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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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801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 상 1세대 1주택자[기각]
청구인이 아파트 외에 쟁점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기에 장기보유 세액공제 및 고령자 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9서0323
(2010.05.17)
802 심판 종부
1세대 1주택의 범위[기각]
1주택을 소유하는 청구인과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가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결국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이 되므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그에 대한 과세표준 추가공제,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및 연령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 함
조심2009서1234
(2010.05.18)
803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 방법[기각]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조심2010구0657
(2010.05.19)
804 심판 종부
불가피하게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지속적으로 하락한다고 하여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기각]
쟁점토지의 관할구청장이 쟁점토지가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라고 확인하고 있고, 쟁점토지에 부속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8서4103
(2010.05.17)
805 심판 종부
지방자치단체장이 유료도로로 보아 재산세 과세한 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로 사용되는 도로인 토지를 청구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부과제척기간내의 재산세를 과세하였는 바, 처분청이 유료도로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8서3961
(2010.04.28)
806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기각]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0서1083
(2010.05.19)
807 심판 종부
주택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어 건축물의 신축이 제한되고 있다 하더라도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됨[기각]
건축허가가 제한되는 사유는 다양하고 그 배경이나 목적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그 사유만 가지고 종합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는 경우 법령상 근거없이 적용범위를 확장하게 되어 불합리하게 되므로 쟁점토지에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9서0508
(2010.05.31)
808 심판 종부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아니므로 1세대1주택자 장기보유세액공제를 배제함은 정당함[기각]
실제로 임대하나 합산배제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신고하지 못한 1주택 등 12주택을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이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자에 적용하는 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조심2009서0198
(2010.05.28)
809 심판 종부
임금체불 관련증빙 없이 체불임금 대신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음[기각]
법인이 체납상태였고, 2차납세의무자 지정을 피하기 위하여 법인세(주식변동상황명세서) 기한후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고, 임금체불과 관련된 증빙 없이 단기 근로 직원에게 체불임금을 대신하여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조심2009서3668
(2010.05.06)
810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기각]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이상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09중0395
(2010.05.17)
811 심판 종부
세부담 상한 규정에 따른 세액계산의 적정 여부[기각]
2008년 귀속분부터 2008.12.26. 시행한 「종합부동산세법」제10조 및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가 세부담의 상한을 종전 300%에서 150%로 하향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처분청이 동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산출된 세액으로 부과한 것이므로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09중2488
(2010.05.18)
812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무납부 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각하]
청구인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경정없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음
조심2008서3438
(2010.05.17)
813 심판 종부
종부세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기각]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 정당함
조심2010서1084
(2010.05.19)
814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기각]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0중1053
(2010.05.19)
815 심판 종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법」에서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에서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장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조심2010서1086
(2010.05.19)
816 심판 종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법」에서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에서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장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조심2010서1074
(2010.05.19)
817 심판 종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법」에서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에서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장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조심2010서1073
(2010.05.19)
818 심판 종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법」에서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에서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장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조심2010서1076
(2010.05.19)
819 심판 종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법」에서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에서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장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조심2010서1070
(2010.05.19)
820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기각]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0부0770
(2010.05.19)
821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임대주택[인용]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08.6.1.) 현재 단순히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 하였으나 임대주택이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합산배제 기타주택으로 분류함이 타당함
조심2009서1755
(2010.05.31)
822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기각]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하면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0전0618
(2010.05.28)
823 심판 종부
공부상 임야와 다르게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등으로 청구법인이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그 현황에 관계없이 별도합산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지목은 임야가 아니더라도 그 현황은 문화재보호구역 또는 자연환경지구 내 임야이므로 분리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조심2009중0427
(2010.05.31)
824 심판 종부
2008년도에 납세의무 성립한 1세대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산출시 종전세율 적용함[기각]
2008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산출시 적용할 세율은 이 사건 개정세법에 의한 개정 세율이 아닌 종전의 세율 1.5%를 적용하여야 함
조심2009서2154
(2010.04.07)
825 심판 종부
