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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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사 법인
쟁점자산에 대한 대손상각비 계상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신고조정사항으로서의 대손금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여야 하고, 결산조정사항으로서의 대손금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여야 하나 쟁점자산에 대한 대손상각비 계상은 두 경우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적정하다고 할 수 없음
심사-법인-2022-0018
(2022.12.14)
2 심사 법인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실제거래금액보다 과다하게 공급가액을 기재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기각]
청구법인의 담당직원 등이 형사고소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매입처에서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이 과다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보임.
심사-법인-2022-0016
(2022.12.14)
3 심사 양도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는 일반적인 화해정황 등이 보이지 않아 당초 신고 시 양도가액은 적정함.[기각]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는 일반적인 화해정황 등이 보이지 않은 점,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양도가액은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양도-2022-0049
(2022.12.07)
4 심사 양도
대금을 청산하기 전 주식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일부인용]
2021년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2018년 양수자들에게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2017년을 양도시기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심사-양도-2022-0065
(2022.12.07)
5 심사 소득
쟁점건물의 신축․분양을 건설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업무시설로 신축된 쟁점오피스텔은 건설업으로 의제되는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추계소득금액 계산 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음
심사-소득-2022-0059
(2022.12.07)
6 심사 양도
쟁점농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인지 여부[기각]
농지대토 감면은 경작상 필요에 따른 대토를 지원할 목적으로, 과거는 물론 미래에도 연속적으로 자경할 것을 전제하여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종전농지와 대체농지 간 연속적인 자경사실 및 대체농지에 대한 연속적인 자경사실이 충족되어야 적용 가능하다 할 것임
심사-양도-2022-0021
(2022.12.07)
7 심사 국기
쟁점판결을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는 판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각하]
쟁점판결은 그 판결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판결로 보기 어렵고, 쟁점판결이 쟁점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이상 처분청이 동 판결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
심사-기타-2022-0050
(2022.11.30)
8 심사 부가
PT계약은 회원과 쟁점사업장 간에 체결한 계약이므로 PT강습료 수입은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임.[기각]
PT계약서상 내용을 보면, 동 PT계약은 회원과 쟁점사업장 간에 체결한 계약으로 봄이 타당해 보이므로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22-0048
(2022.11.30)
9 심사 부가
봉사료로 구분 기재하여 수취한 개인트레이닝료(PT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봉사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회원들로부터 전체 PT료를 수취한 후, 그 중 일부만 각 트레이너에게 지급하는 것이어서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부가-2022-0050
(2022.11.30)
10 심사 상증
자금출처조사는 상속세 조사와 조사대상 세목 등이 달라,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인은 보험료납입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기각]
자금출처조사는 상속세 조사와 조사대상 세목과 조사 목적 등 세부내용을 달리하고 있어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서 현금증여받아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증여-2022-0028
(2022.11.23)
11 심사 상증
상장주식을 평가하면서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의 기간 중에 증자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의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지 여부[기각]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에 발생한 증자의 규모 및 비중으로 보아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의 평균액으로 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본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22-0044
(2022.11.23)
12 심사 상증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 신고․납부까지 한 쟁점금액을 부친의 사망에 따라 모친이 관리하고 있던 청구인의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청구인은 모친과 체결한 증여계약을 근거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쟁점금액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임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한 바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이 아닌 청구인의 상속재산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증여-2022-0037
(2022.11.16)
13 심사 부가
감액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부당함.[일부인용]
쟁점전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로 보이나, 이에 대한 감액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청구인 스스로 자기시정을 한 점, (-)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와의 과세불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함.
