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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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사 양도
쟁점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고가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기각]
쟁점건물은 내부구조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건축되어 있고, 벽·지붕·창문 등의 외관이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고, 주민등록을 전입한 세대들이 확인되어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21-0022
(2021.04.23)
2 심사 양도
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것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급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평가서가 작성된 경우가 아니고, 「상증세법 시행령」제49조 단서가 규정하고 있는 소급감정가액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도 충족하고 있지 못하므로, 객관적 교환가격으로서의 시가라 할 수 없어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다.
심사-양도-2021-0031
(2021.04.28)
3 심사 양도
증여받은 건물의 소급감정가액을 양도소득 과세표준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
수증일이 2018.2.13. 이전인 경우에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하나의 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한 가액이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8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은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소득 과세표준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21-0028
(2021.04.19)
4 심사 양도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기각]
직불금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2005년 이후 쟁점토지에 대한 직불금을 청구인이 수령하지 아니하고 쟁점농지의 전 소유자이기도 한 양수인이 수령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05년 이후 청구인의 자경 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심사-양도-2021-0006
(2021.05.06)
5 심사 종부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과세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거주주택과 상속주택 등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사-종부-2021-0002
(2021.04.06)
6 심사 소득
신규 사업자로 보아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 수입금액 기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봄이 타당함[기각]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 있는 사업활동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받은 수입금액은 단순 역무를 제공하고 받은 일용근로소득이나 사례의 뜻으로 받은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여 처분청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본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19-0027
(2021.06.09)
7 심사 부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잘못이 없음[기각]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계좌이체 관리 등 사업장 관리 내역이 있고 수익금의 일부를 전달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사업장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실지 사업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음
심사-부가-2021-0028
(2021.06.23)
8 심사 양도
쟁점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지 여부[기각]
쟁점건물은 양도주택 양도 당시 주택의 형태를 갖추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가능한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여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심사-양도-2021-0027
(2021.06.29)
9 심사 종부
청구인의 쟁점다가구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2020.2.11. 세법 시행령 개정이 있기 전 까지, 다가구임대주택은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만으로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
심사-종부-2020-0008
(2021.03.10)
10 심사 부가
태양광발전소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발전소 준공검사일로 볼 수 있는지[인용]
태양광발전소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일반적으로 건설한 발전소의 전기사용전검사를 받아 산출물인 전기를 생산·공급하는 때라 할 것이나, 계약상 역무제공을 개발행위준공검사까지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볼 수 있음
심사-부가-2021-0005
(2021.04.28)
11 심사 상증
쟁점주식을 법인설립 및 유상증자 시 청구인의 동생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으로 볼 수 있는지[인용]
청구인의 쟁점법인 설립당시의 발기인 요건, 자본금 납입증명처리 관행,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지분을 분여할 이유가 없는 점, 유상증자 시 자본금의 납입 정황 증거 등으로 볼 때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동생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으로 판단됨
심사-증여-2020-0010
(2021.03.10)
12 심사 양도
양수인이 부담한 체비지 청산금, 대납하기로 한 양도소득세 등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일부인용]
양도인과 양수인이 매매계약서 외의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 공증하고, 당해 합의서에 따라 양수인이 부담한 체비지 청산금, 대납하기로 한 양도소득세, 별도로 지급한 분양대금완납 처리된 주택의 분양계약서상 주택의 가액 등은 양도가액에 포함되며, 기한후 예정신고 세액에 대하여는 부정행위에 따른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음
심사-양도-2021-0015
(2021.04.14)
13 심사 소득
장기근속공무원 격려 해외연수 경비(쟁점연수비) 중 본인이 아닌 배우자에 대한 경비의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
쟁점연수비는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근속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본인 및 가족 동반 해외연수비용을 수령한 것으로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 근로와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쟁점연수비 중 배우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통상적인 범위의 실비변상 정도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심사-소득-2021-0013
(2021.06.01)
14 심사 소득
법인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기각]
무신고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결정하면서 익금산입액 중 사외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에 대하여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하며 처분청이 인정상여처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 또한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20-0082
