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 627 건 검색]

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1 판례 교통
등유와 경유를 단순 혼합하는 행위는 가짜석유제품 제조행위에 해당함[국승]
차량의 연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차량 적재함에 설치된 유류저장탱크에 등유와 경유를 동시에 주유하여 혼합한 행위는 석유사업법이 정한 가짜석유제품 제조행위에 해당함
강릉지원-2016-구합-50335
(2016.11.24)
102 판례 교육
자동화기기수수료는 은행의 수익금액으로서 은행의 교육세 과세표준임[국승]
CD-VAN사업자는 은행에게 ATM을 설치관리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며, 은행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예금인출 및 잔액조회 서비스를 CD-VAN사업자는 기계적으로 보조할 뿐임
서울고등법원-2016-누-45143
(2016.09.06)
103 판례 인지
부당이득금[국패]
인지세법이나 인지세법 시행령이 ‘이동전화’나 ‘개인휴대통신’의 개념에 대 하여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이를 규율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령 이나 전파법령과 동일하게 이 사건 서비스와 구분하여 해석함이 법에 부합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65014
(2015.04.10)
104 판례 교육
자동화기기수수료는 은행의 수익금액으로서 은행의 교육세 과세표준임[국승]
CD-VAN사업자는 은행에게 ATM을 설치관리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며, 은행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예금인출 및 잔액조회 서비스를 CD-VAN사업자는 기계적으로 보조할 뿐임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0426
(2016.04.29)
105 판례 부당
국세환급가산금 지급의무 존부[국승]
피고는 자기반성적 판단에서 원고가 기납부한 증여세를 국세환급금으로 반환하였으므로 국세환급가산금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당연히 국세환급가산금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20421
(2016.06.10)
106 판례 부당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국승]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27323
(2016.02.02)
107 판례 조범
조세범처벌법 제15조제1항 규정의 위헌여부[국승]
조세범처벌법 제15조제1항(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이 입법재량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거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헌법 제23조가 정한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일정범위의 사업자만을 적용대상으로 하여 현금영수증 미발급의 경우 거래대금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게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4-나-2034025
(2016.01.22)
108 판례 인지
부당이득금[국승]
합목적적인 관점에서 인지세법 시행령 제4조제2호의 ‘무선전화인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를 ‘무선전화 기능을 가지고 있음
서울고등법원-2015-나-2022418
(2016.01.22)
109 판례 지방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13-누-52898
(2015.10.07)
110 판례 조범
세무조사 절차 및 통고처분에 있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국승]
일반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그 조사결과에 따라 내부 기준에 의하여 이 사건 통고처분을 하였고, 조세범칙조사 대상으로 조사를 한바 없으므로 조세범칙 대상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것을 들어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2-나-94515
(2015.06.03)
111 판례 교육
교육세부과처분취소[국승]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가목의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차감된 책임준비금도 포함되어 교육세 과세표준에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3029
(2016.06.24)
112 판례 농특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취득세 등의 신고가 있었다면 취득세 등 신고납부 대상이 되므로 신고납부한 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취득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확정되고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국가 등이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세액을 보유하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가 아닌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울산지방법원-2015-가합-22188
(2016.05.12)
113 판례 증권
세무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한 일반적인 상담은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아도 세무공무원이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14-누-47565
(2014.10.28)
114 판례 부당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는 최초의 신고 등에 대한 분쟁으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것을 의미함[국승]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는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9080
(2014.12.02)
115 판례 증권
제3자가 주권의 양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도 주권의 양도가액에 해당[국승]
주권의 거래 당시 주권의 양수인 외에 제3자도 주권의 양도 대가를 일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주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한 대가뿐만 아니라 제3자가 주권의 양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도 ‘주권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4503
(2015.06.25)
116 판례 교육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보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됨[국승]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변액보험의 특별계정에 예치되는 보험료와 그 보험료를 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은 교육세법 소정의 보험업자가 수입한 보험료와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에 해당하므로 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함
대법원-2014-두-13140
(2015.02.12)
117 판례 증권
(심리불속행)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인 것으로 판단[국승]
(원심요지)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담보권자로서 담보권을 실행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자로서 이를 처분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14-두-44823
