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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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901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주택인지 여부[기각]
세대별 합산 금액 6억원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있고 공시된 가격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09중0375
(2010.03.17)
902 심판 종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그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임
[기각]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2.32%인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한 처분임
조심2008서4102
(2010.01.29)
903 심판 종부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회원제골프장 사업부지내의 원형보전임야에 대해서는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주장은 부적절함
조심2009중3567
(2010.03.19)
904 심판 종부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여부에 따른 종부세 과세표준합산 배제 여부[기각]
주택의 부수토지 임대라 주장하나 임대사업자가 아니고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9중4115
(2010.03.25)
905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결정고지에 있어 공시가격의 적정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동주택가격의 공시가격에 대한 불복은 불복절차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한 결정고지는 정당
조심2008중4189
(2010.03.02)
906 심판 종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없는 경우 종합부동산세[기각]
토지의 임차인이 모델하우스용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기로 하였다가 사정으로 그러하지 못한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없다하더라도 별산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할 수 없음
조심2009서1679
(2010.04.08)
907 심판 종부
건축허가가 제한된 나대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정부의 건축허가제한으로 인한 나대지인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쟁점토지는 나대지로 「지방세법」규정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0부0455
(2010.04.07)
908 심판 종부
건축허가가 제한된 나대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정부의 건축허가제한으로 인한 나대지인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쟁점토지는 나대지로 「지방세법」규정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9부1263
(2010.04.07)
909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여부[기각]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헌법상 평등권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이중과세의 금지 원칙, 소급과세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있음
조심2009중2032
(2010.03.24)
910 심판 종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여부[기각]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규정 및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한 규정에 대하여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합헌)을 선고하였음
조심2009중1245
(2010.03.24)
911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기각]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의 관련 조항에 대하여만 위헌결정을 하였을 뿐 여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은 한 바 없음
조심2009중1248
(2010.03.25)
912 심판 종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도록한 헌법 위헌 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
조심2009중1247
(2010.03.25)
913 심판 종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기각]
지방세법 상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조심2008서4167
(2010.02.25)
914 심판 종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주택 및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기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주택에 해당한다 하여도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이상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있음
조심2008서3344
(2010.03.02)
915 심판 종부
주택분 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 심판청구 적격여부[각하]
법인의 소유토지 위에 타인 소유의 주택이 존재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들이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는데도 주택 소유자들의 종합부동산세를 청구법인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보아 청구한 심판청구는 부적합함
조심2009중2448
(2010.03.22)
916 심판 종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기각]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이 배제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조심2009중0234
(2010.03.18)
917 심판 종부
고령, 납부능력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함[기각]
고령이거나 납부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을 취소할 근거는 없고, 과세기준일 현재 6억원을 초과하는 쟁점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심2008서4061
(2010.03.22)
918 심판 종부
소유권말소등기판결을 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기각]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법에서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과세기준일 현재 아파트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필한 사실이 없는 이상,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봄이 타당함
조심2009서2170
(2010.03.23)
919 심판 종부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기각]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2년 이상 경과한 미분양주택의 경우에는 “3년”을 “1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미분양주택의 경우 2년 이상 경과한 미분양주택이므로 “1년”에 해당하는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만 종합합산배제 규정이 적용됨
조심2009서0410
(2010.03.24)
920 심판 종부
비영리법인이 소유하는 임야의 종합부동산세[기각]
비영리 법인이 임야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않음에 따라 부과된 재산세를 근거로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는 정당함
조심2009전0916
(2010.03.24)
921 심판 종부
가압류 및 근정당권이 있는 토지의 종합부동산세[기각]
토지를 종중으로부터 취득시 소유권이전이 완벽하게 되지 않아 등기부등본 가압류 및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사용이 제약되는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조심2009전0238
(2010.03.25)
922 심판 종부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와 종중 소유 임야의 종합부동산세[기각]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및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라는 사실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재산세를 과세한 이상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8광4186
(2010.03.25)
923 심판 종부
1주택외에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장기특별공제대상여부[기각]
과세기준일인 2008.6.1. 현재 쟁점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이며, 양구군수도 쟁점토지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하였는바, 처분청이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09서2198
(2010.03.29)
924 심판 종부
가설건축물인 모델하우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각]
가설건축물인 모델하우스는 임대기간이 경과할 경우 멸실을 전제로 축조한 것이므로 건축물이 존속하여 지방세가 별도합산되는 기간만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09구0116
(2010.03.31)
925 심판 종부
향교재단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사실상 소유자(개별향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과세 가능 여부[기각]
향교재단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사실상 소유자(개별향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과세토록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3은 2008.1.1.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2007.12.31.이전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소유자(개별향교)를 납세의무자로 과세할 수 없는 것임.
