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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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사 양도
쟁점주택이 양도일 현재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기각]
쟁점주택은 양도일 현재 다가구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21-0082
(2022.01.26)
2 심사 국기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제공 거부는 불복대상임[각하]
납세자가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나, 처분청이 정보제공 거부에 대하여 제기하는 심사청구는 적법한 청구임
심사-기타-2021-0045
(2021.12.22)
3 심사 국기
처분청의 재부과 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가 부당한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재부과한 쟁점세액은 심판청구 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으로서 쟁점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 통지는 정당함
심사-기타-2021-0032
(2021.10.27)
4 심사 법인
2015.1.1.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인용]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법인이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2015.1.1.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음
심사-법인-2021-0007
(2021.08.25)
5 심사 소득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쟁점부동산의 공급을 개시한 날로 봄이 타당하므로 주택신축판매업 개시일 전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주택임대소득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소득-2021-0029
(2021.08.18)
6 심사 양도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던 쟁점토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따라 그 사용이 제한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쟁점토지가 본래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제한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21-0030
(2021.07.14)
7 심사 법인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인용]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철골공사에 필요한 구조물 설치용역을 제공받고 쟁점매입처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심사-법인-2021-0005
(2021.07.14)
8 심사 양도
재산세가 종합합산 과세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택시회사에 임대하였으나, 택시회사가 차고지로 사용하지 못한 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경우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임[기각]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는 토지 소유와 관계없이 토지 이용현황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해당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토지 이용 현황에 따라 판정하는 것인데, 쟁점토지는 재산세가 종합합산 과세되었고 청구인이 택시회사에 임대하였으나 택시회사의 차고지로 사용되지 못한 채 나대지 상태로 양도되었으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심사-양도-2022-0017
(2022.06.02)
9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 소유권말소등기 이행판결에 항소하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경우로 쟁점부동산이 당초부터 양도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음[기각]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쟁점부동산은 소유권말소등기 이행판결에 양수법인이 항소하여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환원되지 않았으므로 양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임
심사-양도-2021-0070
(2021.12.22)
10 심사 법인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대지조성공사 후 분양한 쟁점토지는 건설에 착공한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심사-법인-2021-0020
(2021.11.24)
11 심사 상증
전세보증금의 일부로 사용된 쟁점금액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임[기각]
전세보증금 지급용도로 사위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증여-2021-0019
(2021.11.03)
12 심사 양도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가 경작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21-0068
(2021.11.02)
13 심사 소득
숙박시설과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아도 중소기업으로 보아야 하는지[기각]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엄격해석원칙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관광숙박업만 해당하는 것이나, 쟁점사업장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한 일반호텔로 중소기업 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소득-2021-0049
(2021.11.02)
14 심사 양도
쟁점토지의 환산취득가액 계산 시 적용한 토지등급이 적정한지 여부[인용]
모번지토지에서 분할되면서 쟁점토지 임야대장에 기재된 토지등급은 그 수정 전까지 쟁점토지의 토지등급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21-0065
(2021.11.02)
15 심사 양도
처분청의 과세자료 지연처리는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 사유가 아님[기각]
처분청이 과세자료를 지연처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21-0061
(2021.10.13)
16 심사 소득
불복청구 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심사청구는 적법하지 않으므로 각하결정함 [각하]
처분청의 직권시정으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소득-2021-0037
(2021.07.28)
17 심사 법인
홍콩법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으로 봄은 타당함[기각]
홍콩법인은 페이퍼컴퍼니로 보이므로 홍콩법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으로 봄은 타당함
심사-법인-2022-0005
(2022.06.22)
18 심사 양도
무허가주택을 동일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거주주택이 무허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동일 세대원인 그의 아들이 전입하여 실제 주거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동일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없음
심사-양도-2021-0075
(2022.01.26)
19 심사 소득
쟁점경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기각]
적격 증빙을 갖추지 못한 쟁점경비의 경우에는 처분청이 필요경비 여부를 입증하기 곤란하므로 필요경비임에 대한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심사-소득-2021-0054
(2022.01.26)
20 심사 양도
쟁점건물 신축공사대금에 대한 자금집행 내용과 분할토지의 소유권 이전 원인에 대해 재조사함이 타당함.[기타]
쟁점건물 신축공사대금에 대한 자금집행 내용과 분할토지의 소유권 이전 원인이 대물변제 여부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재조사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21-0088
(2022.01.19)
21 심사 양도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각]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실제와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매매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등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21-0074
(2022.01.19)
22 심사 부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매입처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함이 타당함[기각]
매입처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고, 매입대금 결제로 송금한 금액이 쟁점거래 금액의 부가가치세 정도 금액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쟁점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2021-0056
(2022.01.19)
23 심사 법인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용 건물 취득가액 중 얼마만큼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환입으로 보아야 하는지[일부인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환입으로 익금에 산입되어야 할 금액은 수입사업용 건물 취득가액에서 ‘쟁점토지 취득가액 원금 중 차입원리금을 상환하고 남은 잔액’을 차감한 금액이 되어야 한다.
