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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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사 소득
쟁점차량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고물상 사업자가 고철, 파지 등의 수집․운반 용도로 취득하여 사용하는 쟁점차량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자원재활용법에 의한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소득-2021-0027
(2021.08.10)
2 심사 소득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받은 금원의 성격에 대한 판단[기각]
대항할 수 없는 임차권의 경우 공매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고, 매수법인이 임차보증금을 승계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금액들을 임차보증금의 반환이 아닌 쟁점상가 인도의 대가로 받은 사례금 성격의 금전으로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소득-2021-0019
(2021.06.23)
3 심사 상증
심사청구 진행중 처분청에서 직권으로 고지결정을 취소한 경우의 판단[각하]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증여세 과세처분을 처분청이 2021.6.17.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증여-2021-0013
(2021.06.22)
4 심사 부가
쟁점건물의 공동 소유자인 청구인은 공동사업자에 해당함[기각]
쟁점건물의 공동 소유자인 청구인과 ***은 쟁점건물 임대업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고,「국세기본법」 제25조에 따라 공동사업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음
심사-부가-2021-0018
(2021.06.16)
5 심사 양도
배우자등 이월과세 적용 시 농지의 자경기간을 계산에 대한 판단[기각]
법령(「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1) 및 예규(재산세과-1330, 2009.7.2. 등 참조)에 따라 배우자등 이월과세 적용시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수증일(증여등기 접수일) 이후 수증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심사-양도-2021-0039
(2021.06.16)
6 심사 소득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누락하여 소득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누락한 경우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 부과할 수 있음.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천징수의무자인 경우 소득자로서는 원천징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신뢰하였을 것인 점, 원천징수가 이행되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는 면제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20-0046
(2021.06.16)
7 심사 법인
양도한 임야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기각]
쟁점토지가 체육시설부지가 아닌 임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가 되고 있고, 골프장 부지로 사용한 흔적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법인-2021-0004
(2021.06.16)
8 심사 양도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와 건물 보유기간이 다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에 대한 판단[기각]
쟁점토지의 경우에는 일반토지로서의 보유기간별 공제율 10%와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서의 공제율 24%로 중 하나를 적용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예규 등에 따라 확립된 해석은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 한다’는 것임
심사-양도-2021-0024
(2021.06.09)
9 심사 부가
무상임대용역 공급분에 해당하는 임차료 등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기각]
무상임대용역 공급분에 해당하는 임차료 등의 매입세액을 추가 공제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20-0029
(2021.06.09)
10 심사 종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인지 여부[기각]
쟁점주택이 오랜 기간 공가로 방치되어 파손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택으로서의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다거나 주거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종부-2021-0007
(2021.06.09)
11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인 명의로 고액매출이 발생한 의류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였고, 농업경영체 등록 삭제사유는 임차인이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기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자경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양도-2021-0032
(2021.06.02)
12 심사 양도
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 규정 적용시 장기임대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기각]
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에는 이농주택과 등록문화재인 주택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 적용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된 반면, 장기임대주택은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의 특례 적용시 장기임대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없음
심사-양도-2021-0033
(2021.06.02)
13 심사 양도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은 부모와 동일세대로 봄이 타당함[기각]
청구인이 출생한 이후 계속하여 아버지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으로 생활한 것으로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별도 세대로 볼 수는 없고, 거주한 장소가 아파트 공간이어서 별도로 독립적으로 생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21-0016
(2021.06.01)
14 심사 부가
쟁점거래가 실지거래인지, 가공거래인지 여부[기타]
거래처 실행위자의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 주문서, 작업지시서, 거래명세표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전부 가공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부가-2021-0020
(2021.06.01)
15 심사 상증
손자의 유치원비 사용한 금전은 누구의 수증재산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기각]
청구인은 고액재산가이면서 고액소득자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아들을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통념상 자녀의 유치원비는 부모가 부담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상속인이 부담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산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증여-2021-0010
(2021.06.01)
16 심사 법인
대손요건이 충족하지 아니한 쟁점대손금을 손금부인하는 것은 정당함[기각]
법인세 신고시 대손금으로 계상한 쟁점대손금은 대손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것은 정당함
심사-법인-2021-0003
(2021.05.12)
17 심사 부가
단순한 사업자등록증 명의대여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기각]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 등 서류를 직접 작성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서 환급금 중 일부를 대가로 수령하는 등 이를 묵인 내지 방조하였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려운 등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21-0011
