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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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1 판례 종부
부동산 소유권이 불분명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판단기준[국승]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며,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이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1120
(2013.07.10)
202 판례 종부
(심리불속행)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부세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원심 요지) 종부세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를 말하는바 원고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13두11291
(2013.09.26)
203 판례 종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임대주택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는 적어도 천재・지변에 준하는 정도로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임대주택을 더 이상 임대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부득이하게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2013누1057
(2013.08.22)
204 판례 종부
종업원의 주거에 사용되는 기숙사는 물론 그 부속토지도 합산배제 대상임[국패]
(2심 판결과 같음) 종업원의 주거에 사용하는 주택이나 기숙사 뿐 아니라 그 부속토지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10두16387
(2013.09.12)
205 판례 종부
고속도록 휴게시설 부속토지는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국승]
고속도록 휴게시설과 그 부속토지 등은 도로법상 도로의 부속물로서 도로에 해당하나 휴게시설과 부속토지의 임대행위는 그 자체로 수익성을 가지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규모와 횟수 등에 비추어 부동산임대사업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므로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
수원지방법원2011구합2416
(2013.06.20)
206 판례 종부
(심리불속행)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의 수행만으로는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원심 요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건축 공정상 일련의 행정절차를 마친 다음 건물 신축을 위한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이라 볼 수 있는 행위로서 굴착공사나 터파기공사에 착수하는 경우에 비로소 착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대법원2013두6695
(2013.07.11)
207 판례 종부
과세기준일 이후에 임대사업자등록 변경신고를 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이후에야 임대사업자등록 변경신고를 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혜택을 알리는 안내물을 발송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알권리 및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거나 납세자권리헌장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2710
(2013.03.08)
208 판례 종부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임대주택은 포함되지 아니함[국승]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은 그 문언상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였다가 분양되지 않은 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하였으나 임대되지 않은 주택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임대주택은 포함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11누44893
(2013.05.03)
209 판례 종부
재산세액 일부를 공제하지 않도록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법률주의,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국승]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과 시행령은 공제 대상 재산세액을 부당하게 축소한 것이 아니라, 종전법에 따른 재산세액 과다공제의 불합리를 개선한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 및 과세형평을 관철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3679
(2012.11.02)
210 판례 종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임대주택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국승]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는 적어도 천재・지변에 준하는 정도로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임대주택을 더 이상 임대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부득이 하게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2012구합5527
(2013.05.09)
211 판례 종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부세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종부세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를 말하는바 원고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12누30075
(2013.05.10)
212 판례 종부
일부 토지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일부패소]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일부 토지 지상에 공장 등 건축물이 존재하였고 일부 공장건물의 지붕이 철거되기는 하였으나 건축물이 현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당해 토지는 시 지역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과세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9479
(2013.03.21)
213 판례 종부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의 수행만으로는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건축 공정상 일련의 행정절차를 마친 다음 건물 신축을 위한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이라 볼 수 있는 행위로서 굴착공사나 터파기공사에 착수하는 경우에 비로소 착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2누26564
(2013.02.21)
214 판례 종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함[국승]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날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은 감면대상이 아니고 이에 대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거나 과세관청이 감면대상이라는 견해를 공적으로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1누45193
(2012.12.21)
215 판례 종부
공장용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유휴지 상태로 방치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함[국승]
공사비 등의 부담으로 착공을 연기함으로써 토지를 유휴지 상태로 방치하였던 데다가 토지의 용도가 물류시설의 부지로만 제한되어 있지는 아니하므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를 받지 못하였거나 자금이 충분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12구합3782
(2013.02.20)
216 판례 종부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더라도 공시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됨[국승]
주택의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택 각각의 공시가격을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됨
대법원2011두27896
(2013.02.28)
217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이후 발생한 과세요건을 기준일로 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은 위법함[국패]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이에 분할이 발생한 경우 7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후 발생한 과세요건인 7월 1일을 기준일로 하는 개별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함
춘천지방법원2012구합339
(2013.02.15)
218 판례 종부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나대지를 공법상 제한을 이유로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국승]
토지에 관하여 2년간 건축허가 등을 제한한 사실은 인정되나 토지 대부분이 나대지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 등에 따르면 공법상 제한을 이유로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배제하는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12구합1093
(2012.12.28)
219 판례 종부
석유수송을 위한 송유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보기 어려움[국승]
