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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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1 심사 소비
쟁점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기본면적 미달업소라도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여 주점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기존과세자 및 세무서장이 판단하여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과세함
심사기타2003-3027
(2003.11.24)
102 심사 특소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주점 영업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과세유흥장소인 유흥주점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이고 특별소비세 과세여부는 영업장의 규모 또는 봉사료 징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유흥주점을 경영한 이상 특별소비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
감심-2003-0162
(2003.11.04)
103 심사 특소
사업장이 과세기간 동안 판매한 유흥음식요금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이미 부과되었는지 여부[기각]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판매한 유흥음식요금의 특별소비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한 특별소비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이므로 특별소비세 등 납부세액을 잘못 안 것에 따른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감심-2003-0137
(2003.10.14)
104 심사 특소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고 유흥접대부와 유흥시설 없이 영업을 한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유흥주점으로 허가받아 주류를 판매하면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지 유흥종사자나 유흥시설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감심-2003-0124
(2003.10.09)
105 심사 소비
쟁점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현지확인시 유흥종사자가 있음이 확인되는 등 유흥주점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됨
심사기타2003-3004
(2003.09.29)
106 심사 소비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기준면적(군지역 45평)에 미달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과세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과세기준 면적에 미달하더라도 유흥음식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기타2003-3015
(2003.09.29)
107 심사 소비
단란주점 허가업소를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지 영업형태가 단란주점이라 하나, 독립된 방에서 유흥종사자를 고용하여 영업하였음이 증빙에 의거 확인되어, 과세유흥장소로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사례
심사기타2003-0023
(2003.07.14)
108 심사 소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쟁점사업장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유흥시설을 갖추고 접대부를 고용하여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됨
심사기타2003-0031
(2003.07.14)
109 심사 소비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에 구분기재된 봉사료가 과다하다하여 매출금액으로 볼 수 있는 지[기각]
봉사료지급대장상 수령확인란에 서명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회사가 봉사료 처리한 금액을 매출금액으로 인정한 사례
심사기타2002-0027
(2003.05.16)
110 심사 소비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기각]
사업장이 기준면적 이하라 하더라도 유흥시설을 갖추고 유흥종사자를 고용하여 유흥음식행위를 실지로 하였다면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 장소에 해당
심사기타2003-0017
(2003.05.16)
111 심사 소비
간이과세사업자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일부인용]
간이과세사업자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를 계산하는 경우 과세표준에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
심사부가2002-0174
(2003.02.14)
112 심사 소비
과세유흥장소인 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누구인가[기각]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신청서, 영업허가증 상의 명의자이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한 점 등으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인정
심사기타2002-0023
(2003.01.24)
113 심사 소비
봉사료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포함여부[기각]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우에 그 봉사료는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심사기타2002-0030
(2003.01.24)
114 심사 소비
특별소비시 과세대상 해당여부[기각]
조건부면세 승용차의 반입자가 재반출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 면세 반출 신고하지 않은데 대해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사후 지연 신고분’에 대한 비과세 관행 등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기타2002-0021
(2003.01.10)
115 심사 소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주류 등을 판매하는 주점업 영위시, 특소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
심사기타2002-0017
(2002.07.25)
116 심사 특소
세무대리인이 청구인의 매출액을 허위로 과다하게 신고하였는지 여부[기각]
검찰에서 수사한 결과 허위로 매출액을 증액하여 신고한 것에 관한 혐의가 없어 불기소처분을 하는 등 부가가치세 신고한 매출액이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감심-2002-0124
(2002.07.23)
117 심사 특소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아 스탠드바로 영업을 한 경우 특별소비세부과 당부[기각(일부각하)]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으로 허가받아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지 유흥종사자나 유흥시설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초처분은 타당함.
감심-2002-0026
(2002.02.06)
118 심사 특소
과세유흥장소의 범위[기각]
과세유흥장소는 관계법령에 의해 영업장의 면적이 아니라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유흥주점을 과세유흥장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영업장 면적이 작아도 실질적으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바 청구인은 영업장에서 유흥주점을 경영하면서 유흥음식행위를 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감심-2002-0027
(2002.02.06)
119 심사 소비
조건부 면세로 반입한 사업용 승용차의 양도시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기각]
조건부 면세로 반입한 사업용 승용차에 대하여 5년 이내에 양도시 재반출승인 없이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동일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임
심사기타2000-0083
(2001.02.16)
120 심사 특소
특별소비세 부과 기준이 되는 면적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유흥주점을 영위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기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면적이 요구되는 바 사업장허가 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으로 되어있어서 처분청에서 특소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실제면적은 일정규모에 미달하므로 부과를 철회할 것을 주장하나 주장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감심-2000-0267
(2000.09.05)
121 심사 특소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을 구입하여 일부 가공수리하고 기존 구입가액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은 특별소비세법에 의하여 과세대상물품의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여 과세됨.
