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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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사 법인
관할세무서장이 아닌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해명안내를 받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적용 여부[기각]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해명안내를 받고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 제외사유에 해당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음
심사-법인-2019-0030
(2020.03.11)
2 심사 법인
청구법인이 쟁점운송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는지 여부[기각]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 결과,가공세금계산서로 조사되어 자료상 확정자료로 통보되었고, 청구법인은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실제 운송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하지 않음
심사-법인-2019-0026
(2019.11.28)
3 심사 법인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당시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액 징수에 부족하다면 출자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할 수 있음[기각]
제2차 납세의무 지정 통지 당시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액에 충당하더라도 체납액 징수에 부족하다면 출자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할 수 있음
심사-기타-2019-0040
(2019.11.06)
4 심사 법인
거래상대방과 유대감 강화, 고객의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로 봄이 타당함[기각]
지출대상이 이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 광고주 및 광고회사 등이고, 목적이 광고판매 홍보활동뿐만 아니라 의견수렴과 신뢰구축·만족도 제고 등이어서 동 비용을 일반적인 판매부대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법인-2018-0023
(2019.10.30)
5 심사 법인
거래상대방과 유대감 강화, 고객의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로 봄이 타당함[기각]
지출대상이 이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 광고주 및 광고회사 등이고, 목적이 광고판매 홍보활동뿐만 아니라 의견수렴과 신뢰구축·만족도 제고 등이어서 동 비용을 일반적인 판매부대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법인-2019-0024
(2019.10.30)
6 심사 법인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산정한 것이 적정한지[기각]
법인세 신고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해당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산정하여야 함
심사-법인-2019-0004
(2019.10.21)
7 심사 법인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으로서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사용료도 그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법인-2019-0029
(2019.10.16)
8 심사 법인
전심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청구하여 각하된 경우 각하결정 통지를 받고 청구한 심사청구의 적법여부 [각하]
전심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청구한 것을 이유로 각하된 경우 그 통지를 받고 청구한 심사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심사-법인-2019-0025
(2019.10.16)
9 심사 법인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하지 않아 실권된 채권에 대한 대손금의 경우 임의 포기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회생절차에 채권자로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회생절차를 몰라서 신고하지 않았다거나 채무자가 이를 누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점, 회생절차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채권의 임의포기에 해당함
심사-법인-2019-0018
(2019.10.08)
10 심사 법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90일이 도과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각하대상인지 여부[각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90일이 도과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각하대상이므로 각하함
심사-법인-2019-0016
(2019.09.18)
11 심사 법인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기각]
대여법인의 차입금 규모가 소액이라는 사유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법인-2018-0041
(2019.08.21)
12 심사 법인
청구법인이 의류완제품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계산서미발행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쟁점법인이 의류완제품을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청구법인이 의류완제품을 공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미발행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심사-법인-2019-0010
(2019.08.21)
13 심사 법인
법인 및 대표자 명의 계좌에 현금 입금된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대표자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개인적 차입금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반면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어떠한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조사한 사실이 없어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법인-2018-0033
(2019.08.21)
