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 : 1,095 건 검색]

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01 심판 종부
사업자등록 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상가임대업(과세)과 주택임대업(면세)을 겸업하는 경우 면세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하지 않아 추가등록 없이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하며, 실제 함께 영위한 점으로 볼 때,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국심2007서4046
(2009.01.08)
1002 심판 종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포함 여부[기각]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이상 같은 방식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함
조심2008서1599
(2009.01.23)
1003 심판 종부
토지이용계획상 토지의 이용이 제한된 토지를 종합부동산세의 대상토지에서 제외 가능 여부[기각]
청구인의 토지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니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를 재산세 부과고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함
조심2008서1603
(2009.01.23)
1004 심판 종부
소유권보존등기일을 주택의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등기 등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에 불구하고 대금의 지급과 같은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 사실상 취득한 때를 취득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유권보존등기 전 재건축아파트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그 취득일인 것임
조심2008서2085
(2009.03.17)
1005 심판 종부
신고납세제도 하의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후 불복청구 가능 여부[각하]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인 바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조심2008서1213
(2009.02.02)
1006 심판 종부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되기 위한 요건[기각]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종합부동산세는 경정할수 없으며,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되기위해서는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1.5. 이전부터 임대하고, 국민주택규모이하, 공시가격3억이하, 5년이상 계속임대하여야 하는 것임
조심2008서3436
(2009.02.11)
1007 심판 종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합산배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의 당부[일부인용]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면 합산배제 신청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심2008서3437
(2009.02.11)
1008 심판 종부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구분이 주택인지 여부[기각]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이상 같은 방식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조심2008중1303
(2009.01.23)
1009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의 당부[인용]
세대별 합산과세의 위헌 결정에 따른 당초 처분의 경정하고 환급함이 타당함.
조심2008서3719
(2008.12.05)
1010 심판 종부
주거를 달리하여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를 동일 세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합산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헌법재판소는 2008.11.13. 세대별 합산규정은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는바, 청구인과 배우자를 동일 세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을 세대 합산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함.
조심2008서2199
(2008.12.02)
1011 심판 종부
관리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임을 이유로 물납신청을 불허한 처분의 당부[기각]
물납신청 재산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고 송전철탑과 묘지가 존재하며, 물납신청 토지는 전체 임야 중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정되어 분할 등기된 사실도 없으므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납신청을 불허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8서1974
(2008.10.20)
1012 심판 종부
종교재단법인 산하 개별교회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개별교회들이 청구법인에게 출연한 재산은 처분이 자유롭지 못한점, 향교⋅종교단체에 대한 실질과세원칙 적용 조항이 2008.1.1.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어 창설적 규정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7서5202
(2008.10.06)
1013 심판 종부
법정 신고기간 경과 후 제출한 임대주택 합산배제신청서의 적정여부[인용]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 내에 임대주택 합산배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합산배제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인 것임
국심2006서2235
(2007.01.09)
1014 심판 종부
신고경과 후 임대주택합산배제신청서를 후 제출한 경우 임대주택합산 배제 여부[인용]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 내에 임대주택 합산배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합산배제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인 것임
국심2006서2990
(2007.01.09)
1015 심판 종부
공동상속주택,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 종중재산의 종합부동산세 해당 여부[기각]
종중재산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 어렵고, 토지위에 타인이 지상권을 설정하였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나 이에 대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음
국심2006서2900
(2006.12.27)
1016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기각]
종합부동산의 부과처분이 근거과세원칙, 이중과세,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국심2006중1820
(2006.12.19)
1017 심판 종부
나대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에 건축허가제한으로 나대지인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정당함
국심2006서2139
(2006.12.19)
1018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면제여부[기각]
연구기관의 종사와 그 가족들 및 일반인(평일)의 복지・체력증진을 목적으로 골프장등 체육시설을 일반인에게도 개방하여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다고 보기 어려워 종부세 면제 불가함
국심2006전2067
(2006.12.13)
1019 심판 종부
주차장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님[기각]
법령에서는 휴양업, 공연장, 체육시설업, 의료기관, 방송국시설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개인이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국심2006서1472
(2006.10.20)
1020 심판 종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이전이 완료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택을 양도하기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매매잔금을 받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주택 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도 해당함.
