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전체 : 21,209 건 검색]

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사 부가
청구이유를 기재하지 않아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보정하지 않은 경우 각하함[각하]
심사청구시 청구이유를 기재하지 않아 청구이유를 알 수 없어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보정요구서를 적법하게 수취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보정기한까지 보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하됨
심사-부가-2020-0064
(2020.12.16)
2 심사 소득
쟁점업체는 BBB이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함.[인용]
쟁점업체의 사업용계좌 거래내역, BBB 등 거래관계자들의 사실확인서와 청구인의 타사업장 운영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업체는 BBB이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심사-소득-2020-0096
(2020.12.16)
3 심사 국기
세법 무지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20-0058
(2020.12.16)
4 심사 국기
자료상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함[기각]
자료상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2호 소정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임
심사-법인-2020-0009
(2020.12.16)
5 심사 부가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대가로 공급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쟁점이용권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산림복지 소외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이용권의 제공 주체가 달라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20-0051
(2020.12.16)
6 심사 소득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포상성격으로 근로자가 아닌 가족이 해외연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일부인용]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포상성격으로 근로자가 아닌 가족이 해외연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해당 연수비용이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해당 근로소득의 누락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이 면제됨
심사-소득-2020-0092
(2020.12.10)
7 심사 부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세금계산서 발행 경위, 공급받은 재화의 가격, 재화가 공급된 구체적 경로와 과정, 수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소재지등을 확인하였는지 여부등을 종합해 볼 때,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에 불과한지에 관해 수급자가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어려움 ​
심사-부가-2020-0052
(2020.12.09)
8 심사 부가
공동사업자 출자지분 현물반환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건물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일부인용]
출자지분 현물반환은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상증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임
심사-부가-2020-0056
(2020.12.09)
9 심사 부가
물적납세의무 납부통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한 심사청구를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있는지[각하]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가하여야 하므로, 물적납세의무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심사-부가-2020-0060
(2020.11.25)
10 심사 양도
양도부동산에 식재된 조경수 구입 및 식재 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일부인용]
조경수는 쟁점부동산 양도일에는 청구인의 소유도 아니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경매가액)에 포함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수익․비용대응원칙에 따라 그 구입 및 식재비용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20-0055
(2020.11.18)
11 심사 국기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이나 출자금을 납입할 재력이 없었다고 판단되는 주주를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인용]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형식상 과점주주에 해당하나, 체납법인의 설립당시 군 복무를 마친 직후로서 출자할 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父가 청구인을 형식상 주주로 등재한 것이라는 주장이 인정되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심사-기타-2020-0058
(2020.11.11)
12 심사 상증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을 수탁자로부터 반환받은 것인지 여부[기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주식이동상황명세서,법인등기부등본등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차명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함 증여인이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은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주식을 증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후 반환받았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함 ​
심사-증여-2020-0015
(2020.11.06)
13 심사 조특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원이고 각각 독립된 생활공간에서 거주하고 있어 청구인의 모를 가구원으로 보아 가구원 재산합계액을 계산하는 것은 부당한지[기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4호는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은 가구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과 직계존속이 별도 세대원으로 각각 독립된 생활공간에서 거주하더라도 청구인이 직계존속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어 청구인과 직계존속을 별도의 가구원으로 보기 어려움 ​
심사-근장-2020-0003
(2020.11.06)
14 심사 부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공급가액의 3%의 가산세가 적용됨[기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그 사유가 세법의 무지로 인한 것이고, 실제 조세탈루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급가액의 3%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더한 것은 정당함
심사-부가-2020-0053
(2020.11.06)
15 심사 국징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고 국세징수권은 압류로 소멸시효가 중단됨[기각]
압류의 효력은 압류 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 하여 당연히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고 국세징수권은 압류로 소멸시효가 중단됨
심사-기타-2020-0043
(2020.10.30)
16 심사 소득
쟁점위약금의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어 해약이 확정된 사업연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쟁점위약금의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잔금 지급을 촉구하기 위하여 계약 해제일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한 연도가 아니라 해약이 확정된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2020-0089
(2020.10.28)
17 심사 부가
청구인을 독립적인 임업관련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사업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독립적’이라는 의미는 자기계산 및 책임 하에 영업을 하면서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법률적으로 종속 또는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7.12.27. 선고 2007두22139 판결 등 참조).