14 심사 법인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따라 수수한 것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의 거래처가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고발, 기소되었고 관련 조사에서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가 모두 가공으로 확정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은 검찰청이 형식적인 서류내용만을 근거로 처분한 점 등으로 볼 때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2019-0011
(2019.07.17)
15 심사 법인
주업종이 제조업이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이 정한 사업자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기각]
제조업이 주업종이고, 구분경리되지 아니하였으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이 정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는 자의 신고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조특법 제7조 감면대상이 엔지니어링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사-법인-2019-0007
(2019.07.17)
16 심사 법인
임야취득 후 착공전에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기각]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으로 임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고 임야의 이용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며 착공신고를 매수자가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기에 청구법인은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야를 양도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심사-법인-2019-0009
(2019.06.12)
17 심사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이 유예기간 중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사유발생 사업연도의 익금에 곧바로 산입할 수 있음[기각]
비영리내국법인이 5년의 유예기간 중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더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난 경우라면, 사용금액 상당을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곧바로 산입할 수 있음
심사-법인-2018-0034
(2019.06.12)
18 심사 법인
0원이 수입금액 누락인지, 00원이 사적으로 지출한 비용인지, 000원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지를 재조사함이 타당[재조사]
조사한 내용으로는 0원이 수입금액 누락인지, 00원이 사적으로 지출한 비용인지, 000원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재조사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18-0046
(2019.06.05)
19 심사 법인
청구법인이 ’12.9월 취득한 쟁점부동산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회사본점 소재지에서 쟁점부동산 소재지까지의 거리가 약 100㎞ 정도로 임직원들이 일상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사용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업무무관자산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법인-2018-0048
(2019.06.05)
20 심사 법인
상증법 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출자전환주식의 발행가액을 현금흐름할인가치법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법 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이후 계산오류 발견으로 현금흐름할인가치법으로 변경해 달라는 경우로 미래추정손익과 실제 신고내용이 차이가 나는 등 현금흐름할인가치법에 따른 평가금액이 적정하지 않음
심사-법인-2019-0005
(2019.06.05)
21 심사 법인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및 법인세 원가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매입처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바, 당초 처분 정당함
심사-법인-2019-0003
(2019.05.29)
22 심사 법인
추계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을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적법함[기각]
추계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심사-기타-2018-0043
(2019.05.22)
23 심사 법인
사주의 부동산을 근저당 설정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후에 경매로 인하여 수령한 금액은 지산수증이익이 아님[기각]
사주의 부동산을 근저당 설정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후에 경매로 인하여 수령한 금액은 구상권의 포기대가로 구사주에게 대가를 지불하여 발생한 차익일 뿐 지산수증이익은 아님
심사-법인-2019-0002
(2019.05.15)
24 심사 법인
수출을 의뢰받고 관련 선수금을 친인척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 쟁점선수금은 매출 누락에 해당함[일부인용]
수출을 의뢰받고 관련 선수금을 수입하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수령한 후 친인척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쟁점 선수금은 수출관련 매출누락에 해당함
심사-법인-2018-0036
(2019.04.24)
25 심사 법인
합명회사의 각 분사무소를 독립채산제로 인정하여 다른 본점ㆍ분사무소에 대하여 구성원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기각]
내부적으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였다고 하여도 경제적 이익의 분배에 관한 약정을 한 것에 불과하고 합명회사의 구성원은 무한책임사원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짐
심사-기타-2019-0009
(2019.04.24)
26 심사 법인
임원 개인 신용카드 매입액을 법인의 매입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래명세서 등 구체적 증빙에 의해 입증하여야 함[기각]