송유관이 폐쇄되어 석유를 운송하지 않게 된 후에도 송유관이 철거되지 않아 토지이용에 관한 사실상의 제한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재산세가 분리과세 되는 ‘석유수송을 위한 송유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4054
(2012.12.07)
220 판례 종부
재산세액 일부를 공제하지 않도록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법률주의,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국승]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과 시행령은 공제 대상 재산세액을 부당하게 축소한 것이 아니라, 종전법에 따른 재산세액 과다공제의 불합리를 개선한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 및 과세형평을 관철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8247
(2012.11.02)
221 판례 종부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은 조합원들에게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자는 조합원들임[국패]
신축되는 주택의 소유권이 궁극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귀속되는 것이라면 조합원들이 출자한 돈과 부동산은 사실상 조합에 신탁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신탁된 돈으로 취득한 부동산 역시 조합에 신탁된 재산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은 조합원들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12누4670
(2012.11.02)
222 판례 종부
유료로 사용된 도로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일부패소]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이상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수령한 것은 토지의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유로로 사용된 도로에 해당함
대법원2010두9105
(2012.12.13)
223 판례 종부
재산세액 일부를 공제하지 않도록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법률주의,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국승]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과 시행령은 공제 대상 재산세액을 부당하게 축소한 것이 아니라, 종전법에 따른 재산세액 과다공제의 불합리를 개선한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 및 과세형평을 관철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9387
(2012.11.02)
224 판례 종부
재산세액 일부를 공제하지 않도록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법률주의,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국승]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과 시행령은 공제 대상 재산세액을 부당하게 축소한 것이 아니라, 종전법에 따른 재산세액 과다공제의 불합리를 개선한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 및 과세형평을 관철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12누5949
(2012.09.27)
225 판례 종부
(심리불속행) 지방세법상 건물 시가표준액 산출 규정은 위헌 또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원심 요지) 지방세법상 건물의 시가표준액 산출에 관한 규정은 산출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시가표준액 산정방법도 신축가격을 참작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법정주의, 재산권 보장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고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2두14774
(2012.10.11)
226 판례 종부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령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의 원칙 및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2구합4860
(2012.09.21)
227 판례 종부
재산세액 일부를 공제하지 않도록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법률주의,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과 시행령은 공제 대상 재산세액을 부당하게 축소한 것이 아니라, 종전법에 따른 재산세액 과다공제의 불합리를 개선한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 및 과세형평을 관철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12누5031
(2012.09.20)
228 판례 종부
임대사업자일 것을 요하는 규정이 조세평등원칙에 어긋난다거나 볼 수 없음[국승]
주택의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주택의 부지소유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사업자일 것을 요하는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조세평등원칙에 어긋난다거나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0031
(2012.09.13)
229 판례 종부
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한 것은 적법함[국승]
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령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공시지가가 잘못 산정되었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11누45377
(2012.08.23)
230 판례 종부
(심리불속행)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원심 요지) 종합부동산세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령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의 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함
대법원2012두11386
(2012.08.17)
231 판례 종부
공사가 중단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함[국패]
건물 신축공사가 좌절된 것은 건설사의 유책성과 부동산 경기악화 등 국내외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장애가 해소된 이후 국고보조금 및 대출을 받아 건물을 완공하였던 점, 비영리법인으로서 영리법인에 비하여 재원조달 능력이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공사가 중단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1444
(2012.05.04)
232 판례 종부
공익사업용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로 보기 어려워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과세기준일 이후에 착공신고를 하였고 과세기준일 이전에 착공 하였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착공 전에 일부토지에서 진행된 오염토양개선사업은 오염원인자인 양도자가 수행한 것으로 공사 착공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2구합6209
(2012.07.20)
233 판례 종부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 중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05.1.5.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2012구합913
(2012.07.18)
234 판례 종부
일반건축물 면적에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본 것은 적법함[국승]
과세기준일 당시 지상에 존재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고 나머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적법하고 건축중인 건물은 공사에 착수한 경우만을 말하므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는 포함한다고 할 수 없으며 공장용지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부산지방법원2012구합875
(2012.06.29)
235 판례 종부
골프장내 원형보전지는 체육용지에 해당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임[국승]
골프장내 원형보전지의 주된 용도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가 아닌 골프장의 효용과 경관 조성을 위하여 원형대로 보존된 체육용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므로 사실상의 현황이 임야로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3758
(2012.06.19)
236 판례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은 주택의 부속토지만 보유한 경우도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속토지는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주택의 소유자는 종부세법상 세액공제의 대상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10두23910
(2012.06.28)
237 판례 종부
(심리불속행)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원심 요지) 종합부동산세법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률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대법원2012두7127
(2012.06.14)
238 판례 종부
(심리불속행) 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원심 요지) 종합부동산세법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률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대법원2012두3613