심사-부가-2020-0047
(2020.10.28)
18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있고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쟁점세금계산서는 대금거래내역 및 차량출입대장 등 증빙에 비추어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이고, 쟁점매입처 명의위장 사실을 청구인이 알지 못한 것으로 보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
심사-부가-2020-0040
(2020.10.28)
19 심사 부가
청구인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의 쟁점거래처 대표 000과의 자금거래 입증이 부족한 점, 실제 공사업체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확인서에 서명이 없거나 공사와 관계없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동 사실확인서의 신빙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20-0045
(2020.10.28)
20 심사 부가
확인서에 의한 고지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납세의무자로부터 매출누락확인서를 받았다면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 내용미비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사정이 없는 한 증거를 부인할 수 없고, 조사사무처리규정은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조사의 기본적사항과 처리절차를 규정한 내부지침으로 규정에 반하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조사결과까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20-0048
(2020.10.28)
21 심사 소득
청구인과 전배우자가 쟁점수강료를 공동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과 전배우자가 쟁점수강료를 공동으로 관리하였다고 보아 쟁점수강료 중 1/2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배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2020-0080
(2020.10.28)
22 심사 상증
지자체가 개별주택가격으로 고시한 내용이 현황과 다르다면 먼저 지자체에게 경정으로 요구하여야 함[기각]
개별주택가격은 지자체장이 결정․정정결정 권한이 있기 때문에 현황과 다르게 결정되었다면 먼저 지자체장에게 정정결정을 요청한 다음 처분청에 상속재산가액을 경정결정해 줄 것을 청구함이 타당함
심사-상속-2020-0013
(2020.10.28)
23 심사 국징
전심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각하결정함 ​[각하]
전심 이의신청이 매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결정함
심사-기타-2020-0054
(2020.10.26)
24 심사 국징
소유권이전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에 따라 당초 압류처분은 위법하여 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의 압류처분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보호되는 제3자로 보아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압류해제요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20-0053
(2020.10.23)
25 심사 상증
배우자상속재산 미분할에 사유가 있는 경우, 배우자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의 제출 기한은 어느 때로 보아야 하는지 ​[기각]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를 미분할신고서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으로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심사-상속-2020-0012
(2020.10.23)
26 심사 조특
거주자 주소의 소유자인 직계비속은 가구원 재산 합계액 계산 시 거주자의 가구원에 해당됨[기각]
거주자 주소의 소유자인 직계비속은 가구원 재산 합계액 계산 시 가구로 보도록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도 가구원에 해당됨
심사-근장-2020-0002
(2020.10.23)
27 심사 양도
피상속인이 체결한 쟁점매매가액을 양도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기각]
피상속인이 체결한 쟁점매매계약은 사후 계약 해제되는 등 통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워 쟁점매매가액을 양도토지의 취득가액으로볼 수 없음
심사-양도-2020-0028
(2020.10.23)
28 심사 양도
쟁점 농지를 공업지역 편입일 이후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대상이 아님[기각]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2001.12.29.개정되어 개정 이후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시점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감면받을 수 있는바, 쟁점 농지를 공업지역 편입일 이후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대상이 아님
심사-양도-2020-0054
(2020.10.23)
29 심사 법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2020.7.6.)로부터 90일(2020.10.5.)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함.[각하]
청구법인은 2020.10.6.(등기우편발송일) 심사청구하였는바, 이 건 심사청구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2020.7.6.)로부터 90일(2020.10.5.)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심사-법인-2020-0021
(2020.10.19)
30 심사 부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기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나, 쟁점사업장의 매출 및 매입관리 등 쟁점사업장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가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
심사-부가-2020-0046
(2020.10.14)
31 심사 국기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 후 종합소득세 추가신고납부기한까지 무신고한 경우 일반무신고가산세 적용대상임[인용]
근로소득만 있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가 인정상여 소득 처분액을 추가신고납부기한까지 무신고한 것은 별도의 부정행위가 없다면 일반무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고, 추가신고납부기한 경과 1개월 이내 소득세 신고시 무신고가산세 50% 감면적용됨
심사-소득-2020-0085
(2020.10.14)
32 심사 부가
택시요금과 구분 결제하지 않은 쟁점통행료를 승객이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제외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여객운수사업법 및 관련 규정상 승객요청에 의한 유료도로 통행료 부담주체는 승객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통상적이므로 쟁점통행료를 승객이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제외함
