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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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01 판례 토초
토지취득 후 도시계획상 운동장용 시설결정이 있었다면 실제로 운동장 경영을 하고 있어도 법령상의 제한이 되는지 여부[기타]
토지취득 후 도시계획상 운동장용 시설로 용도가 제한되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변경이 없이는 그 전용이 불가능하다면, 그 토지를 취득한자가 법인등기부상 운동장(정구장) 경영을 목적사업으로 하면서 이를 그 고유업무인 정구장업 체육시설용 토지로 사용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제한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소정의 사용이 제한된 토지라고 보아야 함
대법원93누12893
(1996.04.26)
502 판례 토초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의 적용범위[기타]
헌법재판소의 토지초과이득세법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그 결정에서 지적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거나 그 개선을 위하여 개정한 모든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각 조항은 그것이 납세의무자에 불리하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사건은 물론 아직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등에 대하여 모두 적용됨
대법원93누8764
(1996.04.09)
503 판례 토초
구 민법 제996조 소정의 분묘에 속한 묘토의 범위를 인정하는 기준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 취소[국패]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6조 소정의 분묘에 속한 묘토의 범위는 호주상속인(개정 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사 주재자)을 기준으로 600평 이내의 농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의 대상이 되는 분묘 매 1기당 600평 이내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함
대법원93누19269
(1996.03.22)
504 판례 토초
토지가 제1종 미관지구 및 최저고도지구내에 위치하여 그 일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이 불가능하게된 사정만으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제1종 미관지구 및 최저고도지구 지정 등으로 인하여 토지 중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1㎡까지의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토지의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 볼 수 없음
대법원93누16475
(1996.03.12)
505 판례 토초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의 개정규정이 위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1990. 1. 1.부터 1992.12.31.까지의 과세기간분에 소급 적용되는지 여부[기타]
위 개정규정은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6조,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기간분인 1990.1.1.부터 1992.12.31.까지의 과세기간분에도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써 위 개정규정 부칙 제4항에 따르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1989.12.30. 이전에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1990.12.30.에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보아 그 때부터 유휴토지에 해당됨
대법원95누17281
(1996.03.12)
506 판례 토초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고지서에 과세대상 필지별로 세액의 산출근거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타]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가 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필지별로 계산하여야하므로 납세고지서에도 과세대상 토지의 필지별로 그 세액의 산출근거를 개별적.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대법원93누21408
(1996.03.08)
507 판례 토초
가압류, 가처분이나 소송계속 중인 토지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인지 여부[기타]
토지에 관하여 가압류 및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다거나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사유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소정의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가 있은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93누2469
(1996.02.27)
508 판례 토초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과세대상이 헌법상의 조세개념과 양립할 수 없는지 여부[기타]
과세대상인 자본이득의 범위를 실현된 소득에 국한 할 것인가 혹은 미실현이득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과세목적, 과세소득의 특성, 과세기술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 헌법상의 조세개념에 저촉되거나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
대법원92누18122
(1995.11.10)
509 판례 토초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를 조세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지 여부[기타]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하여는, 먼저 저가시공법에 의한 이의절차를 거쳐 건설부장관을 상대로 그 공시지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조세소송에서 그 표준지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
대법원93누16468
(1995.11.10)
510 판례 토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목과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기타]
1994.12.22. 법률 제4807호로 구 토초세법을 개정하면서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에 무주택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660㎡ 이내의 토지를 제외한다는 단서를 신설하였으며, 이의 위임에 따라 구 토초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도 1994.12.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토지도 유휴토지 제외대상에 포함하는 등으로 개정되었는 바, 위 개정법령은 당해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도 소급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지목이 대지인 이 사건 토지는 그 면적이 51.6제곱미터에 지나지 않아, 원고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에 해당하기만 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 할 것임
대법원93누8238
(1995.11.07)
511 판례 토초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의 위헌 여부[기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중 …취득 후 부분은 같은법의 제정목적에 비추어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대법원93누7051
(1995.10.13)
512 판례 토초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 소정의 무주택가구의 판단기준[기타]
1가구의 개념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동일한 거주지에서 생활을 함께하는 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비록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자와 1가구의 구성원으로서 사실상 함께 거주하면서 편의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택을 소유하는 자와 1가구의 구성원으로서 등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항 제1호 단서 소정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가구의 구성원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93누11661