(2015.01.29)
118 판례 인지
인지세는 자동확정방식의 조세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할 여지가 없어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음[각하]
인지세와 같이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자동확정방식의 조세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할 여지가 없어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한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9259
(2015.07.23)
119 판례 인지
인지세는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고, 인지세 환급거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처분이 아님[국승]
인지세와 같이 납세의무의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자동확정방식의 조세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할 여지가 없어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고, 인지세 환급거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처분이 아니므로 각하대상임
서울고등법원-2015-누-30564
(2016.01.13)
120 판례 증권
증권거래세 ‘주권의 양도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거래 당시 그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함[국승]
주권의 거래 당시 주권의 양수인 외에 제3자도 주권의 양도 대가를 일부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주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한 대가뿐만 아니라 제3자가 주권의 양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도 ‘주권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므로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원고가 스스로 철회하고 지급받은 정산차액은 그 실질이 주식양도에 따른 대가와 동일함
서울고등법원-2015-누-50636
(2016.01.19)
121 판례 증권
증권거래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주권의 양도가액의 의미[국승]
주권의 양도가액은 주권의 양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대가로 약정된 일체의 것을 포함한다고 할 것인데, 그 양도가액을 확정함에 있어서는 주권의 양도대가에 관한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관여한 당사자들의 관계와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4268
(2016.01.29)
122 판례 증권
모자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외국법인이 완전자회사인 외국법인 소유의 국내발행주식을 취득한 것의 양도여부[국승]
모자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모회사인 외국법인이 완전자회사인 외국법인 소유의 국내발행주식을 취득한 것은 구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한다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9693
(2016.02.18)
123 판례 교육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국내 투자회사가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한 경우 그 국내 투자회사 자체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며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678
(2016.04.14)
124 판례 증권
이 사건 워크아웃채권은 주권의 양도가액에 포함됨[국승]
양수인이 아닌 제3자가 양도대가를 일부 부담하더라도 소유권이전 그 자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대가에 해당하면 그 실지 약정된 금액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인 ‘주권 등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대법원-2016-두-33629
(2016.06.09)
125 판례 증권
유가증권시장 등의 밖에서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양도되는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그 주권 등의 양도자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라고 보아야 함[국승]
유가증권시장 등의 밖에서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양도되는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구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한국예탁결제원이 아니라 제3호에서 정한 그 주권 등의 양도자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라고 보아야 함
대법원-2014-두-44274
(2016.05.27)
126 판례 조범
(심리불속행) 세무조사 절차 및 통고처분에 있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국승]
(원심 요지) 일반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그 조사결과에 따라 내부 기준에 의하여 이 사건 통고처분을 하였고‚ 조세범칙조사 대상으로 조사를 한바 없으므로 조세범칙 대상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것을 들어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15-다-222814
(2015.10.15)
127 판례 증권
국민연금공단이 국가로부터 국민연금기금 업무를 위탁받아 행한 주권양도는 비과세 대상임[국패]
국민연금공단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행한 주권양도는 국가가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세 비과세 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0856
(2014.11.11)
128 판례 증권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의미 및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국승]
유가증권시장등에서 양도되는 주권은 상장법인 발행 모든 주권이 아니라 실제로 거래소 운영 시장에서 양도된 주권만을 의미‚ 망인으로부터 주권을 예탁받은 증권사나 예탁결제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원고들이 주권의 양도자 또는 그 상속인으로서 납부의무가 있음
서울고등법원-2014-누-44429
(2014.10.16)
129 판례 교통
불법으로 공제받은 교통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일부패소]
위・변조된 면세유 쿠폰으로 공제받은 교통세 및 부가가치세 등에 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그 진위여부를 미확인한 데 대한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4-두-11649
(2015.02.26)
130 판례 인지
이동통신서비스 중 IMT-2000서비스는 인지세법의 이동전화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인지세법이나 인지세법 시행령이 이동전화나 개인휴대통신의 개념에 대하여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이를 규율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령이나 전파법령등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한다.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9337