심사-부가-2022-0034
(2022.11.16)
14 심사 양도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은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생략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22-0040
(2022.11.16)
15 심사 양도
증여받은 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적정한 취득가액의 선정[기각]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상 시가로 하되, 세무서장이 결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함
심사-양도-2022-0012
(2022.11.16)
16 심사 국기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각하 대상임 [각하]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이 건 심사청구는 당해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으므로 각하 결정 대상임
심사-기타-2022-0066
(2022.11.11)
17 심사 양도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로서 기간기준 및 지역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쟁점토지가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에 소재하여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도시지역에 속하고,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에 소재하고 있으나 농지로서의 사용까지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어 비사업 토지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22-0048
(2022.11.09)
18 심사 상증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시 쟁점채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기각]
상속채무의 존재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자료들만으로는 쟁점채무의 실제 존재가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공제하지 않고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것에는 잘못이 없음
심사-상속-2022-0001
(2022.11.09)
19 심사 부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인용]
청구인과 방송사가 체결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계약과 청구인과 제작 참여업체가 체결한 쟁점용역계약은 별개의 것이므로 역무 제공의 산출물인 방영이 종료되었다고 하여 방영 종료시점을 곧바로 청구인과 제작 참여업체간의 용역 공급시기로 볼 것이 아님
심사-부가-2022-0051
(2022.11.09)
20 심사 부가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의 사용인으로 재직하며 별도의 인적·물적 시설이 없이 청구법인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업무와 거래처 명의의 계좌 관리를 한 사실로 미루어 실제 용역의 공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22-0027
(2022.10.26)
21 심사 부가
청구인을 쟁점매출액의 실사업자로 볼 것인지 여부[인용]
처분청은 쟁점매출액이 쟁점법인의 매출액이 아닌 청구인 개인의 미등록사업 매출액이라고 보고 있으나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본 건 부가가치세 결정‧고지는 적법한 과세라고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22-0005
(2022.10.26)
22 심사 양도
쟁점건물 중 쟁점주택을 주택이 아닌 업무용 시설로 보아 양도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건물 임차인의 아들과 그 가족이 쟁점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고, 임차인이 쟁점건물에서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한 후 동 소재지에 사업자등록한 사업자도 없으므로 쟁점주택을 영업장이나 영업 목적으로 함께 사용되는 업무용 시설(부속건물)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22-0050
(2022.10.26)
23 심사 소득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인지 여부[인용]
법원 판결문과 검찰 불기소이유통지서에서 청구인이 쟁점법인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몀의상 대표자로 판단한바 있고, 쟁점법인 사업용계좌도 청구인이 관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소득-2022-0055
(2022.10.26)
24 심사 부가
실사업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인용]
청구인은 쟁점사업을 개시할 당시부터 의과대학에 재학중인 반면 사업이력, 송수신메시지 기록, 고소장, 제품 시험성적서, 원료 공급계약서, 근로자 급여 수령증 등 제출 증빙이 일관되게 실질적 운영자가 따로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므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본 처분은 잘못임
심사-부가-2022-0045
(2022.10.26)
25 심사 양도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지상건물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합의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
지상건물 임차인이 토지에 대해 점유권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토지 매매계약을 통해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토지 명도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면, 매도인이 지상건물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합의금을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음
심사-양도-2022-0007
(2022.10.19)
26 심사 양도
금융거래자료, 채무인수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쟁점채무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움.[기각]
청구인은 외상매입금 등 사업상 채무인 쟁점채무액을 쟁점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금융거래자료, 채무인수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쟁점채무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22-0042
(2022.10.19)
27 심사 양도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쟁점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의 아파트의 거래가액으로서 쟁점주택의 시가로 인정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들을 모두 갖추고 있고,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될만한 특별한 사정을 별도로 찾아보기 어려워 이를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 것은 타당함
심사-양도-2022-0039
(2022.10.05)
28 심사 양도
현금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중개수수료의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
법인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이 청구인들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되어 지출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통상적인 중개보수 수준보다 상당히 높아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상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워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타당함
심사-양도-2022-0054
(2022.10.05)
29 심사 양도
불복청구 대상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각하결정함.[각하]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 대상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각하결정함.
심사-양도-2022-0061
(2022.10.05)
30 심사 종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과다하여 위법인지 여부[기각]
위헌임을 주장하는 규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정당함
심사-종부-2022-0106
(2022.09.28)
31 심사 종부
이 건 종합부동산세가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을 위반한 법률로 보기 어렵고, 이 건 종합부동산세가 「종합부동산세법」을 위반하여 과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종부-2022-0115
(2022.09.28)
32 심사 소득
당초 고지처분 후 추가로 부과한 쟁점가산세가 부당한지 여부[기각]
당초 고지처분 후 장기간 경과하여 쟁점가산세를 부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소급과세 금지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22-0044
(2022.09.28)
33 심사 소득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자가 직원인 경우에는 배당으로 소득처분함[인용]
법인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자가 직원인 경우에는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심사-소득-2022-0035
(2022.09.28)
34 심사 원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미회수한 가지급금에 대한 세무조정 및 인정상여 처분의 타당성 여부[기각]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미회수한 업무 무관 가지급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채권 상당액을 회수할 수단을 확보하고 있지 않아 『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당해가지급금을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기타-2021-0058
(2022.09.28)
35 심사 종부
종합부동산세 부과함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과세표준계산시 기본공제 6억원을 적용하지 않는 정당함[기각]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을 위반한 법률로 보기 어려우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함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과세표준계산시 기본공제 6억원을 적용하지 않는 정당함
심사-종부-2022-0111
(2022.09.28)
36 심사 법인
특수관계인인에게 이자수익을 이익분여한 거래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상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거래로 보기 어려움.[기각]
청구법인의 이자수익 해당분 중 000백만원을 특수관계인인에게 이익분여한 거래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상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 것은 타당함.