(1995.10.13)
513 판례 토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2항이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기타]
국회는 1994. 1.22. 법률 제4807호로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위헌이라고 지적한 과세표준조항(법 제11조)과 세율조항(법 제1조)등을 개정하고, 과세표준 기본공제규정(법 제11조의 2) 등을 신설하면서 아울러 법 제11조 제2항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종료일의 토지의 기준시가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의 1. 1. 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개정하였는 바, 위 개정조항 등은 당해 사건과 동일하게 이 사건에도 소급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임
대법원93누22548
(1995.10.13)
514 판례 토초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의 적용범위[기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취득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으로 사용이 금지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이고, 토지초과이득세법은 개발이익 등 불로소득을 조세로 환수하는데 그 우선적인 목적이 있지만, 그 외에도 조세를 수단으로 하여 유휴토지 등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의 하나라 할 것인데, 이미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그 자체로 투기의 목적으로 그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러한 자를 취득 후 법령상 제한이 부과된 토지소유자와 달리 취급한다 하여 불합리한 차별이 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경과규정이 없는 한 위 법 시행 전에 토지를 취득하였다하여 달리 볼것도 아님
대법원95누3770
(1995.10.13)
515 판례 조범
조세범처벌법 위반[기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주류판매업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에 한 주류판매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8조 제1항에 정한 무면허주류판매에 해당함
대법원95도571
(1995.06.30)
516 판례 조범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의 당부[기타]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1항은 부가가치세법상 등록된 사업자로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할 자가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 처벌하려는 규정이고, 같은조 제2항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폭행,협박,선동,교사 또는 통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 처벌하려는 규정으로써, 위 각 조항은 그 범죄의 주체와 태양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위 반자를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11조의 2 제1항이 제2항과 비교하여 볼 때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법인의 책임이론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95도685
(1995.05.23)
517 판례 조범
수사기관이 고발에 앞서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의 수사를 한 후 공소제기 전에 검찰의 요청에 따라 세무서장이 고발조치를 한 경우,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하여 무효인지 여부[기타]
조세범처벌법 제6조의 세무종사 공무원의 고발은 공소제기의 요건이고 수사개시의 요건은 아니므로 수사기관이 고발에 앞서 수사를 하고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검찰의 요청에 따라 세무서장이 고발조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제기 전에 고발이 있은 이상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94도3373
(1995.03.10)
518 판례 기타
농지임대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인건비 등의 비용발생을 주장하나그 비용의 계산방법과 금액이 적정하지 아니할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기타]
농지세납세의무자가 농지로부터 수입을 얻기 위하여 실제 지출된 경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농지개량조합이 농지임대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그 조합의 관리비계정 중 인건비, 여비 등 교통비 등의 비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그 비용을 총수입금액에서 농지임대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방법과 금액이 적정하지 아니하여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이는 결국 지방세법시행령 제159조 제2호 소정의 법인 또는 개인이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부 등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특히 같은법시행령 제159조 제2호가 농지임대수입에 대한 필요경비는 농지 관리 등에 소요된 평균필요경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합의 위 주장은 일종의 농지관리비가 소요되었다는 주장과 달리 볼 것도 아니므로, 법원으로서는 같은법시행령 제159조 제2호에 의한 평균 필요경비를 산정하여 보고 나서 조합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94누12685
(1995.01.24)
519 판례 증권
증권거래세의 납세자가 감액수정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이 법정기한내에 경정결정하지 않는 경우, 국가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당초 신고분과 수정신고분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기납부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당초의 신고가 잘못된 것이고 그 수정신고에 따른 경정을 거부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경정거부처분이 행정소송에 의하여 이미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거나 그 부분에 관한 당초의 신고내용이 당연무효인 경우가 아닌 한, 납세자가 당초의 신고분과 수정신고분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기부납부세액을 국가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과오 납금이라고 주장하여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따라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청구할 수는 없음
대법원94누8471
(1995.01.12)
520 판례 지방
잔금 완납전 입주 또는 취득세 납부만으로 재산세부과는 부당[국승]
잔금 완납전에 아파트 입주하였다거나 이를 임대 또는 취득세를 미리 납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재산세 부과함은 부당함
대법원93누22043
(1994.11.11)
521 판례 지방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은 지방세부과처분에도 적용됨[국승]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은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시기도 적용됨
대법원94누4653
(1994.11.08)
522 판례 토초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소정의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기타]
이 사건 토지의 임대의 경위나 조건, 임대료의 액수, 임대기간 등 임대의 요소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채택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대법원93누10125
(1994.11.04)
523 판례 토초
중도금 및 잔금청산 이전에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인지 여부[국패]
매수인을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의 소유자로 보고 행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대법원93누5925
