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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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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사	법인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각하대상임[각하]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으므로 각하함	심사-법인-2023-0005 (2023.05.08)
2	심사	종부	불복청구 대상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각하대상임[각하] 불복청구 대상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각하대상임	심사-종부-2023-0012 (2023.05.01)
3	심사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멸실하고, 대지만을 양도한 경우에도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지[기각] 비록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이후 주택을 멸실하였더라도, 법령에서 예외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없이 주택을 멸실하고 대지만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음	심사-양도-2023-0012 (2023.04.19)
4	심사	국기	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여 과점주주로 보아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부당한지[인용] 법인 설립 시 발기인 및 주주로 되어 있으나, 명의상 주주라고 주장하는 자의 계좌에서 출자금이 인출된 후, 실질 주주라고 주장하는 자가 대표인 법인에서 동일한 금액이 명의상 주주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 주 거래처가 실질 주주가 운영하는 법인인 점 등으로 볼 때 명의상 주주라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있음	심사-기타-2022-0069 (2023.04.05)
5	심사	양도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인용] 국내에서 발생하는 임대·금융소득 등은 청구인이 중국에서 벌어들인 자금으로 국내에 투자한 부수적인 소득이라 할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의 주된 사업 활동은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사업이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 양도 이전 계속하여 5년간 국내 거주자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23-0001 (2023.03.29)
6	심사	양도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요건 중 4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쟁점농지에 대한 위성사진, 포털사이트의 로드뷰 등으로 볼 때 경작 중인 농지로 보이지 않고, 기타 증빙으로도 경작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대토감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22-0064 (2023.03.29)
7	심사	법인	부외비용에 해당하여 손금추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타] 매출누락한 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인지 아니면 시설투자에 관련된 지출인지도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쟁점비용에 대한 성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22-0032 (2023.03.22)
8	심사	부가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지[기각] 납세자권리헌장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국세청장이 제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서, 일반세무조사 착수 시에 청구인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면서 납세자권리헌장을 다시 한번 교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히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23-0001 (2023.03.08)
9	심사	양도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의 평가가액에 따라 산정한 권리가액도 관리처분계획가격에 해당함[기각] 사업시행계획인가일에 비해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의 기준시가가 크게 상승했는바, 사업시행계획인가일 기준의 평가가액에 비례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권리가액은 관리처분계획가격에 해당함	심사-양도-2022-0090 (2023.03.02)
10	심사	소득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및 필요경비 귀속시기[기각] 손해배상금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 설령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 확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임	심사-소득-2022-0080 (2023.03.02)
11	심사	상증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하고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은 평가기준일에 가까운 매매사례가액임[기각]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하고,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은 평가기준일인 대금청산일에 더 가까운 날의 매매사례가액임	심사-증여-2022-0048 (2023.01.18)
12	심사	양도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하고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은 평가기준일에 가까운 매매사례가액임[기각]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하고,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은 평가기준일인 대금청산일에 더 가까운 날의 매매사례가액임	심사-양도-2022-0085 (2023.01.18)
13	심사	부가	대출모집법인에 등록된 대출모집인은 모두 명목상 대출모집인에 불과하여 실제로 업무 수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세금계산서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기각] 지급받은 수수료를 대출모집인들에게 출금하였다가 계좌로 반환하고, 부가가치세 신고하면서 매출금액과 매입금액을 같게 신고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등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22-0042 (2023.01.18)
14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에 대한 판단[기각]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서 취득‧양도가액은 원칙대로 취득‧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이며, 이와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다고 보임	심사-양도-2022-0028 (2023.01.11)
15	심사	소득	비영리법인인 어린이집 양도대금은 사례금임[기각] 비영리법인인 쟁점어린이집 양도대금은 관리운영권의 이전과 관련하여 쟁점어린이집의 대표이사 지위를 포함한 일체 운영권한 등 쟁점어린이집의 실제 운영자 지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밟아준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수수한 금원임	심사-소득-2022-0048 (2023.01.11)
16	심사	법인	쟁점자산에 대한 대손상각비 계상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신고조정사항으로서의 대손금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여야 하고, 결산조정사항으로서의 대손금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여야 하나 쟁점자산에 대한 대손상각비 계상은 두 경우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적정하다고 할 수 없음	심사-법인-2022-0018 (2022.12.14)
17	심사	법인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실제거래금액보다 과다하게 공급가액을 기재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기각] 청구법인의 담당직원 등이 형사고소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매입처에서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이 과다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보임.	심사-법인-2022-0016 (2022.12.14)