(2021.05.12)
18 심사 부가
쟁점협찬금은 체납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기각]
체납법인이 광고대행사의 지위에서 광고주를 대행하여 드라마 제작사에 제작협찬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므로, 쟁점협찬금은 체납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대가로 봄이 상당함
심사-부가-2018-0074
(2021.05.12)
19 심사 종부
필요한 보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심사청구가 부적법함[각하]
청구인이 보정요구에 대하여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심사청구가 부적법함
심사-종부-2021-0004
(2021.05.31)
20 심사 국기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심사청구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이를 경과한 후 청구하였으므로 부적접한 청구임
심사-상속-2021-0003
(2021.05.26)
21 심사 소득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청구기간 경과로 각하결정을 받고, 다시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당초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심사-소득-2021-0035
(2021.07.19)
22 심사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무납부 고지, 중간예납고지 세액은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각하]
종합소득세 신고 무납부 세액에 대한 납세고지와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는 징수절차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심사-소득-2021-0034
(2021.07.19)
23 심사 국기
처분청의 결정이 존재하지 않아 청구대상 처분이 없음[각하]
처분청의 결정이 존재하지 않아 청구대상 처분이 없으므로 심사청구를 각하함
심사-기타-2021-0029
(2021.06.28)
24 심사 종부
종합부동산세가 개인에 비하여 과다하고 자산의 원본을 해치는 것이어서 부당한지[기각]
법인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개인에 비하여 과다하고 자산의 원본을 해치는 것이라 할지라도 현행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이상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음
심사-종부-2021-0040
(2022.01.12)
25 심사 소득
특수관계법인에 현물출자한 쟁점토지의 현물출자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 지[기각]
쟁점현물출자액은 감정 평가 없이 결정된 임의의 가액으로,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가격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소득-2021-0058
(2022.01.12)
26 심사 종부
종합부동산세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 과다하여 부당한지[기각]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과다하다고 할지라도 현행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이상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음
심사-종부-2021-0057
(2022.01.12)
27 심사 종부
종합부동산세가 개인에 비하여 과도하여 부당한지[기각]
법인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개인에 비하여 과도하다고 할지라도 현행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이상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음
심사-종부-2021-0079
(2022.01.28)
28 심사 종부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조세평등원칙 위반, 이중과세 등으로 위헌인 법률 근거하여 부당한지[기각]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조세평등원칙 위반, 이중과세, 사유재산권 침해 등으로 위헌인 법률 근거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적법한 현행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따라 산정된 이상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음
심사-종부-2021-0023
(2022.02.11)
29 심사 종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지분으로 상속받은 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상속받은 주택의 3분의 1 지분을 주택 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고 본 것은 정당함
심사-종부-2021-0048
(2022.02.16)
30 심사 종부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하는 경우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각하]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하는 경우 심사청구는 각하됨
심사-종부-2022-0021
(2022.02.16)
31 심사 양도
양도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자본적지출액 등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자본적지출액 등으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실제 지출 여부와 자본적지출 등(용도변경, 이용 편의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양도-2021-0090
(2022.02.23)
32 심사 상증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볼 수 있는지[기각]
父의 부동산을 사용하기 전부터 母에 대한 채권이 있었고, 母의 채권이 실제 父에게 지급된 것은 아니나 夫婦 간이므로 지급된 것이나 다름없어, 무상사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夫婦 간에 금전을 주고받은 것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없음
심사-증여-2022-0001
(2022.03.02)
33 심사 소득
분양상담사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가 반환받은 금액은 사업소득 필요경비에서 제외됨[기각]
분양상담사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가 반환받았고 그 반환사유로 주장하는 대여금 변제, 선결제분 반환 등 명목이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해당 수수료 반환액은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21-0045
(2021.10.27)
34 심사 양도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지[기각]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에 대하여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와 중과세율 적용 대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소득세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됨
심사-양도-2021-0067
(2021.09.16)
35 심사 양도
공동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과 제1, 2, 4 내지 6항을 중복적용할 수 있음[인용]
공동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우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따라 그 공동상속주택을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제1, 2, 4 내지 6항의 각 특례에 해당되는지를 판단 가능함
심사-양도-2021-0017
(2021.06.23)
36 심사 법인
쟁점인건비와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은 별도의 세무조사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기각]
조사청이 쟁점인건비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이 별도의 세무조사범위를 확대하여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비율에 의해 인건비를 안분계산한 것은 적정함.