국심2006서1386
(2006.10.10)
1021 심판 종부
사용 수익이 제한된 환지예정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기각]
환지예정지의 지목은 종전의 지목이 아니라 잡종지로 보아야 하고,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조심2008광1089
(2008.10.30)
1022 심판 종부
종중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종중 소유토지임을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조심2008전1015
(2008.11.25)
1023 심판 종부
종중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종중 소유토지임을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국심2008전1015
(2008.11.25)
1024 심판 종부
골프장 내 토지의 공시지가 적정성 여부 및 종합합산대상 토지 여부[기각]
골프장 내 토지의 공시지가의 적정성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의를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제받아야 하며,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본 골프장 내 토지에 대해 이를 근거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8부1171
(2008.06.05)
1025 심판 종부
토지상에 가설건축물이 존재할 때, 종부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08전1568
(2008.10.20)
1026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를 자진신고하고 분납하는 과정에서 제기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각하]
불복대상인 처분이라 함은 과세권자인 정부가 조세채권 성립요건의 충족사실을 확정하고 이에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고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된 조세채권을 뜻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08중0817
(2008.06.09)
1027 심판 종부
토지조성공사가 진행중인 체비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토지조성공사중인 지목은 사업이 완료되어 지목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잡종지로 봄이 타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정당함
조심2008구0035
(2008.09.18)
1028 심판 종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거부되어 소송중인 토지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기각]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되지 않았으므로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토지의 공시가격에 감면비율 50%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7중3185
(2008.06.12)
1029 심판 종부
미등록한 다가구 주택 수입금액을 다른 임대수입과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 합산배제 여부[인용]
다가구주택을 부동산임대 사업자 등록된 다른 주택에 합산하여 사업장현황 및 종합소득세 신고 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 당초 합산하여 고지한 처분은 타당하지 못함.
국심2007서4976
(2008.07.18)
1030 심판 종부
토지의 공시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부동산의 공시가격에 대하여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거나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음.
국심2008중0106
(2008.02.20)
1031 심판 종부
공시지가 산정의 정당성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구분의 적정성 여부[기각]
부동산의 공시지가 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벌률’에 의한 이의신청의 절차를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고, 토지의 별도합산 및 종합합산 과세 여부는 지방세법에 따르는 것임.
국심2007중5074
(2008.04.24)
1032 심판 종부
부동산임대로 사업자등록 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여부[인용]
비록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업을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나 그 이전에 부동산 임대업을 사업자등록 하였고, 이후 주택임대를 부업종으로 추가하고, 주택임대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바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08서0161
(2008.06.13)
1033 심판 종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임대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부동산(점포)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하고, 과세사업인 점포 임대업 뿐만 아니라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업을 실제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합산배제주택에 해당됨.
조심2008서0405
(2008.06.19)
1034 심판 종부
과세기준일 이후 주택임대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여 종합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임대주택 종합합산배제 대상을 근거로 쟁점 임대 주택의 합산 배제대상 청구한바, 과세 기준일 이후에 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 사업자 등록일 기준일로 임대 사업을 판단하여 경정거부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8서0760
(2008.05.21)
1035 심판 종부
6개월 이상 건축공사를 중단한 토지에 대해 별도합산대상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경기침체로 인한 분양저조 및 소송 등으로 인한 공사중단은 정당한 공사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용토지에 부과하는 별도합산 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야 한다는 청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조심2008중0448
(2008.05.21)
1036 심판 종부
공시가격 산정의 당부 및 골프장 부지내 원형보전임야의 종합합산과세대상 여부[기각]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의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이의신청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서 다툴 수 없고, 분리과세 내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조심2008중0711
(2008.05.30)
1037 심판 종부
토지와 건물(다가구 임대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합산배제 대상인지 여부[기각]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고 토지소유자가 다가구임대주택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안 한 경우, 다가구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7구3887
(2008.04.24)
1038 심판 종부
종중명의로 등기(1990.6.1.이후) 이전한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기각]
문중의 분묘와 봉제사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다하나 1995년 소유권이전등기 되었고, 1990.5.31.이전부터 쟁점토지의 소유사실여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야 함.