18	심사	양도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는 일반적인 화해정황 등이 보이지 않아 당초 신고 시 양도가액은 적정함.[기각]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는 일반적인 화해정황 등이 보이지 않은 점,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양도가액은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양도-2022-0049 (2022.12.07)
19	심사	양도	대금을 청산하기 전 주식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일부인용] 2021년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2018년 양수자들에게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2017년을 양도시기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심사-양도-2022-0065 (2022.12.07)
20	심사	소득	쟁점건물의 신축․분양을 건설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업무시설로 신축된 쟁점오피스텔은 건설업으로 의제되는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추계소득금액 계산 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음	심사-소득-2022-0059 (2022.12.07)
21	심사	양도	쟁점농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인지 여부[기각] 농지대토 감면은 경작상 필요에 따른 대토를 지원할 목적으로, 과거는 물론 미래에도 연속적으로 자경할 것을 전제하여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종전농지와 대체농지 간 연속적인 자경사실 및 대체농지에 대한 연속적인 자경사실이 충족되어야 적용 가능하다 할 것임	심사-양도-2022-0021 (2022.12.07)
22	심사	법인	쟁점공과금은 지급수수료와 상계하였으므로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타] 비용지출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나 상계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하지 못하였고 공과금으로 이체받은 내역이 확인되는 점, 공과금은 청구법인의 손익과 상관없으므로 쟁점공과금을 지급수수료와 상계하였는지 여부는 고려사항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과금은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법인-2022-0017 (2022.12.07)
23	심사	국기	쟁점판결을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는 판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각하] 쟁점판결은 그 판결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판결로 보기 어렵고, 쟁점판결이 쟁점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이상 처분청이 동 판결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	심사-기타-2022-0050 (2022.11.30)
24	심사	부가	PT계약은 회원과 쟁점사업장 간에 체결한 계약이므로 PT강습료 수입은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임.[기각] PT계약서상 내용을 보면, 동 PT계약은 회원과 쟁점사업장 간에 체결한 계약으로 봄이 타당해 보이므로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22-0048 (2022.11.30)
25	심사	부가	봉사료로 구분 기재하여 수취한 개인트레이닝료(PT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봉사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회원들로부터 전체 PT료를 수취한 후, 그 중 일부만 각 트레이너에게 지급하는 것이어서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부가-2022-0050 (2022.11.30)
26	심사	국기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각하대상임[각하]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으므로 각하함	심사-기타-2022-0062 (2022.11.29)
27	심사	상증	자금출처조사는 상속세 조사와 조사대상 세목 등이 달라,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인은 보험료납입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기각] 자금출처조사는 상속세 조사와 조사대상 세목과 조사 목적 등 세부내용을 달리하고 있어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서 현금증여받아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증여-2022-0028 (2022.11.23)
28	심사	상증	상장주식을 평가하면서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의 기간 중에 증자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의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지 여부[기각]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에 발생한 증자의 규모 및 비중으로 보아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의 평균액으로 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본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22-0044 (2022.11.23)
29	심사	부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쟁점사업장의 매출임[기각] 쟁점계좌에서 공사와 관련된 대금이 지출되는 등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쟁점사업장의 매출임	심사-부가-2022-0036 (2022.11.23)
30	심사	상증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 신고․납부까지 한 쟁점금액을 부친의 사망에 따라 모친이 관리하고 있던 청구인의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청구인은 모친과 체결한 증여계약을 근거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쟁점금액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임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한 바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이 아닌 청구인의 상속재산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증여-2022-0037 (2022.11.16)
31	심사	부가	감액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부당함.[일부인용] 쟁점전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로 보이나, 이에 대한 감액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청구인 스스로 자기시정을 한 점, (-)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와의 과세불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함.	심사-부가-2022-0034 (2022.11.16)
32	심사	양도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은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생략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22-0040 (2022.11.16)
33	심사	양도	증여받은 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적정한 취득가액의 선정[기각]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상 시가로 하되, 세무서장이 결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함	심사-양도-2022-0012 (2022.11.16)
34	심사	부가	건물등기가 공동사업자 중 1인에게 등기된 경우 건물양도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다른 공동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각]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은 공동사업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신고내용, 고지 및 납부이력 등에 따라 건물을 임대하는 것으로 공동사업에 속하는 건물의 양도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지분비율과는 상관없이 연대하여 납세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22-0047 (2022.11.16)