심사-법인-2021-0017
(2021.11.03)
37 심사 상증
비교대상아파트2의 거래가액은 쟁점아파트의 증여일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상증세법 시행규칙」제15조제3항제1호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동주택의 가액이 여러 개인 경우 가격 차이가 가장 작고,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는 것이 적법함
심사-증여-2021-0022
(2021.11.18)
38 심사 상증
비교대상아파트2의 거래가액은 쟁점아파트의 상속개시일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상증세법 시행규칙」제15조제3항제1호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 둘 이상이고, 이 경우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비교대상아파트2의 거래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는 것이 적법함
심사-상속-2021-0007
(2021.11.18)
39 심사 상증
쟁점금원이 증여 이외의 목적으로 이체되었는지에 대한 판단[기각]
배우자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직접 기여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배우자의 농업소득과 피상속인이 함께 모은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상속-2021-0001
(2021.05.06)
40 심사 양도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일부인용]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하였더라도 회수불능으로 장래 소득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고, 그와 같은 사정은 납세의무자가 주장·입증해야 함
심사-양도-2020-0006
(2021.05.06)
41 심사 부가
국세 포탈 및 부정 환급․공제 받지 않은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에 대한 판단[일부인용]
국세 포탈 및 부정 환급․공제 받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 적용하기 어려우나, 2010.12월 신설된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10년을 적용함이 타당함
심사-부가-2021-0016
(2021.04.28)
42 심사 소득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안내는 조세행정을 일반적인 내용을 국민에게 홍보하여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안내문의 송달여부에 따라 부과처분의 효력에 영향이 있을 수 없고,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소득-2021-0003
(2021.04.23)
43 심사 상증
불균등 유상증자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분여하고, 분여받은 이익에 과세는 적법함[기각]
불균등 유상증자를 함에 따라 주주인 청구법인, 청구인들 간 이익을 분여하고, 분여받은 것에 대한 법인세 또는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심사-증여-2021-0003
(2021.04.23)
44 심사 상증
불균등 유상증자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분여하고, 분여받은 이익에 과세는 적법함[기각]
불균등 유상증자를 함에 따라 주주인 청구법인, 청구인들 간 이익을 분여하고, 분여받은 것에 대한 법인세 또는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심사-증여-2021-0002
(2021.04.23)
45 심사 법인
불균등 유상증자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분여하고, 분여받은 이익에 과세는 적법함[기각]
불균등 유상증자를 함에 따라 주주인 청구법인, 청구인들 간 이익을 분여하고, 분여받은 것에 대한 법인세 또는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심사-법인-2021-0001
(2021.04.23)
46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기타]
형사판결문에 따르면 법인 대표자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저지할 목적으로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등기명의를 이전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21-0001
(2021.04.23)
47 심사 종부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상속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판단[기각]
상속주택의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민법상 가장 연장자인 주된 상속자가 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됨
심사-종부-2021-0003
(2021.04.14)
48 심사 양도
싱크대 및 마루판 공사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씽크대의 설치, 마루시공, 도배공사는 자산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한 공사라기보다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한 공사로 보아야 하므로 필요경비에서 제외함이 타당
심사-양도-2021-0003
(2021.04.06)
49 심사 부가
선발급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당초 현장확인 및 전심 이의신청에서 제출되지 않은 합의각서를 제출하면서, 2차 분양계약의 광고대금을 3차 분양계약의 광고대가 선급금으로 하는 합의에 따라 선발급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부가-2021-0008
(2021.04.06)
50 심사 양도
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의제취득일(1985.1.1.)의 기준시가 계산 시 토지면적을 환지 전 면적으로 하는지, 환지 후 면적으로 하는지 여부 및 의제취득일(1985.1.1.) 당시 고시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 적용할 토지등급[기각]
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환지처분된 토지의 의제취득일(1985.1.1.)의 기준시가는 환지 후 면적을 적용하는 것이며, 의제취득일(1985.1.1.)의 시가표준액을 계산함에 있어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어 해당 토지와 바로 인접된 토지 중 품위·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토지등급을 적용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20-0073
(2021.03.31)
51 심사 소득
법인의 직권폐업일에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함으로써 미회수된 가지급금 등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한 상여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법인이 사실상 해산 또는 청산된 것과 다름없는 상태에서 직권폐업되어 대표자와 특수관계가 소멸한 것으로 보이므로,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은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하는 것임
심사-소득-2020-0024
(2021.03.10)
52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거주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함[기각]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거주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함
심사-양도-2020-0048
(2021.02.09)
53 심사 양도
쟁점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계산 시 청구인의 계좌에서 현금 인출된 쟁점인출액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인출액과 관련하여 본인의 금융계좌에서 일시에 출금한 내역 이외에 구체적 현금 사용처에 대하여는 자료를 제출한 바 없는 등 청구주장의 타당성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어 쟁점인출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심사-양도-2021-0053
(2021.12.08)
54 심사 법인
쟁점인건비 등을 손금불산입한 처분 등은 정당함.[기각]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쟁점인건비 등을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 등은 타당함.