(2012.05.10)
239 판례 종부
(심리불속행) 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원심 요지) 종합부동산세법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률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대법원2012두270
(2012.04.26)
240 판례 종부
합산배제 의무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에 임대주택을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 중 하나인 의무임대기간 5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대사업자 등록 후 주택을 임대한 기간이 5년을 충족하지 못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1누39020
(2012.05.17)
241 판례 종부
재산세액 일부를 공제하지 않도록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법률주의,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국승]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과 시행령은 공제 대상 재산세액을 부당하게 축소한 것이 아니라, 종전법에 따른 재산세액 과다공제의 불합리를 개선한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 및 과세형평을 관철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8769
(2012.06.01)
242 판례 종부
(심리불속행)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원심 요지)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는 골프장의 다른 토지와 일체가 되어 골프장을 구성하고, 법률상 그 보유가 강제된다 하더라도 별도합산과세대상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근거법령이 조세공평주의를 위반하거나 재산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2두6148
(2012.05.24)
243 판례 종부
(심리불속행) 회원제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는 골프장의 다른 토지와 일체가 되어 골프장을 구성하고, 법률상 그 보유가 강제된다 하더라도 별도합산과세대상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근거법령이 조세공평주의를 위단하거나 재산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2두5138
(2012.05.24)
244 판례 종부
(심리불속행)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원심 요지) 종합부동산세법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률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대법원2012두6155
(2012.05.24)
245 판례 종부
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한 것은 적법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령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공시지가가 잘못 산정되었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11누45391
(2012.05.30)
246 판례 종부
(심리불속행)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원심 요지) 종합부동산세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령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대법원2012두3828
(2012.05.24)
247 판례 종부
지방세법상 건물 시가표준액 산출 규정은 위헌 또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지방세법상 건물의 시가표준액 산출에 관한 규정은 산출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시가표준액 산정방법도 신축가격을 참작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법정주의, 재산권 보장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고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1누16744
(2012.05.23)
248 판례 종부
재산세액 일부를 공제하지 않도록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법률주의,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국승]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과 시행령은 공제 대상 재산세액을 부당하게 축소한 것이 아니라, 종전법에 따른 재산세액 과다공제의 불합리를 개선한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 및 과세형평을 관철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7824
(2012.04.13)
249 판례 종부
(심리불속행) 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원심 요지) 종합부동산세법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률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대법원2012두2573
(2012.05.10)
250 판례 종부
서면에 의하지 않고 구두로 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국세기본법은 심사청구는 일정한 사항을 적은 심사청구서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의신청은 이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담당 직원에게 구두로 한 이의신청은 규정에 어긋나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고 불복 기간을 경과하여 청구한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1누37314
(2012.05.10)
251 판례 종부
(심리불속행)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원심 요지) 종합부동산세법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률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대법원2012두1310
(2012.04.26)
252 판례 종부
(심리불속행) 과세기준일 현재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화물터미널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원심 요지)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가 화물의 집화・하역・분류・포장・보관 또는 통관 등에 필요한 기능을 구비한 시설물인 화물터미널의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없어 별도합산과세대상 내지 분리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2두904
(2012.04.26)
253 판례 종부
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한 것은 적법함
[국승]
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령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공시지가가 잘못 산정되었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11누45384
(2012.04.25)
254 판례 종부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종합부동산세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령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창원)2011누375
(2012.04.19)
255 판례 종부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종합부동산세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령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창원)2011누474
(2012.04.19)
256 판례 종부
건물 부속토지를 계산함에 있어 건물의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함[일부패소]
건축물이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각 층의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건물의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지하층 바닥면적의 3배에 해당하는 토지 면적은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1누21609
(2012.02.22)
257 판례 종부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권은 조합원들에게 있는 것으로 인정됨[국패]
조합원들이 출자한 금전과 부동산은 사실상 조합에 신탁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부동산 역시 신탁재산으로 볼 수 있는 점, 조합의 설립 목적과 사업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는 조합원들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조합을 실질적 소유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5330
(2012.03.15)
258 판례 종부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는 골프장의 다른 토지와 일체가 되어 골프장을 구성하고, 법률상 그 보유가 강제된다 하더라도 별도합산과세대상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근거법령이 조세공평주의를 위반하거나 재산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1누21654
(2012.02.08)
259 판례 종부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종합부동산세법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률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1누23544
(2012.02.08)
260 판례 종부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종합부동산세법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률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1누25977