조심2008부3970
(2010.03.29)
926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볼만한 착공신고서가 과세기준일 이후에 제출된 점을 보아 건축중인 건축물이라고 볼수 없으므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하여 과세한 이건은 정당함.
조심2008서2516
(2009.10.06)
927 심판 종부
과세기준일 현재 나대지 상태에 있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로 지정되었으나 환지계획인가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개별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나대지 상태에 있는 토지(농지)를 분리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09구0331
(2009.05.06)
928 심판 종부
위탁 운영중인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토지를 취득하여 그 시설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고 관계회사에 임대하여 위탁하여 운영중 있는 이상,「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2 제1항 및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골프장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대상이 되는 서비스업용 토지로 볼 수 없음

조심2009서0525
(2009.12.04)
929 심판 종부
관계회사에 임대하여 위탁 운영중인 대중골프장의 운동시설용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일부인용]
대중골프장을 취득하여 위탁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운동시설용 토지에 해당하는 이상 그 운영주체가 누구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임


조심2009서0526
(2009.12.04)
930 심판 종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거래계약 체결 시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인 실소유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없고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매수자들이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필한 사실이 없는 등 쟁점토지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9중0907
(2009.12.14)
931 심판 종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거래계약 체결 시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인 실소유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없고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매수자들이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필한 사실이 없는 등 쟁점토지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8중3159
(2009.12.14)
932 심판 종부
비거주자라는 사유로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은 비거주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한 세액공제 대상이되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2009서2720
(2009.12.21)
933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의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
[기각]
1주택 이외에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유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09서1749
(2009.12.29)
934 심판 종부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로 보아 이를 별도합산 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과세기준일 현재 원형이 보전된 임야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전문휴양업으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용지면적은 42,728㎡에 불과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30만㎡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합산함이 타당하고, 공부상 임야이나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일부 토지만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조심2009중0186
(2009.12.29)
935 심판 종부
자연녹지지역에 소재한 임야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당부[기각]
자연녹지지역 등에 소재한 “임야”인 이 건 토지가 도시계획상 건축허가가 제한되고 있다는 사유로 이를 사권제한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경감할 수 없음
조심2008서3303
(2009.10.28)
936 심판 종부
자연녹지지역 등에 소재한 “임야”인 이 건 토지가 도시계획상 건축허가가 제한되고 있다는 사유로 이를 사권제한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경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 건 토지가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토지가 사권제한용 토지로서 도시계획상 건축허가가 제한되고 있다는 사유로 이 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경감대상 토지를 제외한 잔여 토지에 대하여 이를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결정고지한 것은 정당함.