(1994.10.07)
524 판례 토초
건물이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소정의 건축물의 바닥면적[국패]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건물 이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과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조, 제3조,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같은법시행 (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3호, 건축법 제73조, 같은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등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 (가)목,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1호의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소정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이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지하층을 포함한 각층의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것임
대법원93누18242
(1994.05.13)
525 판례 토초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호 소정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의 의미[기타]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호 본문에서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이라 함은 유휴토지를 억제하고자 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건축할 형편이 되면 건축하겠다는 막연한 의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건축물을 신축할 계획과 자금을 준비하여 상당한 시일내에 건축물을 신축하겠다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반드시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하여야 그러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제한하여 해석할 것은 아님
대법원93누7303
(1994.05.10)
526 판례 토초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에 있어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사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기준시점[기타]
구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이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예정결정기간이 종료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처분에 대하여도 독자적으로 불복하여 다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과세는 3년의 본과세기간에 대한 과세와는 독립적인 부과처분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으로 볼 때에도 과세예정결정기간이 종료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93누11012
(1994.05.10)
527 판례 토초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4호 소정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때의 의미[기타]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4호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때라 함은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 등 당해 토지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가능한 시점을 가리키는 것으로써 토지정지작업이 완료된 이외에 그 토지의 용도에 따른 사용을 강제하여도 좋을 정도로 도로공사 및 상하수도 등 간선 급.배수시설공사가 완료된 때를 말함
대법원92누19644
(1994.03.25)
528 판례 토초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이 모법의 위임한계를 넘어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의 범위를 확장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국패]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건축물을 일정한 비율 이상 건축하여야만 토지의 소유자에게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록 규정한 것은 모법인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제2항이 위임한 한계를 넘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납세의무의 범위를 확장한 것이므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음
대법원93누11920
(1994.03.22)
529 판례 토초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일부 부불금을 납부하였을 뿐 토지의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지 않은 자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소정의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국패]
갑이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토지매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이외의 매매대금을 10회에 걸쳐 분할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매매대금의 일부만을 지급하였다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3항 단서에 규정된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볼 수 없을 것이며,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과세의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음
대법원93누5093
(1994.03.08)
530 판례 증권
증권거래세 비과세대상 해당 여부[국승]
주식발행법인이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한 채 원고들의 각 해당소유 주식들에 대하여 매수의 청약을 권유한 다음 그 주식을 양도한 경우는 증권거래세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음
서울고법93구7077
(1994.02.16)
531 판례 토초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될 때[국승]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4조 제4호 소정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때의 의미
대법원93누14714
(1994.01.25)
532 판례 토초
건물을 건축 중인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로써 유휴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국승]
토지 양도일 당시 다세대 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토지는 같은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10조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한 용도인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 한 같은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에서 정한 나지에 해당되어 유휴토지임을 면하지 못하고, 다세대주택의 부속토지로써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려면 우선 같은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려면 우선 같은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양도일 현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어야 함
대법원93누5819
(1993.12.24)
533 판례 지방
감액경정시 항고소송의 대상의 범위[국승]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취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임
대법원93누9989
(1993.11.09)
534 판례 지방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의 임대사업용 건물이 재산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국패]
공단의 임대사업용 건물은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써 재산세 면제대상이 되는 것임
