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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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1 판례 조범
특가법상 연간 포탈세액은 조세의 종류를 불문하고 1년간 포탈한 세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함[기타]
특가법 제8조 제1항은 연간 포탈세액이 조세의 종류를 불문하고 1년간 포탈한 세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소정의 금액 이상인 때에는 같은 항 위반의 1죄만이 성립하고, 같은 항 위반죄는 1년 단위로 하나의 죄를 구성하며 그 상호간에는 경합범 관계에 있고, 같은 항에 있어서의 '연간 포탈세액 등'은 각 세목의 과세기간과 관계없이 각 연도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포탈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함
대법원2000도4880
(2001.03.13)
202 판례 조범
법인의 대표자 등 행위자는 납세의무자와 별개로 조세포탈범의 범죄주체가 될 수 있음[기타]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등 행위자는 납세의무자와 별개로 조세포탈범의 범죄주체가 될 수 있으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녀들 사이의 차명주식 증여 사실’을 숨기는 등의 방법으로 의제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합병을 통한 우회상장 의제증여세 포탈범의가 있음
대법원2003도297
(2005.01.13)
203 판례 조범
납부기한이 경과됨으로써 조세포탈죄는 기수가 됨[기타]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허위로 과소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됨으로써 조세포탈죄는 기수가 되고, 납부기한 이후에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완성된 조세포탈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음
대법원87도1059
(1988.11.08)
204 판례 조범
납부기한이 경과됨으로써 조세포탈죄는 기수가 됨[기타]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허위로 과소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됨으로써 조세포탈죄는 기수가 된다 할 것이고 납부기한 이후에 수정신고를 하였다거나 혹은 포탈세액을 추가로 납부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완성한 조세포탈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음
대법원83도2540
(1985.03.12)
205 판례 증권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국승]
국민연금공단은 국가와 구분되는 별개의 법적 주체로서, 독자적으로 국민연금기금의 투자종목 선정, 주식의 매수ㆍ매도시기 등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며, 독자적인 사법상 계약주체로서 그 명의로 주권양도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국민연금공단의 주권양도행위를 국가의 주권양도행위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0775
(2011.10.21)
206 판례 조범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는 지방세법 위반죄가 성립할 뿐임[기타]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가 곧바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는 지방세법 위반죄가 성립할 뿐임
대법원2010도8914
(2010.09.09)
207 판례 조범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함[기타]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이른바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유죄로 인정됨
대법원2007도10502
(2010.02.28)
208 판례 조범
세금을 체납함에 정당한 사유가 없었음[기타]
매출실적이 있었던 사실, 체납세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이를 매입처로부터 수령하였음에도 회사의 다른 비용으로 사용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실, 근로소득세의 경우 원천징수하여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 성질의 것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세금을 체납함에 정당한 사유가 없었음
대법원2008도7318
(2008.10.09)
209 판례 조범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처벌할 수 있음[기타]
실물거래에 따른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으며,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는 각 세금계산서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하는 것임
대법원2010도336
(2010.05.13)
210 판례 조범
조세포탈죄는 조세수입의 감소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고,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수죄는 각 세금계산서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함[기타]
조세포탈죄의 고의가 있다고 하려면,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은 인식이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수죄는 각 세금계산서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함
대법원2008도8868
(2010.01.14)
211 판례 조범
회사공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반복하여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 횡령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함[기타]
회사의 대표이사가 재직 중 회사공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반복하여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 횡령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라 함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거나 이를 교부받은 자를 의미함
대법원2009도8069
(2009.10.29)
212 판례 조범
검사의 불기소처분 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면 언제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기타]
검사의 불기소처분 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면 언제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관하여 국세체납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체납의 경위, 체납액 및 기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2009도6614
(2009.10.29)
213 판례 조범
하나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므로 하나의 조세범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함[기타]
