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부가가치세 : 5,170 건 검색]

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사 부가
부가가치세 신고 무납부 고지, 예정고지 세액의 불복대상 처분 여부 및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청구한 불복청구의 적법여부[각하]
부가가치세 신고 무납부 세액의 고지와 예정고지 세액의 고지는 징수절차에 불과하여 불복대상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한 불복청구는 부적법함
심사-부가-2020-0008
(2020.03.31)
2 심사 부가
수정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음[각하]
수정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수정신고한 후 과다 납부한 세액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먼저 경정청구를 하고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면 이를 근거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
심사-부가-2019-0091
(2020.02.26)
3 심사 부가
공동명의자들은 공동사업자가 아니고 쟁점부동산 매매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이 발행하는지 여부[기각]
공동명의자들은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면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심사-부가-2019-0063
(2019.12.18)
4 심사 부가
쟁점오피스텔의 양도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쟁점오피스텔은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고 신축하고 그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부가-2019-0080
(2019.12.18)
5 심사 부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한이 도과한 이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한이 도과한 이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심사-부가-2019-0077
(2019.12.18)
6 심사 부가
파산회사의 영업을 파산관재인이 계속하는 경우 재단채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파산관재인에게 있음[기각]
파산회사의 영업을 파산관재인이 계속하는 경우 재단채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파산회사가 아닌 파산관재인에게 있음
심사-부가-2019-0075
(2019.12.11)
7 심사 부가
오피스텔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되고 과세관청에서는 업무용 오피스텔을 분양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공적인 해석을 표명한 사실로 볼 때에 처분청이 가산세를 면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부가-2019-0064
(2019.12.04)
8 심사 부가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청구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대상임[각하]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청구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대상임
심사-부가-2019-0078
(2019.11.25)
9 심사 부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대금지급이나 매입거래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매입처 조사시 거래처별 입금액 차이에 대해 쟁점매입처 대표자가 가공거래임을 시인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9-0061
(2019.11.20)
10 심사 부가
매입세액 공제받은 오피스텔 중 일부를 주거용으로 임대전환한 경우 공급가액을 산정 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6조제3항을 적용[인용]
매입세액 공제받은 오피스텔 중 구분 등기된 일부를 주거용으로 임대전환한 경우 공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6조제3항을 적용하여야 함
심사-부가-2019-0065
(2019.11.20)
11 심사 부가
세입자로 하여금 거짓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계좌 입금액은 대여금의 회수가 아닌 임대 수입에 해당함[기각]
실제계약서와 이중계약서의 월세금 차액의 증빙으로 사용하기 위해 세입자로 하여금 거짓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대여금의 회수가 아닌 임대수입에 해당함
심사-부가-2019-0056
(2019.11.13)
12 심사 부가
명의위장 사업자와 거래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명의위장 사업자와 거래한 청구인이 거래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심사-부가-2019-0059
(2019.11.13)
13 심사 부가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 및 관련인 명의 계좌에 차량렌트비 등 수입금액을 입금받았고 본인의 소득이 아니라는 입증을 전혀 하지 못하여 미등록 사업자로 보아 직권등록하여 과세함은 정당함
심사-부가-2019-0057
(2019.11.13)
14 심사 부가
부동산매매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자이고 양수인은 양도시점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포괄양도양수계약서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내용이 상이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9-0070
(2019.11.06)
15 심사 부가
수사기관의 조사내용 등에서 인정된 확인내용에 따라 과세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지[기각]
수사기관의 조사내용 등에서 인정된 BBB 대표자 및 청구법인의 퇴직 직원 등의 BBB가 청구법인의 부서라는 취지의 확인내용을 근거로 BBB를 청구법인의 부서로 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9-0058
(2019.11.06)
16 심사 부가
노상 포장마차 등의 임대수입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수입에 해당함[기각]
그 동안 전혀 과세하지 않던 노상 포장마차 등의 임대수입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공평과세와 정의 차원에 비추어 불법·부당하지 않음
심사-부가-2019-0072
(2019.11.06)
17 심사 부가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고 신축한 후 그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았고,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사-부가-2019-0066
(2019.10.24)
18 심사 부가
청구인이 공사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기각]
지불약정서에 청구인이 도급자라는 사실이 나타나는 점, 오피스텔을 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으로 대물 변제한 점, 면허대여업체 계좌에서 출금된 수표 일부가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책임 하에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됨
심사-부가-2019-0045
(2019.10.24)
19 심사 부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한까지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지 여부[기각]
상대법인이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는데도 수동으로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이 2018.10.18. 발급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2018년 제2기 확정 신고기한까지 1,036백만원의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9-0051