대법원93누14820
(1993.11.09)
535 판례 지방
취득세과세시 고유업무의 범위에 관한 판단기준시점[국패]
고유업무의 범위는 법인이 재산을 취득하여 일정한 유예기한내에 이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원인사실이 발생하게 되는 당시 법인의 목적사업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대법원93누15632
(1993.11.09)
536 판례 지방
별도로 소득세할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는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과 별도로 소득세할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음
대법원93누11463
(1993.08.24)
537 판례 토초
유휴토지 인정 범위[국패]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토지부분을 건축물부지로 의제하고 그 기준을 초과하여 건축물부지로 의제되지 않는 토지를 유휴토지로 정함
서울고법92구19042,19059(병합)
(1993.07.01)
538 판례 기타
개개의 관광시설 등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토지 및 정착물이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 3 제2항 제14호, 제128조의 2 제2항 제14호 소정의 면세대상인‘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그 정착물’에 포함되는지 여부[국패]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 3 제2항 제14호, 제128조의 2 제2항 제14호 소정의 면세대상인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 함은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당초 관광단지에 편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장착물은 물론 개개의 관광시설 등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토지 및 정착물도 포함함
대법원92누14229
(1992.12.22)
539 판례 기타
외국인투자기업이 등록한 후에 취득 보유하는 재산에 한하여 일정기간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한 구 외자도입법(1991.1.14. 법률 제4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의 해석상 재산세까지도 등록 후 취득한 재산에 한하는지 여부[기타]
취득세는 과세물건의 취득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행위세로서 그 납세의무는 취득시에 발생하는 반면에,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그 납세의무는 당해 재산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구 외자도입법(1991.1.14. 법률 제4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받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당해 기업이 등록한 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한하여 당해 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라 등록한 날로부터 5년 간 면제한다고 규정한 것은 취득세는 등록 후 취득한 재산에 한하고 재산세는 등록 후 보유하는 재산에 한하여 면제대상으로 한다는 취지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재산세도 등록 후 취득한 재산에 한한다고 해석할 것이 아님
대법원92누1568
(1992.12.22)
540 판례 지방
행정소송의 제기기간[기타]
국제심판소의 심판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은 결정기간이 경과한 뒤에 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도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제기할 수 있는 것임
대법원92누1407
(1992.08.18)
541 판례 기타
강박으로 작성된 문서의 입증책임 당사자[국승]
행정소송에 있어 날인된 인영이 작성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문서가 강박으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주장자)
대법원90누6408
(1991.01.11)
542 판례 지방
재심대상판결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경우 판단유탈을 이유로 하는 재심제기기간의 기산점[국승]
원고소송대리인이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다면, 그 때에 원고도 재심대상판결이 판단을 유탈하였는지의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때로부터 기산하여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 소정의 재심제기의 기간인 30일이 도과된 뒤에 제기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함
대법원90재누27
(1990.04.27)
543 판례 기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현금으로 송금 즉시 현금 인출한 점은 증거자료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동 금원의 출처나 인출 후 사용내역에 대하여 별다른 자료 제출 내역이 없어 소액임차인으로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08가단15031
(2008.10.17)
544 판례 기타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사본을 제공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각하]
문서・도면・사진 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것은 적법한 방식에 의한 공개라고 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4777
(2008.11.12)
545 판례 기타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등이 위조되거나 변조되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각하]
위조 또는 변조되었다는 문서 등이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 안 됨
서울고등법원2008재누120
(2008.10.28)
546 판례 기타
세무서 청사를 신축하여 구청사와 교환하는 교환협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 여부[국승]
교환협약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 법률행위 또는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거나 민법 제110조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이를 취소하는 바, 이에 해당된다는 증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07나86794
(2008.10.16)
547 판례 기타
자료상으로 고발만 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국승]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국세환급금 결정 내지 과오납국고금 결정을 하지 않고 있음으로 이유로 하여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8구합23405
(2008.10.30)
548 판례 기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한 진정한 소액임차인인지 여부[국패]
이미 임차인이 있는 상황에서 방 1칸을 이용하기 위하여 추가로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임차한다는 것은 거래상식에 반하고, 비정상적인 입출금 내역 등을 종합할 경우 실제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소액임차인으로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08가단70073
(2008.10.31)
549 판례 기타
부동산 임의경매사건 배분에 대한 배당액 적정여부[국승]
등기 전에 임차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등기 후의 주택의 표시가 달라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달라진 주택의 표시를 전제로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는 당초의 주민등록에 의하여 당해 주택에 임차인이 주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07나118400
(2008.09.05)
550 판례 기타
전세권설정등기가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실제로 지급한 임대차보증금보다 과대하게 전세금 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중 실제의 임대차보증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전액이 연체차임으로 공제되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전세권 설정등기는 무효임.