(2014.12.09)
131 판례 조범
고발사유를 고발서에 명기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세범칙 사건에서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있으면 소추의 요건은 충족됨[유죄]
고발사유를 고발서에 명기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세범칙 사건에서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있으면 그로써 소추의 요건은 충족되는 것이고, 법원은 고발 사유에 대하여 심사할 수 없음
대법원94도952
(1996.05.31)
132 판례 조범
카드소지인들이 주류를 구입한 것처럼 위장하고 유흥업소에 판매하면서 사업자등록 않고 세금계산서도 수수하지 않은 것은 조세포탈에 해당[유죄]
주류를 대량으로 구입하였음에도 각 카드소지인들이 주류를 구입한 것처럼 위장하고 구입한 주류를 유흥업소에 판매하였으며, 이때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음은 물론 세금계산서를 수취, 교부하지 않은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98노1054
(1998.07.02)
133 판례 조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실제의 매출액보다 과소신고하였다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함[유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실제의 매출액보다 낮게 매출한 것처럼 속여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였다면 이는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80노1395
(1981.09.04)
134 판례 교통
불법으로 공제받은 교통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일부패소]
위・변조된 면세유 쿠폰으로 공제받은 교통세 및 부가가치세 등에 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그 진위여부를 미확인한 데 대한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부산고등법원2014누83
(2014.07.23)
135 판례 교육
교육세과세표준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만을 의미 한다고 봄이 상당함[국패]
이 사건 수익금액은 실질적으로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서 원고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1구합9041
(2013.11.08)
136 판례 교통
불법으로 공제받은 교통세 등에 대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가산세 부과는 위법임[일부패소]
위・변조된 면세유 쿠폰으로 공제받은 교통세 및 부가가치세 등에 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그 진위여부를 미확인한 데 대한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울산지방법원2012구합1802
(2013.12.05)
137 판례 증권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인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였으면서도 과세 측면에서만 원고의 실체를 부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일관되지 않는 점,증권거래세는 유상으로 주권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익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되는 유통세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인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함
수원지방법원2012구합16634
(2013.09.11)
138 판례 농특
원고의 사업행위는 부가통신업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원고가 온라인 통신 및 검색망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 데이터베이스나 기타 정보의 제공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품의 판매활동을 중개 또는 알선을 목적으로 단지 상품의 판매 및 구매에 필요한 범위 내의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면 상품중개업이나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부가통신업을 영위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음
대법원2013두11086
(2013.09.26)
139 판례 조범
이미 취소되었거나 무효인 처분이므로 소송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각하]
이 사건 처분은 이미 취소되었거나 무효인 처분이므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13구합622
(2013.07.12)
140 판례 농특
원고의 사업행위는 부가통신업에 해당함[국패]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면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한 경우에도 부가통신사업에 해당할 수 있는 점,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부가통신업의 예시로 ‘인터넷망 운영 ISP’ 이외에도 ‘온라인 통신망 운영’과 ‘온라인 정보검색망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점,정보를 송수신하고 검색할 수 있는 네트워크 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부가통신업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2누35414
(2013.05.10)
141 판례 증권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권 양도는 ‘국가가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비과세 양도라고 할 것임[국패]
(원심 요지) 이 사건 주권양도는 ‘국가가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법 개정 이전의「증권거래세법」제6조 제1호에 의하여 비과세 양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권양도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주권양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3두6497
(2013.07.11)
142 판례 교통
세법상 가산세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음[일부패소]
원고들에게는 교통세 등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대법원2012두23730
(2013.06.14)
143 판례 증권
이 사건 주권 양도는 ‘국가가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비과세 양도라고 할 것임[국패]
이 사건 주권양도는 ‘국가가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법 개정 이전의「증권거래세법」제6조 제1호에 의하여 비과세 양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권양도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주권양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1누43036
(2013.01.25)
144 판례 교육
은행의 대출채권매각이익은 내부이익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될 수 없음[국패]
은행의 대출채권매각이익은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으로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다하게 설정한 것이 원인이 되어 인식하는 수익으로 내부이익에 해당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될 수 없음
