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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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01 심판 종부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에 해당하므로 종합합산대상 토지로 볼 수 없음[인용]
원형보전 임야와는 그 외형상, 이용상 구분되는 토지로서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조심2011중0558
(2011.06.14)
602 심판 종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미 각하결정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청구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님[각하]
이미 같은 건에 대해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각하결정하였으며, 이후 다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미 각하결정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님
조심2011서1563
(2011.06.14)
603 심판 종부
회원제골프장중 구분등록대상이 아닌 원형보전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내의 원형보존임야는 분리과세 할 수 없는 것임.[기각]
쟁점원형보전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가 아닌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조심2011중0726
(2011.06.14)
604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 계산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의 산정방법[기각]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 공제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액을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조심2011서2194
(2011.08.09)
605 심판 종부
종부세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 공제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 또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액을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조심2011중2292
(2011.09.01)
606 심판 종부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위탁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조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1전2432
(2011.09.06)
607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기각]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 공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인 바,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
조심2011서1477
(2011.06.03)
608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기각]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 공제규정의 취지는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조심2011서1476
(2011.06.03)
609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로 볼 수 없어 종합부동산세 과세함은 정당함[기각]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에는「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 제1항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조심2011부1827
(2011.07.26)
610 심판 종부
재산세가 취소되지 않은 이상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임[기각]
쟁점토지를 재산세 비과세 및 면제 대상으로 본 것이 잘못된 사실을 확인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취소되지 않은 이상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임
조심2011서1790
(2011.06.17)
611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함.[기각]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1서1435
(2011.06.03)
612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임.[기각]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임.
조심2011서1470
(2011.06.03)
613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방법[기각]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임.
조심2011서1471
(2011.06.03)
614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방법[기각]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임.
조심2011서1474
(2011.06.03)
615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방법[기각]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임.
조심2011서1439
(2011.06.03)
616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 정당함[기각]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1서1436
(2011.06.03)
617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함[기각]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이중과세되는 부분은 공시가격 합계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공시가격에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개정규정에 따라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2011서1379
(2011.06.03)
618 심판 종부
1세대 1주택인 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 1세대 1주택 감면대상에서 제외됨[기각]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여 각각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이므로 청구인을 1세대 1주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1중1052
(2011.06.03)
619 심판 종부
기존주택이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무실용도로 증축・대수선중인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않음.[일부인용]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의 증축신고・사용승인내역, 임대차계약서 및 리노베이션리스트 등에서 쟁점건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증축・대수선 중인 것이 확인되므로 주택으로 보아 종부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조심2011서0910
(2011.06.20)
620 심판 종부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건축물에서 제외[기각]
자금부족 등 내부적인 사정은 공사중단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것임.
조심2011서1124
(2011.06.30)
621 심판 종부
지방세법에 의해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된 토지에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토지를 사실상 차고용 토지로 이용하였다 하여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였다면 처분청이 쟁점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1서0939
(2011.06.17)
622 심판 종부
재산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에 대해 이혼전 배우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음[기각]
재산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은 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계산한 기간만 보유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혼전 배우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음
조심2011서1575
(2011.06.23)
623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기각]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조심2011서1438
(2011.06.03)
624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기각]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조심2011서1472
(2011.06.03)
625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기각]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장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조심2011서1473
(2011.06.03)
626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기각]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조심2011서1475
(2011.06.03)
627 심판 종부
서울특별시 안의 농지이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해당구청이 종합합산대상으로 변경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이상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서울특별시 안의 농지이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해당구청이 종합합산대상으로 변경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이상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1구0303
(2011.07.11)
628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함[기각]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1서1469
(2011.06.03)
629 심판 종부
주식 포괄적 교환시 「증권거래법」상 평가액과「상증법」상 평가액 차이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기각]
법인이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공모절차 없이 제3자 직접배정방식으로 시가(상증법상의 평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받는 경우「증권거래법」의 규정이 아닌「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증자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1중1350
(2011.06.14)
630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 공제 재산세액을 산정함[기각]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함이 타당함
조심2011중0907
(2011.04.04)
631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 공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조심2011서0732
(2011.03.28)
632 심판 종부
임대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청구인의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임대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청구인의 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0서3439
(2011.05.19)
633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인 청구조합이아니라 위탁자인 각각의 조합원인 것임[인용]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5호에서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 ・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므로 수 탁자인 청구조합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조심2011서1279
(2011.05.23)
634 심판 종부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사업자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 멸실된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음[기각]
재개발사업 조합원의 지위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사업자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임대주택을 멸실한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 또는 수용으로 인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조심2010전3919
(2011.05.16)
635 심판 종부
청구기한을 도과한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이므로 각하결정함[각하]
본안심리에 앞서 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심판청구 하였으므로 이 건 부적합한 청구이므로 각하결정함
조심2011전0830
(2011.04.05)
636 심판 종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임.[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공시가격에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재산세 세액 산출기준)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에 미달하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 합산액을 적용하는 것임.