대구고등법원2006나9973
(2007.11.01)
551 판례 기타
임차인을 배제하고 배당 받은 금원이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는 피고의 법정기일보다 우선하는 증거로 제시한 전주인(원고의처)으로부터의 임대차계약서의 일자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반면, 이후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2003.2.24.에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가 확인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울산지방법원2007나2107
(2008.04.03)
552 판례 기타
소유권이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의무 면제 여부[국패]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완납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여도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이로 인해 국가가 매수인에게 부담하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대전지방법원2007나7018
(2008.06.13)
553 판례 기타
토지를 경락받았다가 소유권이전말소당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자[국승]
군청 공무원이 토지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파악하여 토지대장에 등록하였고, 이를 믿고 압류 및 공매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타인의 토지를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당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군청에 있는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단52299
(2008.09.23)
554 판례 부당
원인없이 납부하고 후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 당초 납부행위가 부당이득금인지 여부[국승]
후에 종합소득세에 대한 원고의 신고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이에 근거하여 위 예치금 지급금을 원고의 의사에 따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처리하였던 것이므로, 이를 두고 피고가 구체적인 조세채권 없이 위 지급금을 부당이득한 것이라 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75059
(2008.09.24)
555 판례 기타
소유권이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의무 면제 여부[국패]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완납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여도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이로 인해 국가가 매수인에게 부담하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대법원2008다52598
(2008.09.25)
556 판례 교통
유류를 외국항행선박에 반출하지 않아 부정환급을 받았다는 처분의 당부[일부패소]
유류를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없고 육상중간도매업자 등에게 불법으로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영세율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인천지방법원2007구합5770
(2008.09.25)
557 판례 기타
소액임차인으로 선순위 채권자의 지위에서 배제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는데도 원고가 이미 마쳐둔 전입신고를 이용하여 위 경매절차에서 소액 보증금 상당의 금원을 받아낼 의도로 올케와 짜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추인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단438193
(2008.08.13)
558 판례 자산
주식상장기한까지 미상장으로 기납부한 자산재평가세를 환급받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일부패소]
국가가 세액을 보유할 법적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면 국세환급금의 이자에 상당하는 환급가산금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9229
(2008.08.12)
559 판례 증권
주식예탁증서가 주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국패]
주식예탁증서는 주권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주식예탁증서가 주권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그 거래에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는 것임
대법원2008두9232
(2008.08.21)
560 판례 기타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인 경우 오납금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의 발생시기[국승]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인 경우 오납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발생시기는 오납시이므로 세금을 최종적으로 징수 당한 때로부터 위 권리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할 것인데 시효가 진행되어 5년이 훨씬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됨
강릉지원2006구합638
(2008.01.24)
561 판례 기타
부당이득금 반환 여부[국승]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단지 매도인의 채권자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성남지원2007가단1066
(2008.02.28)
562 판례 부당
체납처분의 유효 및 부당이득반환의무 존부[국패]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처분은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로 당연무효이므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의 패소확정에 의해 비당받은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합104961
(2008.03.26)
563 판례 기타
지방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신고납부행위의 당연 무효 여부[국승]
원고가 식물원을 박물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취득세등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의 신고 납부행위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한 당연무효에 해당되지 않음
제주부2007나1205
(2008.07.25)
564 판례 인지
선불카드 유형이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카드의 구입자는 사용가능금액을 카드만으로는 알 수 없고 카드를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가능금액을 재충전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카드는 선불카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고 판단됨
대법원2006두17000
(2008.06.12)
565 판례 기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주택 임차인의 대항력 요건 구비 여부[국승]
간접점유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대항력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대항력을 취득한 주택 임차인이 일시적이나마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면 주민등록의 이탈로써 대항력이 소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봄이 타당함.
대구지방법원2007가단123315
(2008.06.13)
566 판례 기타
원인무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및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국승]
위자료, 재산분할 등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와 통정하여 허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원상회복하고 채권자인 세무서장은 무자력자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 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성남지원2007가단31548
(2008.07.23)
567 판례 기타
채무불이행으로 경매처분시 구상채권의 존재여부[국패]
피고회사는 동일한 대표이사로 있던 갑회사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대출과 관련 대표이사가 지배하고 있는 을 회사가 물상보증한 것으로 대출에 있어 단순히 명의상 주채무자이지 구상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07다75648
(2008.04.24)
568 판례 기타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말소 등기 해당여부[국패]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무효인 원인행위에 따른 압류등기는 말소함이 상당함.