심사-법인-2021-0021
(2021.12.15)
55 심사 소득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절차가 미흡하여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세정서비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일 뿐이므로, 처분청이 모바일 또는 일반우편을 통해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여 청구인이 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소득-2021-0055
(2021.12.22)
56 심사 소득
전 근무지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근로소득금액이 과소기재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신 근무지에 제출하여 연말정산 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기각]
전 근무지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근로소득금액이 과소기재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신 근무지에 제출하여 연말정산 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21-0060
(2022.01.26)
57 심사 소득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 등 증명서류를 확인하여 실제 이익률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 타당함[기타]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 등 증명서류를 확인하여 실제 이익률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2021-0040
(2021.10.13)
58 심사 국기
이의신청시 청구기간 경과로 각하결정되었다면 심사청구 역시 각하대상임 [각하]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되었으므로 위 이의신청을 거쳐 제기된 심사청구 역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심사청구라 할 것이므로 각하대상임
심사-부가-2021-0038
(2021.08.04)
59 심사 국징
공매대금 배분계산서에서 쟁점채권에 대한 배분은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인용]
쟁점채권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이 아니므로 공매대금 배분대상 채권이 아니어서 처분청이 쟁점채권에 대해 공매대금을 배분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심사-기타-2021-0010
(2021.08.10)
60 심사 국기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압류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심사-기타-2021-0004
(2021.05.03)
61 심사 국기
국세환급금통지서가 송달의 효력을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인용]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여 예정신고분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확정신고를 하면서 예정신고미환급세액으로 하여 공제신고한 것을 청구법인의 잘못이라고 탓하기는 어려움
심사-부가-2021-0022
(2021.04.28)
62 심사 국기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각하 대상임 [각하]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이 건 심사청구는 당해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으므로 각하 결정 대상이다.
심사-부가-2021-0047
(2021.08.25)
63 심사 국기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심사청구임[각하]
이의신청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6일을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사청구이므로 각하결정함
심사-부가-2021-0046
(2021.08.27)
64 심사 국기
체납법인의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납부통지 처분을 취소함[인용]
증거자료에 비추어 체납법인의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납부통지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부가-2019-0083
(2021.05.12)
65 심사 국기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에 대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함[각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통지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심사-기타-2021-0020
(2021.04.29)
66 심사 법인
중소기업의 최다출자자인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을 원화로 환산하는 기준시점과 적용환율은 중소기업기본법령이 아니라 세법 해석에 의함[인용]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중소기업 조세특례의 적용대상인 중소기업의 해당 여부나 그 유예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중소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판단할 수는 없음
심사-법인-2020-0025
(2021.03.10)
67 심사 부가
증거자료 상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인용]
증거자료 상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심사-부가-2020-0030
(2021.03.02)
68 심사 국기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전심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되어 적법한 전심절차를 경유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기간이 경과한 이후 제기된 부적법한 심사청구임
심사-양도-2021-0045
(2021.06.29)
69 심사 양도
청구인들이 8년 이상 직접 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이 타당함 [인용]
쟁점농지가 농지로 이용된 현황이 확인되고, 청구인1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였으나 신고 결정된 소득금액이 없거나 미미한 점, 청구인2는 보험모집인으로서의 소득이 있으나 업무특성상 근무시간과 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상시 농사에 종사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심사-양도-2021-0040
(2021.08.18)
70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의 3%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음[인용]