심사-법인-2022-0010
(2022.09.28)
37 심사 부가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면세전용에 해당함[기각]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쟁점오피스텔 준공 전에 민간임대주택등록을 하고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일시적, 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22-0023
(2022.09.28)
38 심사 소득
실물거래없이 가공 교부한 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사업규모에 비하여 단기간에 상당한 고액거래에 해당함에도 쟁점 계산서에 관련된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빙서류나 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도 쟁점 계산서의 발급시기·금액과 서로 일치하지 않아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소득-2022-0019
(2022.09.21)
39 심사 종부
쟁점종중을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으로 보아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종중은 2016.7.1.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통지를 받은 후 그 승인취소통지를 받은 바가 없어 세법상 법인에 해당하므로, 쟁점종중을 법인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데 대해 처분청의 잘못이 없음
심사-종부-2022-0089
(2022.09.21)
40 심사 양도
사후에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을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매수계약서에 대한 문서감정 결과 사후에 작성된 것임이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취득가액임을 입증할 만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양도-2022-0046
(2022.09.21)
41 심사 종부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조세평등주의ㆍ조세법률주의 등을 위반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기각]
헌법재판소 결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조세평등주의ㆍ조세법률주의 등을 위반하여 헌법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사-종부-2022-0110
(2022.09.21)
42 심사 종부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을 1세대1주택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거주주택과 쟁점주택 모두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이상 두 주택 모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청구인은 ‘조정지역대상 내 2주택을 소유한 자’에 해당함
심사-종부-2022-0005
(2022.09.21)
43 심사 국징
분할전토지에 대한 체납자의 지분에 대한 압류의 효과로 유지되고 있는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가 현 시점에서는 해제되어야 하는지 여부[기타]
쟁점압류를 필요적으로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나, 압류의 임의적 해제 사유에 해당할 여지는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처분청이 재조사를 통해 쟁점압류 유지의 필요성‧실효성 및 청구인들의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충분히 검토한 후 압류해제 여부를 다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사-기타-2022-0030
(2022.09.07)
44 심사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경락대금 납부일인 2021.10.1.로 봄이 타당함.[기각]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경락대금 납부일인 2021.10.1.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1987년, 1988년 신축주택 분양당시 양도되어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양도-2022-0037
(2022.09.07)
45 심사 법인
쟁점주식 거래가액은 거래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으므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인용]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이기는 하나 증권사를 통해 관리되고 있었고, 다수의 거래내역이 확인되며,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청구법인 채무를 면제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고가로 출자전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당해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함
심사-법인-2022-0012
(2022.08.31)
46 심사 종부
이 건 종합부동산세가 헌법 또는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을 위반한 법률로 보기 어렵고, 이 건 종합부동산세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여 과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종부-2022-0087
(2022.08.31)
47 심사 상증
증여세 신고안내를 받지 못한 사유가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지[기각]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납세안내는 단지 납세자의 신고 및 납세 편의를 위하여 참고하도록 세무행정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이고, 동 납세안내를 납세자의 권리 또는 과세관청의 의무라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 신고안내문을 보내지 아니하는 등 납세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증여-2022-0021
(2022.08.31)
48 심사 종부
상속지분율 20%를 초과하는 상속주택을 주택수에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적법함[기각]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상속지분율 20%를 초과하는 상속주택을 주택수에 합산하여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적법함
심사-종부-2022-0095
(2022.08.31)
49 심사 상증
이 건 심사청구는 기 심사청구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각하]
이 건 심사청구는 기 심사청구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증여-2022-0030
(2022.08.29)
50 심사 국기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청구인이 수기로 작성한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전산입력 요구는 불복청구 대상이 아니며,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심사-기타-2022-0033
(2022.08.29)
51 심사 종부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기각]
「종합부동산세법」의 어느 조항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사실이 없고, 대법원이 「종합부동산세법」의 하위 법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었다고 판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심사-종부-2022-0083