임원 개인 신용카드 매입액을 법인의 매입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래처로부터 청구법인이 받은 계산서나 세금계산서 거래와 다르다는 점, 법인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이체받은 내역, 거래명세서, 대금지급내역 등 구체적 증빙에 의해 입증하여야 함
심사-법인-2018-0017
(2019.04.03)
27 심사 법인
해외 현지브로커에게 지급한 수수료 등이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통관대행사가 통관하고 통관비 등 제비용은 청구법인이 지출하는 것이 청구법인의 영업방법인 점 등으로 보아 해외 현지브로커에게 지급한 수수료 등은 수출업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임
심사-법인-2018-0047
(2019.03.22)
28 심사 법인
명의도용된 자로서 실질적으로 법인을 지배하고 운영한 당사자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인용]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등재된 원인인 주식매매계약서의 주소가 상이하고 대금결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법인세신고서에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되지 아니하여 명의도용되어 실질적 지배하고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법인-2018-0044
(2019.03.06)
29 심사 법인
대표이사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보수는 손금불산입대상임[기각]
창업주이자 회장인 대표이사의 아버지가 사업경륜 및 인맥을 활용하여 자금조달에 가장 큰 기여를 하여 대표이사보다 회사 기여가 적다고 볼 수 없으며, 대표이사가 지배주주 아닌 임원보다 5배 이상의 보수를 받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손금불산입은 정당함
심사-법인-2018-0037
(2019.03.06)
30 심사 법인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의 실질을 사채이자로 볼 수 없으며 가지급금 대손처리액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임[기각]
각 연도마다 가지급금 증가금액과 사채이자 발생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사채이자 최종 발생연도(2004년 5월) 이후에도 가지급금 잔액 및 인정이자 계상액이 수시로 변동되며, 연도별 가지급금 증감내역에 대한 상세자료 제출이 없어 가지급금이 사채이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심사-법인-2018-0045
(2019.02.20)
31 심사 법인
한국 파나마 조세조약상 국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지 여부는 거주자가 중요한 권한을 수여받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재조사]
한국 파나마 조세조약상 국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지 여부는 청구법인의 실무를 담당한 거주자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중요한 권한을 수여받았는지, 국내에서 수행한 사업활동이 본질적인지, 국내에 관리장소 등을 두고 사업활동을 수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심사-법인-2018-0026
(2019.01.24)
32 심사 법인
한국 파나마 조세조약상 국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지 여부는 거주자가 중요한 권한을 수여받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재조사]
한국 파나마 조세조약상 국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지 여부는 청구법인의 실무를 담당한 거주자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중요한 권한을 수여받았는지, 국내에서 수행한 사업활동이 본질적인지, 국내에 관리장소 등을 두고 사업활동을 수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심사-법인-2018-0027
(2019.01.24)
33 심사 법인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손금부인 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대표자가 특허권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고, 기술적인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의 제시도 부족한 점 등으로 보아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법인-2018-0028
(2019.01.23)
34 심사 법인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신고 누락액이 시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음
심사-기타-2018-0037
(2019.01.16)
35 심사 법인
법인 계좌에 무기명으로 입금된 금액을 대표이사로부터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법인 회계장부상의 미수이자 회수처리는 청구법인에게 실제 입금된 금원에 의하여 이루어졌기에 회수의 실질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인 계좌에 무기명 입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미회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심사-법인-2018-0030
(2019.01.16)
36 심사 법인
쟁점미수금을 장기미회수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기각]
쟁점미수금을 장기미회수한 사유들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관련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건에 있어 양도가액 전액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산함
심사-법인-2018-0032
(2019.01.16)
37 심사 법인
당초 용역계약서와 달리 새롭게 변경된 계약서에 따라서 지출된 증빙으로 확인될 경우 법인세 손금에 해당함[인용]
위임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수임받은 용역을 영업목적으로 수임자 부담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적격증빙에 따른 지출시 법인세 손금에 해당함
심사-법인-2018-0029
(2019.01.16)
38 심사 법인
유치권 합의금이 반환되었으므로 수입금액 제외함이 타당함[인용]
유치권 합의금을 수령하고 같은 날 일부금액을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반환된 금액은 수입금액 제외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18-0024
(2019.01.11)