조심2008서3778
(2009.10.28)
937 심판 종부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고 건축공사 등에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를 “주택
건설사업에 공여”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토지는 주택법 제16조, 같은법시행령 제15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한 사실이 입증되는 이상 쟁점토지는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분리과세 해당토지가 아님
조심2008전2871
(2009.10.19)
938 심판 종부
건축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 당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 건축물은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에 해당하고 쟁점 토지는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 고지한 것은 적법함
조심2009서0249
(2009.11.05)
939 심판 종부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기각]
토지에 존재하는 건축물은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에 해당하고, 쟁점 토지는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종합 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 한 것은 적법함
조심2008서2773
(2009.11.11)
940 심판 종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기각]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토지 또한 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므로 건축중인 건축물로 볼 수 없어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2008중3109
(2009.11.24)
941 심판 종부
예식장과 6m 도로를 사이에 두고 노외주차장으로 운영 중인 토지의 일부를 예식장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이를 별도 합산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결정 고지한 것은 적법함
조심2009서1250
(2009.09.02)
942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 등 헌법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법령의 위헌 여부는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포괄금지원칙 위배 등을 이유로 이 건 법령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지 않는 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에 따라 한 경정청구 거부 처분 또는 부과처분은 적법함
조심2009중2525
(2009.09.22)
943 심판 종부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개발제한구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에 소재하고 있는 농지에 대하여 이를 분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고 야적장 등 나대지로 이용되고 있으므로,「종합부동산세법」이나 「지방세법」에서 종합합산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이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함
조심2008중2992
(2009.09.30)
944 심판 종부
공유토지상에 타인 소유의 주택이 존재하는 경우 지분권자의 주택 분 종합부동산세[기각]
주택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지분에 대하여 쟁점주택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은 적법함
조심2008서2952
(2009.10.19)
945 심판 종부
나대지 상태에 있는 농지를 분리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나대지 상태에 있는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와 농특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조심2009구0562
(2009.05.06)
946 심판 종부
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로 환지계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건축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야 하는지의 당부[기각]
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로 지정되었으나 환지계획인가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개별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나대지 상태에 있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구한 심판청구는 부당하므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은 정당함.
조심2009구0547
(2009.05.06)
947 심판 종부
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로 환지계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건축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야 하는지의 당부[기각]
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로 지정되었으나 환지계획인가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개별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나대지 상태에 있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구한 심판청구는 부당하므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은 정당함.
조심2009구0546
(2009.05.06)
948 심판 종부
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로 환지계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건축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야 하는지의 당부[기각]
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로 지정되었으나 환지계획인가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개별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나대지 상태에 있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구한 심판청구는 부당하므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은 정당함.
조심2009구0545
(2009.05.06)
949 심판 종부
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로 환지계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건축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야 하는지의 당부[기각]
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로 지정되었으나 환지계획인가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개별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나대지 상태에 있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구한 심판청구는 부당하므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은 정당함.
조심2009구0548
(2009.05.06)
950 심판 종부
나대지 상태에 있는 농지를 분리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나대지 상태에 있는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와 농특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조심2009구0315
(2009.05.06)
951 심판 종부
1주택 이외에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여 지방세법 상의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있음
조심2009서0486
(2009.06.03)
952 심판 종부
거주하고 있는 주택외에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산정[기각]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외에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의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9서0314
(2009.06.03)
953 심판 종부
거주하고 있는 주택외에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산정[기각]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외에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의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9서0538
(2009.06.03)
954 심판 종부
거주하고 있는 주택외에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산정[기각]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외에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의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9서1204
(2009.06.03)
955 심판 종부
1주택 이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기각]
지방세법 상의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있음
조심2009서1221
(2009.06.16)
956 심판 종부
1주택외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제1주택과 제1주택 이외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의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9중1794
(2009.06.16)
957 심판 종부
1주택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기각]
지방세법 상의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있음
조심2009서1966
(2009.06.16)
958 심판 종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기각]