(2021.06.09)
15 심사 종부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주택을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함[기각]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과세기준일 이후 10일 이내에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법」상 상속지분이 동등 하나 최고 연장자인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을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처분은 정당함
심사-종부-2021-0005
(2021.03.24)
16 심사 소득
과세자료 처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는 세무조사가 아니하고 봄이 타당함[기각]
중복조사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며, 청구인이 과세자료 처리가 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20-0038
(2021.06.29)
17 심사 국기
과세당국의 직무에 대한 직권 발동 촉구 내지 제도 개선 요청은 심사청구의 대상이 아님 ​[각하]
이 건 심사청구에서의 청구인 주장은 과세당국의 직무에 대한 직권 발동 촉구 내지 제도 개선 요청의 성격이나, 청구인에게는 처분청에 대해 이러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본 건 청구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심사-기타-2021-0019
(2021.06.16)
18 심사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한 심사청구는 각하됨[각하]
심사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통지도 동일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한 심사청구로 각하함
심사-기타-2021-0021
(2021.06.16)
19 심사 양도
상속받은 주택의 소급감정가액을 당해 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당해 가액을 양도차익 계산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며,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2년 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소급감정가액은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21-0046
(2021.06.29)
20 심사 국기
이 청구는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음에도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이 건은 청구법인이 세무조사 연기신청 또는 중지신청을 한 사실이 없어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음에도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임
심사-법인-2019-0008
(2021.03.10)
21 심사 상증
증여재산가액을 공시지가와 근저당채무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인용]
증여재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함이 원칙이나, 그 시가를 적용하기 어렵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 채권최고액으로 함
심사-증여-2020-0029
(2021.02.09)
22 심사 국징
배우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인으로서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구상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인용]
쟁점대출금을 양도대금으로 상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증법」 제36조 등에 따라 ‘배우자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므로, 「민법」 규정에 따른 물상보증인의 대위변체에 따른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기타-2019-0050
(2021.02.09)
23 심사 부가
쟁점매출채권이 회수불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는 것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인용]
청구인이 제시한 여러 증빙에 따라 사업의 폐지로 인한 쟁점매출채권이 회수불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는 것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
심사-부가-2020-0018
(2021.02.09)
24 심사 종부
미등기 상속주택의 주된 상속자에게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주택가액의 범위 및 세율 적용시 주택 수에 포함여부[일부인용]
미등기 상속주택의 주된 상속자에게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주택가액은 전체 가액이 되나, 법정상속지분이 20% 이하이고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미등기의 경우에도 세율적용상 주택 수에서 제외됨
심사-종부-2020-0013
(2021.02.09)
25 심사 법인
EEEE과 관련된 공사부분 매입금액 상당의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함[일부인용]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EEEE과 관련된 공사부분 매입금액 상당의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나, 나머지 금액은 공사수행 사실에 대한 신빙성이 없어 손금으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심사-법인-2020-0024
(2021.02.09)
26 심사 법인
쟁점임야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기각]
처분일 현재 쟁점임야에 선조의 묘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일 이전 3년 이상 계속하여 성헌봉사, 분묘수호 등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 입증도 없으며, 쟁점임야의 면적에 분묘의 수, 분묘가 차지하는 면적 등을 고려하면 쟁점임야 전체를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법인-2020-0022
(2021.02.03)
27 심사 소득
기한후 신고를 통해 제출한 장부와 증빙을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
소득금액 추계결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납세자가 제출한 장부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수취자료, 금융증빙에 따라 확인되는 것으로 허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소득-2020-0095
(2021.02.03)
28 심사 부가
청구인이 받은 쟁점금액의 성격이 쟁점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인지를 재조사함이 타당함[기타]
청구인이 甲기업에 소속된 근로자인지, 쟁점건설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아니면 이러한 자금관리업무만 도급받은 것인지 불분명해 보이므로 재조사함이 타당함
심사-부가-2020-0041
(2021.02.03)
29 심사 양도
부동산의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인 경우 둘 이상이 아닌 하나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기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있어 양도 당시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고,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인 가액이므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본 것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20-0063
(2021.02.03)
30 심사 소득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근속 등을 하였다는 명목으로 지급한 해외연수비용을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쟁점포상금은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대가관계에 있으나, 청구인 본인의 해외연수비용은 조례 등의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통상적인 범위내의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으로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심사-소득-2020-0044