(2019.10.08)
20 심사 부가
신행품목 봉안자를 유치하고 받은 유치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기각]
종교 목적사업으로 문화원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신행품품목 유치에 따라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영리활동에 따른 대가를 수취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심사-부가-2019-0052
(2019.10.08)
21 심사 부가
공동사업으로 경영한 동업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이 건 동업계약은 개별적인 출자, 합유적 귀속, 손익분배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분배 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건축물 신축사업을 공동사업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9-0046
(2019.10.02)
22 심사 부가
관세법상 몰수ㆍ추징된 밀수품 판매에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실제 이득이 없는 자에 대한 과세인지 여부[기각]
추징금에 반영된 부가가치세는 정상적으로 국내 반입한 경우 부담하였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상액인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소송 진행 중으로 추징금이 확정ㆍ집행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이득이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부가-2019-0044
(2019.10.02)
23 심사 부가
신고 무납부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환급금 충당 거부결정도 불복청구 대상이 아님[각하]
부가가치세 신고 무납부고지는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세환급금 충당 거부결정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어서 심사청구는 부적법함
심사-부가-2019-0062
(2019.09.24)
24 심사 부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함[기각]
당초 공급하지 아니한 가액에 대하여는 공급가액을 음(-)으로 기재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될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는 적법함
심사-부가-2018-0012
(2019.09.04)
25 심사 부가
실비성격의 관리비 상당액만을 임대료로 지급받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일부인용]
지방자치단체가 공설시장을 지역주민에게 임대하고 실비성격의 관리비 상당액을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경우 공설시장의 불특정 다수인이 무료로 사용하는 주차장 관련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9-0053
(2019.09.04)
26 심사 부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함[기각]
당초 공급하지 아니한 가액에 대하여는 공급가액을 음(-)으로 기재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될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는 적법함
심사-부가-2018-0011
(2019.09.04)
27 심사 부가
특정 광고주 및 광고회사 임직원 등에게 업무를 설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기각]
특정 광고주 및 광고회사 임직원 등에게 방송광고 및 방송광고 정책 등의 설명회와 관련하여 장소 임차·식사·음료·판촉품 지급 등에 사용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없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함은 적법함
심사-부가-2019-0043
(2019.08.28)
28 심사 부가
오피스텔이 주거용과 다른 목적 용도로 구분등기된 경우 일괄매도시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추계결정시 매입비용은 포함하는 것임[인용]
오피스텔이 주거용과 다른 목적 용도로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4항 주거용 건물에 딸린 건물로 볼 수 없으므로 일괄매도한 경우에도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추계결정시 매입비용은 포함하는 것임
심사-부가-2019-0039
(2019.08.28)
29 심사 부가
탈세제보 누적관리 분류처리 통보는 불복청구대상이 아님[각하]
탈세제보 누적관리 분류처리 통보는 탈세제보를 누적관리자료로 분류하였다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고, 이 사건 통지를 한 것만으로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어떠한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임
심사-기타-2019-0023
(2019.08.19)
30 심사 부가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본안 심리 여부[각하]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볼 때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각하결정함
심사-부가-2019-0048
(2019.07.26)
31 심사 부가
경정청구시 제출한 종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정상적인 발급시기에 발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공제하지 아니함[기각]
공급자들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법인사업자임에도 종이세금계산서 형태로 제시하고 있고, 정기신고시 모두 세금계산서를 신고ㆍ제출하지 아니하였다가 경정청구시 신고ㆍ제출되었는바, 종이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정상적인 발급시기에 발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함
심사-부가-2018-0071
(2019.07.17)
32 심사 부가
사업장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로 임차인에게 지급한 합의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쟁점합의금은 영업권에 대한 대가로 쟁점합의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또는 정상영업을 하지 못함에 따라 지급받은 영업손실보상금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9-0038
(2019.07.17)
33 심사 부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이 아닌 7년으로 적용함이 타당함[일부인용]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로 송금받은 행위 자체만으로 청구인이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과세관청에 의한 부과·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라고 볼 수 없어 임대수입 누락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닌 7년으로 적용함이 타당함
심사-부가-2019-0031
(2019.07.10)
34 심사 부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아이피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기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아이피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그 지역에 40년간 거주하고 53년간 철강업계에 종사한 자로 선의의 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9-0027
(2019.07.10)
35 심사 부가
해명자료에 대한 검토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과세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일부인용]
국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의 임박이라는 긴급한 과세사유를 창설하고 이를 사유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함