1주택 이외에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의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고지결정한 것은 정당한 처분임
조심2009서1760
(2009.06.16)
959 심판 종부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와 고령자 세액공제[기각]
1주택 외에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니 않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와 고령자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은 정당함
조심2009서1196
(2009.06.16)
960 심판 종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연령별 ・ 보유기간별 세액공제[기각]
1세대1주택외에 토지상에 제3자 소유의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이 존재한다는 사유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에 의한 연령별 세액 공제와 보유기간별 세액 공제를 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09서1965
(2009.06.16)
961 심판 종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연령별 ・ 보유기간별 세액공제[기각]
1세대가 제1주택과 쟁점 주택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 이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연령별 세액 공제와 보유기간별 세액 공제를 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함
조심2009서1759
(2009.06.16)
962 심판 종부
비거주자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기각]
실거주 목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출국의 불가피성도 인정되지만, 청구인이 국외이주 신고 후 배우자와 함께 이민출국 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에 있고, 해외로 출국한 이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입국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등을 보면, 청구인은 비거주자로서 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2009서0927
(2009.06.18)
963 심판 종부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 하고 있다는 사유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지 여부[기각]
1주택 이외에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 하고 있다는 사유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의 연령별 ・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 하는 것은 정당함
조심2009서1486
(2009.07.10)
964 심판 종부
거주하고 있는 주택외에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산정[기각]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외에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의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9서0444
(2009.06.03)
965 심판 종부
공유토지상에 제3자 소유의 주택이 존재하는 경우 토지공유자에 대한 주택분종합부동산세 당부[기각]
청구인을 포함한 공유자들이 이 건 토지의 특정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 건 쟁점 주택의 부속토지를 지분비율 만큼 소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됨
조심2009서0003
(2009.08.17)
966 심판 종부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이 승인 ・ 고시되어 수용예정인 토지를 주택건설 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로 보아 이를 분리과세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청구인 소유 토지는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을 받은 토지에 해당되어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것이므로 그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08서3639
(2009.08.17)
967 심판 종부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이 승인 ・ 고시되어 수용예정인 토지를 주택건설 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로 보아 이를 분리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청구인 소유 토지는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을 받은 토지에 해당되어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것이므로 그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08서3993
(2009.08.17)
968 심판 종부
1주택 외에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1주택 외에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니 않는 것임
조심2009서1373
(2009.06.29)
969 심판 종부
거주하고 있는 주택외에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산정[기각]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외에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의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9서0385
(2009.06.03)
970 심판 종부
개발제한구역내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 종합합산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 제도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종합부동산세법이나 지방세법에 건축허가제한으로 인한 나대지인 야적장의 경우 종합합산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담함.
조심2008중1452
(2009.03.17)
971 심판 종부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 아닌 실제 잔금청산일를 기준으로 과세기준일를 판단함[인용]
매매계약서상의 특약에 따라 사실상의 잔금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이후 지급한 사실이 통장거래내역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음에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조심2008중4147
(2009.05.29)
972 심판 종부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명의로 환원된 농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여부[일부인용]
신탁해지를 등기원인으로 종중명의로 환원된 농지에 해당하는 토지는 지방세법상 분리과세에 해당하는 토지임
조심2008서3958
(2009.05.29)
973 심판 종부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명의로 환원된 농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여부[일부인용]
신탁해지를 등기원인으로 종중명의로 환원된 농지에 해당하는 토지는 지방세법상 분리과세에 해당하는 토지임
조심2009서0213
(2009.05.29)
974 심판 종부
1주택 이외에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1주택자 해당여부
[기각]
1주택과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연령별 세액공제와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함
조심 2009서1895
(2009.06.16)
975 심판 종부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명의로 환원된 농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여부[일부인용]
신탁해지를 등기원인으로 종중명의로 환원된 농지에 해당하는 토지는 지방세법상 분리과세에 해당하는 토지임
조심2009서1771
(2009.05.29)
976 심판 종부
농어가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종합부동산세의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기각]
농어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6항・제7항의 규정에 의한 연령별 세액 공제와 보유기간별 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조심2009서0389
(2009.06.04)
977 심판 종부
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로 지정되었으나 환지계획인가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나대지 상태에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규정에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나대지상태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분리과세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정당함.
조심2009구0273
(2009.05.06)
978 심판 종부
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로 지정되었으나 환지계획인가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나대지 상태에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규정에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나대지상태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분리과세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정당함.
조심2009구0278
(2009.05.06)
979 심판 종부
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로 지정되었으나 환지계획인가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나대지 상태에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규정에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나대지상태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분리과세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정당함.