하나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여러 가지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였더라도 전체로서 하나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것이므로 하나의 조세범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함
대법원2008도9634
(2009.08.20)
214 판례 조범
고발의 효력은 그 과세기간 내의 조세포탈기간 및 포탈액수 전부에 미침[기타]
동일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내에 행하여진 조세포탈기간이나 포탈액수의 일부에 대한 조세포탈죄의 고발이 있는 경우 그 고발의 효력은 그 과세기간 내의 조세포탈기간 및 포탈액수 전부에 미친다. 따라서 일부에 대한 고발이 있는 경우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조세포탈기간이나 포탈액수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은 적법함
대법원2009도3282
(2009.07.23)
215 판례 조범
각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함[기타]
각 범칙행위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대해서 벌금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함
대법원2009도3131
(2009.07.23)
216 판례 조범
위장 사업체를 설립하여 매출을 과소신고한 것은 조세포탈행위에 해당함[기타]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3개의 위장 사업체를 설립하여 매출을 분산하는 등으로 매출을 과소신고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행위에 해당함
대법원2008도7210
(2009.05.28)
217 판례 조범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었음[기타]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공급가액이 피고인이 실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 아니라 주류판매계약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라 하더라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음
대법원2008도10577
(2009.02.12)
218 판례 조범
공급받은 석유류를 제3자에게 판매하면서 그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조세포탈죄를 구성함[기타]
석유류 대리점이 농민에게 면세유를 공급한 것처럼 석유정제업자를 기망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돌려받는 한편 공급받은 석유류를 제3자에게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그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은 사안에서, 전자의 행위와 후자의 행위는 별도로 조세포탈죄를 구성함
대법원2006도6687
(2009.01.15)
219 판례 조범
무거래 세금계산서를 모사전송한 경우, 사후에 취소요청을 하거나 원본을 파기하였더라도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가 성립함[기타]
정보통신망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전송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상 ‘세금계산서 교부행위’에 해당하고,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무거래 세금계산서를 전송한 경우, 사후에 취소요청을 하거나 원본을 파기하였더라도 조세범처벌법상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가 성립함
대법원2008도6268
(2008.09.25)
220 판례 조범
무거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기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 회사가 그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그로 하여금 실제공사를 완성하게 한 후 수급인 회사 명의로 도급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사안에서, 조세범처벌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08도4930
(2008.08.11)
221 판례 조범
허위로 매출액을 축소 신고하는 등 조세포탈의 공범관계에 있음[기타]
공동정범의 성립에 있어서는 사전에 공범자 사이에 모의가 있는 때뿐만 아니라 암묵리에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행하려는 의사가 상통하면 족하고, 어느 공범자가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분담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짐
대법원2007도4310
(2008.07.24)
222 판례 조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함[기타]
조세포탈죄에 있어서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며, 차명계좌를 이용한 소위 ‘자금세탁’을 하거나 인출한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등의 적극적인 소득 은닉행위를 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조세포탈죄가 성립하지 아니함
대법원2008도2300
(2008.06.12)
223 판례 조범
금지금 폭탄업체 등의 운영자, 바지사장, 직원으로 폭탄업체의 조세포탈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에 해당함[기타]
피고인들은 금지금의 각 폭탄업체, 영세도관업체, 과세도관업체 및 바닥업체 등의 운영자, 바지사장, 직원으로 폭탄업체의 조세포탈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에 해당하며, 금지금을 수출하지 않고 불법으로 내수로 유통시킬 것을 잘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거래에 임하였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대법원2007도11258
(2008.04.24)
224 판례 조범
사행성 게임장 사업에 조세포탈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조세포탈죄를 인정할 수 없음[기타]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 게임장의 게임기 투입총액에서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 총구입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매출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이상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조세포탈죄를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2007도9689
(2008.04.10)
225 판례 조범
부가가치세 포탈의 범칙행위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기수에 이름[기타]
부가가치세 포탈의 범칙행위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기수에 이르게 되고, 포탈세액이 연간 10억 원 이상인 경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로 기소됨
대법원2008도680
(2008.03.27)
226 판례 조범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가 곧바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기타]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가 곧바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의 ‘조세범처벌법령’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
