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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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01 판례 종부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가지조성사업지구 내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국승]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가지조성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이 아니고,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가지조성사업과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을 동일하게 취급하기 어려우므로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가지조성사업의 주택건설용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
대구지방법원2009구합3240
(2011.09.07)
302 판례 종부
(심리불속행)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국승]
(원심 요지) 미분양주택은 사용검사(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하여 미분양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함
대법원2011두13606
(2011.09.29)
303 판례 종부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령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1두10188
(2011.09.08)
304 판례 종부
가설건축물인 견본주택 건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임[국패]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건물은 가설건축물로써 허가나 신고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1누4017
(2011.08.24)
305 판례 종부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법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률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강릉지원2009구합318
(2011.07.19)
306 판례 종부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법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률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2009구합2165
(2011.06.07)
307 판례 종부
(심리불속행)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에 해당됨[국승]
(원심 요지) 골프장 원형보전임야는 골프장 영업을 위해 법률상 강제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토지인 점, 골프코스와 일체를 이루어 효용을 증가시키는 점에서 수익이 창출되는 운동시설용 토지 등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점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 대상에 해당됨
대법원2011두10676
(2011.09.08)
308 판례 종부
(심리불속행)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된 임대주택의 합산배제대상 여부[국승]
(원심 요지) 2007.8.6.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이전에는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분양전환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당초 임대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에 정한 임대주택 합산배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1두10508
(2011.09.08)
309 판례 종부
(심리불속행)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원심 요지)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도록 한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
대법원2011두10263
(2011.09.08)
310 판례 종부
(심리불속행)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원심 요지) 종합부동산세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령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대법원2011두10249
(2011.09.08)
311 판례 종부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법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률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르며, 합리적 이유 없이 수도권에 소재한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내의 임야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1누8026
(2011.08.17)
312 판례 종부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법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률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대전지방법원2009구합2803
(2011.05.04)
313 판례 종부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법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률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2008구합1055
(2011.04.07)
314 판례 종부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인 개정법령은 2008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되고, 소급적용할 수 없음[국승]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헌법불합치결정의 유형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잠정적인 적용을 선언한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헌법불합치결정이 있기 전에 항고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개선입법인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은 2008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되며, 이를 소급적용할 수 없으므로 2005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1누3267
(2011.07.14)
315 판례 종부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법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률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09구합40346
(2011.06.17)
316 판례 종부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법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률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09구합40360
(2011.06.16)
317 판례 종부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법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률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2008구합2864
(2011.05.19)
318 판례 종부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법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률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9189
(2011.05.26)
319 판례 종부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터미널로 사용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음[국승]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가 화물의 집화・하역・분류・포장・보관 또는 통관 등에 필요한 기능을 구비한 시설물인 화물터미널의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없어 위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내지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0690
(2010.11.10)
320 판례 종부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법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률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강릉지원2009구합301
(2011.07.19)
321 판례 종부
재산세액을 일부 공제하지 않은 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함[일부패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상의 계산방식은 종합부동산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보다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이에 근거한 부과처분 중 재산세액을 일부 공제하지 않은 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9854
(2011.06.02)
322 판례 종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보유한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임[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주택사업으로 보유한 토지가 주택법상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도 아니므로 사업계획승인의 제규정이 적용될 여지도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임
대전고등법원2010누1963
(2011.01.27)
323 판례 종부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처분은 적법함[국승]
토지는 지방세법 제186조에서 정하는 비과세 대상재산의 사찰 경내지에 해당하지 않고, 토지가 지역주민들의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그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므로 종합부동산세 처분은 적법함
강릉지원2010구합697
(2011.06.07)
324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의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건축 중인 건물’에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은 포함되지 않음[국승]
종합부동산세의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건축 중인 건물’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경우만을 말하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가 건축공사에 착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대구지방법원2010구합2885
(2011.06.01)
325 판례 종부
다가구임대주택의 주거전용면적 계단면적은 제외되지 않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다가구임대주택은 단독주택의 일종으로 분류되고 다가구임대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산정시 계단면적은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1누1049
(2011.07.13)
326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의 공시가액이 과다산정 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공시지가가 감정가액이나 실제 거래가격을 초과한다는 사유만으로 그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가격이어서 그 가격 결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0누44407
(2011.06.23)
327 판례 종부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법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률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09구합40735
(2011.06.17)
328 판례 종부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법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률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1028