조심2011서0365
(2011.05.23)
637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임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한 사실은 있으나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제 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임대주택에서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조심2011중0103
(2011.02.09)
638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모두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기준을 초과하는 분”에서 “과세대상의 토지분 과세표준”으로 개정된 규정을 반영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0중1057
(2011.03.10)
639 심판 종부
상수관로 이설의 지연이 있다고 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할 수 없음[기각]
세법해석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바, 지자체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재산세 부과한 토지에 대해 상수도 이설 작업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할 수는 없음
조심2011중0091
(2011.01.26)
640 심판 종부
의무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갖추어 임대를 개시한 날임[기각]
의무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갖추어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해석함이 타당함
조심2010서1175
(2011.04.12)
641 심판 종부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각하]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므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0서1236
(2011.02.24)
642 심판 종부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음.[기각]
「종합부동산세법」제8조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자에 포함되지 않음.
조심2010서4078
(2011.03.02)
643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 외에 세대원 2인이 농어가주택의 건물, 부속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에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나,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외주택의 건물을, 청구인의 아들이 쟁점외주택의 부속토지 소유하고 있고 이는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음.
조심2010서4041
(2011.04.14)
644 심판 종부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처분의 당부[기각]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지방세법」제18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0중4053
(2011.02.24)
645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모두를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모두를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1서1437
(2011.06.03)
646 심판 종부
임대목적 신축 임대주택은 일시 분양전환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건설임대주택이 아닌 미분양주택으로 볼 수 없음[기각]
미분양주택이란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된 주택이 분양이 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반면, 쟁점주택은「주택법」제16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분양이 아닌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된 임대주택이며, 설령 일정기간동안 임대한 후 분양전환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건설임대주택이 아닌 미분양주택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임
조심2010서3993
(2011.04.14)
647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은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함(기각)[기각]
“주택분 또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 또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라 함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조심2010서1237
(2010.12.29)
648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모두 적용함.[기각]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 공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하는 취지로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1광0728
(2011.03.28)
649 심판 종부
2008.12.26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내용은 2006년 및 2007년에 소급적용할 수 없음(기각)[기각]
부칙 규정에서 개정 규정의 적용범위를 2008.12.26.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으로 한정하였는 바, 2008.12.26.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2006년 및 2007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위 개정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1서0377
(2011.03.08)
650 심판 종부
종부세과세에서 1세대 1주택자(9억원 공제)와 1세대 다주택자(6억원)의 과세표준공제금액을 달리함은 정당함(기각)[기각]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공제 6억원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 위헌소지가 있는지의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드리기 어려움
조심2011중0460
(2011.03.15)
651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모두 적용시 위법 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 공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하는 취지로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1부1093
(2011.04.25)
652 심판 종부
지상에 무허가 주택이 존재하는 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함.[일부인용]
명도소송 과정에서 작성한 지적현황측량성과동 등에 의해 지상에 무허가 주택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조심2009서3809
(2010.12.02)
653 심판 종부
휴게시설에 사용되는 쟁점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지방세법」제186조 단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비과세 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
조심2010중0716
(2010.12.01)
654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의 타당성[기각]
「종합부동산세법」에서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에서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적용한 것은 정당함
조심2010서3164
(2010.11.18)
655 심판 종부
재건축조합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기각]
조합원의 신탁부동산임에도 업무착오로 조합 명의로 등기된 것이므로 조합이 아니라 조합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조심2010서2699
(2010.12.31)
656 심판 종부
유료노인복지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여부[인용]
유료노인복지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쟁점 주택은 노유자시설로서 주택에서 제외되는 점, 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노유자시설(유료노인복지주택)로 등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이 아님
조심2010서0293
(2010.12.29)
657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인지 여부[기각]
임대주택자의 지위승계를 사유로 전소유자의 임대기간을 통산할 수 없고, 개인의 자금사정 악화 및 임차인의 우선분양 거부로 일반인에게 매각한 것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7항 제5호 다목에서 규정한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임.
조심2010전3001
(2010.11.23)
658 심판 종부
미등기전매자산인지 여부[기각]
매매계약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및 매매대금 정산증빙 등에 의해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나타나므로 미등기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0서0364
(2010.11.01)
659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기각]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 공제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여 이중과세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모두 적용되는 것은 적정함.
조심2010서2980
(2010.11.04)
660 심판 종부
쟁점건물이 사실상 근린생활시설(사무실)인지 여부[인용]
쟁점건물은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용도변경허가를 받았고,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건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사실상 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09서3990
(2010.11.05)
661 심판 종부
건축물 부속토지의 종합합산과세대상 여부[기각]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그 부속토지인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이 3에 미달하고 있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봄은 정당함
조심2009서1618
(2010.11.08)
662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 상 재산세액 공제의 의미[기각]
종합부동산세법과 지방세법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재산세 과세표준을 구하여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각각 당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모두 적용됨
조심2010서2242
(2010.09.03)
663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기각]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0서1075
(2010.05.19)
664 심판 종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기각]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0서2413
(2010.09.20)
665 심판 종부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인용]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은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수탁자인 주택조합이 부담한 종합부동산세는 부당함
조심2010중2618
(2010.10.19)
666 심판 종부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인용]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은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수탁자인 주택조합이 부담한 종합부동산세는 부당함
조심2010중2617
(2010.10.19)
667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는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배되지 않음[기각]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과 제12조 제1항만 위헌결정을 하였을 뿐이며, 다른 조항에 대하여 그와 같은 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조심2010서1959
(2010.10.21)
668 심판 종부
회원제 골프장 사업부지내 원형보전임야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각]
회원제 골프장 사업부지내의 원형보전임야는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할 수 없음.