(2022.08.17)
52 심사 양도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쟁점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오피스텔을 주택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실제로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더라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이상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22-0026
(2022.08.17)
53 심사 종부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과 다른 상속주택 등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종부-2022-0076
(2022.08.17)
54 심사 양도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의 기간에 거래된 인근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에 따라 산정해야 할 것은 아님[기각]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피상속인의 과세관청에서 결정한 상속재산가액에 따라 산정할 것이고,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의 기간에 거래된 인근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다 하여 이에 따라 산정해야 할 것은 아님
심사-양도-2022-0023
(2022.08.17)
55 심사 양도
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제출된 증빙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은 쟁점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을 입증할 뿐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까지 입증하는 증빙으로는 보기 어렵고, 그 외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고 보기에 부족함
심사-양도-2021-0062
(2022.08.17)
56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가공 거래라는 점을 상당한 정도로 입증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당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고 있지 못함
심사-부가-2021-0066
(2022.08.17)
57 심사 국기
소득처분 귀속자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불복 대상이 아님[각하]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법인에 대항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소득처분 귀속자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불복의 대상이 아님
심사-기타-2022-0037
(2022.08.01)
58 심사 국기
소득처분 귀속자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불복 대상이 아님[각하]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법인에 대항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소득처분 귀속자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불복의 대상이 아님
심사-기타-2022-0035
(2022.08.01)
59 심사 국기
소득처분 귀속자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불복 대상이 아님[각하]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법인에 대항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소득처분 귀속자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불복의 대상이 아님
심사-기타-2022-0036
(2022.08.01)
60 심사 종부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각하 대상임 [각하]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이 건 심사청구는 당해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으므로 각하 결정 대상이다.
심사-종부-2022-0066
(2022.07.27)
61 심사 부가
면세로 분양한 쟁점오피스텔 분양가액은 공급가액임[기각]
면세로 분양한 쟁점오피스텔 분양가액에 부가가치세 포함된 것으로 보아, 분양가액의 100/110를 과세표준으로 할 수는 없음
심사-부가-2022-0004
(2022.07.20)
62 심사 양도
쟁점주택은 감면요건 중 신축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움[기각]
쟁점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정하고 있는 감면요건 중 신축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쟁점주택을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22-0022
(2022.07.20)
63 심사 소득
소득의 귀속자가 직원임에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것이 적접한지[인용]
법인의 매출신고 누락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자가 직원임에도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후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심사-소득-2022-0030
(2022.07.20)
64 심사 소득
가공경비 계상금액이 장부상 필요경비 계상금액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등의 이유가 소득금액 추계경정 사유인지[기각]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경우에도 장부의 나머지 부분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면 실지조사결정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가공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를 허위로 계상한 경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은 적법함
심사-소득-2022-0023
(2022.07.20)
65 심사 상증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거나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한 바 없고, 쟁점주식을 환원하기 전까지 상당 기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외관을 형성한 이상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증여-2022-0015
(2022.07.20)
66 심사 국기
당초 보험금 압류가 무효라는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고충 처리결과 통지”는 불복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각하]
당초 보험금 압류가 무효라는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고충 처리결과 통지”는 불복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심사-기타-2022-0025
(2022.07.20)
67 심사 국기
청구인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인용]
체납법인 설립 자본금을 AAA 자금으로 납부한 점, 통화녹취록, 합의 이행 각서에 의해 AAA이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기로 하고, 실제로 체납세액 중 00백만원을 납부한 점 등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한 자(실질주주)는 AAA으로 보여짐.