심사-부가-2019-0032
(2019.07.10)
36 심사 부가
거래처 대표의 확인서 및 관련 거래증빙에 따라 매출누락 과세한 것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거래처 대표로부터 당초 확인서를 번복하는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으나, 다른 업체로부터 무자료 매입하였다는 거래사실을 입증할 증빙의 제출이 없으므로 거래처 대표의 당초 확인서와 거래내역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8-0020
(2019.07.03)
37 심사 부가
중고폰은 재생용 수집 판매업이므로 청구인이 간이과세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기각]
중고휴대폰 판매는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일반과세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9-0035
(2019.07.03)
38 심사 부가
매출누락 해당 여부[기각]
직원이 동종 업체로부터 입금받아 다시 대표이사에게 입금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져 일응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반면에 대표이사가 직원으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한 것이라는 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부가-2018-0033
(2019.06.25)
39 심사 부가
다중주택으로 신축된 건물을 원룸으로 불법 개조하여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으로 볼 수 없음[기각]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고 신축된 건물을 원룸으로 불법 개조하여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 다가구주택으로 인정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으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9-0011
(2019.06.19)
40 심사 부가
청구인이 실사업자로 보이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임[기각]
다른 가공매입처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공급가액의 0%상당)를 지급하여야 하나 ㅇㅇ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대금수수도 의심됨
심사-부가-2019-0015
(2019.06.12)
41 심사 부가
청구인이 실사업자로 보이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임[기각]
다른 가공매입처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공급가액의 0%상당)를 지급하여야 하나 ㅇㅇ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대금수수도 의심됨
심사-부가-2019-0016
(2019.06.12)
42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에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기각]
사업자등록증 외의 차량등록증, 운송업체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시설 등 물적 시설이나 실제 수입물품을 운반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확인도 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는 것이 입증된다고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9-0022
(2019.06.05)
43 심사 부가
매입금액 감액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가공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행위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가 이후 상대방의 사기행각을 인지하자 즉시 이를 취소한 것으로 보이고, 매입세액 공제도 받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당초 매입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심사-부가-2019-0020
(2019.06.05)
44 심사 부가
매출액이 발생하기 이전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은 매출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몰아서 공제할 수 없음[기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제38조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사업에 있어 매출액이 발생하기 이전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받지 아니하고 매출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몰아서 공제할 수 없음
심사-부가-2019-0005
(2019.05.22)
45 심사 부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은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하는 것임[기각]
가산세 행정상의 재재로서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은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하는 것임
심사-부가-2019-0014
(2019.05.15)
46 심사 부가
겸용주택 전부가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임[기각]
매매계약서, 보증금, 월세 등의 금융거래 등의 사실관계을 볼 때에 겸용주택 중 주택 외 부분이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는 납세자의 주장이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인정된 경우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9-0029
(2019.05.15)
47 심사 부가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확정신고기한 이후 법원 강제조정판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기각]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금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부가-2019-0010
(2019.05.15)
48 심사 부가
당초 세무조사에 따른 환급처분 이후 재경정이 당초 잘못 결정에 따른 부당한 경정인지 여부[기각]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에 따라 구리스크랩 등을 공급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의 실제 납부자는 청구인의 매출처(매입자)라고 할 것임
심사-부가-2019-0006
(2019.05.15)
49 심사 부가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인한 거래처의 부가세 대손세액공제액을 회생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해야 하는지[기각]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제45조의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쟁점대손공제 상당액을 차감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19-0013
(2019.05.08)
50 심사 부가
청구인이 쟁점거래 시 주의의무를 다하여 선량한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단순히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명함 확인 등 판단만으로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9-0025
(2019.05.08)
51 심사 부가
쟁점옹벽 공사비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토지는 지목이 임야로 경사가 심하므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경사면을 깍고 성토를 하여 평지상태로 조성된 창고 부지가 토사붕괴 등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옹벽 공사비는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임.