회원제 골프장 사업부지내의 원형보전임야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기각]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바세법에서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내의 임야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원제 골프장 사업부지내의 원형보전임야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경정청구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조심2010부0565
(2010.06.03)
826 심판 종부
주류구매전용카드 구매 및 주류구매전용통장에서 결제되어 정상 매입세금계산서임[기각]
주류를 구매하고 주류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주류구매전용통장에서 대금이 결제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의 주류구매대금은 물론 이후의 주류구매대금이 동 주류구매전용통장에서 결제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조심2009서3290
(2010.04.07)
827 심판 종부
연부연납변경허가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 청구기한이 도과하여 각하함[기각]
연부연납변경허가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한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조심2009서1904
(2010.05.18)
828 심판 종부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하지 아니한 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종부세 대상임.[기각]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개발 구역내의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고 있다 하여 당해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임
조심2009부1236
(2010.05.20)
829 심판 종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함은 정당함.[기각]
관할구청장이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라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가 토지 이용에 제한이 있다고 하여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8중3570
(2010.04.07)
830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여부[기각]
법령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할 것임
조심2009서2647
(2009.09.22)
831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여부[기각]
법령의 위헌 여부는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포괄금지원칙 위배 등을 이유로 법령에 대하여 위헌 선언을 하지 않는 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에 따라 한 경정청구 거부 처분 또는 부과처분은 적법함
조심2009중2472
(2009.09.22)
832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기각]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0광0622
(2010.05.19)
833 심판 종부
사찰 경내지의 주택 부수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인지의 여부[기각]
토지가 사용・수익을 제한 받고 있는 사정만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감면 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고, 토지 지상에 주민들이 집단부락을 이루어 살고 있으므로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대상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경내지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국심2008중4096
(2010.05.24)
834 심판 종부
회원제골프장 사업부지 내 원형보전임야의 종합합산과세[기각]
회원제골프장 사업부지 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높은 세율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한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임
조심2009중1665
(2010.03.31)
835 심판 종부
회원제골프장 사업부지 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기각]
회원제골프장 사업부지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높은 세율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한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임
조심2009중2574
(2010.03.31)
836 심판 종부
임대주택이 합산배제되는 기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종합부동사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임대가 되지 않아 청구법인의 간호학과 학생들에게 기숙사 용도로 제공하였거나 직원에게 무상임대하여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0중0098
(2010.05.17)
837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대상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공제하여 산출하기 때문에 이중과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기각]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대상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여 산출하기 때문에, 동일한 과세대상부동산이라고 할지라도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사이에 이중과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기에 청구 주장은 이유 없음.
조심2010전0641
(2010.05.18)
838 심판 종부
회원제골프장 사업부지 내 원형보전임야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각]
회원제골프장 사업부지 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높은 세율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임
조심2009중1587
(2010.03.12)
839 심판 종부
주택의 부속토지를 판단함에 있어 연접하였더라도 필지별로 판단함[일부인용]
주택의 부속토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필지별로 각각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개발제한구역내에 소재하면서 사실상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토지로 함
조심2009중0470
(2010.01.21)
840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기각]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 시장가액 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0서0650
(2010.05.19)
841 심판 종부
1세대 1주택자 관련 종합부동산세 특례규정은 소급적용 될 수 없음[기각]
1세대 1주택자 관련 종합부동산세 특례규정은 2008.12.26. 개정된 「종합부동산법」 법 시행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2009년 귀속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조심2009서2266
(2010.04.19)
842 심판 종부
쟁점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인지 여부[기각]
쟁점토지상 무허가건축물은 2007.3.29. 철거되었으나 동 지상건축물은 과세기준일(2007.6.1.) 이후인 2008.4.8. 건축허가를 얻어 2008.5.30. 착공되었고 그 이전에 공작물축조신고(2007.5.7.)를 한 사실은 있으나 착공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는 나대지와 같은 상태인바, 이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거나 분리과세대상으로서 열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함.
조심2009서0125
(2010.04.15)
843 심판 종부
1주택 이외에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에 해당안됨[기각]
1세대가 1주택 이외에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2008년도분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고령자공제 등을 적용할 수 없음
조심2009서2650
(2010.04.20)
844 심판 종부
장기보유세액공제 기산일 위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취득시기[기각]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종합부동산세 장기보유세액공제를 위한 보유기간별 공제율 산정시의 기산일인 취득시기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증여받은 쟁점주택의 경우 그 취득일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함.
조심2009서0442
(2010.04.15)
845 심판 종부
공원용지로 수용지정된 토지의 종합부동산세[기각]
공원용지로 지정된 토지는 조례에 의거 사용 제한된 토지로 보아 재산세의 50%를 감면한 것으로 확인되어 수용지정된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이 타당함.
조심2009서2204
(2010.04.08)
846 심판 종부
공동주택가격의 공시가격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각]
공동주택가격의 공시가격의 결정에 대한 불복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불복절차를 거치거나 처분청을 상대로 그 공동주택가격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임
조심2008서4115
(2010.03.02)
847 심판 종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음[기각]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이상 같은 방식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함.