35	심사	국기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각하 대상임 [각하]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이 건 심사청구는 당해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으므로 각하 결정 대상임	심사-기타-2022-0066 (2022.11.11)
36	심사	양도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로서 기간기준 및 지역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쟁점토지가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에 소재하여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도시지역에 속하고,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에 소재하고 있으나 농지로서의 사용까지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어 비사업 토지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22-0048 (2022.11.09)
37	심사	상증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시 쟁점채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기각] 상속채무의 존재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자료들만으로는 쟁점채무의 실제 존재가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공제하지 않고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것에는 잘못이 없음	심사-상속-2022-0001 (2022.11.09)
38	심사	부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인용] 청구인과 방송사가 체결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계약과 청구인과 제작 참여업체가 체결한 쟁점용역계약은 별개의 것이므로 역무 제공의 산출물인 방영이 종료되었다고 하여 방영 종료시점을 곧바로 청구인과 제작 참여업체간의 용역 공급시기로 볼 것이 아님	심사-부가-2022-0051 (2022.11.09)
39	심사	부가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의 사용인으로 재직하며 별도의 인적·물적 시설이 없이 청구법인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업무와 거래처 명의의 계좌 관리를 한 사실로 미루어 실제 용역의 공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22-0027 (2022.10.26)
40	심사	부가	청구인을 쟁점매출액의 실사업자로 볼 것인지 여부[인용] 처분청은 쟁점매출액이 쟁점법인의 매출액이 아닌 청구인 개인의 미등록사업 매출액이라고 보고 있으나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본 건 부가가치세 결정‧고지는 적법한 과세라고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22-0005 (2022.10.26)
41	심사	양도	쟁점건물 중 쟁점주택을 주택이 아닌 업무용 시설로 보아 양도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건물 임차인의 아들과 그 가족이 쟁점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고, 임차인이 쟁점건물에서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한 후 동 소재지에 사업자등록한 사업자도 없으므로 쟁점주택을 영업장이나 영업 목적으로 함께 사용되는 업무용 시설(부속건물)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22-0050 (2022.10.26)
42	심사	소득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인지 여부[인용] 법원 판결문과 검찰 불기소이유통지서에서 청구인이 쟁점법인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몀의상 대표자로 판단한바 있고, 쟁점법인 사업용계좌도 청구인이 관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소득-2022-0055 (2022.10.26)
43	심사	부가	실사업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인용] 청구인은 쟁점사업을 개시할 당시부터 의과대학에 재학중인 반면 사업이력, 송수신메시지 기록, 고소장, 제품 시험성적서, 원료 공급계약서, 근로자 급여 수령증 등 제출 증빙이 일관되게 실질적 운영자가 따로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므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본 처분은 잘못임	심사-부가-2022-0045 (2022.10.26)
44	심사	양도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지상건물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합의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 지상건물 임차인이 토지에 대해 점유권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토지 매매계약을 통해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토지 명도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면, 매도인이 지상건물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합의금을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음	심사-양도-2022-0007 (2022.10.19)
45	심사	양도	금융거래자료, 채무인수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쟁점채무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움.[기각] 청구인은 외상매입금 등 사업상 채무인 쟁점채무액을 쟁점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금융거래자료, 채무인수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쟁점채무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22-0042 (2022.10.19)
46	심사	부가	쟁점사업장의 운영주체 및 운영기간을 재조사함[기타]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주체 및 운영기간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부가-2022-0035 (2022.10.19)
47	심사	양도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쟁점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의 아파트의 거래가액으로서 쟁점주택의 시가로 인정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들을 모두 갖추고 있고,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될만한 특별한 사정을 별도로 찾아보기 어려워 이를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 것은 타당함	심사-양도-2022-0039 (2022.10.05)
48	심사	양도	현금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중개수수료의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 법인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이 청구인들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되어 지출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통상적인 중개보수 수준보다 상당히 높아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상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워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타당함	심사-양도-2022-0054 (2022.10.05)
49	심사	양도	불복청구 대상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각하결정함.[각하]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 대상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각하결정함.	심사-양도-2022-0061 (2022.10.05)
50	심사	법인	쟁점이체금액을 특허권의 매매대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타] 쟁점이체금액은 장기간 차입거래 행태, 차입금 반환의 정황 등에 따라 청구법인이 비록 이체받은자에 대한 가수금계정을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나, 특허권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기 보다는 청구법인이 차입한 금전을 반환한 금액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법인-2022-0014 (2022.10.05)