39 심사 법인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액은 관련법규에 따라 비수익사업회계에 사용이 금지된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함[기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될 것을 전제로 준비금 설정시점에 손금을 인정하는 것이라 할 것으로 볼 수 있어(서울고등법원2016누60081, 2017.5.25., 같은 뜻), 교육부의 수익사업 재산처분 허가조건에 따라 비수익사업회계에 사용이 금지된 소득은 준비금 설정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심사-법인-2018-0042
(2019.01.11)
40 심사 법인
매출대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에도 매출과표 및 수입금액에 해당하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가 있음[기각]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가맹점계약서 계약금액과 신고금액과의 차액(미수채권)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경정함은 정당하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기타-2018-0057
(2019.01.11)
41 심사 법인
공매배분계산서의 임금채권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임금채권자는10년부터 월평균 5∼6백만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체납법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확인되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였고, 체불된 퇴직금과 임금을 받기 위해 법원에 신청한 지급명령 결정문 등에 의해 근로자성이 충분히 입증됨
심사-기타-2018-0040
(2018.12.27)
42 심사 법인
법인세 추계경정시 확인서에 의한 인건비를 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는 인건비만을 수입금액에서 추가 공제가능한 주요경비로 보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로 경정함
심사-소득-2018-0058
(2018.12.26)
43 심사 법인
2013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2014, 2015사업연도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기각]
2013사업연도에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당좌대출이자율을 다시 적용한 이상 2015사업연도까지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17-0028
(2018.12.19)
44 심사 법인
특수관계자에게 무이자로 대여한 대여금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며 자금여력이 부족한 특수관계법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려는 목적의 대여에 불과해 보이고, 대여금이 투자관련이라는 입증도 부족하므로 쟁점대여금은 특수관계법인에게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심사-법인-2018-0038
(2018.12.05)
45 심사 법인
청구외법인의 폐업일 이후 기간의 쟁점 매출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여부[기각]
종전 법인의 사업장, 전화번호, 직원 등을 그대로 인수하였다고 보여지며, 종전 법인의 폐업일 이후 기간의 매출자료금액은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법인-2018-0006
(2018.12.05)
46 심사 법인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해당 여부[인용]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고,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했다고 볼 만한 사항도 확인되지 않은 점, 주식의 실 소유자가 S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S도 명의신탁 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는 잘못이라고 판단됨
심사-기타-2018-0030
(2018.11.14)
47 심사 법인
과소계상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감사지적에 따라 수정신고시 소득처분이 유보인지 상여인지 여부[기각]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 수정신고한 과소계상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유보로 처분할 수 없음
심사-법인-2018-0021
(2018.10.18)
48 심사 법인
공매대금을 쟁점가압류 채권자에게 배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각하]
쟁점가압류 채권에 대하여 법원이 가압류결정 취소판결을 하고 처분청이 공매대금 미지급 배분금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 심리일 현재 쟁점가압류 채권을 선순위로 기재한 공매배분계산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심사-기타-2018-0015
(2018.10.18)
49 심사 법인
자기주식 취득의 방법이 상법절차에 위배된 경우에는 무효에 준하는 것으로 무효를 전제로 한 세법상 처분은 적법함[기각]
상법상 주주의 균등조건에 따른 취득이 아닌 점,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관계회사 차입금과 마이너스통장 대출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자기주식 취득이 무효라는 전제에 근거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의 판단은 적법함
심사-법인-2018-0020
(2018.10.17)
50 심사 법인
계산서불부합(매입과다)자료가 전산입력누락 등으로 오류인지 여부[인용]
쟁점 계산서불부합자료는 수정신고와 폐업확정 신고시 정상 제출하였으나 계산서합계표를 처분청에서 전산입력 누락한 것으로 확인됨
심사-법인-2018-0022
(2018.10.16)
51 심사 법인
이 건 조사가 위법한 조사대상 선정에 의한 세무조사인지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 여부[기각]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조사대상 선정에 위법함이 없고 비특수관계자와의 납품단가를 상품의 시가로 본 것에 무리가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법인-2018-0016
(2018.09.12)
52 심사 법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액의 기준이 되는 ‘탈루세액’은 본세액만으로 판단하는 것임[기각]
포상금 지급액의 기준이 되는 ‘탈루세액’에는 본세액만 포함되고 가산세는 포함되지 않는데, 피 제보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및 현장확인에 따른 수정신고에 따라 추징 및 납부된 세액 모두를 제출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추징 및 납부된 것으로 보아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추가 지급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기타-2018-0027