심사-부가-2020-0035
(2020.10.14)
33 심사 법인
가공계상으로 주장한 금액을 매출액에서 차감하는지와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매출처에게 반환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매출에서 차감하는지[기각]
가공매출을 하는 방법으로 분식결산한 경우와 조사청이 매출누락액의 존재를 차명계좌를 통해 입증한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라 결정함이 원칙이나, 실제 매출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책임이 있는바 주장하는 측에서는 구체적인 서류 등으로 입증하여야 함
심사-법인-2020-0017
(2020.10.14)
34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여부, 양도일자가 언제인지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 등은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기각]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여부와 양도일자가 언제인지를 알지 못했고 과세관청의 예정신고 안내문상 신고기한에 따라 신고하였다는 사유는 예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20-0053
(2020.10.14)
35 심사 소득
쟁점금액을 매입비용으로 추가 인정하여 기준경비율 추계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기타]
쟁점금액 중 일부 집계 오류를 반영하고, 일부 매입분의 경우 실제 매입 여부를 재조사하여 매입비용으로 추가 인정하여 기준경비율 추계소득금액을 재계산함
심사-소득-2020-0081
(2020.10.14)
36 심사 국징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타]
청구인이 체납법인 설립이나 운영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것만으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단정하기 어려움
심사-부가-2020-0043
(2020.10.07)
37 심사 국기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동 불공제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인용]
「국세기본법」상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적용대상이 되는 부정행위는 「조세범처벌법」상 부정행위와 동일한 의미로 봐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동 불공제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조사청의 처분은 부당함.
심사-기타-2020-0050
(2020.10.07)
38 심사 양도
쟁점아파트를 토지와 건물로 구분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 당초 신고가 정당한지[기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의 후단에 주택 또는 토지가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한 경우에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은 후단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집합건물은 일체성 내지 불가분성을 가지고 있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었어도 하나의 자산으로 보아야 함
심사-양도-2020-0044
(2020.10.07)
39 심사 종부
건축허가가 제한된 쟁점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령에 의해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없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종부-2020-0006
(2020.10.07)
40 심사 부가
대손세액 공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고, 관련 민사소송에 의해 쟁점금액을 지급받았다고 인정되므로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님[기각]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고, 관련 공사대금 소나 매매대금 소에서 청구주장이 인정되지 아니하였다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지급받았다고 보아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본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20-0042
(2020.09.23)
41 심사 국기
상속인 간 공동사업에 관한 약정없이 소유지분별로 정정신청 거부는 정당함[기각]
상속인 간 공동사업에 관한 약정없이 처분청이 단순히 쟁점부동산 소유지분별로 공동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 사항을 정정하기는 어려움
심사-기타-2020-0032
(2020.09.23)
42 심사 상증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 제출기한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이고 세법 집행기준에 반하는 처분도 위법하지 않음[기각]
세법 집행기준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날까지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도 법령상 제출기한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이므로 해당 기한 내 미제출한 경우 실제 배우자 상속재산에 대한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음
심사-상속-2020-0011
(2020.09.16)
43 심사 양도
화재로 멸실된 건물은 양도의 목적물이 될 수 없음[일부인용]
화재로 멸실된 건물은 양도의 목적물이 될 수 없으므로 비과세 대상인 재축권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고, 지하수개발이용권을 쟁점토지와 함께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함
심사-양도-2020-0041
(2020.09.16)
44 심사 상증
조사에 대한 불복청구 중에 다시 당초 신고내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고, 그 거부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각하]
쟁점경정청구는 ‘결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경정청구기간은 청구인이 상속세 조사결정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 까지로 제한함이 타당함(대법원 2012.3.29. 선고 2011두4855 판결 등 참조)
심사-상속-2020-0009
(2020.09.16)
45 심사 양도
동일세대원 사이에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 상속받은 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 ​[기각]
상속개시 이전에 이미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세대원 사이에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속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유권 변동이 1세대1주택 요건에는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서울행정법원 2020.3.18. 선고 2019구단64849 판결 등 참조).