심사-부가-2019-0002
(2019.05.02)
52 심사 부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 원가부인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 영업사원으로부터 건축자재를 실지 공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심사-부가-2019-0009
(2019.04.24)
53 심사 부가
쟁점오피스텔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오피스텔은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고 신축한 후 그에 따라 ‘오피스텔’로 사용승인을 받았음이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되고,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쟁점오피스텔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
심사-부가-2019-0028
(2019.04.24)
54 심사 부가
재화의 공급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매출채권은 대손세액 공제 대상이 아님[기각]
재화의 공급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채권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제2항에 따라 대손세액공제을 받을 수 없음
심사-부가-2019-0007
(2019.04.24)
55 심사 부가
자동차매매상사가 중고자동차를 딜러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아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자동차매매상사가 중고자동차를 딜러로부터 매입한 것이 아니라 원소유자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아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을 공제함
심사-부가-2018-0089
(2019.04.17)
56 심사 부가
처분청이 면세사업자로 등록처리하고도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므로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함
심사-부가-2019-0004
(2019.04.03)
57 심사 부가
매입대금을 거래상대방에게 송금한 후 대부분의 금액을 다시 반환받았으며 그 사유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적법 거래로 보기 어려운 것임[기각]
매입대금을 거래상대방에게 송금한 후 대부분의 금액을 다시 반환받았으며 반환받은 사유에 대한 사유와 증거자료가 인정하기 어렵은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임
심사-부가-2019-0003
(2019.03.27)
58 심사 부가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 하는지 여부[기각]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사용승인을 받고「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부가-2018-0085
(2019.03.27)
59 심사 부가
청구인이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이미 체납법인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여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미해당 여부[인용]
청구인이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이미 체납법인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여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기타-2018-0055
(2019.03.27)
60 심사 부가
토지와 건물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하여 건물분 공급가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건물은 잔금청산 후 바로 철거가 개시되었으며 잔금청산 후 쟁점건물을 바로 멸실하여 당초 계획대로 현재 건물을 신축 중인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건물의 실지 거래대금은 “0원”으로 판단되며 기준시가로 안분계산 후 건물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심사-부가-2018-0079
(2019.03.22)
61 심사 부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인용]
처분청 공무원이 당시의 대법원 판례와 심판결정례에 따라 쟁점오피스텔을 면세되는 주택으로 보아 경정청구 취하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 분양분 매출세액을 징수하여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이므로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음
심사-부가-2018-0087
(2019.03.22)
62 심사 부가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등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잘 못이 없음
심사-기타-2018-0044
(2019.03.22)
63 심사 부가
용도변경 허가 없이 주택으로 개조하여 양도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만 해당되고,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까지 마친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설사 그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부가-2019-0001
(2019.03.22)
64 심사 부가
쟁점오피스텔의 양도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허가를 받은 이후「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부가-2018-0082
(2019.03.22)
65 심사 부가
부동산 거래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함[기각]
부동산매매업 판단은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개월 이내 양도하고 3개월 이내에 아파트 2채를 취득하는 등 부동산 거래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함
심사-부가-2018-0081
(2019.03.13)
66 심사 부가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님[기각]
소비조합이 사립학교내 구내식당을 운영하며 그 소속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8-0086
(2019.03.13)
67 심사 부가
청구인 제보자료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차명계좌의 거래내역에는 조세탈루와 관련한 거래뿐만 아니라 개인적 금전거래 등 피제보자의 과세거래와 무관한 거래내역도 포함되어 있어 상당한 노력을 통해 피제보자의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자료는 피제보자의 탈세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
심사-기타-2018-0031
(2019.03.13)
68 심사 부가
쟁점거래처의 파산선고일에 배당받을 금액이 쟁점채권에 미달한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인용]
쟁점거래처의 파산관재인 1차 보고서 및 실제 배당결과를 보더라도 파산 당시 청구법인이 배당받을 금액이 쟁점채권에 미달한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함