대법원2007도7561
(2008.03.27)
227 판례 조범
한우음식점업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자금거래 사실을 은닉하는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기타]
한우음식점업자가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거래 사실을 은닉하는 등 조세포탈죄에 있어서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포탈세액의 계산 기초가 되는 수입금액 등의 추정계산은 그 방법이 객관적・합리적인 것이고 그 결과가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진 것이라야 허용될 수 있음
대법원2006도5041
(2007.08.23)
228 판례 조범
금지금 폭탄영업행위는 조세포탈행위에 해당함[기타]
금지금 폭탄영업행위 자체를 조세포탈행위로 처벌하는 이상, 수출업체를 폭탄업체에 의한 조세포탈 범행의 공범으로 인정될 수는 있을지언정, 수출업체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행위 자체가 조세포탈행위와 별도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의 환급을 받는 것에 해당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음
대법원2007도8369
(2008.01.10)
229 판례 조범
실제 환급을 받았을 때 부정환급에 의한 조세포탈죄가 성립함[기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받았을 경우에는 신고・납부기간의 경과와 상관없이 실제 환급을 받았을 때 부정환급에 의한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므로 그 후에 수정신고를 하였다거나 환급세액을 스스로 반환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님
대법원2007도3362
(2007.12.27)
230 판례 조범
조세체납에 정당한 사유 없음[기타]
조세범칙 사건에 대하여 관계 세무공무원의 즉시고발이 있으면 그로써 소추의 요건은 충족되므로 통고처분 없이 즉시고발을 하면서 즉시고발 사유의 기재 없이 한 고발은 적법하며, 조세체납에 정당한 사유 없음
대법원2007도7482
(2007.11.15)
231 판례 조범
금지금 폭탄업체를 이용한 조세포탈행위에 해당함[기타]
면세금지금거래 승인을 취득한 회사들을 구하여 폭탄업체로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거래 직후 회사 예금잔액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한편 과세표준 등의 신고 없이 폐업한 경우 조세포탈행위에 해당하나, 금지금 수출업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환급을 받은 것이 아님
대법원2007도5577
(2007.10.11)
232 판례 조범
토지 등의 매매금액을 감액하여 허위내용의 매입・매출장부를 작성하는 등 조세포탈죄에 해당함[기타]
부동산매매회사의 경영자가 토지 등의 매매금액을 감액하여 허위내용의 매입・매출장부를 작성하고, 그 차액을 차명계좌에 보관하는 한편 장부상 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 과세신고를 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것에 해당함
대법원2007도4697
(2007.10.11)
233 판례 조범
법인세법에 의하여 소득처분될 것이 명백한 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 포탈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음[기타]
법인세법에 의하여 소득처분될 것이 명백한 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 포탈에 대하여는 소득처분이 이루어질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음
대법원2007도299
(2007.09.06)
234 판례 조범
무거래 세금계산서수수죄는 각 세금계산서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함[기타]
무거래 세금계산서수수죄는 각 세금계산서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하므로, 세금계산서마다 그 공급가액이 공소장에 기재되어야 개개의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세금계산서의 총 매수와 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기재되었다고 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2007도2076
(2007.06.29)
235 판례 조범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 및 자백의 신빙성 유무의 판단 기준[기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함
대법원2007도1419
(2007.05.31)
236 판례 조범
신용카드매출전표와 봉사료지급대장에 봉사료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기타]
유흥업소 남자 웨이터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한 금액을 신용카드매출전표와 봉사료지급대장에 봉사료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것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대법원2006도8690
(2007.03.15)
237 판례 조범
세금을 체납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기타]
세금의 납부기한 당시 이를 납부할만한 재산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세금을 체납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
대법원2006도5456
(2006.11.23)
238 판례 조범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는 각 세금계산서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함[기타]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는 각 세금계산서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하므로, 세금계산서마다 그 공급가액이 공소장에 기재되어야 개개의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세금계산서의 총 매수와 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2006도5147
(2006.10.26)
239 판례 조범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조세범처벌법상 원천징수의무자와 구별됨[기타]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천징수의무자와는 구별된다고 할 것인데도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
대법원2004도7773
(2006.10.19)
240 판례 조범
조세를 체납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기타]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납세고지를 받을 당시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어서 조세를 체납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
대법원2006도524
(2006.03.23)
241 판례 조범
조세포탈범의 범죄주체는 납세의무자,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등 행위자라 할 것임[기타]