현장사진에 따르면 쟁점건물에 판넬 공사, 철골 보강공사 등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공사도급계약서 및 하수급법인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소송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거래처가 용역을 제공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움
심사-부가-2021-0035
(2021.09.16)
71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어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함[인용]
쟁점사업장 내부에 주거공간 사진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사업장 수입금액 신고내역, 어업신고필증, 양식업허가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8년 이상 실제 양식업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어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양도-2021-0069
(2021.11.03)
72 심사 상증
예금 순출금액이 기준에 한참 미달하므로 상속추정자산으로 보기는 어려움[일부인용]
피상속인의 은행계좌에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또는 2년 이내에 순출금액이 2억 또는 5억원에 한참 미달하므로 예금 순인출액을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속추정재산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상속-2021-0009
(2021.11.03)
73 심사 소득
송달 받을 사람이 경영하는, 그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의 사무실은 송달 받을 사람의 영업소나 사무소라 할 수 없고 이는 그의 근무장소에 지나지 않음[인용]
송달 받을 사람이 경영하는, 그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의 사무실은 송달 받을 사람의 영업소나 사무소라 할 수 없고 이는 그의 근무장소에 지나지 않으므로, 동 장소에서 이루어진 납세고지서 보충송달은 적법하지 않음
심사-소득-2021-0050
(2022.01.12)
74 심사 국기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여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나, 압류처분이 있은지 12년여가 지났고, 청구인이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하는 등 회사에 15년 이상 근무한 사실 등에 비추어 그 당시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판단됨
심사-기타-2021-0023
(2021.08.04)
75 심사 국기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임 [각하]
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따른 감액경정은, 취소되고 남은 잔여세액에 대한 당초의 납세고지의 효력 및 납부기한 경과 후 가산금의 발생에는 영향이 없고,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21-0058
(2021.08.27)
76 심사 상증
사망한 청구인 명의로 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함.[각하]
청구인은 심사청구일 전 사망하여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함.
심사-기타-2021-0042
(2021.09.13)
77 심사 법인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본세는 무납부고지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고, 가산세는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심사청구기간 도과로 부적법함[각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본세는 무납부고지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고, 가산세는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심사청구기간 도과로 부적법함
심사-법인-2021-0018
(2022.01.12)
78 심사 국기
심사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심사청구임[각하]
심리일 현재 처분이 결정취소됨에 따라 심사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심사청구로 각하결정함
심사-기타-2021-0033
(2022.01.14)
79 심사 국기
재조사 결정의 후속처분이 아닌 것에 대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에 대하여 재조사결정을 한 당해 재결청에 다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2016.12.20. 법률 제14382호)한 것이므로 후속처분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심사-법인-2020-0026
(2021.04.14)
80 심사 국기
이 건 심사청구는 그 내용이 심판결정에 대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 청구임[각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은 실질적으로 동 규정을 위반하여 심판결정에 대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 청구임
심사-상속-2021-0005
(2021.11.10)
81 심사 국기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은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각하]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은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결정 취지에 따라 제기한 이 건 경정청구는 부적법함
심사-부가-2021-0049
(2021.11.18)
82 심사 종부
해당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각하]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등의 외부표시 행위가 없었음이 확인되는데, 이는 행정처분의 외부적 성립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심사-종부-2021-0011
(2021.11.11)
83 심사 국기
심사청구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 부적법함[각하]
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따른 지급유보 결정을 하였으나, 이 건 심사청구 이후 연간 근로장려금을 정산 지급하였으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임
심사-근장-2021-0001
(2021.11.01)
84 심사 국기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가 제기되어 중복청구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이 건 심사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가 제기되어 중복청구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심사-증여-2021-0030
(2021.12.28)
85 심사 종부
해당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각하]
2021.12.14. 처분청의 직권 취소로 해당 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함.