(2012.02.10)
261 판례 종부
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법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률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1누8002
(2011.12.28)
262 판례 종부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종합부동산세법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률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1누21661
(2011.12.21)
263 판례 종부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법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률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1누22732
(2012.01.10)
264 판례 종부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종합부동산세법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률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1누22756
(2011.12.07)
265 판례 종부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종합부동산세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령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광주고등법원2011누975
(2012.01.12)
266 판례 종부
외형상 공장부지와 분리되어 있으나 사용현황 등에 비추어 공장의 부속토지로 인정됨[국패]
쟁점토지는 외형상 공장부지와 분리되어 있으나 토지 매수목적과 이후 사업계획, 공장과의 위치와 거리, 쟁점토지 구조와 사용현황 등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쟁점토지와 공장부지 전체가 공장의 부속토지를 이루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장입지기준면적 초과부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은 위법함
부산지방법원2011구합4887
(2012.01.27)
267 판례 종부
재산세액 일부를 공제하지 않도록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법률주의,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국승]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과 시행령은 공제 대상 재산세액을 부당하게 축소한 것이 아니라, 종전법에 따른 재산세액 과다공제의 불합리를 개선한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 및 과세형평을 관철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0구합47091
(2012.01.19)
268 판례 종부
(심리불속행) 회원제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한 것은 적법함[국승]
(원심 요지) 회원제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가 별도합산과세대상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종합부동산세의 입법목적 및 재산세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헌법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나 조세공평주의 등을 위반하였다거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1두26350
(2012.01.27)
269 판례 종부
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법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률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1누9197
(2012.01.17)
270 판례 종부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은 조합원들에게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자는 조합원들임[국패]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당연의제법인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자가 될 수 있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은 조합원들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역시 조합원들이 납부의무자가 됨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1174
(2012.01.13)
271 판례 종부
재산세액 일부를 공제하지 않도록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법률주의,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국승]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과 시행령은 공제 대상 재산세액을 부당하게 축소한 것이 아니라, 종전법에 따른 재산세액 과다공제의 불합리를 개선한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 및 과세형평을 관철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11누21593
(2011.12.15)
272 판례 종부
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법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률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1누6358
(2011.12.28)
273 판례 종부
(심리불속행) 가설건축물인 견본주택 건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임[국패]
(원심 요지)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건물은 가설건축물로써 허가나 신고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없음
대법원2011두22372
(2011.12.08)
274 판례 종부
재산세액 일부를 공제하지 않도록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법률주의,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국승]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과 시행령은 공제 대상 재산세액을 부당하게 축소한 것이 아니라, 종전법에 따른 재산세액 과다공제의 불합리를 개선한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 및 과세형평을 관철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0구합45040
(2011.12.23)
275 판례 종부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종합부동산세법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률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1누21647
(2011.12.08)
276 판례 종부
(심리불속행)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원심 요지) 종합부동산세법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률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합리적 이유 없이 수도권에 소재한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내의 임야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1두21546
(2011.12.08)
277 판례 종부
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법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률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1누8507
(2011.12.07)
278 판례 종부
과세기준일 현재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화물터미널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가 화물의 집화・하역・분류・포장・보관 또는 통관 등에 필요한 기능을 구비한 시설물인 화물터미널의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없어 별도합산과세대상 내지 분리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0누41637
(2011.12.02)
279 판례 종부
임대사업자 등록 전 임대기간은 5년의 의무임대기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임대주택을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은 5년의 의무임대기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신축주택을 임대한 기간이 5년의 의무임대기간에 이르지 못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6879
(2011.11.18)
280 판례 종부
면허조건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차고용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임[국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차고지를 이전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바, 면허받은 내용과 달리 차고지를 사용하였으므로 자신의 면허조건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라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9533
(2011.11.18)
281 판례 종부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임대주택은 포함되지 아니함[국승]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임대주택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임대사업자 겸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고 분양전환하기 전까지 이를 소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당초 분양을 통한 소유권이전이 전제되지 않은 임대주택이므로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2143