(2018.09.05)
53 심사 법인
연구보조원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기각]
연구보조원이 연구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연구보조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심사-법인-2018-0015
(2018.08.31)
54 심사 법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인용]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잘못임
심사-기타-2018-0020
(2018.08.29)
55 심사 법인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 중단 기간 동안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함[일부인용]
2010년 공사 이후 청구법인의 사정으로 공사를 이미 중단하여 2013.7월 폭우피해 발생 전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사 중단 기간 동안 쟁점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함
심사-법인-2018-0007
(2018.08.29)
56 심사 법인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기각]
2017.1.9. 건물에 관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고 2017.2.3. 법무사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들 비용의 지출의무가 확정된 시기는 실제 지출된 2017년 사업연도로 봄이 타당함
심사-법인-2018-0014
(2018.07.25)
57 심사 법인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 추계결정 가능한지[일부인용]
매출누락과 관련된 부외원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서 입증하여야 함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단지 매출누락의 대응원가를 단순경비율로 산출한 금액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익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함은 달리 잘 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법인-2018-0012
(2018.07.18)
58 심사 법인
청구법인이 저가증자를 통해 특수관계법인인에게 이익을 분여하여 국내원천소득 징수대상인지 여부[인용]
저가 유상증자로 발생한 실질상 경제적 이익의 흐름을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아닌 기존주주로부터 이전되었다고 봄이 타당해 보이이므로 청구법인이 신주인수자인 특수관계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한 것은 타당하지 않음
심사-기타-2018-0010
(2018.07.11)
59 심사 법인
부외비용 추가 인정 여부 및 영농조합법인의 농업소득외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여부[재조사]
부외경비인지 여부 및 부외경비 해당 금액을 재조사하고,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소득금액은 조합원 자격 유무, 실제 조합원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산정함
심사-법인-2018-0009
(2018.07.10)
60 심사 법인
사업자등록 대표자 정정 거부로 법인의 권리행사에 중대한 지장 등이 초래된 근거제시가 없어 불복대상 처분으로 볼 수 없음[각하]
‘문00이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임을 내세워 대표권을 행사와 법인자금을 인출하였다는 등’의 사실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의 수리 거부로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청구법인의 권리행사에 제한·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근거의 제시도 없어 사업자등록 정정 거부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심사-기타-2018-0016
(2018.07.04)
61 심사 법인
쟁점인건비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고 쟁점미지급금을 2016년 과세연도 인정상여로 처분함은 정당[일부인용]
쟁점 인건비는 신용불량자로 금융거래가 어려워 배우자와 母에게 송금하였다는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쟁점미지급금 잔액이 84백만원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미지급금 계정별 원장상 2016.12.31.에 미지급금 4억원이 현금ㆍ주임종단기채권 등과 상계 처리된바, 사외 유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법인-2018-0013
(2018.06.27)
62 심사 법인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임차료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제시한 공장 4곳 등 임대차 현황을 분석하여 결정한 시가는 적정임대료로 볼 수 있고,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임차료는 시가와의 차액이 3억원이상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
심사-법인-2017-0031
(2018.06.08)
63 심사 법인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57.14%를 보유한 과점주주이므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여 청구주장을 기각함
심사-기타-2018-0011
(2018.06.05)
64 심사 법인
전 대표이사 퇴직시점과 퇴직급여 손금인정 여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정 여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현 대표이사 취임 후 전 대표이사가 업무수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전 대표이사의 퇴직시점은 현 대표이사 취임 전날이고, 전 대표이사 개인용도로 사용한 급여를 현 대표이사의 급여로 볼 수 없으며, 연구·생산 겸직 직원의 인건비에 대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부당하며, 미등록사업자가 발급·수취할 세금계산서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심사-법인-2016-0029
(2018.05.23)
65 심사 법인
실거래 여부는 거래사실 확인서, 무통장입금내용 등의 증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기각]
무통장 입금 거래내용 중 일부가 거래처 직원에게서 미리 받은 돈으로 지급된 점, 거래사실 확인서는 매입한 법인 대표자가 작성한 점 등으로 볼 때 실제 거래로 인정되지 아니함