(2021.01.20)
31 심사 소득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근속 등을 하였다는 명목으로 지급한 해외연수비용을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쟁점포상금은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대가관계에 있으나, 청구인 본인의 해외연수비용은 조례 등의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통상적인 범위내의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으로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심사-소득-2020-0074
(2021.01.20)
32 심사 소득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근속 등을 하였다는 명목으로 지급한 해외연수비용을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포상금은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대가관계에 있으나, 청구인 본인의 해외연수비용은 조례 등의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통상적인 범위내의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으로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심사-소득-2020-0064
(2021.01.20)
33 심사 부가
재화와 용역의 교환거래에서 건축물이 준공되지 아니하여도 사용․수익되었다면 교환거래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인용]
건축물이 준공되지 아니한 경우 그 건축허가가 타인의 명의로 된 여부에 관계 없이 시행사가 그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는 것으로, 소유권보존 등기된 시점에 교환거래가 비로소 성립된다고 보아야 함
심사-부가-2020-0059
(2021.01.20)
34 심사 부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부가-2020-0069
(2021.01.13)
35 심사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쟁점거래에 있어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기각]
일회성으로 쟁점거래처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등 청구인을 쟁점거래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사-부가-2020-0024
(2021.01.13)
36 심사 소득
공무원이 수령한 가족의 해외연수비용은 근로소득에 해당함[일부인용]
공무원이 수령한 가족동반 해외연수비용은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함
심사-소득-2020-0062
(2021.01.13)
37 심사 부가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각하]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함
심사-부가-2020-0061
(2021.01.12)
38 심사 국기
처분청이 당초처분을 직권 시정한 경우 불복 대상이 되는지 여부[각하]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로 취소를 구하고 있는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ㆍ납부통지는 처분청이 2021.1.6. 취소하여 심사청구 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
심사-기타-2020-0075
(2021.01.06)
39 심사 국기
이미 직권시정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는 부적법함[각하]
이미 직권시정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는 부적법함
심사-부가-2020-0071
(2021.01.05)
40 심사 국기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미 받아들여 청구세액 전액을 직권감액경정을 하였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소득-2020-0052
(2021.01.04)
41 심사 국기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이 건 심사청구는 이미 청구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심사-소득-2020-0073
(2021.01.04)
42 심사 양도
도로를 일반공중의 공동생활에 무상으로 제공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경우 등 양도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공제 여부[일부인용]
쟁점도로부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되지는 않았으나, 공부상 지목 및 사실상 현황이 도로로서 일반공중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고 사실상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쟁점도로부지의 가액은 양도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20-0034
(2020.09.09)
43 심사 소득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금전대여약정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동업자들을 횡령죄로 고소한 점, 이후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서 식품위생법위반 등으로 처벌될 우려가 있자 공동사업이 아닌 금전을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을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공동운영한 것으로 보임
심사-소득-2019-0073
(2020.06.24)
44 심사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인용]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심사-부가-2020-0016
(2020.06.24)
45 심사 부가
청구인은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업종과는 다른 모텔이나 전자상거래업을 운영였고, 근로소득이나 배당을 받은 내역도 확인되지 않고, 대표이사인 父가 확인서 및 자본금 납입 관련 통장을 제출하는 등 체납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
심사-기타-2021-0008
(2021.04.28)
46 심사 양도
이 건 청구가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지 않아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경정․고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고지서 수령일인 2020.8.5.부터 90일이 지난 2021.3.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양도-2021-0023
(2021.04.23)
47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쟁점위약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1차 계약 매수인에게 지급한 쟁점부동산의 해약에 따른 쟁점위약금은 소득세법기본통칙 97-0…6에 따라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심사-양도-2021-0014
(2021.05.12)
48 심사 상증
피상속인이 쟁점분양권을 단독명의로 취득 후 청구인과 공동명의로 권리의무승계한 것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부동산 취득에 실제 소요된 자금 중 청구인이 부담할 금액과 실제 청구인이 부담한 금액이 거의 비슷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양권은 취득 당시부터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심사-상속-2020-0014
(2020.11.11)
49 심사 국기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외법인은 최AA이 발행주식 전부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면서 청구인과는 별개로 운영하여 온 회사로서 청구인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됨
심사-부가-2020-0068
(2020.12.23)
50 심사 소득
통상 사업장의 수입금액 창출을 위해서는 인건비 지출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짐 ​[인용]