51	심사	종부	법인은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배제 및 세부담상한제 미적용함[기각] 법인은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6억원을 공제하지 않고 세부담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세율중과 조치를 법률 개정 이전에 매입한 부동산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정당함	심사-종부-2022-0108 (2022.10.05)
52	심사	종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과다하여 위법인지 여부[기각] 위헌임을 주장하는 규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정당함	심사-종부-2022-0106 (2022.09.28)
53	심사	종부	이 건 종합부동산세가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을 위반한 법률로 보기 어렵고, 이 건 종합부동산세가 「종합부동산세법」을 위반하여 과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종부-2022-0115 (2022.09.28)
54	심사	소득	당초 고지처분 후 추가로 부과한 쟁점가산세가 부당한지 여부[기각] 당초 고지처분 후 장기간 경과하여 쟁점가산세를 부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소급과세 금지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22-0044 (2022.09.28)
55	심사	소득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자가 직원인 경우에는 배당으로 소득처분함[인용] 법인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자가 직원인 경우에는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심사-소득-2022-0035 (2022.09.28)
56	심사	원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미회수한 가지급금에 대한 세무조정 및 인정상여 처분의 타당성 여부[기각]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미회수한 업무 무관 가지급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채권 상당액을 회수할 수단을 확보하고 있지 않아 『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당해가지급금을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기타-2021-0058 (2022.09.28)
57	심사	종부	종합부동산세 부과함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과세표준계산시 기본공제 6억원을 적용하지 않는 정당함[기각]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을 위반한 법률로 보기 어려우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함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과세표준계산시 기본공제 6억원을 적용하지 않는 정당함	심사-종부-2022-0111 (2022.09.28)
58	심사	법인	특수관계인인에게 이자수익을 이익분여한 거래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상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거래로 보기 어려움.[기각] 청구법인의 이자수익 해당분 중 000백만원을 특수관계인인에게 이익분여한 거래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상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 것은 타당함.	심사-법인-2022-0010 (2022.09.28)
59	심사	부가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면세전용에 해당함[기각]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쟁점오피스텔 준공 전에 민간임대주택등록을 하고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일시적, 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22-0023 (2022.09.28)
60	심사	소득	실물거래없이 가공 교부한 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사업규모에 비하여 단기간에 상당한 고액거래에 해당함에도 쟁점 계산서에 관련된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빙서류나 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도 쟁점 계산서의 발급시기·금액과 서로 일치하지 않아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소득-2022-0019 (2022.09.21)
61	심사	종부	쟁점종중을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으로 보아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종중은 2016.7.1.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통지를 받은 후 그 승인취소통지를 받은 바가 없어 세법상 법인에 해당하므로, 쟁점종중을 법인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데 대해 처분청의 잘못이 없음	심사-종부-2022-0089 (2022.09.21)
62	심사	양도	사후에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을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매수계약서에 대한 문서감정 결과 사후에 작성된 것임이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취득가액임을 입증할 만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양도-2022-0046 (2022.09.21)
63	심사	종부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조세평등주의ㆍ조세법률주의 등을 위반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기각] 헌법재판소 결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조세평등주의ㆍ조세법률주의 등을 위반하여 헌법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사-종부-2022-0110 (2022.09.21)
64	심사	종부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을 1세대1주택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거주주택과 쟁점주택 모두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이상 두 주택 모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청구인은 ‘조정지역대상 내 2주택을 소유한 자’에 해당함	심사-종부-2022-0005 (2022.09.21)
65	심사	국징	분할전토지에 대한 체납자의 지분에 대한 압류의 효과로 유지되고 있는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가 현 시점에서는 해제되어야 하는지 여부[기타] 쟁점압류를 필요적으로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나, 압류의 임의적 해제 사유에 해당할 여지는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처분청이 재조사를 통해 쟁점압류 유지의 필요성‧실효성 및 청구인들의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충분히 검토한 후 압류해제 여부를 다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사-기타-2022-0030 (2022.09.07)
66	심사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경락대금 납부일인 2021.10.1.로 봄이 타당함.[기각]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경락대금 납부일인 2021.10.1.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1987년, 1988년 신축주택 분양당시 양도되어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양도-2022-0037 (2022.09.07)
67	심사	부가	사업자등록 직권말소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부동산명도소송에서의 패소 및 집행종료, 처분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조사 결과 등에 비추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부동산명도 집행 종료일을 폐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22-0030 (2022.09.07)