심사-종부-2021-0043
(2021.12.14)
86 심사 부가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자료상인 사업장과 같은 IP주소를 사용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기각]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는 매입처의 대부분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 실제 매입이 없었다고 보이고, 전자세금계산서 및 통장거래에 사용한 IP주소가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이 아닌 자료상인 사업자의 사업장인 점 등으로 볼 때 해당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정당함
심사-부가-2019-0067
(2019.11.28)
87 심사 양도
쟁점건물 취득당시 소요된 공사비용 등이 불분명하므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쟁점건물 취득당시 소요된 공사비용 등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21-0085
(2021.12.22)
88 심사 양도
담보채권 평가목적으로 1개 감정기관에서 일괄 감정한 감정가액을 양도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일부인용]
대출 시 담보채권 평가목적으로 1개 감정기관에서 일괄 감정한 감정가액도 합리적·객관적으로 평가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기준시가가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의 시가로는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21-0079
(2021.12.01)
89 심사 양도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서, 쟁점건물 중 청구인이 제시한 구획들을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기각]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쟁점건물 중 청구인이 제시한 구획들’의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이상, 해당 구획들의 용도는 쟁점건물 공부상의 용도와 일치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당 구획들을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21-0026
(2021.12.01)
90 심사 부가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각]
필요경비는 그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는 것으로 쟁점사업장의 업종을 고려하였을 때, 쟁점매입세액은 커피전문점, 음식점, 편의점, 병원 등이 대부분으로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라기 보다는 청구인의 사적용도로 지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21-0051
(2021.11.18)
91 심사 상증
부부간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상속채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각]
부부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않고 증여로 추정되고 청구인은 신뢰하기 어려운 쟁점계약서외에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 아니라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금액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상속-2021-0010
(2021.11.24)
92 심사 상증
쟁점주택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는 매매사례가액으로 봄이 타당함.[인용]
상속세 과세표준 미달결정 통지는 처분에 해당하고, 쟁점주택의 상속개시당시 가액은 비교대상 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인 250백만원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상속-2021-0011
(2021.11.10)
93 심사 소득
쟁점매입액은 실매입한 것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지 여부 및 처분청의 안내내용과 달라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인용]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모두 부인할 경우 원가율이 51.9% 밖에 되지 않아 불합리하고, 매출액이 존재함에도 매입하지 않은 물건을 판매한 결과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실물의 매입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심사-소득-2021-0043
(2021.10.27)
94 심사 상증
임차인을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실제 청구인이 전입하여 거주하는 경우 타인이 지급한 전세보증금 상당액은 증여에 해당함[기각]
청구인이 확정일자를 득한 전세보증금계약서를 청구인의 모로부터 이전받아 청구인이 동 전세보증금의 권리를 확정일자 이후부터 향유하고 있는 점은 증여로 봄이 타당함
심사-증여-2019-0006
(2019.06.19)
95 심사 부가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닌지[기각]
매출자가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가 전액 취소한 경우로서 매입자가 달리 용역을 공급받았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매출자도 거짓 세금계산서 교부에 따른 범칙처분이 확정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음은 정당함
심사-부가-2021-0041
(2021.09.01)
96 심사 양도
쟁점토지에 대해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는 지목을 대지로 한 환지 처분이 완료되고 더 이상 경작에 사용되지 않는 상태에서 양도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님이 명백하여「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
심사-양도-2021-0050
(2021.09.08)
97 심사 국기
불복청구에서 기각 및 소송 기한 경과 후 고충민원에 따라 환급하는 환급금에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기각]
불복청구에서 기각 및 행정소송 기한 경과 후 고충민원에 따라 환급하는 환급금은 「국세기본법」제51조의 ‘국세환급금’이 아니므로 환급가산금 지급대상이 아니며, 잘못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한 경우 당해 환급가산금을 추징하는 것은 정당함
심사-기타-2021-0052
(2021.12.01)
98 심사 양도
양도토지의 매매계약이 법정해제되어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인용]
양도토지의 매매잔금 미지급을 사유로 양수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잔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잔금 미지급을 정지조건으로 매매계약 해제통보를 한 후, 양수인이 정해진 기한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매매계약이 법정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21-0073
(2021.12.15)
99 심사 종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주택 수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 것이 부당한지[기각]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현행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따라 주택 수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지 않음
심사-종부-2021-0030
(2021.12.28)
100 심사 소득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님[기각]
재취업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전후로 계속되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소득세 감면을 배제하는 것임
심사-소득-2021-0026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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