심사-법인-2018-0008
(2018.05.23)
66 심사 법인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을 부가가치세 등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으나, 이 건 심사청구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된 것이므로 적법하지 아니함
심사-법인-2018-0011
(2018.05.03)
67 심사 법인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매입대금 입금증빈 및 매출내역, 개업 후 폐압하는 동안 쟁점세금계산서 외에는 위장ㆍ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는 실물을 수반한 거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임
심사-법인-2018-0005
(2018.05.02)
68 심사 법인
특수관계 법인간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비교대상 동종업종 법인의 평균영업이익률에 근거한 원가수익률을 산출하여 컨설팅용역의 시가를 산정한 것은 타당하며,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부당행위에 해당함
심사-법인-2018-0001
(2018.05.02)
69 심사 법인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여부 및 쟁점비용을 재고자산인 쟁점토지의 취득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2009.1.1.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결손금은 5년간, 2009.1.1. 이후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결손금은 10년간 공제가 가능하며, 재고자산으로 취득한 토지와 관련된 지급이자는 그 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심사-법인-2018-0003
(2018.04.25)
70 심사 법인
국세환급거부처분이 심사청구의 대상인지 여부[각하]
국세환급거부처분은 항고소송 및 국세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닌바,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환급거부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부적법함
심사-법인-2018-0004
(2018.04.18)
71 심사 법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 통지가 정당한지 여부[기각]
분양면적 및 공급가격명세서, 특약사항이 포함된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주요 원가내역 등은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고, 세무조정사항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
심사-기타-2017-0046
(2018.03.26)
72 심사 법인
쟁점보험료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일부인용]
쟁점보험료 관련 보험은 청구법인이 상시 지배·관리하는 보험계약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수익자를 임의로 정할 수 있고, 보험의 중도·만기 해지 환급금도 전액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바, 쟁점보험료 중 소멸성 보험료 상당액만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법인-2017-0020
(2018.03.21)
73 심사 법인
대표이사 횡령금액을 사내유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횡령주체인 대표이사가 사실상 청구법인을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횡령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업무상 횡령죄 형사고소 외에는 횡령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은 등 대표이사 횡령금액을 사외유출로 봄이 타당함
심사-법인-2017-0027
(2018.03.16)
74 심사 법인
노무자에게 지급한 재해보상금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인용]
공상처리비는 법적 의무 없이 부담한 접대비가 아니라 하도급공사를 수행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법인-2017-0029
(2018.02.26)
75 심사 법인
폐업을 특수관계가 소멸한 사유로 보아 쟁점차입금을 익금산입 한 처분의 당부[인용]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사실만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 신고서상의 기타단기대여금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심사-법인-2017-0024
(2018.02.21)
76 심사 법인
법인이 상대방과 공모하여 대표계좌로 대금을 수취하는 등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국세를 포탈한 경우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수주에 필요한 전문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아 00건설(주)와 공동 수급한 후 00건설(주)와 공모하여 쟁점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자 개인의 매출이 아닌 청구법인의 매출이고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매출을 누락한 것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봄은 타당함
심사-법인-2017-0021
(2018.02.21)
77 심사 법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 및 법인세 대응원가 인정 여부[일부인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여야 하나, 매출이 허위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법인세 대응원가로 인정함
심사-법인-2017-0030
(2018.02.05)
78 심사 법인
미지급비용으로 계상된 쟁점금액이 실제로 지급된 인건비인지 여부[인용]
실질적으로 각 직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금액이 급여 명목으로 지출되어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17-0022
(2018.01.31)
79 심사 법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1년 이내에 회수하였는지 여부[기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형식적·포괄적 계약으로 보이는 점, 인정이자 상당액을 실제로 입금받은 사실이 없는 점, 쟁점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미루어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함.