심사-양도-2020-0043
(2020.09.16)
46 심사 부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동 매매계약서에는 부동산 임대사업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심사-부가-2020-0033
(2020.09.16)
47 심사 양도
이의신청시 청구기간 경과로 각하결정되었다면 심사청구 역시 각하대상임[각하]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되었으므로 위 이의신청을 거쳐 제기된 심사청구 역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심사청구라 할 것이므로 각하대상임
심사-양도-2020-0057
(2020.09.11)
48 심사 부가
쟁점공사가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일부인용]
쟁점공사의 용역이 무상으로 공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부가-2020-0032
(2020.09.09)
49 심사 양도
무허가건물을 취득한 후 재개발을 통해 양도한 아파트의 양도차익 계산시 무허가건물의 실지취득가액 적정 여부[일부인용]
무허가건물 및 시유지를 취득한 후 재개발사업을 통해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무허가건물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인정할 수 없으나 관리처분계획서 상의 건물 평가액은 인정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20-0047
(2020.09.09)
50 심사 상증
영농자녀 공제의 감면을 받은 후 사후관리기간 중에 소득기준을 초과한 기간은 비사업용기간으로 봄이 타당함[기각]
아버지로부터 임야 등을 증여받고 영농자녀 공제의 감면을 받은 후 사후관리기간 중에 근로소득이 기준금액이상인 기간을 비사업용토지 보유기간에 해당하여 감면받은 증여세를 추징함이 타당함
심사-증여-2020-0018
(2020.09.09)
51 심사 법인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법인은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있고 임야인 쟁점토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이용내역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봄이 타당함
심사-법인-2020-0014
(2020.09.09)
52 심사 소득
기한후신고 내용을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한후신고에 대하여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2020-0033
(2020.09.09)
53 심사 법인
결산조정항목인 대손금을 대손 확정하여 결산서에 계상하고 손금불산입한 경우 경정청구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
결산조정항목인 대손금을 대손 확정하여 대손금 등 계정과목으로 결산에 반영하고 단순오류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 손금불산입한 것에 대하여 경정청구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직권시정하여 처분부존재로 각하결정함
심사-법인-2020-0018
(2020.09.04)
54 심사 소득
세무공무원의 안내 내용과 다른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부인대상인지[일부인용]
세무공무원의 잘 못된 안내가 있다고 하더라도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신의성실 적용할 수 없음.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 과소신고금액에 대해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적용하지 않으나 여기서 과소신고금액이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을 의미함
심사-소득-2020-0087
(2020.09.02)
55 심사 부가
서류요건의 미비로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부당한지[인용]
사업자등록증교부가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납세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으로서,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 타당하고 계약서등이 필요하다면 사후관리 대상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것임 ​
심사-기타-2020-0015
(2020.09.02)
56 심사 양도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일부인용]
분양 당시부터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도로 사용하기 적합하게 구조를 갖추고 있었고,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20-0016
(2020.09.02)
57 심사 소득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은 부당하지[기각]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주택신축판매업은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주택매매에 있어 주택을 준공하였다거나 준공 후 분양 전 임시로 임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어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 개시일임
심사-소득-2020-0029
(2020.09.02)
58 심사 상증
같은 날 부동산을 증여받고 사망한 경우, 증여세 신고한 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 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기각]
같은 날 증여와 상속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피상속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였다고 하여 이중과세에 해당된다거나 실질과세원칙 등을 위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상속-2020-0010
(2020.09.02)
59 심사 국기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수한 사실이 없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가 부당한지[기각]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자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구체적인 증빙으로 입증하여야 함 ​
심사-기타-2020-0019
(2020.09.02)
60 심사 양도
토지와 주택을 일괄양도하였으면서도 조세회피목적으로 양도가액을 임의 구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이 타당함[기각]
쟁점토지와 쟁점주택의 매매경위, 매수자, 대금지급방법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과 배우자는 쟁점토지와 쟁점주택을 일괄양도하였으면서도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를 각각 작성하는 방법으로 양도가액을 임의 구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