대법원2012두12952
(2013.03.28)
145 판례 교육
은행의 대출채권매각이익은 내부이익이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될 수 없음[국패]
은행의 대출채권매각이익은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으로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다하게 설정한 것이 원인이 되어 인식되는 수익이어서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의 ‘내부이익’에 해당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될 수 없음
대법원2012두13030
(2013.03.28)
146 판례 교통
교통세 등은 원고가 원래 원래 납부하였어야 할 것을 징수한 것일 뿐이므로 적법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위법함[일부패소]
원고가 원래 납부하였어야 할 교통세 등을 징수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으며, 다만, 교통세 등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됨
대법원2012두20892
(2013.03.28)
147 판례 교육
실질적 수익이 아닌 대출채권매각이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내부이익임[국패]
(1심 판결과 같음)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l항 중 제8호에서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실질적으로는 수익이 아니고 장부상 계상된 수익에 불과한 대출채권매각이익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수익금액인 내부이익에 해당
서울고등법원2012누23565
(2013.02.08)
148 판례 조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케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함[국패]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케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의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아니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81도1737
(1982.11.23)
149 판례 교육
은행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은행의 신용카드업무 관련 수익에 대하여 교육세를 과세한다면 조세공평에 반함[국패]
은행이 아닌 신용카드업자의 수익금액은 교육세의 과세대상이 아닌데, 은행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은행의 신용카드업무 관련 수익에 대하여 교육세를 과세한다면 조세공평에 반한다. 이 사건 대출채권매각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수익금액인 ‘내부이익’에 해당함
대법원2010두10013
(2012.11.29)
150 판례 교육
금융・보험업자의 어떠한 수익금액이라도 ‘내부이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될 수 없다.[국패]
이 사건 지분법평가이익은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으로 지분법을 적용하여 투자주식의 가치를 평가함으로써 인식하는 수익이고, 이 사건 대출채권매각이익도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으로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다하게 설정한 것이 원인이 되어 인식하는 수익이어서, 이들 모두가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의 ‘내부이익’에 해당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될 수 없음
대법원2010두11078
(2012.11.29)
151 판례 교육
신용카드업을 겸영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신용카드업에서 생긴 은행의 수익금액에 대하여 교육세를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함[국패]
신용카드업자의 수익금액은 원래 교육세의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은행이 신용카드업자를 흡수・합병하여 신용카드업을 겸영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신용카드업에서 생긴 은행의 수익금액에 대하여 교육세를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수익금액 중 신용카드업에서 발생한 부분은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대법원2010두8591
(2012.11.29)
152 판례 인지
인지세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의 의미[국승]
인지세의 납세의무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에 성립・확정되는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2조), 이 때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라 함은 과세문서의 조제행위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용지에 과세사항을 기재하고 작성자가 서명・날인하여 이를 당해 문서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함
대법원2004다37584
(2005.06.23)
153 판례 지방
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하며, 당연무효의 과세처분 아님[국승]
과세관청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매매계약서상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 직원이 이를 수령하였다면 적법한 송달이며, 실지매수인으로 오인한 하자는 중대할지 언정 그것이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어 위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85누450
(1985.10.08)
154 판례 지방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일괄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세객체 별로 세액산출근거를 명시하여야 함[국패]
과세시가표준액과 세율등이 다른 2개 이상의 과세객체에 대하여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일괄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세객체 별로 위와 같은 세액산출근거를 명시함을 요한다 할 것이며, 납세고지서에 그와 같은 세액산출근거가 개별적,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한 것이 되어 취소의 대상이 됨
대법원85누689
(1986.10.14)
155 판례 조범
허위의 출고증을 통한 조세포탈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국승]
정당하게 발급된 출고증을 회수하고 내용허위의 출고증을 각 영업소에 송부하여 이를 세무서에 제출케하는 등의 행위는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적극적 행위로서 이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대법원85도1043
(1985.12.10)
156 판례 조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에 해당함[국승]
단순한 과세표준의 미신고 또는 감소신고가 아니라 지출경비에 관한 장부인 노임대장 및 출장여비정산서를 허위작성ㆍ비치하여 놓고 그에 따라 지출경비를 과대계상함으로써 법인소득금액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법인세ㆍ방위세를 포탈한 것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에 해당함
대법원85도1003
(1985.07.23)