논산지원2006가합708
(2008.05.15)
569 판례 기타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소득금액의 일부분을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는 위 공탁금 상당액을 회수하여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고, 그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 실질적인 공탁금 출급일은 이 사건 처분일 이후이므로 당초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7누28955
(2008.06.20)
570 판례 조범
탈세정보포상금 지급불가 처분취소에 대한 재심의 적법여부[국승]
재심대상판결은 증거된 문서 기타 물건이 위조나 변조된 것인 때에 가능한 것이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원심의 심리불속행판결에 판단누락이 없으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함.
대법원2007재두301
(2008.06.26)
571 판례 기타
국가배상요건으로서의 위법성 여부[국승]
그 직무를 수행하는 평균적인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객관적인 주의의무를 결여한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07나92201
(2008.06.27)
572 판례 기타
3개월분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우선 징수한 조세채권의 부당이득 해당 여부[국패]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은 조세채권 등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는 것인 바, 제3채무자인 학교법인이 대한민국의 추심에 먼저 응하였다는 원고에 우선하여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었다면 지급받은 금원은 부당이득에 해당됨
제주지방법원2008가소18492
(2008.05.30)
573 판례 기타
등기공무원의 과실로 실효된 근저당 경정등기 승낙청구[국패]
등기착오로 실효된 근저당권에 대하여 실효변경등기 및 경정하는 등기에 관하여 승낙
의정부지방법원2007가합1866
(2008.06.11)
574 판례 기타
소송물의 동일성 식별 표준은 청구원인이 동일한지 여부임[국승]
말소등기청구사건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그 동일성 식별의 표준이 되는 청구원인은 당해 “등기원인의 무효”에 국한함
서산지원2006가합1496
(2007.12.27)
575 판례 자산
자산재평가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국패]
주식상장을 전제로 법인세를 감면받은 후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함에 따라 법인세를 과세하였다면, 이미 납부한 자산재평가세는 국세환급금 중 초과납부액에 해당되므로 납부일부터 환급결정일까지의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함
대구지방법원2007구합2045
(2008.04.30)
576 판례 기타
주식예탁증서가 주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국패]
주식예탁증서는 원주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 상법상 권리인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과는 상이하므로 법문언의 주권에 포함된다고 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 것임.
서울고등법원2007누14567
(2008.05.15)
577 판례 기타
납세자 인적사항은 과세정보로서 공공목적외 사적목적을 위한 정보공개대상이 아님[국승]
부도어음을 구입하여 어음배서인으로부터 어음금액을 회수할 목적으로 인적사항을 정보공개청구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당해 재판부는 사업주에 대한 조세의 부과와 징수의 목적으로 보유하는 인적사항에 해당하는 정보는 과세정보에 해당하기에 정보공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수원지방법원2007구합7131
(2008.03.26)
578 판례 기타
체납법인 자금을 횡령한 실질 대표자가 횡령액 상당액을 국가에 배상해야 하는지 여부[국패]
원고는 체납법인의 이사 및 실질적인 대표자인 피고들이 회사자금을 횡령함으로서 조세채무가 이행불능 되었기에 횡령액 상당을 국가에 손해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횡령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이유 없음
수원지방법원2007가합7600
(2008.05.06)
579 판례 기타
법원의 조정권고에 동의한 경우,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국승]
법원의 조정권고에 원・피고 모두 동의한 후, 피고가 그에 따른 감액경정처분을 행한 경우, 원고에게는 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이므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1667
(2008.01.24)
580 판례 기타
과세관청의 체납처분에 대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손해배상청구[국승]
과세관청의 과세처분 및 체납처분으로 회사의 부도를 초래하였다는 원고주장은 피고의 행정처분에 위법사실이 없으므로 기각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합69068
(2008.04.30)
581 판례 교통
유류의 불법유통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교통세 납세의무가 부당하다는 주장[일부패소]
환급요건을 충족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유류의 소유자 및 반출자는 원고이므로 납세의무는 원고에게 있고, 교통세 등의 납부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그 의무 해태를 탓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가산세 부과부분은 위법함.