조심2009서1631
(2010.03.02)
848 심판 종부
사실상의 거래가격보다 높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이 건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이 잘못 결정되었다고 확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ㆍ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잘못을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적법하게 결정 공시된 이 건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08서4164
(2010.03.02)
849 심판 종부
신탁재산 압류의 적법여부[기각]
신탁재산이 수탁자에게 소유권 이전되었으나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 소유자는 위탁자이므로 신탁재산의 압류처분은 적법함
조심2009구2667
(2010.04.01)
850 심판 종부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아니하고 사실상 임대 주택용으로 제공한 주택에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이상 쟁점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해 주택에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9서0123
(2010.03.09)
851 심판 종부
불복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 잡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임[각하]
불복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이에 터잡아 제기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청구로 부적법한 것임
조심2009서2633
(2010.03.12)
852 심판 종부
주택의 부속토지는 그 소유자가 달라도 건축물과 함께 주택의 일부임[기각]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허가 여부와 관련없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그 건축물과 함께 주택의 일부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종합부동산세법」상 별도의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09서2333
(2010.03.17)
853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의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기각]
거주하고 있는 주택외에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자 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의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9서1709
(2010.03.17)
854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법률의 위헌여부는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바도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조심2009서0417
(2010.03.18)
855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법률인지 여부.[기각]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지 않는 한,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행한 처분은 적법한 것임.
조심2009중2017
(2010.03.18)
856 심판 종부
건축허가가 제한된 광역시내 농지를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규정에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나대지상태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분리과세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정당함.
조심2010구0168
(2010.03.17)
857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법률의 위헌여부는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바도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조심2009서0418
(2010.03.18)
858 심판 종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이 존재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기각]
과세기준일(2008.6.1.) 이전에 건축허가(2008.5.10.)를 받고, 과세기준일로부터 단지 9일이 경과한 2008.6.10. 주택 멸실신고를 하였더라도 처분청이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주택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9서0203
(2010.03.19)
859 심판 종부
골프장 원형보존임야의 종합부동산세 과세의 당부[기각]
지방세법에 따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되는 것이므로 이건 과세는 정당함.
조심2009중0481
(2010.03.19)
860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 11조가 헌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기각]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도록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 등은 헌법의 평등의 원칙,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 등을 위반하였으므로 위헌이라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09중2322
(2010.03.19)
861 심판 종부
거주하고 있는 주택외에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만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2조의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심2009서2887
(2010.03.22)
862 심판 종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그 소유자가 달라도 건축물과 함께 주택의 일부임[기각]
청구인이 비록 쟁점토지만 소유하고 그 지상에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이상,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09서2826
(2010.03.22)
863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의 소급적용[기각]
2008.12.26. 신설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는 규정은 2006년 및 2007년도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도 소급적용할 수 없음
조심2009서2168
(2010.03.22)
864 심판 종부
폐가를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주택은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이 아닌 점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 정당함
조심2009서2358
(2010.03.23)
865 심판 종부
수용예정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기각]
‘공원’ 및 ‘도시정비구역’으로 수용지정된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할 수 없음
조심2009서2203
(2010.03.23)
866 심판 종부
회원제골프장 사업부지내 원형보전임야의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기각]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지방세법상의 종합합산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구분에 따라 회원제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부과는 적정함
조심2010전0011
(2010.04.07)
867 심판 종부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합산배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기각]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여 합산배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확인됨
조심2008구3982
(2010.03.24)
868 심판 종부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기각]
토지는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가 아니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
조심2008서3693
(2010.03.25)
869 심판 종부
배우자와 1주택을 지분으로 공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세액공제[기각]
장기보유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이므로 배우자와 1주택을 지분으로 공유한 경우 장기보유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조심2009서0935
(2010.03.25)
870 심판 종부
비거주자는 장기보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기각]
장기보유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바 청구인은 비거주자로 대상이 아님
조심2009서1731
(2010.03.25)
871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과세처분이 처분 당시의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이며, 법률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을 관장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항이거나,입법하는 기관인 국회에서 세법 제정 또는 개정시 입법정책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임.