공동사업자들 중 일부가 다른 공동사업자들의 대리인 지위에서 그들에게 귀속될 소득세까지 포탈하였다면 공동사업자들의 소득세 전액을 포탈한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며, 조세포탈범의 범죄주체는 납세의무자,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등 행위자라 할 것임
대법원2004도7141
(2005.05.12)
242 판례 조범
세무사자격시험 출제가 자유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기타]
3차에 걸친 세무사자격시험 채점결과의 평균을 과목별 점수로 함에 있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소수점 이하의 점수를 어느 자리부터 절사하는가 하는 문제는 피고의 재량에 속하며, 그 출제가 자유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94누5922
(1994.12.23)
243 판례 조범
금지금 거래의 일련의 행위는 조세포탈행위에 해당함[기타]
금지금 거래의 일련의 행위는 변칙적이고도 불법적인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한 적극적인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포탈행위에 해당함
대법원2006도3272
(2006.08.24)
244 판례 조범
교통세 포탈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여부에 대해 심리미진 이유로 파기함[기타]
유사경유를 제조・판매한 후 거래품목을 경유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에 맞추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피고인에게 교통세 포탈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의 위법을 이유로 파기함
대법원2005도370
(2005.03.25)
245 판례 조범
회사가 세금을 체납한 경우 그 대표자는 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음[기타]
회사의 대표이사는 법인의 기관으로서 현실적으로 납세 등의 행위를 하는 자이고, 회사가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로서 현실적으로 체납행위를 한 자라 할 것이어서 그 대표자는 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고발의 구비 여부는 처벌받는 자연인인 행위자와 법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논하여야 함
대법원2004도4066
(2004.09.24)
246 판례 조범
선수금을 상환한 것처럼 예금을 허위로 상계처리한 행위 등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기타]
매출누락사실이 쉽게 발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선수금을 상환한 것처럼 예금을 허위로 상계처리한 행위 등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함
대법원2003도1851
(2004.09.24)
247 판례 조범
미등록사업자에게 해상용 면세 경유를 판매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기타]
해상용 면세 경유를 판매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석유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관련 장부를 전혀 비치・기재하지 않으면서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은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대법원2004도1297
(2004.05.28)
248 판례 조범
체납회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 1통을 1회로 보아서 계산함[기타]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규정된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 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 있어서 체납회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 1통을 1회로 보아서 계산하여야 하고, 그 납세고지서 등에 여러 개의 조세가 함께 기재되었다고 하여 각 세목별로 체납회수를 따로 계산하지 않음
대법원2000도5725
(2001.02.13)
249 판례 조범
조세포탈등죄의 고의가 있어야 함[기타]
조세포탈등죄의 고의가 있다고 하려면,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이외에 공소외 회사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할 것임
대법원99도2358
(2001.02.09)
250 판례 조범
가공의 비용을 손금으로 처리한 행위 등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기타]
구성원에게 지급하지도 않은 임금을 마치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가공의 비용을 손금으로 처리함으로써 법인의 소득을 누락시키고, 실제매출액 중 무자료거래로 인한 매출액을 세무신고에 누락시켜 세금을 포탈한 행위 등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대법원98도869
(1998.06.23)
251 판례 조범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가 정하는 교부금은 조세가 아님[기타]
조세범처벌절차법상의 교부금을 교부받기 위하여는 그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지명된 사람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과세관청으로부터 통고처분을 받아 이를 이행하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확정되어야 하며, 교부금은 조세가 아님
대법원97누13900
(1997.12.09)
252 판례 조범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한 때의 의미[기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는 포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태만, 분망,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음
대법원96도2753
(1997.04.11)
253 판례 조범
교부금 지급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민사소송은 허용되지 않음[기타]
세무관청이 교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을 하면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그 법령 규정들에 기하여 곧바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교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대법원95다53775
(1996.04.23)
254 판례 조범
조세포탈범의 범죄주체는 납세의무자와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등 행위자라고 할 것임[기타]
조세포탈범의 범죄주체는 납세의무자와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등 행위자라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가 아닌 법인과 개인에 대하여는 행위자가 범칙행위를 한 때에 양벌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벌금형을 과하게 되는 것임
대법원92도299
(1992.08.14)
255 판례 조범
서면조사결정업체가 증빙서류 없이 필요경비를 계상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기타]
서면조사결정업체로 지정받은 자가 증빙서류 없이 필요경비를 계상하여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더라도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90도1491
(1990.09.11)
256 판례 조범