68	심사	법인	쟁점주식 거래가액은 거래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으므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인용]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이기는 하나 증권사를 통해 관리되고 있었고, 다수의 거래내역이 확인되며,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청구법인 채무를 면제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고가로 출자전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당해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함	심사-법인-2022-0012 (2022.08.31)
69	심사	종부	이 건 종합부동산세가 헌법 또는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을 위반한 법률로 보기 어렵고, 이 건 종합부동산세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여 과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종부-2022-0087 (2022.08.31)
70	심사	상증	증여세 신고안내를 받지 못한 사유가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지[기각]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납세안내는 단지 납세자의 신고 및 납세 편의를 위하여 참고하도록 세무행정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이고, 동 납세안내를 납세자의 권리 또는 과세관청의 의무라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 신고안내문을 보내지 아니하는 등 납세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증여-2022-0021 (2022.08.31)
71	심사	종부	상속지분율 20%를 초과하는 상속주택을 주택수에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적법함[기각]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상속지분율 20%를 초과하는 상속주택을 주택수에 합산하여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적법함	심사-종부-2022-0095 (2022.08.31)
72	심사	양도	쟁점농지는 도시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각] 쟁점농지는 기획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4항제1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같은 항 제2호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22-0030 (2022.08.31)
73	심사	상증	이 건 심사청구는 기 심사청구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각하] 이 건 심사청구는 기 심사청구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증여-2022-0030 (2022.08.29)
74	심사	국기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청구인이 수기로 작성한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전산입력 요구는 불복청구 대상이 아니며,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심사-기타-2022-0033 (2022.08.29)
75	심사	종부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기각] 「종합부동산세법」의 어느 조항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사실이 없고, 대법원이 「종합부동산세법」의 하위 법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었다고 판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심사-종부-2022-0083 (2022.08.17)
76	심사	양도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쟁점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오피스텔을 주택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실제로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더라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이상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22-0026 (2022.08.17)
77	심사	종부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과 다른 상속주택 등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종부-2022-0076 (2022.08.17)
78	심사	양도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의 기간에 거래된 인근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에 따라 산정해야 할 것은 아님[기각]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피상속인의 과세관청에서 결정한 상속재산가액에 따라 산정할 것이고,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의 기간에 거래된 인근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다 하여 이에 따라 산정해야 할 것은 아님	심사-양도-2022-0023 (2022.08.17)
79	심사	양도	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제출된 증빙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은 쟁점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을 입증할 뿐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까지 입증하는 증빙으로는 보기 어렵고, 그 외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고 보기에 부족함	심사-양도-2021-0062 (2022.08.17)
80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가공 거래라는 점을 상당한 정도로 입증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당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고 있지 못함	심사-부가-2021-0066 (2022.08.17)
81	심사	법인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정상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기각] 매입세금계산서 결재대금 중 대부분을 돌려받는 등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허위성에 관하여 처분청잉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반면, 청구법인은 명확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심사-법인-2021-0022 (2022.08.17)
82	심사	부가	토지 소유자가 아닌 사업자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하여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은 매입세액 공제대상임[인용]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은 토지 소유자인 사업자가 당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하여 한 자본적 지출을 의미하며, 당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사업자가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의 성격을 갖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인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부가-2022-0029 (2022.08.17)
83	심사	국기	소득처분 귀속자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불복 대상이 아님[각하]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법인에 대항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소득처분 귀속자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불복의 대상이 아님	심사-기타-2022-0037 (2022.08.01)
84	심사	국기	소득처분 귀속자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불복 대상이 아님[각하]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법인에 대항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소득처분 귀속자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불복의 대상이 아님	심사-기타-2022-0035 (2022.08.01)