심사-법인-2021-0006
(2022.01.19)
24 심사 국기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므로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임
심사-법인-2021-0024
(2022.01.17)
25 심사 상증
쟁점아파트 전세보증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아파트 전세계약은 청구인 명의로 체결되었고, 해당 전세보증금은 피상속인이 수취해야 할 쟁점아파트 매매잔금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임대인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증여-2021-0021
(2022.01.12)
26 심사 종부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이중과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이중과세에 해당하고 미실현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종부-2021-0017
(2022.01.12)
27 심사 법인
비자금이 홍콩법인과의 운송거래에서 조성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은 적법함[기각]
비자금이 홍콩법인과의 운송거래에서 조성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는 것은 정당하며, 이러한 거래에 대한 부당과소가산세 60% 적용은 적법함
심사-법인-2019-0031
(2021.12.22)
28 심사 양도
오피스텔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판단[기각]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가 마쳐진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대금지급, 임대차계약 등 자료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의 소유자라는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명의신탁을 입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심사-양도-2021-0072
(2021.12.08)
29 심사 양도
겸용주택 지하실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의 판단[일부인용]
겸용주택의 지하실은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그 사용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이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21-0092
(2022.03.23)
30 심사 부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봄이 타당함[일부인용]
청구인이 대가로 받은 전체금액이고, 그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그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공급대가)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21-0065
(2022.03.10)
31 심사 부가
실물 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에 대한 판단[기각]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입증은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자에게 있고, 대금관련 증빙자료가 없고 거래물품이 생산되지 아니하여 재고도 없었다는 사실 등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21-0060
(2022.02.23)
32 심사 종부
미등기 상속주택을 주된 상속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한지[기각]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속주택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가 주된 상속자에게 부과된 경우, 해당 미등기 상속주택을 주된 상속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심사-종부-2021-0059
(2022.02.23)
33 심사 법인
쟁점공사미수금 채권을 지연회수한 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동 지연회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움.[인용]
지방아파트 분양시장의 급격한 침체, 부실시공에 따른 대규모 해약사태 등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미수금 채권을 지연회수한 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지연회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심사-법인-2021-0023
(2022.02.23)
34 심사 국기
감사원에 심사청구한 후 제기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동일한 내용으로 제기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대상임
심사-기타-2021-0055
(2022.02.17)
35 심사 부가
쟁점수정세금계산서들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대상인지 여부[일부인용]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심사-부가-2021-0058
(2022.02.16)
36 심사 종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하여 부적법함.[각하]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종부-2022-0015
(2022.01.28)
37 심사 상증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쟁점빌라의 시가로 결정한 결정비교빌라의 매매사례가액은 쟁점빌라의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임[인용]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비교빌라 매매가액을 쟁점빌라의 시가로 결정할 당시에는 결정비교빌라 매매거래가 특수관계인 간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거래인지 또는 결정비교빌라의 실지 매매거래일이 쟁점빌라의 평가기준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는지에 대하여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결정비교빌라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빌라의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임
심사-증여-2021-0024
(2022.01.26)
38 심사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인용]
주주명의를 대여하여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형식상 등재된 자들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기타-2021-0048
(2022.01.19)
39 심사 국징
채무변제를 주장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배분 [기각]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하였다거나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명백한 허위로서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보기도 어려우므로 등기부상 우선순위에 따라 근저당권자에게 압류부동산 매각대금을 배분함이 타당함
심사-기타-2022-0002
(2022.05.04)
40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관련 기산 시점[기각]
쟁점토지의 양도에 있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을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으로 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과 관련하여 배우자의 쟁점토지 취득일을 기산일로 볼 여지는 없게 된다.