청구인이 금융계좌에서 인건비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사업과 관련된 금융계좌에서 이체된 사실도 확인되며, 계좌이체를 받은 상대방 중 일부가 아르바이트 등의 노무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이 건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건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2019-0038
(2019.09.30)
51 심사 상증
청구인이 재산취득 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함이 타당함[기타]
배우자 명의의 가족공통통장을 통해 가족 공동명의의 임대소득을 비롯한 가족의 수입과 지출을 통합 관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금융거래내역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의 증여세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심사-증여-2020-0021
(2020.12.04)
52 심사 상증
청구인이 재산취득 자금을 父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송금받은 유학비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재조함이 타당함[기타]
父 명의의 가족공통통장을 통해 가족 공동명의의 임대소득을 비롯한 가족의 수입과 지출을 통합 관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금융거래내역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의 증여세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심사-증여-2020-0022
(2020.12.04)
53 심사 상증
청구인이 재산취득 자금을 父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송금받은 유학비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재조함이 타당함[기타]
父 명의의 가족공통통장을 통해 가족 공동명의의 임대소득을 비롯한 가족의 수입과 지출을 통합 관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금융거래내역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의 증여세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심사-증여-2020-0020
(2020.12.04)
54 심사 종부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으려면 공사 준비를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 및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심사-종부-2021-0001
(2021.02.24)
55 심사 법인
이니셜피가 게임판권의 대가로서 지급시 손금이고, 미니멈 개런티의 귀속시기는 계약종료 합의서 수령시점임[일부인용]
이니셜피가 게임판권의 대가로서 지급시 손금이고 미니멈 개런티의 귀속시기는 계약종료 합의서 수령시점이며, 특정 개발사에 대한 수수료가 접대비에 해당함
심사-법인-2020-0003
(2020.11.18)
56 심사 부가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여 체납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라고 볼 수 없음[인용]
경제적 여력, 급여 수령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심사-기타-2020-0048
(2020.11.18)
57 심사 종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심사청구가 부적법함[각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청구대상 처분이 없으므로, 심사청구가 부적법함
심사-종부-2020-0011
(2020.12.17)
58 심사 소득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처분을 취소하고 재처분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및 형식상의 대표자에 불과하여 상여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등[기각]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과세권이 소멸되지 않은 이상 이를 취소하고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재처분할 수 있으며, 관련 소송에서 청구인이 법무법인의 구성과 자금 및 회계관리에 관여한 점 등을 근거로 형식상의 대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에게 한 상여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20-0018
(2020.10.14)
59 심사 원천
현금 매출누락에 대한 익금산입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 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의 매출누락 금액을 가수금계정에 계상한 시점에 이미 사외유출되었고, 수정신고기한 내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상여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20-0033
(2020.09.09)
60 심사 부가
검찰의 불기소처분결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취소될 수 있는지[일부인용]
검찰수사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곧 실지거래임을 입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20-0063
(2020.12.23)
61 심사 상증
쟁점상속건물 내․외부를 철거함에 따라 건물가치가 하락되었음에도 철거 공사전의 건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정당한지[기각]
쟁점상속건물의 무벽면적비율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부인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상속-2020-0015
(2020.12.23)
62 심사 상증
배우자로부터 받은 생활비 잔액으로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특유재산을 취득한 경우 자금출처 인정여부[일부인용]
부부간의 공유재산이 되려면 실질적인 재산증식 노력을 입증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쟁점계좌잔액 형성에 기여하였더라도, 2008년 개정세법 취지에 따라 ‘재산형성기여도는 이미 공제받은 6억원에 반영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함
심사-증여-2020-0028
(2020.12.23)
63 심사 부가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음[기각]
체납법인과 고액의 금전거래 및 연대보증을 한 점, 4년 이상 급여를 지급받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음
심사-기타-2020-0047
(2020.11.18)
64 심사 소득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
쟁점 거래처 대표자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한 점,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지 거래였음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소득-2019-0033
(2020.03.11)
65 심사 양도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약 20년간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체납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한 자들로, 법인등기부상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법인의 자금 차입에 보증을 서는 등 법인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기타-2020-0040
(2020.10.23)
66 심사 국기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재산압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 본안심리를 할 수 있는지[각하]
국세기본법상 불복처분은 행정심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에서 일부 준용하는 행정심판법조문에는 청구기간의 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을 규정한 조문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한 처분에 대한 청구는 각하됨
심사-기타-2020-0077
(2020.12.23)
67 심사 상증
피상속인이 부모의 제사를 주재하였다는 사실,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함[일부인용]