감심-2000-0229
(2000.06.30)
122 심사 소비
오락용 게임기의 과세물품분류[기각]
가정형의 것이 아니고 컴퓨터 게임장에서 사용되는 전자게임기구이므로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에 해당하는 보아 당해 과세물품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99-0190
(2000.02.11)
123 심사 특소
유흥주점의 영업형태에 따른 특별소비세 과세여부[기각]
특별소비세법상의 과세대상인 유흥주점의 판정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유흥주점으로 허가 받아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지 유흥종사자나 유흥시설이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므로,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2000-0017
(2000.02.01)
124 심사 특소
유흥주점의 영업형태에 따른 특별소비세 과세여부[기각]
특별소비세법상의 과세대상인 유흥주점의 판정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유흥주점으로 허가 받아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지 유흥종사자나 유흥시설이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므로,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2000-0016
(2000.02.01)
125 심사 소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식품접객업 허가를 단란주점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실질영업내용이 유흥주점과 유사한 영업장소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99-0199
(2000.01.07)
126 심사 특소
특별소비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인지 여부[인용]
국세청의 과세유예조치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시를 믿고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않은데 대하여 과세를 하겠다는 새로운 견해표명 없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위법함.
감심-1999-0322
(1999.10.26)
127 심사 특소
게임기기에 기판을 교체한 것이 제조의제에 해당하는지[인용]
게임기기의 중요한 부품인 기판만을 구입하여 교체 설치한 행위는 중고품을 신품과 동등한 정도로 그 가치의 증대를 위하여 재료를 대체 또는 보완한 행위에 해당하여 제조로 봄.
심사기타99-0145
(1999.10.22)
128 심사 특소
특별소비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이 아닌 자가 환급신청기한이 경과한 후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이 환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99-0138
(1999.09.17)
129 심사 특소
특별소비세 과세대상[기각]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영업으로 허가받아 단란주점형태로 영업을 한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며 주류 등을 판매하여 받은 금액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감심-1999-0003
(1999.01.12)
130 심사 특소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기각]
아날로그 위성방송수신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임.
감심-1999-0004
(1999.01.12)
131 심사 특소
유흥주점의 매출액 전액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소는 접객부가 있는 유흥주점으로서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며, 홀에서의 매출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매출액 전액을 과세대상으로 본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1998-0352
(1998.11.17)
132 심사 특소
즉석스티커 자동사진판매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고급사진기는 개당 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사진기로서, 법령상 과세제외대상이 아닌 한 성능, 인화방식에 관계없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가격에 대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인바, 즉석스티커 자동사진판매기는 사진기로 분류되며 1대당 판매가격이 100만원을 초과하고 과세제외대상으로 열거되어있지 아니하므로 본 처분은 타당함.
감심-1998-0247
(1998.08.11)
133 심사 특소
데이터 프로젝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영상프로젝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텔레비전 영상투사기 이외에 신호변환기 또는 주파수변환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전 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비디오 프로젝터도 과세물품으로 보는 것이므로, 데이터 프로젝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감심-1997-0241
(1997.12.02)
134 심사 특소
미납세반출시 승인 여부[기각]
위탁자로부터 원・부자재를 공급받아 모피제품을 만들어 위탁자에게 반출할 경우에는 미납세반출승인을 받고 반출하여야하나 승인을 받지 않고 반출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함
감심-1997-0030
(1997.02.25)
135 심사 특소
‘COLOR PROJECTION T.V.’의 특별소비세율 적용 여부[기각]
‘COLOR PROJECTION T.V.’은 그 구조로 보아 ‘텔레비전영상투사기 및 동 스크린’으로 특별소비세율 25% 적용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감심-1997-0012
(1997.01.28)
136 심사 소비
면세유류구입권을 부정사용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의 추징대상자를 부정사용한 청구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2006.12.31.까지는 면세유류구입권등을 농업용등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농・어민등에게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추징대상자에 해당함
심사기타2008-0046
(2008.11.17)
137 심사 소비
면세유류구입권을 부정양도시 감면받은 세액의 추징 대상자 적용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경우는 2007.1.1이후 최초로 면세유류구입권등을 교부받거나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분부터 적용하는 2006.12.30. 법률 제8146호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기타2008-0032
(2008.09.08)
138 심사 소비
면세유류를 부정유출한 것으로 보아 관리부실 책임을 물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기각]
청구법인의 대행주유소와 어민의 담합에 의하여 면세유류를 부정유출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 제7항에 규정된 청구법인의 관리부실의 범위에 해당함
심사기타2007-0034
(2008.05.30)
139 심사 소비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사실만으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유흥주점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당초부터 유흥주점영업을 목적으로 관할구청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았고, 주류매입의 매입비율과 가맹사업자별 신용카드 이용대금 조회서상 1회 평균 결재금액이 등으로 미루어 보면 유흥주점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기타2008-0013
(2008.03.10)
140 심사 소비
기준면적이하 과세유흥장소 판정여부 및 봉사료 필요경비 산입여부[기각]
기준면적(330평)이하라 하더라도 과세유흥행위를 하였다면 과세대상이며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봉사료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음.
심사기타2007-0031
(2007.11.05)
141 심사 소비
특별소비세 과세기준을 소급 적용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국세청장의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은 국세청의 내부지침에 불과하여 이를 공적견해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설령 이를 공적 견해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규모를 사실과 다르게 축소한 규모로 사업자등록신청서 등에 기재 신고하여 청구인이 성실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심사기타2007-0016
(2007.05.30)
142 심사 소비
면세경유를 추가로 구입하여 면세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유류주입전표는 누가 작성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 하고, 더욱이 유류구입일이 2006년 2월과 3월로 되어 있는 것은 청구인의 면세유 사용기간이 2005년 3월인 점에 비추어 보아 실지거래로 보이지 아니함
심사기타2007-0039
(200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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