울산지방법원2007구합3040
(2008.04.30)
582 판례 기타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은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는 바, 행정소송에서 적법하게 그 효력을 잃지 않는 이상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여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음
부산지방법원2006가단88186
(2008.03.21)
583 판례 교통
유사석유제품의 판매에 따른 교통세 및 교육세부과의 정당성.[국승]
유사석유제품으로서 당해 제품이 휘발유를 대체하는 연료로 사용되는 경우는 물론, 비록 당해 제품이 독립하여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석유제품과 혼합하면 그 기능상 휘발유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어 사실상 휘발유의 소비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 교통세 및 교육세 부과가 정당함.
대구지방법원2006구합3317
(2008.01.09)
584 판례 기타
국가배상청구의 소에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일부패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한 처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인천지방법원2006가단100713
(2007.08.30)
585 판례 기타
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당부[국승]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고, 그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과세처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당해 사안의 구체적 사정까지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부과처분은 하자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단459049
(2007.04.24)
586 판례 교통
면세유를 공급받아 다른 선박에 사용한 것이 교통세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어업용 면세유류를 부정하게 수급 받아 다른 선박에 사용한 경우 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교통세 등 감면세액을 추징한 것은 정당함
대전지방법원2007구합4447
(2008.02.13)
587 판례 기타
주식예탁증서가 주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국패]
주식예탁증서는 원주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 상법상 권리인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과는 상이하므로 법문언의 주권에 포함된다고 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 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7301
(2007.05.17)
588 판례 기타
국유재산을 점유하여 시효취득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무단 점유한 것이므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대구지방법원2007나5708
(2008.01.09)
589 판례 교육
유가증권평가익의 교육세 과세표준 결정시 유가증권평가손을 차감하는지 여부[일부패소]
2004.12.31.대통령령 제18630호로 교육세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중복과세되는 문제를 해소한다는 이유로 유가증권평가익이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 삭제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가증권평가익은 이를 평가손을 차감한 순액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4190
(2007.02.15)
590 판례 기타
조합의 합유 재산인지 여부[국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민법상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의 합유재산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101002
(2007.05.31)
591 판례 기타
부과처분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여부[국패]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과처분이 무효이므로 증여세 등 체납세액 명목으로 충당한 원고 소유의 토지 매각대금은 부당이득으로써 반환할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단472462
(2007.11.20)
592 판례 증권
상속세로 물납한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의 적법여부[국승]
주식을 상속세 물납으로 양도함으로써 물납한 상속세 상당의 조세채무를 면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증권거래세가 부과될 수 밖에 없음.
서울고등법원2006누27603
(2007.06.19)
593 판례 교육
예금보험공사의 자기자본 부족분 보존액은 이자수익이 아닌 자산수증이익임[국패]
교육세법상 이자가 아니라 양도계약의 내용에 따라 공사업체가 무상으로 지급한 것이어서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교육세법상 자산수증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9105
(2007.07.20)
594 판례 농특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이 소득세 감면세액 자체인지 여부[국승]
농어촌특별세액은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자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지 소득세법 제108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서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은 아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4231
(2007.11.29)
595 판례 기타
항고소송에 부당이득반환청구등의 관련소송을 병합하기가 부적법한 경우[국승]
행정소송법 38조 1항, 10조는 항고소송에 부당이득반환청구등의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할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항고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부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06구합9543
(2007.08.29)
596 판례 조범
탈세정보포상금 지급불가 처분취소[국승]
원고가 청구한 탈세포상금이 위 지급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포상금지급대상이 아님.
대법원2007두15247
(2007.10.26)
597 판례 조범
탈세포상금 지급불가 처분취소[국승]
원고가 청구한 탈세포상금이 위 지급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포상금지급대상이 아님.
서울고등법원2006누11592
(2007.06.27)
598 판례 자산
자산재평가세 환급 가산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국승]
자산재평가세 납부는 그 당시 조세감면규제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그 적법한 상태가 최소한 상장기한인 2003. 12. 31.까지는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점 등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2004. 1. 1.로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5060
(2007.11.21)
599 판례 교육
교육세 유가증권평가익의 과세표준산정시 유가증권평가손을 차감하는지 여부[일부패소]
교육세 유가증권평가익의 과세표준산정시 유가증권평가손을 차감한 순액개념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8975
(2007.09.05)
600 판례 기타
시효취득의 적법성 여부[국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것임.
창원지방법원2006가단62822
(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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