157 판례 지방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거기에 적시된 절차내지 형식의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침[국승]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거기에 적시된 절차내지 형식의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과세처분을 할 수 있고 그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 아님
대법원86누91
(1987.02.10)
158 판례 지방
세금산출근거 없는 납세고지서 재발부에 위법은 없음[국승]
과세관청이 당초 재산세의 부과처분을 하면서 그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 등을 첨부기재하여 고지하였다면 납세자는 세금산출근거를 알고 있었을 터이므로 그 납부기한만을 연장하는 납세고지서를 재발부함에 있어서는 이를 다시 기재하지 아니 하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 없음
대법원86누55
(1986.09.23)
159 판례 지방
조세법령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게 하여야 함[국패]
"용인군 남서면"은 "남사면"이 착오로 잘못 규정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조세법령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지방세법 시행령의 규정만으로는 "남사면"이 중과세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87누918
(1988.04.12)
160 판례 지방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는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국승]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는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다른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에게 각자 개별적으로 납세고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일부의 연대납세의무자에게는 납세고지를 할 수 없다거나 일부에 대한 납세고지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위법한 것은 아님
대법원86누702
(1987.05.12)
161 판례 지방
취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님[국승]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과세관청이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함으로써 중과세율을 적용, 취득세를 부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이 될 수는 없다.
대법원86누887
(1987.04.28)
162 판례 조범
조세포탈의 죄수는 위반사실의 구성요건충족 회수를 기준으로 정함[기타]
공동정범의 성립에 있어서는 사전에 공범자 사이에 모의가 있는 때 뿐만아니라 암묵리에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상통하면 족하며, 조세포탈의 죄수는 위반사실의 구성요건충족 회수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나 법인영업세는 사업연도를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대법원87도84
(1987.12.22)
163 판례 지방
지방세의 가산금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선관계는 본세의 우선관계와 별도로 정해야 함[기타]
지방세의 가산금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우선관계는 본세의 납기한이 아닌 가산금 자체의 납기한 즉, 가산금의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가산금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선관계는 본세의 우선관계와 별도로 정해야 함
대법원97다8939
(1999.04.27)
164 판례 지방
취득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나 명백한 것은 아님[국승]
취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96다3807
(1996.04.12)
165 판례 지방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소득세법상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임[국승]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소득세법상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라 할 것인데, 양도소득세는 이를 부과하는 결정에 의하여 확정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소득세할 주민세는 결국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확정을 위한 결정이 있은 때에 비로소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따라서 그 부과권의 제척기간도 그 때를 기산일로 한다고 할 것임
대법원98두11250
(1994.04.09)
166 판례 지방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 아님[기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아야만 판단할 수 있는 경우, 부과처분에 대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
대법원2000다17339
(2001.06.29)
167 판례 지방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기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 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99다23284
(1999.07.27)
168 판례 지방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및 증명의 정도[국승]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대법원2003두10343
(2005.01.13)
169 판례 조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국승]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케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의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아니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대법원76도4078
(1977.05.10)
170 판례 관세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은 물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도 적용됨[국승]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의 이념에서 비롯된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대법원2005두15021
(2007.07.12)
171 판례 조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책임유무[국승]
유흥업체 경영자가 과세표준이 되는 매상고를 불실신고한 경우 과세당국이 신고액보다 많은 과세표준액을 결정하여 그에 따른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과세당국이 결정한 과세표준액이 위 업체의 실제의 매상고에 부족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따른 세금에 관하여 조세포탈의 죄책을 면할 수 없음
대법원78도2448
(1978.12.26)
172 판례 지방
재산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임[국패]
비영리적 공익법인인 한국마사회가 그 고유목적인 비영리적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경마장을 경영하기 위하여 시설한 타원형의 경마주로의 내측에 생긴 공지부분을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그 경마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재산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임