심사-부가-2018-0078
(2019.03.06)
69 심사 부가
매출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법원 소송에서 매출채권의 발생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당해 채권은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볼 수 없음[기각]
매출처로부터 매출채권을 지급받지 못한 사유가 법원 판결에서 매출처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사유로 기각된 것인 경우 당해 매출채권은 대손세액공제 대상 채권으로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8-0088
(2019.02.27)
70 심사 부가
청구법인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인용]
매입처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었다는 주장이나 매입처의 공사대금지급 소송 제기로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세금계산서 발행 요구에 대하여 매입처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임
심사-기타-2018-0042
(2019.02.27)
71 심사 부가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aa이 청구법인에 기성청구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인건비청구서, 기성갑지, 공사현장출입기록 등에 청구법인이 용역 수행자로 나타나고 있고, aa의 대표자인 김AA는 정상적인 사업자라면 당연히 알아야 할 대금거래관계, 세금계산서 거래 등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임
심사-부가-2018-0057
(2019.02.27)
72 심사 부가
쟁점부동산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은 과세사업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고, 매수인은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부가-2018-0076
(2019.02.22)
73 심사 부가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매년 사업자 명의를 바꿔가며 청구인에게 제시한 상황에서도 청구인은 정상사업자 간 수취할 거래증빙(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대금송금 등)만 수취하였을 뿐 그 이외 추가적인 주의의무를 다한 증거나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8-0080
(2019.02.20)
74 심사 부가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해 이전된 채권중 회수하지 못한 금액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금 손금산입의 적정 여부[기각]
법원의 전부명령으로 이전된 채권 중 일부를 청구법인과 제3채무자 간의 합의에 따라 임의로 채권ㆍ채무관계를 종료하였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에서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 회수불능채권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심사-부가-2018-0002
(2019.01.23)
75 심사 부가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청구인을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음[기각]
본인이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 등록, 정정 및 폐업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 명의로 된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가 있으며, 사업자등록 이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는 등 일정기간 사업자의 의무를 이행한 점으로 볼 때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음
심사-부가-2018-0059
(2019.01.16)
76 심사 부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신축관련 매입세액을 일시적 거주 등을 이유로 공제하지 아니함은 부당함[인용]
취득한 토지를 분할 및 개발하여 주택신축판매 및 택지 분양 등을 하는 사업을 영위하며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고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된 국민주택초과 주택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장부상 재고자산으로 기장되어 있어 일시적으로 거주한다고 해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8-0075
(2019.01.16)
77 심사 부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시 회생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시가와의 차액을 채권자의 대손으로 보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적법한지[기각]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이 출자전환됨에 따라 출자전환 대상 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부가-2017-0100
(2019.01.11)
78 심사 부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 사용승인 받고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 아님[기각]
청구인이 신축한 7층 건물 중 쟁점건물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고 신축된 후 그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고 승인 후 별도의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건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 아님
심사-부가-2018-0068
(2019.01.11)
79 심사 부가
심사청구 결정 후에 부가가치세 추가고지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종전 심사청구 결정 부동산과는 별개의 과세물건이며, 과세표준도 다르므로 과세요건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종전 심사청구와 별개의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처럼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18-0070
(2019.01.09)
80 심사 부가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사용승인을 받고「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부가-2018-0069
(2018.12.27)
81 심사 부가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기각]
실대표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자인하였고 이와 관련된 금융증빙이 전혀 없는 점, 쟁점매입처가 마진도 없이 청구법인에게 판매한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는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함.
