장마차 등의 임대수입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공평과세와 정의 차원에 비추어 불법·부당하지 않음
심사-부가-2019-0072
(2019.11.06)
78 심사 부가
수사기관의 조사내용 등에서 인정된 확인내용에 따라 과세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지[기각]
수사기관의 조사내용 등에서 인정된 BBB 대표자 및 청구법인의 퇴직 직원 등의 BBB가 청구법인의 부서라는 취지의 확인내용을 근거로 BBB를 청구법인의 부서로 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9-0058
(2019.11.06)
79 심사 부가
청구인이 공사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기각]
지불약정서에 청구인이 도급자라는 사실이 나타나는 점, 오피스텔을 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으로 대물 변제한 점, 면허대여업체 계좌에서 출금된 수표 일부가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책임 하에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됨
심사-부가-2019-0045
(2019.10.24)
80 심사 부가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고 신축한 후 그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았고,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사-부가-2019-0066
(2019.10.24)
81 심사 부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한까지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지 여부[기각]
상대법인이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는데도 수동으로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이 2018.10.18. 발급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2018년 제2기 확정 신고기한까지 1,036백만원의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9-0051
(2019.10.08)
82 심사 부가
신행품목 봉안자를 유치하고 받은 유치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기각]
종교 목적사업으로 문화원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신행품품목 유치에 따라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영리활동에 따른 대가를 수취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심사-부가-2019-0052
(2019.10.08)
83 심사 부가
관세법상 몰수ㆍ추징된 밀수품 판매에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실제 이득이 없는 자에 대한 과세인지 여부[기각]
추징금에 반영된 부가가치세는 정상적으로 국내 반입한 경우 부담하였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상액인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소송 진행 중으로 추징금이 확정ㆍ집행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이득이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부가-2019-0044
(2019.10.02)
84 심사 부가
공동사업으로 경영한 동업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이 건 동업계약은 개별적인 출자, 합유적 귀속, 손익분배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분배 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건축물 신축사업을 공동사업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9-0046
(2019.10.02)
85 심사 부가
신고 무납부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환급금 충당 거부결정도 불복청구 대상이 아님[각하]
부가가치세 신고 무납부고지는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세환급금 충당 거부결정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어서 심사청구는 부적법함
심사-부가-2019-0062
(2019.09.24)
86 심사 부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함[기각]
당초 공급하지 아니한 가액에 대하여는 공급가액을 음(-)으로 기재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될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는 적법함
심사-부가-2018-0011
(2019.09.04)
87 심사 부가
실비성격의 관리비 상당액만을 임대료로 지급받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일부인용]
지방자치단체가 공설시장을 지역주민에게 임대하고 실비성격의 관리비 상당액을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경우 공설시장의 불특정 다수인이 무료로 사용하는 주차장 관련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9-0053
(2019.09.04)
88 심사 부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함[기각]
당초 공급하지 아니한 가액에 대하여는 공급가액을 음(-)으로 기재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될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는 적법함
심사-부가-2018-0012
(2019.09.04)
89 심사 부가
오피스텔이 주거용과 다른 목적 용도로 구분등기된 경우 일괄매도시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추계결정시 매입비용은 포함하는 것임[인용]
오피스텔이 주거용과 다른 목적 용도로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4항 주거용 건물에 딸린 건물로 볼 수 없으므로 일괄매도한 경우에도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추계결정시 매입비용은 포함하는 것임
심사-부가-2019-0039
(2019.08.28)
90 심사 부가
특정 광고주 및 광고회사 임직원 등에게 업무를 설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기각]
특정 광고주 및 광고회사 임직원 등에게 방송광고 및 방송광고 정책 등의 설명회와 관련하여 장소 임차·식사·음료·판촉품 지급 등에 사용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없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함은 적법함
심사-부가-2019-0043
(2019.08.28)
91 심사 부가
탈세제보 누적관리 분류처리 통보는 불복청구대상이 아님[각하]
탈세제보 누적관리 분류처리 통보는 탈세제보를 누적관리자료로 분류하였다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고, 이 사건 통지를 한 것만으로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어떠한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임
심사-기타-2019-0023
(2019.08.19)
92 심사 부가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본안 심리 여부[각하]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볼 때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각하결정함
심사-부가-2019-0048
(2019.07.26)
93 심사 부가
사업장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로 임차인에게 지급한 합의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쟁점합의금은 영업권에 대한 대가로 쟁점합의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또는 정상영업을 하지 못함에 따라 지급받은 영업손실보상금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9-0038
(2019.07.17)
94 심사 부가
경정청구시 제출한 종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정상적인 발급시기에 발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공제하지 아니함[기각]
공급자들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법인사업자임에도 종이세금계산서 형태로 제시하고 있고, 정기신고시 모두 세금계산서를 신고ㆍ제출하지 아니하였다가 경정청구시 신고ㆍ제출되었는바, 종이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정상적인 발급시기에 발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함
심사-부가-2018-0071
(2019.07.17)
95 심사 부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이 아닌 7년으로 적용함이 타당함[일부인용]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로 송금받은 행위 자체만으로 청구인이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과세관청에 의한 부과·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라고 볼 수 없어 임대수입 누락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닌 7년으로 적용함이 타당함
심사-부가-2019-0031
(2019.07.10)
96 심사 부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아이피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기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아이피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그 지역에 40년간 거주하고 53년간 철강업계에 종사한 자로 선의의 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9-0027
(2019.07.10)
97 심사 부가
해명자료에 대한 검토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과세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일부인용]
국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의 임박이라는 긴급한 과세사유를 창설하고 이를 사유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함
심사-부가-2019-0032
(2019.07.10)
98 심사 부가
중고폰은 재생용 수집 판매업이므로 청구인이 간이과세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기각]
중고휴대폰 판매는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일반과세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9-0035
(2019.07.03)
99 심사 부가
거래처 대표의 확인서 및 관련 거래증빙에 따라 매출누락 과세한 것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거래처 대표로부터 당초 확인서를 번복하는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으나, 다른 업체로부터 무자료 매입하였다는 거래사실을 입증할 증빙의 제출이 없으므로 거래처 대표의 당초 확인서와 거래내역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8-0020
(2019.07.03)
100 심사 부가
매출누락 해당 여부[기각]
직원이 동종 업체로부터 입금받아 다시 대표이사에게 입금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져 일응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반면에 대표이사가 직원으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한 것이라는 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부가-2018-0033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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