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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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01 판례 기타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처분의 적법여부[국승]
종업원이라는 자에게 월급을 지급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원고회사에 입사하기 이전부터 자신이 거래하던 거래처를 독자적으로 관리하면서 거래처에 냉장고 등 집기를 제공하기도 하고 외상매출 하여 미수금 관리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소속된 근로자라기보다는 독자적인 사업자로 보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9959
(2007.01.23)
602 판례 농특
지방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신고납부행위의 당연 무효 여부[국승]
원고가 식물원을 박물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행위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한 당연 무효에 해당되지 않음
제주지방법원2007가합473
(2007.11.01)
603 판례 조범
조세범처벌법상 무혐의이면 탈세정보 포상금 지급 대상 아님(심리불속행)[국승]
조세범처벌법하의 탈세정보 포상금 지급은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형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무혐의로 종결되었을 경우에는 관련 세액의 추징여부와 상관없이 탈세정보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님
대법원2007두16462
(2007.11.19)
604 판례 기타
변상금 부과처분시 사전통지를 생략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변상금 부과처분에 있어 사전에 원고에게 변상금의 액수 및 산출근거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원고가 당해 국유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변상금 부과처분을 조속히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3081
(2007.04.10)
605 판례 증권
주금 가장납입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국승]
가장납입의 경우 대여금채권이나 체당납입금반환채권이 포함된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기초로 법인주식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한 후 이를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의 근거로 삼은 것은 정당함.
대법원2005두10071
(2007.08.23)
606 판례 조범
조세범처벌법 무혐의 관련 탈세정보 포상금 지급 여부[국승]
조세범처벌법하의 탈세정보 포상금 지급은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형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무혐의로 종결되었을 경우에는 관련 세액의 추징여부와 상관없이 탈세정보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님
대구고등법원2006누1242
(2007.07.06)
607 판례 교통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인지 여부[국승]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밝혀질 수 있는 사유라 할 것이어서 그 하자가 명백하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 할 수 없는 것임
전주지방법원2006구합2210
(2007.04.19)
608 판례 부당
국가에게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부당이득금을 누구에게 반환할 것인지 여부[국승]
채무가 전액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피고가 수령한 금액이 채무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가소268950
(2006.09.14)
609 판례 증권
소비대차약정에 기한 것은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일부패소]
소비대차약정에 기한 것은 주식양도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05두2971
(2006.09.28)
610 판례 증권
증권거래세 과세의 적법 여부[국승]
명의 대여한 주식의 양도로 인한 증권거래세 과세의 적법 여부
창원지방법원2006구합1201
(2006.10.12)
611 판례 토초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해 토지초과이득세 해당 여부[기타]
토지 지상의 건축물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에 사용된 것은 아님으로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의 예외가 되는 공장용건물에서 배제하고 있으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법96구40327
(1997.05.08)
612 판례 증권
상속세를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한 경우 증권거래세를 부과 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증권거래세는 그 거래가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유통세로서 주식을 상속하여 그 상속세를 주식으로 물납하는 경우 그 법적성질은 대물변제에 해당하고 이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6489
(2006.11.03)
613 판례 토초
무효를 구하는 행정처분에 있어 보존기간을 도과한 고지서 등 송달의 입증책임[국승]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연무효를 구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며, 인정할만한 증거를 원고가 제시하지 못하는 한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추정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04가단154081
(2006.09.22)
614 판례 지방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은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임[국패]
법인의 설립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주주로부터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은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임
대법원98두11731
(2000.03.16)
615 판례 지방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은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임[국패]
법인의 설립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주주로부터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은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임
대법원98두11731
(2000.03.16)
616 판례 지방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거부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국승]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납세자 등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98두9608
(1999.07.23)
617 판례 지방
골프장시설에 대한 우선적인 이용권은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함[국패]
존속기한을 정한 회원자격을 부여받는 대가로 금원을 납부하고 회원제골프장의 연회원이 된 자가 갖는 당해 골프장시설에 대한 우선적인 이용권도 구 지방세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함
대법원95누18864
(1996.12.19)
618 판례 지방
일반적・포괄적인 위임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외형상으로는 일반적・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당해 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규를 살펴 이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그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일반적・포괄적인 위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95누3640
(1996.03.21)
619 판례 지방
당연무효가 아니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일부패소]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조세법률관계에서 발생한 부당이득에 대하여서는 민법상의 비채변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대법원94다31419
(1995.02.28)
620 판례 지방
부칙에 '종전의 예에 의한다'라는 경과규정을 둔 경우라면 마땅히 구법을 적용하여야 함[국패]
부칙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 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라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특별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마땅히 구법을 적용하여야 함
대법원93누5666
(1994.05.24)
621 판례 지방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소정의 “소유자”의 의미[국승]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소정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분양처분 이전까지 대지나 건축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당해 조합원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권리를 승계하는 자를 포함함
대법원93누9170
(1994.04.26)
622 판례 지방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국승]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대법원92누18603
(1994.02.22)
623 판례 지방
등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까지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령은 위임의 한계를 넘은 규정으로 무효임[국패]
등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까지 규정한 지방세법시행령 제97조는 등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대상의 범위를 축소시킨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모법이 위임한 한계를 넘어 등록세가 부과되는 납세의무의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임
대법원87누145
(1990.03.27)
624 판례 지방
소득세와 별도로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음[일부패소]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과는 별도로 과세표준인 당해 소득세액결정이 위법함을 주장하여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음
대법원85누678
(198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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