(2011.06.07)
329 판례 종부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법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률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689
(2011.06.16)
330 판례 종부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법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률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2611
(2011.06.07)
331 판례 종부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법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률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2009구합2172
(2011.06.07)
332 판례 종부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법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률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865
(2011.06.07)
333 판례 종부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법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률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3659
(2011.06.07)
334 판례 종부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법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률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2009구합2967
(2011.06.07)
335 판례 종부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법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률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2009구합2202
(2011.06.07)
336 판례 종부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법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률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2618
(2011.06.07)
337 판례 종부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법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률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2009구합1803
(2011.06.07)
338 판례 종부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법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률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3444
(2011.06.07)
339 판례 종부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법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률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3437
(2011.06.07)
340 판례 종부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법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률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2009구합2196
(2011.06.07)
341 판례 종부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법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률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2009구합2189
(2011.06.07)
342 판례 종부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과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과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0누37157
(2011.06.28)
343 판례 종부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과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과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5992
(2010.10.14)
344 판례 종부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령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2008구합3232
(2011.05.19)
345 판례 종부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령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2009구합2304
(2011.05.19)
346 판례 종부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령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광주지방법원2008구합1634
(2011.05.19)
347 판례 종부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령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광주지방법원2009구합2801
(2011.05.19)
348 판례 종부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령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2009구합1912
(2011.05.19)
349 판례 종부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령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2009구합1929
(2011.05.19)
350 판례 종부
착공을 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별도합산과세대상의 ‘건축 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공한 경우’만을 말하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착공을 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부속토지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7899
(2011.02.24)
351 판례 종부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령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0누32930
(2011.04.13)
352 판례 종부
재산세액을 일부 공제하지 않은 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함[국패]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상의 계산방식은 종합부동산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보다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이에 근거한 처분 중 재산세액을 일부 공제하지 않은 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2891
(2011.06.02)
353 판례 종부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령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울산지방법원2009구합2546
(2011.04.20)
354 판례 종부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령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광주지방법원2009구합2818
(2011.05.19)
355 판례 종부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령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광주지방법원2008구합4305
(2011.05.19)
356 판례 종부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령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광주지방법원2008구합1894
(2011.05.19)
357 판례 종부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국승]
사용검사(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하여 미분양 기간 이 3년 이내인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함
서울고등법원2010누27167
(2011.04.21)
358 판례 종부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위헌법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내의 임야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정한 토지와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내의 임야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0누31722
(2011.04.13)
359 판례 종부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국승]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도록 한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0누31715
(2011.04.13)
360 판례 종부
골프장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과세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국승]
원형보전임야는 골프장과 임야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일반인이 아닌 골프장 이용자만이 실질적으로 이에 접근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는 ’수익이 창출되는 운동시설용 토지’ 등과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골프장 사업과 무관한 ’골프장에 연접한 단순 임야’와 본질적으로 상이함
부산지방법원2008구합3624
(2011.02.25)
361 판례 종부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는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령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춘천지방법원2009구합1219
(2011.05.20)
362 판례 종부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령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광주지방법원2010구합474
(2011.05.19)
363 판례 종부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령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2008구합1502
(2011.05.19)
364 판례 종부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령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2008구합3225
(2011.05.19)
365 판례 종부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령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2010구합3211
(2011.05.19)
366 판례 종부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령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0누31739
(2011.04.13)
367 판례 종부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된 임대주택의 합산배제대상 여부[국승]
2007.8.6.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이전에는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분양전환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당초 임대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에 정한 임대주택 합산배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0누34653
(2011.04.15)
368 판례 종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3/100에 미달하는 경우[국승]
나대지 및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3/100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까지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규정은 모법의 구체적 위임없이 부당히 중과세 대상의 범위를 확장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정이 아님