심사-기타-2017-0047
(2018.01.24)
80 심사 법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실제 매출누락금액에 대해서만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법인명의계좌 입금액 900,056천원과 가공ㆍ위장세금계산서 발행금액 901,426천원이 거의 유사하므로 사외유출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만 내세울 뿐,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누락소득금액 전부를 상여처분함은 적법함
심사-기타-2017-0023
(2017.12.29)
81 심사 법인
쟁점임원들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기본상여금 및 실적상여금)이 지급규정에 근거한 임원보수로서 손금산입 대상인지[일부인용]
법령에 인건비가 과다하거나 부당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소수가 지배하는 비상장법인임을 감안할 때 형식적인 규제절차의 준수 여부는 법인의 재량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하게 지급된 상여금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법인-2017-0025
(2017.12.21)
82 심사 법인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의 대손금에 대해서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기각]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대손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의 대손금에 대해서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심사-법인-2017-0001
(2017.11.30)
83 심사 법인
베트남의 고정사업장 소득이 결손으로 공제한도가 0인 경우 공제받지 못한 외국인계약자세 납부액이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되는지 여부[기각]
베트남 고정사업장 소득이 결손인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2013.2.15. 개정된「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제15항에 따라 한도액 감소로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은 이월공제가 불가능함
심사-법인-2017-0018
(2017.11.17)
84 심사 법인
미확정비용과 입증되지 않은 공동비용을 손금 부인함은 타당하고 분할지급시기 도래 전 대가의 지급시기를 재합의하였다면 귀속시기 변경 가능.[일부인용]
미확정비용은 손금 산입이 불가하고, 수익·비용 배분과 관련된 계약이 없고 이와 관련된 채권·채무를 주장한 사실이 없는 용역비는 공동비용으로 볼 수 없으나,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의 공급시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별도 약정으로 대가의 지급시기를 늦추기로 합의하였다면 그에 따라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의 귀속시기는 변경 가능함.
심사-법인-2017-0016
(2017.11.14)
85 심사 법인
소송 예상비용 등 미확정비용의 손금 인정 여부와 신고누락한 채권에 상응하는 대손금의 손금 추인 여부 등[기각]
쟁점 예상비용은 발생 여부 불분명, 금액 불특정, 기업회계기준 상 충당부채로도 보기 어려워 손금인정 불가, 쟁점 부당이득반환금은 회수불능채권으로 미확정, 결산조정에도 반영하지 않아 손금추인 불가, 공통비용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없고, 분양가액이 확인되는 업종이므로 전체 분양가액 기준으로 안분계산 하는 것이 합리적임
심사-법인-2017-0017
(2017.10.31)
86 심사 법인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운용하여 다른 기업의 모바일쿠폰 발급 및 판매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업종 분류[기각]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른 기업의 모바일쿠폰 발급과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은 모바일쿠폰(상품권) 판매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며,「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열거된 감면대상 업종이 아니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 업종에도 포함되지 않는 점
심사-법인-2017-0013
(2017.09.12)
87 심사 법인
쟁점조사 선정이 조세탈루 또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따른 것인지 여부[기각]
쟁점조사 선정이 감사원이 추가로 확인한 자료들에서 매출누락 혐의가 인정되고 조세범칙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 조사선정하여 조세탈루 또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따른 것으로 봄
심사-기타-2017-0032
(2017.08.24)
88 심사 법인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지분초과 분담금이 과세대상 수익사업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와 공통경비 안분계산 여부[기각]
재건축조합이 수령한 조합원 지분초과 분담금은 수익사업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무상 취득한 사실과 기부채납한 사실이 없는 자산의 감정평가금액과의 차이금액을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공통경비로 보아 이를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안분계산 할 수 없음
심사-법인-2017-0006
(2017.07.24)
89 심사 법인
물적분할 이후 확정된 소송합의금과 관련된 중단사업부문을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인용]
분할계획서의 분할대차대조표 및 분할자산ㆍ부채명세서상 중단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가 포함된 점 등에 비추어 물적분할 전에 중단된 사업부문을 청구법인이 승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법인-2017-0010
(2017.07.07)