심사-양도-2021-0093
(2022.04.06)
41 심사 소득
쟁점거래는 청구인들이 배우자들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형식을 빌려 청구인들의 의제배당 소득을 회피한 것임[기각]
쟁점거래는 청구인들이 배우자들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는 형식을 취하여 의제배당 소득을 회피하기 위한 가장거래로써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배우자들이 아닌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에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의제배당 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소득-2021-0064
(2022.04.06)
42 심사 종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조세평등의 원칙 위반, 이중과세금지 원칙 위반 등에 따라 위헌인 법률에 따른 것으로 부당한지[기각]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조세평등원칙 위반, 이중과세금지 원칙 위반 등으로 위헌인 법률 근거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적법한 현행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따라 산정된 이상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음
심사-종부-2022-0050
(2022.03.30)
43 심사 법인
쟁점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이면서 그 면적이 일정면적 이내이어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인용]
쟁점토지는 일정면적 이내의 주택의 부수토지인바 비록 그 지상에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건물이 있다고 하더라고 동 토지는 용도(주택의 부수토지)대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쟁점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법인-2021-0026
(2022.03.23)
44 심사 부가
택시운수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여부에 대한 판단[기각]
택시운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계좌이체 하여야 함에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증병할 수 잇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경감세액 추징대상에 해당함
심사-부가-2021-0062
(2022.03.10)
45 심사 종부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조세평등주의ㆍ조세법률주의 등을 위반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기각]
헌법재판소 결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조세평등주의ㆍ조세법률주의 등을 위반하여 헌법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사-종부-2022-0007
(2022.03.10)
46 심사 부가
신용카드 매출신고 누락액을 당초 기타 매출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신용카드 등 신고 매출금액이 전산자료상 금액에 미달하고, 당초 기타 매출액으로 신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그 차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21-0063
(2022.03.02)
47 심사 종부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부수토지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이 부당한지[기각]
법인이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부수토지에 대해 6억원의 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지 않음
심사-종부-2021-0067
(2022.02.28)
48 심사 종부
청구인과 배우자가 쟁점주택 및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없음[기각]
청구인과 배우자가 쟁점주택 및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 청구인을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없음
심사-종부-2021-0025
(2022.02.23)
49 심사 종부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인 법률에 근거하여 부당한지[기각]
현행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한 바가 없으므로 현행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종합부동산세가 산정된 이상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음
심사-종부-2021-0069
(2022.02.23)
50 심사 양도
쟁점상속주택을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피상속인과 청구인 세대가 쟁점상속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였다고 하나 피상속인은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상속주택을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21-0086
(2022.02.23)
51 심사 종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과세권 남용으로 부당한지[기각]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과세권을 가장한 형벌권을 사용한 것도 아니고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과세권 남용에도 해당되지 않음
심사-종부-2022-0082
(2022.06.15)
52 심사 종부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의 어느 조항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사실이 없는바, 동 법에 따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함[기각]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된 것이어서 동 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음
심사-종부-2022-0048
(2022.05.04)
53 심사 종부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위헌인 법률에 근거하여 부당하진에 대한 판단[기각]
현행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위헌이나 위법하다고 결정하거나 판결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처분 당시 합헌·적법한 종합부동산세 법령에 따라 한 이 건 처분을 부당하다고 하기는 어려움
심사-종부-2022-0001
(2022.04.20)
54 심사 종부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의 어느 조항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사실이 없는바, 동 법에 따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함[기각]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된 것이어서 동 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부과처분이 무효라는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음
심사-종부-2022-0008
(2022.04.20)
55 심사 법인
법인세를 추계로 결정함에 있어서 폐업한 소기업은 폐업일 이전 사업연도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제2항제3호의 방법으로 추계결정 하는 것임[인용]
법인세를 추계로 결정함에 있어서 소기업이 폐업한 때에는 폐업일 이전 사업연도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제2항제3호의 방법으로 추계결정 하여야 하는 것임
심사-소득-2022-0005
(2022.04.13)
56 심사 종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주택이 양도된 것이 아니므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임[기각]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로 봄이 타당함
심사-종부-2021-0062
(2022.04.06)
57 심사 소득
쟁점거래는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형식을 빌려 의제배당 소득을 회피한 것임[기각]
쟁점거래는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는 형식을 취하여 의제배당 소득을 회피하기 위한 가장거래로써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배우자가 아닌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의제배당 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소득-2022-0004
(2022.04.06)
58 심사 법인
양약 도매업체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영업수당을 손금산입하기는 어려움[기각]