심사-기타-2022-0018
(2022.07.13)
68 심사 상증
부부 공동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담보대출금 중 1/2을 청구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채무액에 대한 이자를 실제 부담하고 원금을 상환할 것이라는 객관적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쟁점채무액을 청구인의 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사-증여-2022-0011
(2022.07.13)
69 심사 양도
양도가액에 건물가액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과 매수인은 쟁점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매목적물로 쟁점토지1만 기재하였고, 매매대금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건물과 쟁점토지를 별도로 산정하거나 평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건물가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22-0020
(2022.07.13)
70 심사 소득
대표이사로부터 특허권을 매입하고 지급한 금액은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함[기각]
대표이사로부터 특허권을 매입하고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도 직무발명보상규정에 해당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금원은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함
심사-소득-2022-0024
(2022.07.13)
71 심사 종부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인 법률에 근거하여 부당한지 여부[기각]
현행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한 바가 없으므로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종합부동산세가 산정된 이상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음
심사-종부-2022-0097
(2022.07.13)
72 심사 상증
법원이 청구인의 특별수익으로 본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함[기각]
법원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특별수익으로 본 판결에 따라 처분청이 이를 과세근거로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므로 청구인의 특별수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22-0010
(2022.07.06)
73 심사 상증
청구법인이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쟁점주식을 증여세 과세대상임[기각]
청구법인이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하면서 취득한 쟁점주식을 증여세 과세대상임
심사-증여-2022-0013
(2022.07.06)
74 심사 상증
주식을 타인에게 재차 명의신탁하고 재차 명의신탁한 주식을 거짓 양도형식을 빌어 자녀에게 우회증여 한 경우로 주식 재차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기각]
명의신탁 하였던 주식을 타인에게 재차 명의신탁하고 재차 명의신탁한 주식을 거짓 양도형식을 빌어 일부는 본인에게 환원하고 일부는 자녀에게 우회증여 한 경우로 주식 재차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심사-증여-2022-0018
(2022.07.06)
75 심사 상증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문을 증거자료로 증여일을 특별수익일로 본 것은 타당함.[기각]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처분청이 위 심판결정문을 증거자료로 쟁점②금액의 증여일을 특별수익일인 2006.5.11.로 본 것은 타당함.
심사-증여-2022-0009
(2022.07.06)
76 심사 양도
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제출된 증빙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재산세 과세내역은 쟁점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을 입증할 뿐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까지 입증하는 증빙으로는 보기 어렵고, 그 외 외상구매확인증, 간이영수증 등의 구매내역과 금액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고 보기에 부족함
심사-양도-2022-0001
(2022.07.06)
77 심사 소득
지주공동사업약정 해지시 매매대금과 합의금을 정하고 매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회수한 합의금은 공동사업 약정을 해지하면서 받은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 보아야 함[기각]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매매지주공동사업약정 해지시 부동산매매대금과 약정해지에 따른 합의금을 각각 정하였다가 약정해지에 따른 합의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매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최종적으로 합의하여 수취한 금액은 공동사업 약정을 해지하면서 받은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 보아야 함
심사-소득-2022-0027
(2022.07.06)
78 심사 부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가액과 주식의 시가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2019.2.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개정 규정 적용에 전에 공급으로 발생된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출자로 전환되어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와 해당 채권가액의 차액도 대손금으로 볼 수 있음
심사-부가-2022-0026
(2022.06.29)
79 심사 양도
상속부동산 양도시 그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각]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취득일로부터 6년 6개월이 넘는 기간이 경과하였고, 평가에 사용한 평가사례 등이 이 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속부동산의 상속개시일 당시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였다거나 원형대로 감정한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당시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심사-양도-2022-0014
(2022.06.29)
80 심사 종부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의 어느 조항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사실이 없는바, 동 법에 따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함[기각]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된 것이어서 동 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음
심사-종부-2022-0077
(2022.06.29)
81 심사 소득
쟁점특허권을 양도하고 수취한 쟁점기술료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함[기각]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쟁점특허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수취한 쟁점기술료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2008년부터 사업 활동을 영위하여 왔음이 확인되어,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로는 보이지 않음
심사-소득-2022-0014
(2022.06.29)
82 심사 상증
청구인의 父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하였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해 보임.[기각]
청구인의 父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하였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해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청의 결정은 정당함.