심사-부가-2018-0058
(2018.12.19)
82 심사 부가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 하는지 여부[기각]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사용승인을 받고「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부가-2018-0063
(2018.12.19)
83 심사 부가
매출·매입이 실물거래가 있는 정상거래인지 여부[인용]
상품구입과 판매경로가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대금에 대한 통장거래내역, 신용카드를 이용한 상품 구입내역 등을 통해 쟁점거래가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거래를 하였다는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함
심사-부가-2018-0019
(2018.12.13)
84 심사 부가
건축물대장상 오피스텔이 면세대상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분양당시 주거용건물이 아닌 업무시설로 분양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비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함
심사-부가-2018-0067
(2018.12.07)
85 심사 부가
세금계산서가 해당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것인지 여부[인용]
쟁점매입처가 공사현장에서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차후에 전자세금계산서로 대체 발급해주기로 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종이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것으로 판단됨
심사-부가-2018-0051
(2018.12.05)
86 심사 부가
1년 이상 대표이사로 있었고, 급여를 수령하며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금을 수령할 지위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형식상 과점주주라고 볼 수 없음[기각]
1년 이상 대표이사로 있었고, 급여를 수령하며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금을 수령할 지위에 있었던 점, 쟁점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및 청구인의 주택을 담보로 차입한 금전을 대여해 준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형식상 과점주주라 볼 수 없음
심사-기타-2018-0038
(2018.11.28)
87 심사 부가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A거래처가 전체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되어 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점, 사업장 아이피를 추적한 결과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의 아이피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움
심사-부가-2018-0045
(2018.11.21)
88 심사 부가
이의신청 결정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된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대상임[각하]
00지방국세청장이 2018.5.17. 이의신청을 기각 결정하여 2018.5.24. 결정서를 청구인의 대리인에게 발송하였고 청구인의 대리인이 2018.5.25.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날은 2018.8.23.까지이나 2018.9.5. 청구된 이 건 청구는 적법하지 않음
심사-부가-2018-0056
(2018.11.21)
89 심사 부가
건축허가 등에서 업무시설로 분양하였으므로 주거용으로 실제 분양받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등은 업무시설로 공급한 것이 명백한 이상에 사용자가 실제 주거용으로 분양받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부가-2018-0065
(2018.11.07)
90 심사 부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체납법인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직접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서 작성하였으며, 출자금 납입금증명서와 출자금 영수증에 청구인이 납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8-0055
(2018.10.17)
91 심사 부가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에는 잡화재고가 없었고 쟁점매입처의 전산 데이터 베이스에는 청구인에 대한 매출이 없는 등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샴푸 등을 구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부가-2018-0047
(2018.10.17)
92 심사 부가
청구법인이 전통시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기각]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건은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통상적인 부가가치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관련한 매입금액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심사-부가-2018-0024
(2018.10.17)
93 심사 부가
이 건 수정신고 무납부 고지처분이 심사청구의 대상인지 여부[각하]
수정신고 무납부고지한 것은 수정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이며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부가-2018-0042
(2018.10.16)
94 심사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공급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 공급한 자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심사-부가-2018-0050
(2018.10.16)
95 심사 부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급되었는지 여부[인용]
신고서철 원본에 매매계약서 등 근거서류와 함께 쟁점세금계산서가 편철되어 있었던 점 등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발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8-0049
(2018.10.12)
96 심사 부가
매출·매입이 실물거래가 있는 정상거래인지 여부[기각]
쟁점매출·매입거래가 일반적인 물품구매계약이 아닌 상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자금융통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거래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실물거래가 있는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8-0054
(2018.09.21)
97 심사 부가
대표이사 개인 명의 계좌로 받은 금원이 쟁점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인지 여부[재조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법인과 무관하게 개인 명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금액을 수취하였을 개연성이 높아 보이지만, 청구법인에게 공사를 맡겼다는 취지의 확인서 등도 존재하므로 관련 증빙을 추가로 제출받아 공사계약을 체결한 주체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심사-부가-2018-0004
(2018.09.12)
98 심사 부가
청구인은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로서 부가가치세의 담세자이므로 불복청구의 적격을 갖추지 못한 것임[각하]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수입하는 과세사업자이며 청구인은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로서 부가가치세의 담세자이므로 불복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서의 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음
심사-기타-2018-0022
(2018.08.29)
99 심사 부가
자료상으로 유죄 확정된 범죄일람표상 가공세금계산서 명세에 포함된 거래를 실물거래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기각]
매입처는 자료상 고발되어 사법기관에 의하여 기소유예 처분, 실행위자인 김0석은 기소되어 법원판결에서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유죄로 확정되었고 유죄로 확정된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범죄일람표에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실제 매입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부가-2018-0052
(2018.08.29)
100 심사 부가
청구법인이 쟁점시설을 민간에 위탁운영한 것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청구법인이 공익목적으로 쟁점시설을 건축하여 수탁자들에게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될 수 없음
심사-부가-2018-0030
(2018.08.22)
처음으로 1 2 3 4 5 6 7 8 9 10   끝으로 총 5170(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