(2011.11.17)
282 판례 종부
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한 것은 적법함[국승]
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령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공시지가가 잘못 산정되었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음
수원지방법원2009구합7814
(2011.11.09)
283 판례 종부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종합부동산세법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률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1누22749
(2011.11.24)
284 판례 종부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종합부동산세법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률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대전고등법원2011누820
(2011.11.17)
285 판례 종부
회원제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는 골프장의 다른 토지와 일체가 되어 골프장을 구성하고, 법률상 그 보유가 강제된다 하더라도 별도합산과세대상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근거법령이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거나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3927
(2011.10.27)
286 판례 종부
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한 것은 적법함[국승]
회원제 골프장 원형보전임야가 부담하는 세금이 골프코스에 부과된 세금보다 많게 되었다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의 입법 취지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공시지가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0구합7391
(2011.11.09)
287 판례 종부
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한 것은 적법함[국승]
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령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공시지가가 잘못 산정되었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음
수원지방법원2009구합9537
(2011.11.09)
288 판례 종부
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한 것은 적법함[국승]
회원제 골프장은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되어 여러 규제를 받는 반면 대중제 골프장은 각종 지원이 시행되고 있는 점, 원형보전임야도 골프장과 일체가 되어 회원이나 사용자의 이용에 제공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09구합3850
(2011.11.09)
289 판례 종부
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한 것은 적법함[국승]
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령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공시지가가 잘못 산정되었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음
수원지방법원2009구합7913
(2011.11.09)
290 판례 종부
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한 것은 적법함[국승]
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령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공시지가가 잘못 산정되었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음
수원지방법원2009구합7852
(2011.11.09)
291 판례 종부
서면에 의하지 않고 구두로 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함[각하]
국세기본법은 심사청구는 일정한 사항을 적은 심사청구서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의신청은 이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담당 직원에게 구두로 한 이의신청은 규정에 어긋나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고 불복 기간을 경과하여 청구한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8915
(2011.10.21)
292 판례 종부
합산배제 의무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함[국승]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에 임대주택을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 중 하나인 의무임대기간 5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대사업자 등록 후 주택을 임대한 기간이 5년을 충족하지 못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1577
(2011.10.19)
293 판례 종부
(심리불속행)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과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심 요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과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1두16940
(2011.10.28)
294 판례 종부
(심리불속행)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인 개정법령은 소급적용할 수 없음[국승]
(원심 요지) 종합부동산세 헌법불합치결정의 유형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잠정적인 적용을 선언한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헌법불합치결정이 있기 전에 항고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개선입법인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은 2008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되며, 이를 소급적용할 수 없음
대법원2011두18830
(2011.11.10)
295 판례 종부
(심리불속행)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위헌법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원심 요지)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내의 임야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정한 토지와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내의 임야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1두10256
(2011.09.08)
296 판례 종부
회원제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함
[국승]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는 골프장의 다른 토지와 일체가 되어 골프장을 구성하고, 법률상 그 보유가 강제된다 하더라도 별도합산과세대상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근거법령이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거나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1누7993
(2011.08.25)
297 판례 종부
압류당시 극심한 채무초과상태 라는 사정만으로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압류등기 당시 토지지분소유자가 이미 극심한 채무초과상태에서 체납된 세금을 납부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0구합45934
(2011.09.15)
298 판례 종부
회원제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는 골프장의 다른 토지와 일체가 되어 골프장을 구성하고, 법률상 그 보유가 강제된다 하더라도 별도합산과세대상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근거법령이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거나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1두10669
(2011.10.27)
299 판례 종부
회원제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한 것은 적법함[국승]
회원제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가 별도합산과세대상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종합부동산세의 입법목적 및 재산세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헌법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나 조세공평주의 등을 위반하였다거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1누5638
(2011.09.22)
300 판례 종부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가지조성사업지구 내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국승]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가지조성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이 아니고,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가지조성사업과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을 동일하게 취급하기 어려우므로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가지조성사업의 주택건설용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
대구지방법원2009구합3240
(201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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