법인의 대표자 등 행위자는 납세의무자와 별개로 조세포탈범의 범죄주체가 될 수 있음[기타]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등 행위자는 납세의무자와 별개로 조세포탈범의 범죄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행위자가 조세포탈의 주체로서 포탈한 세액은 납세의무자가 아니라 ‘행위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한 때에 조세포탈범죄는 기수에 이름
대법원2010도10968
(2011.06.30)
257 판례 조범
법인세 포탈세액의 추계도 허용됨[기타]
법인세법 시행령이 추계결정의 방법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방법이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 합리적인 것이고 그 결과가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진 것이라면 이에 의한 포탈세액의 추계도 허용된다. 그러나 위와 같이 법령에 추계방법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 그 방법이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적용하여야 함
대법원2011도527
(2011.04.28)
258 판례 조범
세금계산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함[국승]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수수한 때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때 각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임
대법원2009도3355
(2011.09.29)
259 판례 교통
면세유가 외항선박에 반입되기 전에 부정사용된 경우에는 반출자인 정유사로부터 교통세 등을 징수함[국승]
면세유가 외항선박에 반입되기 전에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경우 ‘당해 물품을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란 교통세 등을 환급받은 반출자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면세유의 반출자인 정유사에게 교통세 등을 추징함은 적법함
대법원2009두3682
(2011.10.27)
260 판례 교통
면세유가 외항선박에 반입되기 전에 부정사용된 경우에는 반출자인 정유사로부터 교통세 등을 징수함[국승]
면세유가 외항선박에 반입되기 전에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경우 ‘당해 물품을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란 교통세 등을 환급받은 반출자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면세유의 반출자인 정유사에게 교통세 등을 추징함은 적법함
대법원2009두14972
(2011.10.27)
261 판례 지방
납세고지서 작성과 관련한 하자는 그 고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된 이상 당연무효는 아님[일부패소]
납세고지서 작성과 관련한 하자는 그 고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된 이상 과세처분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는 것은 아니어서 과세처분의 취소사유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당연무효의 사유로는 되지 아니함
대법원96누12634
(1998.06.26)
262 판례 지방
입법목적과의 배치 여부를 따져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음[국승]
일단 법령에 정한 요건사실이 충족되면 일률적으로 그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 입법목적과의 배치 여부를 따져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음
대법원2005두13162
(2007.08.23)
263 판례 교통
석유류 부정유통에 따른 교통세 부정환급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석유류 부정유통에 따른 교통세 부정환급에 대하여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뒤늦게 농업용 면세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게 된 피고들이 잘못 환급된 교통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한 처분은 관련 법률조항이 근거규정이 될 수 없고, 달리 다른 근거규정도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위법함
울산지방법원2010구합751
(2011.06.15)
264 판례 교통
농업용 면세유의 부정유통에 따른 교통세 등을 정유회사에 추징함은 위법함[국패]
면세유류공급확인서의 위・변조를 이용한 농업용 면세유의 부정유통에 따른 교통세 부정환급을 정유회사인 원고에게 부과한 처분은 헌법상 자기책임 원리에도 반하는 처분일 뿐 아니라 처분의 근거 없이 한 처분으로서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함
광주지방법원2010구합924
(2011.06.09)
265 판례 교통
석유류 부정유통에 따른 교통세 부정환급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석유류 부정유통에 따른 교통세 부정환급에 대하여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뒤늦게 농업용 면세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게 된 피고들이 잘못 환급된 교통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한 처분은 관련 법률조항이 근거규정이 될 수 없고, 달리 다른 근거규정도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위법함
울산지방법원2010구합744
(2011.06.15)
266 판례 지방
취득세 중과세대상의 고급주택에 관한 지방세법 시행령은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임[국패]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주택에 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조항이 법률조항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득세 중과세대상의 범위를 확장한 것은 모법인 법률조항의 규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임
대법원2007두3480
(2009.10.22)
267 판례 지방
장관이 비과세 의견으로 회신한 경우, 이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므로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함[국패]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기술진흥단체’인지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과 내무부장관이 비과세 의견으로 회신한 경우, 이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므로 공적인 견해표명과 다른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함
대법원2008두1115
(2008.06.12)
268 판례 지방
조세법규도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음[국승]
조세법규는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임
대법원2007두4438
(2008.02.15)
269 판례 조범
조세포탈범은 고의범이지 목적범은 아님[일부패소]
조세포탈범은 고의범이지 목적범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조세를 회피하거나 포탈할 목적까지 가질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범의가 있다고 함은 납세의무자가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임