대법원78다924
(1978.09.26)
173 판례 교육
대출채권매각익이 영업외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l항 중 제8호에서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실질적으로는 수익이 아니고 장부상 계상된 수익에 불과한 대출채권매각이익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수익금액인 내부이익에 해당
서울행정법원2012구합9482
(2012.07.06)
174 판례 조범
세무공무원의 고발의 유효요건[국패]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고발은 그 대상자가 특정되어 있음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세무서장의 고발서에 그 고발대상자로 “홍길동 외 성명미상 수명”…등의 사실만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피고인에 대한 고발이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72도1610
(1973.09.25)
175 판례 지방
부과처분이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국승]
임야의 등록세 과세표준액 산정의 예에 따라 산정, 부과된 취득세 부과처분이 싯가를 훨씬 초과하였음이 후에 판명되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71누152
(1972.05.09)
176 판례 조범
공소절차의 무효가 치유된다고 할 수 없음[국패]
세무공무원의 고발 없이 조세범칙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에 세무공무원이 고발을 하여도 그 공소절차의 무효가 치유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70도942
(1970.07.28)
177 판례 관세
체납처분은 징수처분의 연장으로서 넓은 의미의 징수처분에 해당함[국승]
행정소송에 있어서 소위 소원전치의 요건을 갖추었는가 여부에 대하여는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 판단하여야 하며, 체납처분은 징수처분의 연장으로서 넓은 의미의 징수처분에 해당함
대법원69누12
(1969.04.29)
178 판례 지방
신고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06다81257
(2009.04.23)
179 판례 지방
이중압류의 효력, 체납처분의 정의[국승]
체납처분에 의하여 선행 압류가 되어 있는 재산에 체납처분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의 방식으로 선행의 체납처분 절차에 참가할 수 있을 뿐이고, 이중으로 압류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중으로 압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의 효력밖에는 없으므로 이중압류에 기한 매각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08다47732
(2008.10.23)
180 판례 지방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고, 증액된 세액을 한도로 취소를 구할 수 있음[국승]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고, 납세자는 그 항고소송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으나, 확정된 당초 신고나 결정에서의 세액에 관하여는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을 한도로 취소를 구할 수 있음
대법원2008두22280
(2011.04.14)
181 판례 교통
교통세 등을 징수한 행위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배되는지 여부[일부패소]
이 사건 처분은 교통세 과세물품의 반출자인 원고가 당해 물품이 농업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교통세를 환급받은 후 당해 물품이 농업용으로 반입되지 아니 하고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어 환급된 교통세를 징수하는 것이고, 이는 결국 원고가 원래 납부하였어야 할 교통세 등을 징수한 것일 뿐이므로 헌법상 자기책임 원리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11누2422
(2012.08.22)
182 판례 조범
약주판매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받은 약주판매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주세법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주를 판매한 경우에 조세범처벌법 위반 여부[국승]
면허받은 약주판매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주세법 제8조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주를 판매하였다면 조세범처벌법 제8조 제1항을 위반 한 것임
대법원75도2553
(1975.12.23)
183 판례 조범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음[국패]
취소의 대상이 된 과세처분과 같은 과세액의 전국적 합계가 30억원에 달하고 이를 취소한다면 국가재정상 예측할 수 없는 지장이 초래된다 하여도 그 과세처분의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63누161
(1964.05.21)
184 판례 토초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단서는 소급적용됨[각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전액을 납세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단서 조항은, 그것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사건은 물론 아직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등에 대하여 모두 적용됨
대법원96누6707
(1997.08.26)
185 판례 교육
처분은 원고가 원래 납부하였어야 할 교통세 등을 징수한 것일 뿐이므로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국승]
교통세법은 경정결정의 대상을 ‘과세표준과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과세표준에 따른 세액으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경정결정의 사유를 제7조에 의한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로 정하고 있으므로 제7조의 신고내용인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을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제9조 제1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가 교통세법 제9조 제1항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2012두6858
(2012.07.12)
186 판례 교육
금융회사의 대출채권매각이익은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이 아닌 수익금액인 “내부이익”에 해당함[국패]
실질적으로는 수익이 아니고 장부상 계상된 수익에 불과한 대출채권매각이익은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에 포함되지 않고, 교육세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수익금액인 “내부이익”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0누17054
(2012.05.17)
187 판례 조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함[국승]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함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5941
(2012.06.01)
188 판례 교육
유가증권자산의 매각이익은 금융 ・ 보험업자가 현실적으로 수입한 경우에 한하여 과세표준의 유형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국패]