양약 도매업체가 인건비로 계상한 금액 중 조사관서가 손금불산입한 금액을 대신하여 다른 비용 즉,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영업수당을 손금산입하기는 어려움
심사-법인-2021-0025
(2022.03.30)
59 심사 종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어도 실질적으로 임대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과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사업자) 모두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실질적으로 계속 임대하고 있어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 안 됨
심사-종부-2022-0036
(2022.03.30)
60 심사 법인
쟁점수수료 상계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쟁점수수료 상계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이상 동 금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익금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법인-2022-0001
(2022.03.23)
61 심사 소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주식발행법인이 유상으로 쟁점주식을 소각한 거래에 대해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본 건 거래는 우회행위이고, 이는 오로지 조세회피목적을 위해 계획적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이에 대한 세법상의 혜택 부여는 부당하므로 본 건 [쟁점주식 증여→이익소각] 거래는「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을 적용, [쟁점주식 이익소각→현금증여]로 재구성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심사-소득-2022-0008
(2022.03.23)
62 심사 종부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의 어느 조항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사실이 없는바, 동 법에 따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함[기각]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된 것이어서 동 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음
심사-종부-2022-0055
(2022.05.18)
63 심사 종부
종합부동산세가 가혹하므로 조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기각]
이 건 과세처분 당시 합헌·적법한 종합부동산세법」제9조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세액을 계산하였으므로 가혹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종부-2022-0045
(2022.05.18)
64 심사 소득
쟁점거래에 대하여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각]
쟁점거래는 의제배당소득의 발생을 우회한 행위로 오로지 조세회피목적을 위해 계획적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쟁점주식 증여→이익소각] 거래를「국세기본법」제14조제3항을 적용하여 [쟁점주식 이익소각→현금증여]의 거래로 재구성하여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소득-2022-0013
(2022.05.18)
65 심사 부가
부동산 임대업의 실제 폐업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인용]
사업장의 실질적 폐업일은 폐업신고서에 기재한 날이 아닌 이사계약서, 영업종료안내문, 이사사진 등에 따라 임대사업장들이 영업을 종료하고 퇴거한 날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22-0007
(2022.05.11)
66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기각]
재화거래 내용을 담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기재된 금액 상당액만큼을 쟁점매입처로부터 임가공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것이 때문에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22-0006
(2022.05.11)
67 심사 소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주식발행법인이 유상으로 쟁점주식을 소각한 거래에 대해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거래는 우회행위이고 이는 오로지 조세회피목적을 위해 계획적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이에 대한 세법상의 혜택 부여는 부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쟁점주식 증여 → 이익 소각] 거래를 [쟁점주식 이익소각 → 현금증여]로 재구성할 수 있음
심사-소득-2022-0001
(2022.04.20)
68 심사 소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주식발행법인이 유상으로 쟁점주식을 소각한 거래에 대해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거래는 우회행위이고 이는 오로지 조세회피목적을 위해 계획적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이에 대한 세법상의 혜택 부여는 부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쟁점주식 증여 → 이익 소각] 거래를 [쟁점주식 이익소각 → 현금증여]로 재구성할 수 있음
심사-소득-2022-0003
(2022.04.20)
69 심사 부가
실제 용역의 제공이 없는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후에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한 것임[기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서는 실제 용역의 제공이 없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후에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당한 것임
심사-기타-2022-0007
(2022.04.20)
70 심사 부가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불기소’로 판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판단[기각]
행정재판은 검찰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의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증거에 의한 자유 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인력공급업이 아닌 동종의 인력 공급업체사이에서 대금지급, 세금계산서 유통의 통로 역할을 수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교부 및 수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21-0057
(2022.04.20)
71 심사 국기
납세자 무지로 형식상으로는 권리보호요청을 하였으나 실제 불복을 청구한 것이므로 불복 처리절차를 따라 처리함이 타당함[인용]
형식상으로는 권리보호요청이나, 그 내용은 근로장려금 등의 지급제외 처분에 대한 불복인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이를 불복청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심의하여야 함에도 심의하지 아니하고 종결처리한 것은 잘못임
심사-기타-2022-0004
(2022.04.13)
72 심사 종부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 및 「국세기본법」을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음[기각]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 및 「국세기본법」을 위반한 것이라 동 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음
심사-종부-2022-0011
(2022.05.25)
73 심사 상증
상속받은 쟁점채권이 재산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었는지[일부인용]
상속받은 채권의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재산평가기준일 현재 계속사업자로서 강제집행 절차를 받은 적이 없고, 연대보증인도 계속사업자로서 채권가액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이 회수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상속-2022-0003
(2022.05.25)
74 심사 부가
사업장 및 고정자산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자로 보기 어려움[인용]
청구인이 사업장 및 고정자산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 스스로 다른 과세기간분을 과세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부가-2022-0010
(2022.05.18)
75 심사 종부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않고 주택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임[기각]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 계산에 있어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않고 주택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그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는 것임