심사-양도-2020-0019
(2020.09.02)
61 심사 법인
쟁점퇴직금의 중간정산 금액이 정당하지[기각]
청구법인이 전 임직원에게 1차퇴직금을 지급하면서 2인만 1차퇴직금 정산하지 않았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퇴직금 중간정산이 형식적인 요건을 모두 갖춘 임원퇴직금규정이라 하더라도 근로등의 대가로서 퇴직금을 지급하려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형식을 빌려 특정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것이라면 적법한 임원 퇴직급여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법인-2018-0035
(2020.09.02)
62 심사 법인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았는지[기각]
청구법인은 거래와 관련된 구체적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조사시 청구법인은 장비임차로 소명하였으나 거래처는 해당장비를 소유하지 않았으며, 재차 지반보강공사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거래처는 지반보강공사와 관련한 자재등을 구입 사실도 확인되지 않음. 지반보강공사와 관련 제출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의 도장이 다른 업체의 계약서등과 달라 실제 계약서인지 불분명함
심사-법인-2018-0025
(2020.09.02)
63 심사 소득
이혼소송 판결에 의한 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청구인이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소송에서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사업의 실질 귀속자가 청구인과 배우자로 변경된 것이 아닌 이상 이미 성립된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허용하기는 어려움
심사-소득-2020-0079
(2020.09.02)
64 심사 국기
청구인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
사업자등록시 제출된 주주명부에 1인 주주인 사실, 법인의 단독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나타나고, 본인 모르게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20-0023
(2020.09.02)
65 심사 국기
청구인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
사업자등록시 제출된 주주명부에 1인 주주인 사실, 법인의 단독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나타나고, 본인 모르게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20-0036
(2020.09.02)
66 심사 양도
쟁점주택을 동일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주택은 교육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며, 쟁점주택의 부속토지가 유치원 교지로서 재산권이 제한된다는 사정만으로 동일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없음
심사-양도-2020-0023
(2020.09.02)
67 심사 부가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상품판매대금이 타인의 매출금액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의 조카가 청구인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은 있으나, 해당 계좌의 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조카가 해당 계좌의 명의를 빌려 사용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계좌에 입금된 상품판매대금을 계좌주인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심사-부가-2020-0038
(2020.08.26)
68 심사 양도
쟁점오피스텔은 비주거용으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3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기각]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고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주택에 해당하고, 쟁점임대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1세대 3주택의 양도에 해당함
심사-양도-2020-0038
(2020.08.26)
69 심사 양도
쟁점오피스텔은 비주거용으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3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기각]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고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주택에 해당하고, 쟁점임대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1세대 3주택의 양도에 해당함
심사-양도-2020-0038
(2020.08.26)
70 심사 부가
거래 당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쟁점거래시 이아무개를 거쳐 쟁점매입처와 거래한 것으로 나타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심사-부가-2020-0028
(2020.08.26)
71 심사 양도
쟁점창고는 농가주택의 부수창고이므로 주택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기각]
청구인은 농산물 가공업을 영위하고 있던 바, 쟁점창고는 농기구나 농산물을 보관하는 창고의 기능보다는 농산물 가공업에 사용하기 위한 작업장 또는 사업용 창고로서의 기능이 크다고 보이므로 쟁점창고가 농가주택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20-0042
(2020.08.26)
72 심사 상증
상속재산가액을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평가기간 밖의 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 여부 ​[기각]
유사매매사례가액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 제재이므로 상속재산 평가차이로 인하여 과소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 해당함
심사-상속-2020-0008
(2020.08.19)
73 심사 법인
보정기간내 청구이유 및 관련 증빙자료를 보정하지 않아 각하결정함[각하]
청구법인은 2020.7.13. 심사청구 시 청구이유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2020.7.14. 청구이유 및 관련 증빙자료를 2020.7.24.까지 제출할 것을 보정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보정요구기간내 청구이유 등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여 불복청구 심리를 진행시킬 수 없는바,「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 결정함.