입증자료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생전에 부모의 제사를 주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금양임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일부 증명되지 않음
심사-상속-2019-0008
(2020.09.02)
68 심사 상증
무학에 문맹이고 확정적 치매로 사리를 판별할 수 없는 동거가족이 고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고지서 송달이 부적법함[인용]
세무조사 당시 진술,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등에 비추어 주민등록지가 아닌 모친의 주소지에서 동거하였다고 인정되나, 무학에 문맹이고 확정적 치매로 사리를 판별할 수 없는 모친이 고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송달이 부적법함
심사-증여-2019-0029
(2020.09.16)
69 심사 양도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임의경매로 양도소득이 발생하였고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폐질환이 가산세 감면사유에 이르지 않음[기각]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임의경매에 따라 부동산 양도소득이 발생하였고,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며, 폐질환이 가산세 감면사유에 이르지 아니함
심사-양도-2020-0050
(2020.11.18)
70 심사 국기
수정신고 후 자진납부하였으나 그 중 가산세의 감면을 구하는 심사청구는 부적법함[각하]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후 자진납부를 하였을 뿐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을 받은 일이 없음에도 수정신고세액 중 가산세의 감면을 구하며 제기한 심사청구는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심사-기타-2020-0066
(2020.11.25)
71 심사 국기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압류처분일로부터 9년여가 지난 2020.10.8. 이의신청을 한 후, 각하결정을 받자 2020.11.2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한 청구로 확인됨.
심사-기타-2020-0070
(2021.01.20)
72 심사 양도
이중계약서 작성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000천원으로 봄이 타당함.[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이중계약서 작성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000천원으로 보아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토지 양도가액인 000천원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20-0062
(2020.12.16)
73 심사 상증
사실혼 배우자로부터 받은 재산이 증여인지 위자료성격의 금원인지 여부[기각]
법률상 배우자로서의 상속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사실혼 배우자로부터 위로금 성격의 금원을 받은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고, 이는 정신적 손해배상의 대가인 위자료로 볼 수 없음
심사-증여-2020-0025
(2020.12.09)
74 심사 양도
건물 신축비용의 지급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추계함이 타당함[기각]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물 신축비용의 지급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건물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추계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20-0015
(2020.12.09)
75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 추정시가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은 실제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므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와 항상 그 의미가 동일하지는 않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해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함이 없고 증여 당시 시가를 입증할 서류도 없음 ​
심사-양도-2020-0061
(2020.12.09)
76 심사 양도
쟁점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아니므로 비사업토지로 봄이 타당함[기각]
쟁점토지가 사업용으로 사용되거나 개발행위가 제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20-0052
(2020.12.04)
77 심사 상증
쟁점증여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이 분명하므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증여등기 이전 사실을 알고, 증여계약서에 날인해야만 등기이전이 가능한 점 등 관련 법리와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쟁점증여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이 분명하고, 이에 근거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
심사-증여-2020-0024
(2020.12.04)
78 심사 상증
쟁점금액은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차입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금액의 자금 출처가 불명확하고, 입금 당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원금은 물론 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차입금이라는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증여-2020-0023
(2020.12.04)
79 심사 상증
쟁점보증금은 母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입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의 작성일자, 금액이 쟁점보증금과 다르고, 조사 착수일 이후부터 이자를 지급하기 시작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증금은 차입한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증여-2020-0019
(2020.12.04)
80 심사 국기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 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는 위법함[인용]
명의대여 약정서, 형사 판결문 등에 의해 청구인이 명의를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형식상의 주주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를 취소함
심사-기타-2020-0060
(2020.12.23)
81 심사 부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기타]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에서 쟁점사업장 부동산 소유명의를 신탁한 사실이 확인되나,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 내용, 쟁점사업에 대한 관여정도, 쟁점사업장의 수입 귀속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심사-부가-2020-0049
(2020.11.18)
82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폐업자와의 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이 직권폐업 처리된 쟁점매입처가 쟁점세금계산서 수수 당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과 쟁점매입처 간에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도 불분명해 보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부가-2020-0044
(2020.11.18)
83 심사 소득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서류 등에 의해 실액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처분은 적법함.[기각]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취득가액, 납부한 취득세액, 등록세액 등이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에 의해 대부분 확인되고 이로써 청구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액에 의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며, 청구인의 이건 관련 세법해석 사전답변은 단순한 문언적 해석에 불과하여 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움. ​