조심2008서3378
(2010.03.24)
872 심판 종부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경우[기각]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부속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지 않고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
조심2009서0925
(2010.03.26)
873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납부능력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무관함[기각]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고, 주택의 공시가격이 과세기준인 6억원을 초과하는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있음
조심2008서4069
(2010.03.26)
874 심판 종부
건축허가 제한을 받아 신축하지 못한 나대지도 과세대상임[기각]
건축허가 제한을 받아 신축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나대지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서 지방세법에 종합합산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9부0177
(2010.03.26)
875 심판 종부
양식어업장용 토지의 별도합산 과세대상 여부
[기각]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ㆍ허가를 받은 자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면허ㆍ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소유하는 토지로서 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에 직접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2007.12.31.법령개정시 별도합산대상토지로 추가함
조심2008중3973
(2010.03.25)
876 심판 종부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는 쟁점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조심2010부0800
(2010.04.12)
877 심판 종부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 전체의 주된 상속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된 상속자(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연장자 순)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9서2034
(2010.03.24)
878 심판 종부
상속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것임[기각]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조심2009서1789
(2010.03.25)
879 심판 종부
과세기준일에 사용 불가능한 잔존물만 있는 토지와, 터만 닦아 놓고 건축행위를 하지 않은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야 함.[기각]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공장용도로 사용 불가능한 잔존물로 건축물대장만 말소가 안 된 상태이기에 공장용지로 볼 수 없고, 터만 닦아 놓고 건축행위를 하지 않은 토지는 나대지이며, 도로 및 공원용지로 편입된 토지는 재산세 부과시 기 감면되었기에 당초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9전2423
(2010.03.25)
880 심판 종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기각]
새로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종전주택을 일시적으로 보유하였다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08.6.1.) 현재 종전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이상 종전주택은 종합부동산세의 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
조심2008중4156
(2010.03.29)
881 심판 종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장기 보유세액공제 기산일[기각]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종합부동산세 장기보유세액공제를 위한 보유기간별 공제율 산정시의 기산일인 취득시기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9서2985
(2010.03.29)
882 심판 종부
쟁점 부속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지 않은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의 지상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한 것은 적법한 처분임
조심2010서0624
(2010.03.29)
883 심판 종부
배우자와 공동으로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배우자와 1세대에 해당하지만 쟁점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는 세대원 중 2명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2조의3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조심2009서0449
(2010.03.29)
884 심판 종부
쟁점 부속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지 않은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의 지상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한 것은 적법한 처분임
조심2009서1273
(2010.03.29)
885 심판 종부
주택 단독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합리적인 차별인지 여부[기각]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조심2009서1670
(2010.03.29)
886 심판 종부
1주택을 세대원이 공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청구인은 배우자와 1세대에 해당하지만 쟁점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는 세대원 중 2명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자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조심2009서1206
(2010.03.29)
887 심판 종부
도시계획시설인 근린공원용지로 지정 고시된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도시계획상 건축허가가 제한되고 있다는 사유로 종합합산 토지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할 수 없음
조심2009서1224
(2010.03.29)
888 심판 종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합산배제할 수 없음[기각]
사실상 임대주택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2009서1297
(2010.03.29)
889 심판 종부
수탁자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기각]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수탁자는 납세관리인으로 보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 정당함
조심2009서1765
(2010.03.29)
890 심판 종부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용]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된 상속자는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자 높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장자로 함
조심2009서3765
(2010.03.29)
891 심판 종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이 소급적용될 수 없음[기각]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규정은 2008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거나 2009년도에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그 적용대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5년도~2007년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위의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령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음
조심2009서2119
(2010.03.31)
892 심판 종부
장기보유 세액공제 및 노령자 세액공제[기각]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5개의 주택을 보유한 청구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의 장기보유 세액공제 및 노령자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09서2648
(2010.03.31)
893 심판 종부
주택외 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한 경우 장기보유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기각]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1주택외 주택분 재산세과세대상인 주택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09서4270
(2010.03.31)
894 심판 종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제도란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경우 해당 연도 납부할 총세액(재산세+종합부동산세)이 직전연도 총세액의 1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쟁점토지는 직전연도 별도합산 과세된 토지이므로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서 세부담상한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관할구청으로부터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라는 유권해석을 받은 점 등으로 과세는 정당함
조심2009서1299
(2010.03.31)
895 심판 종부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지 아니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됨
[기각]
토지의 지하에 방수설비시설인 배관이 설치되어 다른 용도로의 사용이 어려운 상태이고, 청구법인이 토지에 골프연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해당토지는 종합합산토지로 재산세가 과세되어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조심2008서3833
(2010.04.08)
896 심판 종부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부동산관련 체납세액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 납부통지의 효력[인용]
조세채권의 성립과 행사는 오직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보증하게 하여 이들로부터 조세채권을 실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임
조심2008구4201
(2010.04.16)
897 심판 종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이 제한된 토지라 하더라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할 수 없음[기각]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가설건축물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건축물을 철거하였으므로 이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및 도시개발구역 내의 토지로서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음에도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조심2009구0119
(2010.04.20)
898 심판 종부
주거전용면적 계산시 계단면적을 제외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주거전용면적을 정의하고 있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단독주택은「건축법」상 바닥면적으로서 계단 면적을 제외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주거전용면적 산정시 계단면적을 제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09중0011
(2010.04.21)
899 심판 종부
공원용지 등으로 수용지정된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공원 및 도시정비구역으로 강제 수용지정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분리과세대상을 열거하고 있는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내지 제5항에 쟁점토지와 같은 수용예정지가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조심2009서2202
(2010.03.24)
900 심판 종부
보존녹지지역에 있는 쟁점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의 2007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여 「종합부동산세법」에 의거 적법하게 부과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0서0352
(201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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