서울고등법원2010누29675
(2011.03.30)
369 판례 종부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원형보전임야도 골프장과 일체가 되어 회원이나 사용자의 유무형 이용에 제공되고 있고 재산으로서의 특성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점, 원형보전임야가 골프장과 임야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일반인이 아니라 골프장 이용자만이 실질적으로 원형보전 임야에 접근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의 종합합산과세가 위헌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0누34295
(2011.04.15)
370 판례 종부
비거주자로 보아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3억 원을 공제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국내에 특별한 직업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를 ‘거주자’가 아니라고 보아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3억 원을 공제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7698
(2011.05.13)
371 판례 종부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령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2009구합2601
(2011.05.19)
372 판례 종부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령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대전지방법원2009구합2810
(2011.05.04)
373 판례 종부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령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2008구합3502
(2011.04.27)
374 판례 종부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령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2008구합1612
(2011.04.27)
375 판례 종부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부과처분 근거 법령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청주지방법원2010구합1533
(2011.04.07)
376 판례 종부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령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청주지방법원2008구합889
(2011.04.07)
377 판례 종부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령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08구합7169
(2011.02.15)
378 판례 종부
골프장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국승]
원형보전임야는 무조건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어야 헌법에 부합하고, 회원제 골프장과 수도권 소재 골프장은 비회원제 골프장과 비수도권 소재 골프장과 항상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헌법에 부합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09구합7807
(2011.01.13)
379 판례 종부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경정거부 처분은 적법함[국승]
회원제 골프장 토지 내 임야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켜 결과적으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시켰다 하여 대중(비회원제) 골프장이나 다른 체육시설업자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거나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0구합8639
(2011.04.21)
380 판례 종부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경정거부 처분은 적법함[국승]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근거 법령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울산지방법원2008구합2839
(2011.04.20)
381 판례 종부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가 아닌 자에게 종부세를 과세함은 위법함[국패]
사실상 도산하여 양도약정에 따라 체비지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로서 토지를 사실상 사용 ・ 수익 ・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종부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3351
(2011.03.04)
382 판례 종부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경정거부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근거 법령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08구합6869
(2011.02.15)
383 판례 종부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경정거부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근거 법령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09구합7869
(2011.02.15)
384 판례 종부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경정거부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근거 법령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08구합6852
(2011.02.15)
385 판례 종부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종합부동산세법 자체를 위헌으로 보아 그 적용을 포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14호 단서규정이 위헌이거나 위법이라 할 수 없어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09구합7845
(2011.01.13)
386 판례 종부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근거 법령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2009구합2704
(2011.04.27)
387 판례 종부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근거 법령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2009구합2049
(2011.04.27)
388 판례 종부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경정거부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근거 법령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2009구합2032
(2011.04.27)
389 판례 종부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경정거부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근거 법령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09구합7890
(2011.04.21)
390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의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함[국승]
투기 목적이 없고, 건축규제로 인하여 건물을 건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가액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종합부동산세 과세목적과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고,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0구합43020
(2011.04.08)
391 판례 종부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경정거부 처분은 적법함[국승]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경정거부처분 근거 법령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10구합8417
(2011.02.15)
392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 과세근거 법령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제2호는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0구합43839
(2011.04.07)
393 판례 종부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종합부동산세법 자체를 위헌으로 보아 그 적용을 포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14호 단서규정이 위헌이거나 위법이라 할 수 없어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09구합7876
(2011.01.13)
394 판례 종부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종합부동산세법 자체를 위헌으로 보아 그 적용을 포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14호 단서규정이 위헌이거나 위법이라 할 수 없어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09구합7784
(2011.01.13)
395 판례 종부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국승]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는 골프장 영업을 위해 법률상 강제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토지로서 홀 사이 또는 외곽지역과 분리하는 효과를 가져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골프장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 ・ 유지하여 결과적으로 골프코스와 일체를 이루어 효용을 증가시키는 점에서, 골프장에 연접한 단순 임야’와 본질적으로 상이함
서울행정법원2008구합27490
(2011.04.28)
396 판례 종부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회원제골프장과 대중제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에 대해 합산과세방식의 차이를 예외적으로 두고 있는바, 이와같은 차별은 합리적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9구합40353
(2011.04.01)
397 판례 종부
나대지로서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과세기준일까지 나대지 상태에 있어 어떠한 건축물도 착공되지 않은 점,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였던 흔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토지를 나대지로서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3573
(2011.01.27)
398 판례 종부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근거법령은 위헌이거나 위법 아님[국승]
토지 소유자의 정당한 권리를 종합부동산세법에 반영하여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종합부동산세법 자체를 위헌으로 보아 그 적용을 포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고,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근거법령은 위헌이거나 위법 아님
수원지방법원2009구합9681
(2011.01.13)
399 판례 종부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근거법령은 위헌이거나 위법 아님[국승]
토지 소유자의 정당한 권리를 종합부동산세법에 반영하여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종합부동산세법 자체를 위헌으로 보아 그 적용을 포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고,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근거법령은 위헌이거나 위법 아님
수원지방법원2010구합9540
(2011.01.13)
400 판례 종부
건축물에 부속되지 않은 창고용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국승]
창고용지임에도 당해 토지 위에 창고가 건축되지 않아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활용되고 있지 않은 점, 건축물에 부속되지 않은 창고용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10구합9373
(201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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