실질적으로는 수익이 아니고 장부상 계상된 수익에 불과한 대출채권매각이익은 영업외수익에 포함되지 않고,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수익금액인 같은 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내부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대출채권매각이익이 대외거래를 통한 자산의 처분이익으로서 기업회계기준상의 영업외수익에 해당한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0누7873
(2012.05.17)
189 판례 조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범칙자에 대하여 한 세무관서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님[국승]
통고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세무서장 등의 고발에 따라 진행되는 형사절차에서 범칙사실의 유무를 다툴 수 있고,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범칙자에 대하여 한 세무관서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므로 피고의 통고 처분을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형태로 다투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부산지방법원2012구합677
(2012.04.26)
190 판례 지방
지방세법상 가산금 ・ 중가산금의 법정기일은 납부기한이나 그 이후의 소정의 기한을 도과할 때임[기타]
지방세법상 가산금 ・ 중가산금의 법정기일은 같은 법 제31조 제2항 제3호 (다)목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가산금・중가산금 자체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 즉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이나 그 이후의 소정의 기한을 도과할 때로 보아야 함
대법원2001다74018
(2002.08.27)
191 판례 지방
취득세 신고행위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볼 수 있음[국패]
취득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과세행정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그 하자가 중대한 이 사건 신고행위의 경우에는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임
대법원2008두11716
(2009.02.12)
192 판례 지방
자회사들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을 통하여 주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다면 실질적 귀속자로서 주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국승]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ㆍ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위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이나 지분은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함
대법원2008두13293
(2012.02.09)
193 판례 관세
고시가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는 사례[국승]
어떤 법령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수임 행정기관이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고시는, 당해 법률 및 그 시행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는 것임
대법원2003두1592
(2004.04.09)
194 판례 관세
행정상의 관행을 존중하려는 것은 일정기간 계속된 사실관계를 믿은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는데 주안점이 있음[국패]
행정상의 관행을 존중하려는 것은 일정기간 계속된 사실관계를 믿은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는데 주안점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상급관청의 유권해석이나 지침시달에 따라 전국세관에서 통일적으로 운용된 사항만이 관세행정상의 관례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80누203
(1983.04.12)
195 판례 교통
과세관청은 구 교통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교통세의 환급세액에 오류나 탈루가 있는 경우에 환급된 교통세를 징수할 수 있음[국승]
농민이 한꺼번에 수십만리터의 면세유를 공급 받는 것은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일이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공급확인서의 위조로 인한 교통세의 환급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XX석유의 거래형태가 일반적인 정유사와 주유소의 거래형태와 다른점등의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원고로서는 XX석유에서 비정상적으로 교통세의 환급을 받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함
광주고등법원2011누1084
(2012.02.21)
196 판례 지방
주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다면 실질적 귀속자로서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함(귀속자에 대한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사례)[국승]
원고가 주식 등을 직접 취득하지 않고 자회사들 명의로 분산취득한 것은 과점주주로의 취득세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며, 원고가 자회사들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을 통하여 주식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그 실질적 귀속자로서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함(전원합의체, 파기환송 판결)
대법원2008두8499
(2012.01.19)
197 판례 관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국패]
과점주주 중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되, 다만 그 책임 범위는 자신의 소유지분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님
대법원2006두19105
(2008.10.10)
198 판례 관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국승]
과점주주 중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되, 다만 그 책임 범위는 자신의 소유지분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님
대법원2008두983
(2008.09.11)
199 판례 지방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국승]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음
대법원98두2379
(1999.03.09)
200 판례 조범
손비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조세포탈의 죄책을 면할 수 없음[기타]
비용의 허위계상 또는 과다계상의 방법으로 공금을 정식경리에서 제외한 뒤 그 금액 상당을 손금으로 처리한 경우, 그 금액이 전부 회사의 사업집행상 필요한 용도에 사용되었더라도, 그 용도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것이 손비로 인정될 수 있는 항목이고 손금 용인한도액 내의 전액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조세포탈의 죄책을 면할 수 없음
대법원2005도5772
(2007.06.01)
처음으로 1 2 3 4 5 6 7  끝으로총 62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