심사-종부-2022-0064
(2022.05.11)
76 심사 종부
청소수지분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인지를 판정하는 주택 수 계산에 있어서 주택으로 보아야 함[기각]
쟁점주택이 소수지분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인지를 판정하는 주택 수 계산에 있어서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에 포함하여야 함
심사-종부-2022-0073
(2022.06.15)
77 심사 법인
물상보증인이 쟁점법인의 쟁점채무를 면책적 채무인수 한 사실만으로 쟁점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인용]
물상보증인의 쟁점채무 면책적 채무인수로 쟁점채무가 쟁점법인에서 물상보증인으로 이전되어 쟁점법인이 원채권자인 은행과의 채무관계에서 탈퇴하였다 할 것이나, 이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상보증인과 쟁점법인 간에 체결한 병존적 채무인수는 그대로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기에 쟁점법인 입장에서는 쟁점채무에 대한 채권자가 은행에서 물상보증인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채무가 면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임
심사-기타-2022-0009
(2022.05.25)
78 심사 상증
증여재산가액을 과세관청이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함으로써 발생하는 미달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는 정당함[기각]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을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함으로써 발생하는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는 정당함
심사-증여-2022-0004
(2022.04.13)
79 심사 부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가액과 주식의 시가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2019.2.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개정 규정 적용에 전에 공급으로 발생된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출자로 전환되어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와 해당 채권가액의 차액도 대손금으로 볼 수 있음
심사-부가-2022-0026
(2022.06.29)
80 심사 양도
상속부동산 양도시 그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각]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취득일로부터 6년 6개월이 넘는 기간이 경과하였고, 평가에 사용한 평가사례 등이 이 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속부동산의 상속개시일 당시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였다거나 원형대로 감정한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당시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심사-양도-2022-0014
(2022.06.29)
81 심사 종부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의 어느 조항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사실이 없는바, 동 법에 따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함[기각]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된 것이어서 동 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음
심사-종부-2022-0077
(2022.06.29)
82 심사 법인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후 그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다시 경정할 수 있음[기각]
처분청이 당초 조사한 내용 중 일부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당초처분을 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발견한 뒤 당시 조사내용과 부합하도록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경정한 것은 적법함
심사-법인-2022-0004
(2022.06.22)
83 심사 부가
현금영수증 과태료 부과처분이 불복청구 대상인지에 대한 판단[기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 대상이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심사기타2019-0047, 2020.1.14. 같은 뜻) 이 건 쟁점에 대한 심사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22-0017
(2022.06.15)
84 심사 종부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된 것이어서 동 법에 따라 과세한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음[기각]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의 어느 조항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사실이 없고, 대법원이 「종합부동산세법」의 하위 법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었다고 판결한 사실이 없는바 동 법에 따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함
심사-종부-2022-0065
(2022.06.02)
85 심사 법인
쟁점초과지원금을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각]
쟁점초과지원금은 청구법인이 이용자들에게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 당시의 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법인-2022-0003
(2022.06.02)
86 심사 양도
쟁점용역비를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공받은 용역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고액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용역비를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22-0006
(2022.06.02)
87 심사 소득
수정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각하]
수정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소득-2021-0039
(2021.07.09)
88 심사 양도
사전통지 없이 쟁점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세무조사통지서가 아닌 세무조사사전통지서를 교부한 것만으로는 쟁점세무조사가 조사절차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것임[기각]
세무조사통지서 등의 교부는 세무조사를 알리는 행위이며 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해당세액을 결정·경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처분청이 사전통지 없이 쟁점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세무조사통지서가 아닌 세무조사사전통지서를 교부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 절차위반이 태양과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 부과처분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하자로 보기는 어려운 것임
심사-양도-2021-0077
(2021.12.22)
89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어음을 융통하기 위해 수수한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임[기각]
청구법인은 가공품목을 제3자로부터 매입하고 매출한 세금계산서가 있는 반면, 쟁점사업장 및 쟁점거래처들은 가공품목을 회전거래처들 외 제3자로부터 매입하거나 매출한 세금계산서가 없이 종국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의 출발점인 청구법인으로 다시 세금계산서가 돌아오는 것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약품거래라고 볼 수 없는 것임
심사-부가-2021-0042
(2021.12.08)
90 심사 소득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산정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지출내역을 추가적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추가적 필요경비 계상을 주장하며 적격증빙 없이 제시한 지출내역들은 지출의 목적이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주요경비로 인정되기 어렵다.