90 심사 법인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 증빙없이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등으로 부외매입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 증빙이 없으나 쟁점거래처의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등 실거래 정황의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어 부외매입을 인정함
심사-법인-2017-0007
(2017.07.07)
91 심사 법인
법인카드로 구입하여 거래처에 지급한 상품권 매입비가 접대비인지와 귀속자 불분명 법인자금 유출액을 직원 횡령금으로 보아 손금 인정해야 하는지[기각]
거래처에 지급한 쟁점 상품권은 접대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에게 있는 점(대법원2015두38290, 2015.6.24.) 등으로 볼 때 허위 계상된 원재료비를 손금부인하고,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한 것은 정당
심사-법인-2017-0011
(2017.06.23)
92 심사 법인
대표자에 대한 급여인상·지급방식이 장기간 동일한 기준으로 계속되고 있어 급여인상분을 상여금으로 보기어려움[인용]
급여인상과 지급방식이 장기간 동일한 경우 급여의 과다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급여 인상분을 곧바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이익처분 성격의 상여금으로 보기 어렵고, 접대비의 경우 처분청이 업무무관성을 입증하지 아니한 기타사외유출처분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17-0005
(2017.05.16)
93 심사 법인
가맹점계약서 내용으로 볼 때 신고누락한 가맹비 등에 대한 부가세 과세는 정당하고, 면제한 금액은 접대비로서 법인세 과세함이 타당함[일부인용]
가맹점계약서상 가맹비 등을 받기로 되어 있고, 일부 가맹점에 대해서는 실제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바 신고누락한 가맹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정당하고, 이를 면제하였다면 접대비로서 한도초과액만 법인세 과세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17-0003
(2017.05.11)
94 심사 법인
비거주자로부터 디자인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가 원천징수대상인 사용료소득인지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인지[인용]
청구법인이 영국·네덜란드 해외작가로부터 수령한 디자인은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 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수준의 것이고, 용역대가가 전문 인력이 제공하는 용역대가를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해외작가에게 지급한 국내원천소득은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
심사-법인-2017-0008
(2017.05.02)
95 심사 법인
대표자 개인의 차명계좌를 통해 확인된 매출누락액에 대한 과세 적정 여부 및 경비의 추가 인정 여부[일부인용]
대표자 개인의 차명계좌를 통해 확인된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금융거래내역 및 대표자 확인서를 받아 과세한 처분은 적정하고 다만 추가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및 관련 증빙 재검토 결과 확인되는 사항에 대하여 일부 매출제외하고 경비 추가 인정
심사-법인-2016-0037
(2017.04.12)
96 심사 법인
수탁 국내여행관광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투어비를 초과하여 지출한 여행정산손실이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인지와 상여처분의 적정 여부[재조사]
중국관광객을 국내로 유인하여 쇼핑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여행사가 수익(쇼핑수수료)을 얻기 위하여 비용(여행정산손실)은 법인의 손금이며, 신고누락 쇼핑수수료의 사용처 내지 귀속자를 밝혀 그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
심사-법인-2016-0017
(2017.04.04)
97 심사 법인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회생절차 진행중의 과점주주[일부인용]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관리인이 아닌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기타-2016-0049
(2017.03.31)
98 심사 법인
특허출원인인 청구법인이 발명자로 기재된 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손금 인정 여부 및 기타소득처분 시 필요경비 80% 공제 적용 여부[기각]
청구법인이 지급한 대가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한 비용으로 봄이 타당하고, 지적재산권의 사용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상 80% 필요경비 공제를 적용하는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
심사-법인-2015-0032
(2017.02.28)
99 심사 법인
청구인을 주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비정상적인 거래개시현황, 사업장 및 대표자 미확인 등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거나 주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법인-2016-0043
(2017.02.16)
100 심사 법인
구체적인 입증 없이 주장만으로는 가지급금과 상계할 수 없는바 폐업시 가지급금 잔액 등을 상여 처분함은 정당함[일부인용]
대표이사 및 임원 개인계좌에 입출금된 자금을 실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원금의 반환 등이라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가지급금과 상계할 수 없으므로 폐업시 가지급금 잔액 및 인정이자에 대하여 대표이사 등 귀속자에게 상여 처분함은 정당함
심사-법인-2016-0035
(201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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