국심2007전2718
(2008.04.25)
1039 심판 종부
부동산을 사실상 점포로 사용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기각]
부동산을 사업용 건물로 임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구조나 형태 등이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08부0105
(2008.04.29)
1040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배우자와 청구인의 자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청구인의 소유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소유주택과 청구인의 자 소유주택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함이 타당하므로 세대합산과세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8중0748
(2008.05.21)
1041 심판 종부
겸용주택을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없이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하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함[일부인용]
주택임대를 과세기준일 이후 사업자등록에 추가한 사실을 이유로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국심2007중3988
(2007.12.27)
1042 심판 종부
상속받은 주택으로 종합부동산세 세대별합산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국심2008서0351
(2008.03.13)
1043 심판 종부
명의신탁 환원된 토지의 취득시기를 명의신탁해지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일부인용]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나 임야가 분리과세 대상토지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1990.5.31.이전부터 소유하는 것이어야 하나, 명의신탁환원된 종중토지의 소유시점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국심2007서2073
(2008.02.21)
1044 심판 종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소유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쟁점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멸실되지 아니하고 현행법상 재건축조합 및 멸실 예정주택에 대하여 과세를 제외하는 규정이 없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분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7구5061
(2008.02.28)
1045 심판 종부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 해당 여부[인용]
주택임대를 과세기준일 이후 사업자등록에 추가한 사실을 이유로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국심2007중3920
(2008.01.29)
1046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인지 여부[인용]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 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1993.6.15.부터 비주거용건물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등록한 이상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함
국심2007서4832
(2008.01.25)
1047 심판 종부
주택겸용건물로 주택부분 임대사업자등록이 안 된 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인지[인용]
과세사업자(점포임대)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주택임대에 관하여 면세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봄으로 당해 주택을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것은 타당함.
국심2007구5052
(2008.01.25)
1048 심판 종부
사실상 이혼으로 별거중인 부부의 보유주택에 대한 세대합산 과세의 당부[기각]
동일 세대원으로 보는 부부관계는 법률상 혼인 여부로 판단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동일 세대원으로 보아 부부의 주택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것이어서 법률상 혼인관계이지만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국심2007서4787
(2008.01.15)
1049 심판 종부
관할구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주택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할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주택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8서0184
(2008.02.26)
1050 심판 종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사실상 폐가인 주택이 과세대상 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을 공부에 기초한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며, 청구인은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주택이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임이 명백함
국심2007서4910
(2008.01.23)
1051 심판 종부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지[인용]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주택임대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국심2007서2589
(2007.10.17)
1052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임대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여 등록하지 아니하였다는 형식적 이유로 당해 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2007중3664
(2007.12.12)
1053 심판 종부
골프장용 토지내 원형보전임야의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공시가격 및 과세방법[기각]
종합부동산세법 관련규정에 따라 이미 공시된 공시가격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고, 지방세법에서 토지이용상황에 따라 쟁점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국심2007중3822
(2007.11.29)
1054 심판 종부
공시가격 산정의 당부 및 골프장 부지내 원형보전임야의 종합합산과세대상 여부[기각]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의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이의신청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서 다툴 수 없고, 분리과세 내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국심2007중3842
(2007.12.06)
1055 심판 종부
세부담상한액 계산의 적정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전년도 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함은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국심2007서1358
(2007.10.02)
1056 심판 종부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 해당 여부[기각]