심사-소득-2021-0047
(2021.11.03)
91 심사 부가
제3자가 청구법인의 동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임의로 발급 및 수취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한지[기각]
청구법인이 명의를 도용당했다거나 대여한 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21-0053
(2021.11.03)
92 심사 부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매출누락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명확한 입증을 하지 못하여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금액이 입금된 사유 및 매출누락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부가-2021-0045
(2021.11.02)
93 심사 상증
쟁점주택 지분취득대금은 별도의 상송분할협의서에 따른 법정상속지분의 지급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각]
쟁점상속아파트는 상속등기, 상속세신고, 양도세신고 등에 따라 청구인의 母의 단독상속분으로 확정되었고 상속분할협의서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상속아파트 매도대금으로 취득 쟁점주택 중 청구인 지분은 母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증여-2021-0017
(2021.10.27)
94 심사 부가
사업명의자인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업명의자인 청구인이 대출금을 쟁점사업장의 사업운영자금으로 투입하여 당해 사업의 부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채무불이행 위험의 부담을 직접 감수한 사정 등으로 볼 때,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라고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21-0040
(2021.10.27)
95 심사 상증
쟁점감정평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각]
쟁점토지들에 2019년 창고로 보이는 건물을 제외하고는 주택은 멸실되어 농지로 사용되었다는 주장과 달리 건축을 위한 나대지 형태로 보이고, 이는 증여받은 2020.3월에도 달라지지 아니하였음이 쟁점감정평가서 사진에서 확인되는 등 재산이 원형대로 감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증여-2021-0018
(2021.10.21)
96 심사 법인
특허권의 실지 소유권이 법인에게 있으므로 매수한 거래를 부인하는 것은 정당함[기각]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의 실지 소유권이 법인에게 있으므로 특허권을 대표이사로부터 매수한 거래를 부인하는 것은 타당함
심사-법인-2021-0014
(2021.10.13)
97 심사 조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은 가구원임[기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은 가구원에 해당하므로 일시적으로 직계존속과 주소를 같이 했다는 이유로 직계존속의 재산을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 요건 판단 시 제외할 수 없음
심사-근장-2021-0005
(2021.10.13)
98 심사 소득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국세를 탈루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지[기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허위의 임대계약서 작성 및 공동사업자 소득금액분배명세서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한 행위는 ‘부정행위’로 볼 수 있어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함은 타당함
심사-소득-2021-0052
(2021.10.13)
99 심사 양도
쟁점건물의 쟁점3층은 양도일 이전부터 임차인이 한복제작 작업장으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1주택 적용시 주택으로 볼 수 없음[인용]
쟁점건물의 쟁점3층은 공가로 비어 있다가 양도일 전부터 임차인이 주거지를 별도로 두면서 한복제작 작업장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었고,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기간이 10년이고, 임차인이 주거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며, 비록 양도일 이후지만 건축물관리대장도 당초 주택에서 사무실로 변경되어 향후에도 주택으로 사용할 여지가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적용시 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심사-양도-2021-0042
(2021.09.16)
100 심사 부가
사업자등록 사실을 몰랐으므로 가산세부과는 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기각]
분양계약서, 신분증 사본, 환급금 수령, 사업자등록 신청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등 정황에 따라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이외에 청구인에게 달리 가산세 감면 등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함
심사-부가-2021-0034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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