조심2009구0268
(2009.05.06)
980 심판 종부
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로 지정되었으나 환지계획인가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나대지 상태에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규정에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나대지상태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분리과세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정당함.
조심2009구0276
(2009.05.06)
981 심판 종부
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로 지정되었으나 환지계획인가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나대지 상태에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규정에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나대지상태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분리과세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정당함.
조심2009구0568
(2009.05.06)
982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초과한 물납 토지가액에 대해 그 초과분 환급신청 거부통지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각하]
당초 처분에 대한 고충민원 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고충처리결과 통보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원서류에 대한 회신에 불과한 것으로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없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2008중2194
(2009.03.17)
983 심판 종부
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로 지정되었으나 환지계획인가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나대지 상태에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규정에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나대지상태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분리과세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정당함.
조심2009구0269
(2009.05.06)
984 심판 종부
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로 지정되었으나 환지계획인가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나대지 상태에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규정에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나대지상태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분리과세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정당함.
조심2009구0563
(2009.05.06)
985 심판 종부
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로 지정되었으나 환지계획인가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나대지 상태에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규정에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나대지상태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분리과세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정당함.
조심2009구0565
(2009.05.06)
986 심판 종부
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로 지정되었으나 환지계획인가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나대지 상태에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규정에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나대지상태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분리과세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정당함.
조심2009구0564
(2009.05.06)
987 심판 종부
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로 지정되었으나 환지계획인가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나대지 상태에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규정에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나대지상태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분리과세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정당함.
조심2009구0267
(2009.05.06)
988 심판 종부
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로 지정되었으나 환지계획인가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나대지 상태에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규정에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나대지상태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분리과세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정당함.
조심2009구0280
(2009.05.06)
989 심판 종부
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로 지정되었으나 환지계획인가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나대지 상태에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규정에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나대지상태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분리과세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정당함.
조심2009구0270
(2009.05.06)
990 심판 종부
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로 지정되었으나 환지계획인가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나대지 상태에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규정에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나대지상태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분리과세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정당함.
조심2009구0275
(2009.05.06)
991 심판 종부
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로 지정되었으나 환지계획인가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나대지 상태에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규정에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나대지상태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분리과세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정당함.
조심2009구0277
(2009.05.06)
992 심판 종부
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로 지정되었으나 환지계획인가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나대지 상태에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규정에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나대지상태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분리과세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정당함.
조심2009구0567
(2009.05.06)
993 심판 종부
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로 지정되었으나 환지계획인가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나대지 상태에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규정에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나대지상태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분리과세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정당함.
조심2009구0266
(2009.05.06)
994 심판 종부
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로 지정되었으나 환지계획인가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나대지 상태에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규정에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나대지상태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분리과세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정당함.
조심2009구0566
(2009.05.06)
995 심판 종부
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로 지정되었으나 환지계획인가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나대지 상태에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규정에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나대지상태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분리과세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정당함.
조심2009구0279
(2009.05.06)
996 심판 종부
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로 지정되었으나 환지계획인가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나대지 상태에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규정에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나대지상태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분리과세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정당함.
조심2009구0274
(2009.05.06)
997 심판 종부
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로 지정되었으나 환지계획인가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나대지 상태에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규정에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나대지상태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분리과세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정당함.
조심2009구0327
(2009.05.06)
998 심판 종부
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로 지정되었으나 환지계획인가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나대지 상태에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규정에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나대지상태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분리과세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정당함.
조심2009구0271
(2009.05.06)
999 심판 종부
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로 지정되었으나 환지계획인가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나대지 상태에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규정에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나대지상태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분리과세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정당함.
조심2009구0272
(2009.05.06)
1000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여부와 종합부동산세의 처분이유 및 산출근거 등이 적법한지 여부[기타]
법률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 판단사항으로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에 위배되었다는 결정이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에 위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 소유 임대주택 중 2호는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고,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며,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임대한 주택으로 과세표준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조심2008서3377
(200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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