쟁점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의 공시가격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국심2007서1916
(2007.10.19)
1057 심판 종부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 해당 여부[기각]
임대주택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쟁점부동산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음
국심2007서2760
(2007.10.22)
1058 심판 종부
경정청구를 제기함이 없이 제기한 심판청구의 당부[각하]
과다하게 신고 ・ 납부되었음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이는 청구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국심2007서2657
(2007.10.23)
1059 심판 종부
등기부상의 단순 명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비록 공공목적에 사용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용이 행정주체에 의한 것이 아님이 분명한 이상 사유공물로 보기는 어렵고 또한 행정담당자나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공용 또는 공공용의 인적・물적 시설의 종합체(공기업)가 아니라는 점에서 영조물로 보기도 어려워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음
국심2007서3620
(2007.12.10)
1060 심판 종부
주소지가 다른 배우자의 소유주택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동일한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일세대로 보는 것이므로 장기간 다른 주소지에 등록된 배우자를 세대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7서3647
(2007.12.04)
1061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적용[기각]
처분청이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법상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기 전의 세액을 전년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2006년도분 세부담 상한을 계산한 것은 타당함.
국심2007중3389
(2007.11.22)
1062 심판 종부
재건축조합 보유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기각]
앞으로 철거가 예상된다 하여 존재하는 주택을 토지로 볼 수 없고, 종합부동산세법상 재건축정비 사업조합의 주택보유에 대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과세대상으로 볼 수밖에 없음
국심2007구0492
(2007.11.13)
1063 심판 종부
토지 이용에 제한(군사보호구역 등)이 있어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쟁점토지가 나대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분리과세대상토지가 아닌 종합합산대상 토지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가 토지이용에 제한이 있다고 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음
국심2007서1709
(2007.10.04)
1064 심판 종부
타인이 사용승인 받아 주택부수토지로 사용한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당부[기각]
비록 비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1995.12.31.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더라도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 대상 토지이고, 6억원을 초과하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국심2007전2456
(2007.08.29)
1065 심판 종부
별도세대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택을 임대하여 임차인의 가족이 입주한 이후에도 쟁점주택에서 임차인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경험칙에 현저히 위배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국심2007서3164
(2007.09.28)
1066 심판 종부
과세기준일이 아닌 보유일로 환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매년 6.1.)로 되어 있으므로, 보유 일자 수에 의한 환산한 가격으로 주택가격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7서3076
(2007.10.10)
1067 심판 종부
공시가격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의 처분을 다툴수 없음.[기각]
부동산의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단지 종합부동산세법 관련규정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는 공시가격이 부당하다 하여 이를 다툴 수는 없는 것임
국심2007부3807
(2007.11.30)
1068 심판 종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신청 상태인 토지의 분리과세대상 토지 해당 여부[기각]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계획승인이 되지 않아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종합합산대상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7부3339
(2007.11.12)
1069 심판 종부
양도일 직전 별도합산과세대상기간이 2년 미만시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기각]
양도일 직전 별도합산과세대상이었던 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국심2007부2520
(2007.11.16)
1070 심판 종부
지방세법상 분리과세 대상 농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기각]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 농지는 실제 영농에 사용되어야 하나, 쟁점 토지는 조경업자가 무상 임대하고 있으므로, 해당 없는 것임.
국심2007중2807
(2007.10.17)
1071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의 존부[기각]
납세의무자가 개인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국심2007중2730
(2007.09.28)
1072 심판 종부
이의신청에 의해 정정고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경정청구의 적법여부[인용]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이전에 분할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고시된 경우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분할시점의 개별공시지가를 재산정하여 쟁점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국심2007부1506
(2007.07.13)
1073 심판 종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액 계산에 관하여 처분청 등 과세관청은 일반적으로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계산방식으로 납세자들로부터 신고를 받거나 과세하고 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국심2007중1485
(2007.09.04)
1074 심판 종부
일시적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경정거부처분의 적법여부[기각]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일시적 2주택 보유자에 대하여 별도로 과세를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는 것임.