심사-법인-2020-0016
(2020.08.10)
74 심사 소득
계속 사업 중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세 징수유예를 받은 경우 소득귀속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인용]
원천징수의무자가 현재 계속 사업중인 법인이고, 적정한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원천세 징수유예를 받아 조세채권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경우 소득귀속자에게 종합소득세 부과 시 원천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20-0025
(2020.07.22)
75 심사 국기
제보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이 불복청구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각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적용은 과세당국의 직무인 세무조사권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할 뿐 청구인이 법규 및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포상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반사적인 이익에 불과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기타-2020-0024
(2020.07.22)
76 심사 상증
쟁점토지를 증여받으면서 그와 관련된 채무를 인수한 경우인지 여부[인용]
합유재산인 종전토지의 합유자 1인으로부터 분할된 쟁점토지를 증여받으면서 나머지 합유자들에게 지분포기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쟁점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심사-증여-2020-0008
(2020.07.22)
77 심사 국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정정신청 거부통지에 대하여 새로운 대표자가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불복청구에 있어 적격 당사자는 쟁점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새로운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적격 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적법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심사청구에 해당함
심사-기타-2020-0034
(2020.07.22)
78 심사 양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상속인 중 1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상속지분의 변경인지와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임차인에게 지급한 보증금이 필요경비인지[일부인용]
법원의 결정문의 내용 중 매각대금 중 1억원을 청구인에게 우선지급한다는 것은 별도로 지급한다라고 해석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상속인들의 지분의 변동을 가져와서 상속인 중 1인은 상속지분이 증가하였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지분이 감소됨. 임차인들에게 반환된 보증금은 피상속인이 임대인의 지위에서 수취한 보증금의 반환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양도-2020-0032
(2020.07.22)
79 심사 양도
쟁점임야가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와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청구인이 납부한 다음날부터 기산하는지[기각]
감면규정 중 특혜규정은 엄격 해석하여야 하고, 농지로 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농지경영에 편의를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이상 농지경영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토지일 것이 요구됨, 과수원이 임야로 인하여 자연혜택을 받은 것을 단순한 편의 제공 이상의 농지 경영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토지로서 기능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경정청구 다음날이 환급기산일임 ​
심사-양도-2020-0024
(2020.07.22)
80 심사 소득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대상임[기각]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비거주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즉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므로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대상임
심사-소득-2020-0028
(2020.07.22)
81 심사 상증
피상속인이 자녀의 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증여 목적이 아닌 배우자의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함[기각]
계좌입금액이 배우자의 생활비로 사용되었는지는 계좌출금액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사회통념상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으로 사용된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상속-2020-0007
(2020.07.22)
82 심사 부가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각하 대상임[각하]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나 이 건 심사청구는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123일을 경과하여 청구하였으므로 각하 대상임
심사-부가-2020-0039
(2020.07.21)
83 심사 국징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처분의 부존재) 심사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각하결정함 ​ ​[각하]
매각결정 취소로 재공매된 쟁점1공매토지의 매각금액은 체납세액에 전액 충당되기 부족하고 쟁점2공매토지도 매각 완료되어 청구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각하결정함
심사-기타-2020-0018
(2020.07.20)
84 심사 국기
제2차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주식을 양도하였음에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타]
주식매매계약서에 작성일자나 대금지급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주식매매대금을 양수인이 지급받았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 등 주식매매계약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쟁점주식 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매매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이 양수인에게 실질적으로 양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심사-기타-2020-0027
(2020.07.15)
85 심사 부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함[기각]
비록 청구인의 글씨체가 아니고 청구인이 금융기관에 제출한 사용인감계상 도장이 찍히지 않은 세금계산서이지만, 청구인이 전심 이의신청 시 확인한 내용 등으로 볼 때 가공세금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를 적용함은 정당함