대법원2004도817
(2006.06.29)
270 판례 지방
지방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이전'의 의미[국승]
지방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이전'이라 함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함
대법원2000두4095
(2002.06.14)
271 판례 지방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함[국승]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함
대법원2002두9537
(2003.01.24)
272 판례 지방
선박회사가 명목회사에 불과하다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임[국승]
해외에 설립한 선박회사가 명목회사(Paper Company)에 불과하다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 또는 선박의 실질적 소유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대법원2008두10591
(2011.04.14)
273 판례 교통
저유소에서 등유부분을 경유와 함께 저장하여 혼합한 것은 새로운 경유의 제조행위에 해당함[국패]
저유소에서 등유부분을 경유와 함께 저장하여 혼합한 것은 순도가 미세하게 떨어지는 새로운 경유의 제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제조장소는 정유공장이 아닌 저유소이므로 부과처분은 관할위반과 납세의무 성립시기의 착오로 위법함
대법원2010두4452
(2011.04.14)
274 판례 교육
금융 보험업과 신용카드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교육세 과세대상 범위[국패]
금융 ・ 보험업자가 고유사업 이외에 신용카드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당해 신용카드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금액은 교육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0구합12705
(2010.07.22)
275 판례 증권
증권거래세를 시가 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함[국승]
증권거래세는 거주자, 비거주자, 법인, 외국법인 관계없이 증권거래를 하는 양도인 양수인이면 납세의무가 있으며, 이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rudd 기가액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함
전주지방법원2010구합938
(2010.10.26)
276 판례 교육
금융업자의 매출채권매각익의 교육세 과세대상 여부[국패]
금융업자의 매출채권매각익은 대손충당금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제외되는 내부이익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6265
(2010.05.20)
277 판례 교육
지분법평가이익 및 매출채권매각이익에 대한 교육세 부과의 적법 여부[국패]
지분법평가이익이 ‘유가증권평가익’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를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과세한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대출채권매각이익이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과세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09구합8212
(2009.09.11)
278 판례 교육
지분법평가이익 및 매출채권매각이익에 대한 교육세 부과의 적법 여부[국패]
지분법평가이익이 ‘유가증권평가익’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를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과세한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대출채권매각이익이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과세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9누31900
(2010.05.12)
279 판례 교육
금융기관의 신용카드업무 관련수익은 교육세의 과세대상이 아님[국패]
교육세의 납세의무성립은 납세의무자의 법률상 지위가 아닌 업무내용 및 수익금액의 발생원천에 따라 결정되는 데, 신용카드업자의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지 않는 이상 교육세 과세대상이 아님
서울고등법원2009누21095
(2010.04.16)
280 판례 교육
은행의 신용카드업 수익 및 대출채권매각익의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여부[국패]
은행의 신용카드업 수익과 은행업에서 발생한 대출채권매각익 등은 금융기관이 영위하는 은행업무나 이에 부속하여 이루어지는 업무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서울고등법원2009누19160
(2010.04.27)
281 판례 교통
혼합등유수량의 제조의제[국패]
등유로 반출된 이후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송유되는 과정에서 경유와 혼유되어 경유로 판매되었다는 점에서 비록 등유로 반출되었지만 이후 첨가 등의 가공을 통해 경유로 가치증대 되었으므로 제조의제 규정을 적용함은 정당하며, 이때 제조장은 저유소로 보는 것임
대전고등법원2009누1646
(2010.01.21)
282 판례 교통
미역건조업자가 면세유 공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면세유 공급대상인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공급받아 용도외로 사용한 경우에 감면세액과 교통세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는데 원고들은 면세유 공급대상인 농・어민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09두19502
(2010.02.25)
283 판례 교육
대출채권매각이익이 교육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국승]
대출채권매각익은 자산유동화 등을 통한 대출채권매각이라는 대외적인 거래 또는 처분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은행의 고유업무인 대출업무와 관련된 수익 에 해당하므로 교육세 과세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6569
(2010.01.07)
284 판례 교통
미역건조업자가 면세유 공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면세유 공급대상인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공급받아 용도외로 사용한 경우에 감면세액과 교통세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는데 원고들은 면세유 공급대상인 농・어민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광주고등법원2009누1319
(2009.10.08)
285 판례 농특
아파트 분양 당첨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아파트 분양 당첨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이른바 분양권 전매)에 적용될 뿐 원고가 분양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대법원2009두14064
(2009.11.26)
286 판례 교통
면세유류를 나잠어업종사자의 수송용으로 사용한 경우 추징사유에 해당됨[국승]
면세유류에 해당하는 어업용 용도로 ‘나잠어업종사자의 탈의실용 난방시설’을 규정하고 있을 뿐 ‘나잠어업종사자의 수송용’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면세유류를 나잠어업종사자들의 수송용으로 사용한 것은 어업용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라 할 것임
