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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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01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법률에 위법하고 헌법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지의 여부[국승]
지상권 설정된 토지를 종부세 및 재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이상 종부세 과세대상이며, 이건 처분의 원인이 된 종부세는 재산세에 대한 조세특례를 전제로 하지 않으며, 평등의 원칙도 위반 하지 아니하였으며, 재산권 보장의 원칙도 위반하지 아니하였고, 경제활동의 자유권, 사적자치의 원칙,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였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1436
(2007.11.23)
502 판례 종부
무납부 고지는 조세의 징수절차일 뿐 과세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각하]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부산지방법원2007구합3184
(2008.05.22)
503 판례 종부
종부세가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와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하는지 여부[국승]
종부세의 과세액에서 지방세로 납부한 재산세 부분을 공제하고 있으므로 이중과세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 입법권자의 입법 형성적 재량을 고려할 때, 종부세의 납세의무자와 세율 등이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8구합4435
(2008.04.25)
504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적인 법률인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규정된 행복추구권, 거주이전의 자유, 재산권 보장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는 보기 어려운 것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9199
(2008.04.04)
505 판례 종부
공콘테이너의 임시적치허가를 받은 토지가 별도합산대상토지로 분류되는지 여부[국승]
항만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지정 또는 고시한 야적장 및 컨테이너장치장용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는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부산지방법원2007구합2082
(2008.04.24)
506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목적, 입법재량, 재산침해정도, 평등의 원칙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4187
(2008.01.31)
507 판례 종부
인별로 2호 미만 임대하는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인별로 2호미만을 임대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대별로 합산하여 2호 이상이 되더라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2007구합1987
(2008.01.04)
508 판례 종부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종합부동산세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령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창원)2011누474
(2012.04.19)
509 판례 종부
회원제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는 골프장의 다른 토지와 일체가 되어 골프장을 구성하고, 법률상 그 보유가 강제된다 하더라도 별도합산과세대상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근거법령이 조세공평주의를 위단하거나 재산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움
대전고등법원(청주)2011누250
(2012.01.18)
510 판례 종부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종합부동산세법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률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춘천)2011누520
(2011.12.14)
511 판례 종부
소득금액의 귀속자인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님[국승]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와는 달리 소득금액의 귀속자인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처분 자체만으로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행정처분이라고 보고 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광주고등법원(전주)2010누1281
(2011.06.13)
512 판례 종부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에 해당됨[국승]
골프장 원형보전임야는 골프장 영업을 위해 법률상 강제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토지인 점, 골프코스와 일체를 이루어 효용을 증가시키는 점에서 수익이 창출되는 운동시설용 토지 등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점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 대상에 해당됨
광주고등법원(전주)2010누615
(201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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