심사-부가-2020-0031
(2020.07.15)
86 심사 양도
비교토지와 양도토지의 유사성이 없어 비교토지의 매매가액을 양도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기각]
토지의 가격은 개별성이 강하여 연접한 토지라도 그 지목, 위치, 품위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는데, 비교토지와 양도토지의 유사성이 없어 비교토지의 매매가액을 양도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20-0001
(2020.07.15)
87 심사 양도
쟁점건물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별장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쟁점건물은 그 구조 · 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 · 관리되고 있어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양도-2020-0031
(2020.07.15)
88 심사 부가
부가가치세 홈택스 신고시 전자세금계산서는 자동기입되는 것으로 착각하여 매출신고를 누락한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적법여부[기각]
홈택스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매출액은 직접 기입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청구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가산세부과는 정당함
심사-부가-2020-0025
(2020.07.15)
89 심사 상증
쟁점증여금액에서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법인들의 채무를 대신 상환한 사유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하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쟁점증여금액에서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이 건 과세처분은 구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함 ​ ​
심사-증여-2020-0014
(2020.07.15)
90 심사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매출처의 대표이사는 쟁점사업장과 가공거래를 시인한 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실제 대금 결제 등 거래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20-0013
(2020.07.08)
91 심사 법인
청구법인이 실제 수입대금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부외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지[기타]
청구법인이 해외에 송금한 금액이 실제 물품매입에 따른 것인지 혹은 사업과의 관련성 여부를 재조사하여 부외원가 또는 부외경비를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20-0007
(2020.07.08)
92 심사 상증
쟁점주식 양수도 3개월 전 매매가액이 있었으나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쟁점 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이 타당함[일부인용]
특수관계자 간 쟁점주식을 양수도할 당시 3개월 전 매매가액이 있었으나 이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쟁점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함이 타당함
심사-증여-2020-0001
(2020.07.08)
93 심사 양도
쟁점주식 양수도 3개월 전 매매가액이 있었으나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쟁점 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이 타당함[일부인용]
특수관계자 간 쟁점주식을 양수도할 당시 3개월 전 매매가액이 있었으나 이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쟁점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20-0005
(2020.07.08)
94 심사 국기
고유번호증의 발급 거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각하]
고유번호증은 고유번호의 부여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하고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영향을 주는 등 실체상 권리관계를 변동시키는 효력이 없으므로 고유번호증의 발급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기타-2020-0037
(2020.07.08)
95 심사 국기
청구인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청구단체는 다른 단체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한 것에 대하여 그 승인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청구인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어려움
심사-기타-2020-0010
(2020.07.08)
96 심사 상증
고지서가 적법하게 공시송달되지 아니하였음[인용]
주소지 이외 개인 및 법인사업장 여러 곳이 계속사업자로 사업자등록되어 있었음에도 이들 장소에 고지서 송달하려는 노력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지 아니한바, 고지서 송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상속-2020-0005
(2020.07.08)
97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은 하나의 거래로 일괄양도된 것으로 보임[기각]
쟁점부동산은 ‘(부동산)의 포괄양도 양수 계약서’상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0,000백만원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 하나의 거래로 일괄양도된 것으로 보이고,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이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 ​
심사-양도-2020-0035
(2020.07.01)
98 심사 소득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종업원이고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경찰서 통보내용 및 청구인에 대한 법원 판결문에서 실사업자로 확인되었고 객관적인 증빙 없이 자수서, 진술서 등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소득-2020-0036
(2020.07.01)
99 심사 소득
이중근로자의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무신고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2017년 과세연도에도 4곳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등을 보았을 때,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움
심사-소득-2020-0020
(2020.07.01)
100 심사 국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관련 과점주주 소유주식의 명의신탁여부에 대한 판단[기각]
청구인의 체납법인 경영 관련성, 퇴사 후 주주지위 유지, 주식취득 관련 자금흐름에 대한 입증부족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명의신탁법인의 대표이사로 단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기타-2020-0014
(2020.07.01)
처음으로 1 2 3 4 5 6 7 8 9 10   끝으로 총 21209(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