강릉지원2007구합819
(2009.09.11)
287 판례 교육
은행의 신용카드업 수익 및 대출채권매각익의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여부[국승]
교육세법 교육세 과세대상 수익의 범위를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을 포함하는 모든 수익으로 하고 있어, 은행의 신용카드업 수익과 은행업에서 발생한 대출채권매각익 등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7251
(2009.06.11)
288 판례 교통
우레탄신너, 락카신너 등의 교통세 과세대상 여부[국승]
교통세법에서는,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가능한 것이라면 교통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락카신너 등을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한 것이 아니더라도 휘발유와 성상이 비슷하여 자동차 연료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교통세 및 교육세 과세대상임
울산지방법원2008구합2112
(2009.06.10)
289 판례 교통
미역건조업자가 면세유 공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면세유 공급대상인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공급받아 용도외로 사용한 경우에 감면세액과 교통세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는데 원고들은 면세유 공급대상인 농・어민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2008구합3784
(2009.07.02)
290 판례 증권
주권으로 상속세를 물납한 경우 물납주식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국승]
물납에 의해 소유권이 국가에 이전되면 대물변제가 되어 조세채무가 소멸하는 점에서 주권의 일반적인 유상양도와 별 다른 차이가 없는 점, 증권거래세는 유상으로 주권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익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되는 유통세인 점 등을 종합하면 주권물납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대법원2007두14695
(2009.09.10)
291 판례 기타
유류 부정반출에 대한 환급받은 교통세 징수대상자는 유류의 반출자임[국승]
외국항행선박에 급유되기 전에 불법으로 유통되어 교통세 등의 환급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교통세 등을 환급받은 것이고, 이 사건 유류가 외국항행선박에 정상적으로 급유되어 호나급요건을 충족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유류의 반출자는 원고임
인천지방법원2008구합4033
(2009.07.23)
292 판례 교통
세녹스를 휘발유와 비슷한 대체유류로 보아 교통세 등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가「세녹스」를 휘발유와 혼합하거나 단독으로 연료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인식을 이용하여 사실상 자동차연료용으로 판매한 이상「세녹스」는 교통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므로 과세처분 정당함
광주지방법원2003구합3611
(2006.12.28)
293 판례 기타
설계변경계약이 조건부 계약인지 또는 확정적 의사표시로서의 계약인지 여부[국패]
설계변경계약이 준공검사후에 작성되어, 기존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대금의 증액을 반영한 합의로 보이고. 추후 정산을 예정한 것으로 볼수 있는 아무런 기재가 없으며, 조달청장에게 제출된 점 등으로 보아 당해 설계변경계약은 확정적 의사표시로서의 계약이므로 공사발주자는 잔존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08나84856
(2009.05.12)
294 판례 기타
등유로 반출되었으나 첨가등의 가공을 통해 경유로 판매시 제조의제규정 적용여부[국승]
등유로 반출된 이후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송유되는 과정에서 경유와 혼유되어 경유로 판매되었다는 점에서 비록 등유로 반출되었지만 이후 첨가 등의 가공을 통해 경유로 가치증대되었으므로 제조의제 규정을 적용함은 정당함
대전지방법원2008구합3137
(2009.06.17)
295 판례 교육
은행의 신용카드 관련 수익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국승]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만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신용카드업무를 겸영하는 은행법 소정의 금융기관이 얻은 신용카드업무 관련 수익에 대하여 교육세를 부과한다 하여 그것만으로 조세의 중립성을 해친다거나 과세의 형평에 반한다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6401
(2009.06.03)
296 판례 기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선결요건[국승]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하자 사유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 외관상 그 존재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울산지방법원2008가단51112
(2009.05.13)
297 판례 기타
채권자라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국승]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공탁자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가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음
대전지방법원2008가단21973
(2009.05.12)
298 판례 기타
잘못 입금된 돈에 대한 소유권은 점유자에게 있는 것임[국승]
금전이 수수되면 그 원인관계가 부존재하거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금전의 특수성에 비추어 점유가 있는 곳에 소유가 있다고 보므로 잘못 입금된 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만을 가지게 될 뿐임
여주지원2008가단14260
(2009.05.08)
299 판례 기타
법원이 가처분결정취소신청을 받아들인 경우 당사자의 불복방법[국승]
법원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 이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즉시항고로 다툴수 있는 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가처분결정취소결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는 것임
부산고등법원2008나18710
(2009.04.08)
300 판례 기타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을 배제하고 세무서장에게 분할 배당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실제 임차인이 아닌데도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쳐 둔 것을 기화로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소액 보증금 상당의 금원을 받아낼 의도로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추인됨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단339941
(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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