국심2007중1627
(2007.07.12)
1075 심판 종부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건축이 제한된 토지의 별도합산과세 대상여부[기각]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건축이 제한된 토지라도 실제로 공원용지로 사용되지 않는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없음.
국심2007서1724
(2007.07.05)
1076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되는 지 여부[기각]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주택이라면 이를 합산배제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임.
국심2007중1842
(2007.07.23)
1077 심판 종부
관할 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합산배제대상인지 여부[기각]
임대주택에 대해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임대주택법령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국심2007서1877
(2007.08.21)
1078 심판 종부
세부담상한액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전년도에 토지에 부과된 총세액상당액은 토지에 부과된 직전년도의 종합부동산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산출된 재산세액을 말하는 것임.
국심2007중2173
(2007.08.24)
1079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인지 여부[기각]
법령의 위헌여부는 심판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하지 않는 한,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국심2007서1819
(2007.07.18)
1080 심판 종부
건축허가가 제한된 나대지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건축허가제한으로 인한 나대지인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장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헌법에도 위헌된다는 결정조차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2007서1019
(2007.05.15)
1081 심판 종부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련법률 등에 의한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통하여 야 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는 없는 것임.
국심2007서1191
(2007.06.21)
1082 심판 종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기각]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처분청에게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국심2007중0860
(2007.04.17)
1083 심판 종부
종부세 주택분 과세기준금액 6억원의 위헌소지와 분양당시가격으로 과세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6억원)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가 없으며 주택의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국심2007부0570
(2007.07.11)
1084 심판 종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처분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국심2007서0910
(2007.06.07)
1085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등의 이유 및 산출근거를 알 수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납세고지서 등을 통하여 과세표준・산출세액 등 근거를 밝히면서 기타 문의사항은 처분청으로 연락하도록 안내한 점 등을 볼 때,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이유 및 산출근거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국심2007서1618
(2007.06.18)
1086 심판 종부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돤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지목이 답으로 실제 벼농사를 짓고 있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국심2007부0154
(2007.06.05)
1087 심판 종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되지 않음.
국심2007부1272
(2007.06.08)
1088 심판 종부
주차장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주차장용 토지 중 휴양업, 공연장 등에 대해서만 별도합산 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용도에 사용되고 있지 않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국심2007서0914
(2007.04.30)
1089 심판 종부
신고기한내에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청하도록 한 규정이 강행 규정인지 여부[일부인용]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청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 내에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다가구주택으로서 합산배제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쟁점주택의 2층을 제외한 가구들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인 것으로 판단됨.
국심2007서0099
(2007.04.30)
1090 심판 종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기각]
신고내용대로 확정된 세액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행한 납부고지는 확정된 세액에 관한 징수절차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불복청구는 부적법한 것임.
국심2007중0471
(2007.04.06)
1091 심판 종부
청구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 전에 상속분에 응한 등기를 이행함과 동시에 처분청에 상속세 신고를 하고, 종합부동산세 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의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을 확정하는 것임.
국심2006서3462
(2007.03.26)
1092 심판 종부
지방자치단체장의 회신의견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의 정당여부[기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바 그 구분을 지방세법에 위임하고 있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회신의견에 따라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은 정당함
국심2006부3362
(2007.02.16)
1093 심판 종부
심판청구의 심리대상인지 여부[각하]
종합부동산세 신고안내문 발송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일 뿐,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될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국심2006중4548
(2007.02.05)
1094 심판 종부
신탁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법인의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또는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법인과 같은 지역주택조합의 부동산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1서1990
(2011.07.22)
1095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기각]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0서2187
(2010.09.03)
처음으로 11  끝으로총 109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