심사-소득-2020-0093
(2020.11.18)
84 심사 소득
법인의 실질대표자와 소득의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야 함[기타]
계약서, 사업이력, 관련 형사사건의 내용, 실질대표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 등에 비추어 실질대표자 및 소득의 귀속자를 재조사할 필요 있음
심사-소득-2019-0015
(2020.08.26)
85 심사 소득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기각]
청구인이 분납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미납부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내 미납부된 분납세액을 고지하면서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처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20-0091
(2020.11.18)
86 심사 국기
청구인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
직접 사업자등록시 제출한 주주명부에 의하여 1인 주주인 사실, 유일한 사내이사인 사실이 나타나고, 명의상 주주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20-0056
(2020.11.18)
87 심사 소득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
쟁점거래처 조사결과 전액 가공 확정되어 매입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쟁점거래의 거래대금이 고액임에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우며, 그 밖에 쟁점거래가 실지거래라는 점을 입증할 증빙이 제출되지 않음
심사-소득-2020-0088
(2020.11.11)
88 심사 소득
8년자경 농지감면을 세무관련용역비를 재산권 알선수수료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세무용역비는 자경하지 아니한 매도인의 경작확인서를 허위 작성 대가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한 것으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대법원 2009.11.12. 선고 2007두12422 같은 뜻)
심사-소득-2020-0086
(2020.11.11)
89 심사 양도
소급감정가액을 상속으로 취득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상소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이 아닌 7년 11개월 경과시점의 소급감정이고,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목적만으로 평가받은 것이어서 이를 시가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20-0060
(2020.11.11)
90 심사 양도
청구종중을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아 쟁점토지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종중은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서식을 작성 제출하였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1거주자로 보아 쟁점토지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20-0046
(2020.11.06)
91 심사 상증
청구인의 계좌에 피상속인 명의로 입금된 금액이 청구인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기각]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반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에게 반환 변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심사-증여-2020-0016
(2020.11.06)
92 심사 부가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대가로 공급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쟁점이용권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산림복지 소외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이용권의 제공 주체가 달라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20-0051
(2020.12.16)
93 심사 국기
자료상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함[기각]
자료상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2호 소정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임
심사-법인-2020-0009
(2020.12.16)
94 심사 국기
세법 무지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20-0058
(2020.12.16)
95 심사 부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공급가액의 3%의 가산세가 적용됨[기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그 사유가 세법의 무지로 인한 것이고, 실제 조세탈루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급가액의 3%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더한 것은 정당함
심사-부가-2020-0053
(2020.11.06)
96 심사 조특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원이고 각각 독립된 생활공간에서 거주하고 있어 청구인의 모를 가구원으로 보아 가구원 재산합계액을 계산하는 것은 부당한지[기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4호는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은 가구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과 직계존속이 별도 세대원으로 각각 독립된 생활공간에서 거주하더라도 청구인이 직계존속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어 청구인과 직계존속을 별도의 가구원으로 보기 어려움 ​
심사-근장-2020-0003
(2020.11.06)
97 심사 국징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고 국세징수권은 압류로 소멸시효가 중단됨[기각]
압류의 효력은 압류 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 하여 당연히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고 국세징수권은 압류로 소멸시효가 중단됨
심사-기타-2020-0043
(2020.10.30)
98 심사 소득
청구인과 전배우자가 쟁점수강료를 공동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과 전배우자가 쟁점수강료를 공동으로 관리하였다고 보아 쟁점수강료 중 1/2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배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2020-0080
(2020.10.28)
99 심사 상증
지자체가 개별주택가격으로 고시한 내용이 현황과 다르다면 먼저 지자체에게 경정으로 요구하여야 함[기각]
개별주택가격은 지자체장이 결정․정정결정 권한이 있기 때문에 현황과 다르게 결정되었다면 먼저 지자체장에게 정정결정을 요청한 다음 처분청에 상속재산가액을 경정결정해 줄 것을 청구함이 타당함
심사-상속-2020-0013
(2020.10.28)
100 심사 부가
확인서에 의한 고지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납세의무자로부터 매출누락확인서를 받았다면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 내용미비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사정이 없는 한 증거를 부인할 수 없고, 조사사무처리규정은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조사의 기본적사항과 처리절차를 규정한 내부지침으로 규정에 반하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조사결과까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20-0048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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