심사-증여-2022-0008
(2022.06.29)
83 심사 상증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가 시가로 심의·결정한 감정가액은 소급감정이라 하더라도 시가로 보아야 함[일부인용]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가 시가로 심의·결정한 감정가액은 소급감정이라 하더라도 시가로 보아야 하나, 납세자가 상속세를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경우 상속세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 결정 등으로 증가하게 되면 그에 따라 신고세액공제금액도 다시 계산하여 상속세를 산정해야 함
심사-상속-2022-0004
(2022.06.29)
84 심사 법인
양도인의 채무변제 목적으로 담보되었던 주식을 청구법인의 대표가 양도인의 동의하에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은 적법함[기각]
쟁점 자기주식은 양도인의 채무변제 목적으로 담보되었던 것을 취득한 것으로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상법 소정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법함
심사-법인-2022-0006
(2022.06.29)
85 심사 양도
쟁점주식 양도가액을 사후정산에 따라 변경된 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와 사후정산에 따른 유보금 수령액에 실제 수령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당초 매매계약의 내용에 유보금액 정산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들을 별도의 계약으로 볼 수 없고, 양도가액 산정 시 적용할 기준환율은 양도시기의 기준환율을 적용하는 것임
심사-양도-2022-0010
(2022.06.29)
86 심사 법인
홍콩법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으로 봄은 타당함[기각]
홍콩법인은 페이퍼컴퍼니로 보이므로 홍콩법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으로 봄은 타당함
심사-법인-2022-0005
(2022.06.22)
87 심사 법인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후 그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다시 경정할 수 있음[기각]
처분청이 당초 조사한 내용 중 일부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당초처분을 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발견한 뒤 당시 조사내용과 부합하도록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경정한 것은 적법함
심사-법인-2022-0004
(2022.06.22)
88 심사 양도
쟁점토지에 소나무 등을 식재한 것을 식당의 조경목적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소나무 조경과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양도토지 매매시 양도토지 외 조경수에 대한 대가가 별도로 확인되지 않는 등 쟁점토지를 감면대상 농지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양도-2022-0019
(2022.06.22)
89 심사 종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과세권 남용으로 부당한지[기각]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과세권을 가장한 형벌권을 사용한 것도 아니고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과세권 남용에도 해당되지 않음
심사-종부-2022-0082
(2022.06.15)
90 심사 부가
현금영수증 과태료 부과처분이 불복청구 대상인지에 대한 판단[기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 대상이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심사기타2019-0047, 2020.1.14. 같은 뜻) 이 건 쟁점에 대한 심사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22-0017
(2022.06.15)
91 심사 종부
청소수지분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인지를 판정하는 주택 수 계산에 있어서 주택으로 보아야 함[기각]
쟁점주택이 소수지분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인지를 판정하는 주택 수 계산에 있어서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에 포함하여야 함
심사-종부-2022-0073
(2022.06.15)
92 심사 양도
부동산의 강제경매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를 신고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것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부동산의 강제경매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를 신고기한 내에 하지 않았다는 것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22-0025
(2022.06.15)
93 심사 종부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된 것이어서 동 법에 따라 과세한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음[기각]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의 어느 조항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사실이 없고, 대법원이 「종합부동산세법」의 하위 법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었다고 판결한 사실이 없는바 동 법에 따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함
심사-종부-2022-0065
(2022.06.02)
94 심사 양도
재산세가 종합합산 과세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택시회사에 임대하였으나, 택시회사가 차고지로 사용하지 못한 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경우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임[기각]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는 토지 소유와 관계없이 토지 이용현황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해당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토지 이용 현황에 따라 판정하는 것인데, 쟁점토지는 재산세가 종합합산 과세되었고 청구인이 택시회사에 임대하였으나 택시회사의 차고지로 사용되지 못한 채 나대지 상태로 양도되었으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심사-양도-2022-0017
(2022.06.02)
95 심사 양도
쟁점용역비를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공받은 용역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고액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용역비를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22-0006
(2022.06.02)
96 심사 법인
쟁점초과지원금을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각]
쟁점초과지원금은 청구법인이 이용자들에게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 당시의 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법인-2022-0003
(2022.06.02)
97 심사 양도
장부가액은 실지취득가액과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동 가액을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기각]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장기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며 관련 자산으로 작성ㆍ비치해 온 장부가액은 실지취득가액과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가액을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22-0004
(2022.06.02)
98 심사 법인
물상보증인이 쟁점법인의 쟁점채무를 면책적 채무인수 한 사실만으로 쟁점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인용]
물상보증인의 쟁점채무 면책적 채무인수로 쟁점채무가 쟁점법인에서 물상보증인으로 이전되어 쟁점법인이 원채권자인 은행과의 채무관계에서 탈퇴하였다 할 것이나, 이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상보증인과 쟁점법인 간에 체결한 병존적 채무인수는 그대로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기에 쟁점법인 입장에서는 쟁점채무에 대한 채권자가 은행에서 물상보증인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채무가 면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임
심사-기타-2022-0009
(2022.05.25)
99 심사 종부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 및 「국세기본법」을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음[기각]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 및 「국세기본법」을 위반한 것이라 동 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음
심사-종부-2022-0011
(2022.05.25)
100 심사 상증
상속받은 쟁점채권이 재산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었는지[일부인용]
상속받은 채권의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재산평가기준일 현재 계속사업자로서 강제집행 절차를 받은 적이 없고, 연대보증인도 계속사업자로서 채권가액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이 회수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상속-2022-0003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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