85	심사	국기	소득처분 귀속자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불복 대상이 아님[각하]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법인에 대항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소득처분 귀속자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불복의 대상이 아님	심사-기타-2022-0036 (2022.08.01)
86	심사	종부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각하 대상임 [각하]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이 건 심사청구는 당해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으므로 각하 결정 대상이다.	심사-종부-2022-0066 (2022.07.27)
87	심사	부가	면세로 분양한 쟁점오피스텔 분양가액은 공급가액임[기각] 면세로 분양한 쟁점오피스텔 분양가액에 부가가치세 포함된 것으로 보아, 분양가액의 100/110를 과세표준으로 할 수는 없음	심사-부가-2022-0004 (2022.07.20)
88	심사	양도	쟁점주택은 감면요건 중 신축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움[기각] 쟁점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정하고 있는 감면요건 중 신축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쟁점주택을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22-0022 (2022.07.20)
89	심사	소득	소득의 귀속자가 직원임에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것이 적접한지[인용] 법인의 매출신고 누락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자가 직원임에도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후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심사-소득-2022-0030 (2022.07.20)
90	심사	소득	가공경비 계상금액이 장부상 필요경비 계상금액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등의 이유가 소득금액 추계경정 사유인지[기각]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경우에도 장부의 나머지 부분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면 실지조사결정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가공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를 허위로 계상한 경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은 적법함	심사-소득-2022-0023 (2022.07.20)
91	심사	상증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거나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한 바 없고, 쟁점주식을 환원하기 전까지 상당 기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외관을 형성한 이상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증여-2022-0015 (2022.07.20)
92	심사	국기	당초 보험금 압류가 무효라는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고충 처리결과 통지”는 불복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각하] 당초 보험금 압류가 무효라는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고충 처리결과 통지”는 불복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심사-기타-2022-0025 (2022.07.20)
93	심사	소득	가상화폐거래소가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가상자산 매도대금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가상화폐거래소가 거주지 등을 외국으로 기재한 회원에게 지급한 금액은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인 가상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이거나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것으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22-0039 (2022.07.20)
94	심사	상증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연대납부의무비율로 배분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국세기본법」제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의 가산세는 같은 법 제47조 내지 제47조의4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지만, 유산세 과세방식을 채택한 상속세는 우선 유산총액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납부할 모든 세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러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총액을 산정하는 과정에 있어 상기와 같이 「국세기본법」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에 따라 각 상속인별로 납부할 상속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증세법」제3조의2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상속인별 과세표준비율(연대납부의무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상속-2022-0005 (2022.07.14)
95	심사	국기	청구인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인용] 체납법인 설립 자본금을 AAA 자금으로 납부한 점, 통화녹취록, 합의 이행 각서에 의해 AAA이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기로 하고, 실제로 체납세액 중 00백만원을 납부한 점 등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한 자(실질주주)는 AAA으로 보여짐.	심사-기타-2022-0018 (2022.07.13)
96	심사	상증	부부 공동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담보대출금 중 1/2을 청구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채무액에 대한 이자를 실제 부담하고 원금을 상환할 것이라는 객관적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쟁점채무액을 청구인의 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사-증여-2022-0011 (2022.07.13)
97	심사	양도	양도가액에 건물가액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과 매수인은 쟁점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매목적물로 쟁점토지1만 기재하였고, 매매대금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건물과 쟁점토지를 별도로 산정하거나 평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건물가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22-0020 (2022.07.13)
98	심사	소득	대표이사로부터 특허권을 매입하고 지급한 금액은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함[기각] 대표이사로부터 특허권을 매입하고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도 직무발명보상규정에 해당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금원은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함	심사-소득-2022-0024 (2022.07.13)
99	심사	종부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인 법률에 근거하여 부당한지 여부[기각] 현행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한 바가 없으므로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종합부동산세가 산정된 이상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음	심사-종부-2022-0097 (2022.07.13)
100	심사	국기	청구인이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은 정당함 [기각] 주금납입 출처가 청구인이 아닌 제3자인지에 대한 입증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명의신탁계약서의 진위 여부에 상당한 의문이 있는 등 청구인이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22-0024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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