조심2010서2606
(2010.10.14)
669 심판 종부
합산배제 임대주택 관련 임대개시일[기각]
사실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전부터 임대를 하였을지라도 합산배제주택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구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날을 종합부동산세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임
조심2010서0489
(2010.11.17)
670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 법률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헌법재판소는 심리일 현재까지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종합부동산세법」의 위 조항에 대하여만 위헌결정을 하였을 뿐 다른 조항은 그러한 결정을 한 적이 없어 나머지「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은 유효한 법률이므로「종합부동산세법」제11조가 위헌이라는 사유로 신고ㆍ납부한 종합부동산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조심2010중1836
(2010.07.19)
671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 법률이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바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조심2010중1826
(2010.08.26)
672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기각]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0서2186
(2010.09.03)
673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기각]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0서2244
(2010.09.03)
674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기각]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0서2241
(2010.09.03)
675 심판 종부
주거용으로 사용된 오피스텔을 합산배제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한 이상, 오피스텔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합산배제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음
조심2010중1215
(2010.09.09)
676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등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기각]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항이며 헌법재판소는 관련 법령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0광2436
(2010.09.20)
677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기각]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0서2615
(2010.10.11)
678 심판 종부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합산배제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2010부1653
(2010.10.06)
679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가 위헌 법률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헌법재판소는 심리일 현재까지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의 조항에 대하여만 위헌결정을 하였을 뿐 다른 조항은 그러한 결정을 한 적이 없어 나머지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은 유효한 법률임
조심2010중1825
(2010.07.09)
680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가 위헌 법률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헌법재판소는 심리일 현재까지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의 조항에 대하여만 위헌결정을 하였을 뿐 다른 조항은 그러한 결정을 한 적이 없어 나머지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은 유효한 법률임
조심2010중1835
(2010.07.09)
681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가 위헌 법률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헌법재판소는 심리일 현재까지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의 조항에 대하여만 위헌결정을 하였을 뿐 다른 조항은 그러한 결정을 한 적이 없어 나머지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은 유효한 법률임
조심2010중1837
(2010.07.09)
682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가 위헌 법률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헌법재판소는 심리일 현재까지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의 조항에 대하여만 위헌결정을 하였을 뿐 다른 조항은 그러한 결정을 한 적이 없어 나머지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은 유효한 법률임
조심2010중1824
(2010.07.09)
683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가 위헌 법률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헌법재판소는 심리일 현재까지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의 조항에 대하여만 위헌결정을 하였을 뿐 다른 조항은 그러한 결정을 한 적이 없어 나머지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은 유효한 법률임
조심2010중1823
(2010.07.09)
684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가 위헌 법률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헌법재판소는 심리일 현재까지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의 조항에 대하여만 위헌결정을 하였을 뿐 다른 조항은 그러한 결정을 한 적이 없어 나머지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은 유효한 법률임
조심2010중2340
(2010.07.19)
685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가 위헌 법률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헌법재판소는 심리일 현재까지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의 조항에 대하여만 위헌결정을 하였을 뿐 다른 조항은 그러한 결정을 한 적이 없어 나머지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은 유효한 법률임
조심2010중1833
(2010.07.19)
686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법률의 위헌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0중1890
(2010.07.19)
687 심판 종부
토지의 종합합산과세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조세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심판청구의 심리범위를 벗어난 주장이며, 따라서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0중1892
(2010.08.09)
688 심판 종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으로 보유한 주택의 과세특례 대상 여부[기각]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주택 및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이외의 주택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서 동 규정의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0중1586
(2010.08.09)
689 심판 종부
건축이 곤란하여 폐지수집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나대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각]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 있어서 건축이 곤란하여 폐지수집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나대지는 지방세법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재산세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회신하고 있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
조심2010서2239
(2010.08.10)
690 심판 종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는 2006년부터 소급적용될 수 없음[기각]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는 개정법령 규정에 따라 2008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됨
조심2010서1726
(2010.08.16)
691 심판 종부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항임[기각]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이고, 헌법재판소가 위 종합부동산세법 등의 규정에 대하여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금지 원칙 등에 위반된다거나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사실이 없음
조심2010서1834
(2010.08.25)
692 심판 종부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부과한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기각]
조세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심판청구의 심리범위를 벗어난 주장이며, 따라서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0중1891
(2010.07.21)
693 심판 종부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된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각]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과세된 환지예정지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토지의 분류는 재산세 관련규정에 따르는 것이므로 소관부처에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유권해석하고 있어 과세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함.
조심2010중0544
(2010.07.05)
694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
[기각]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 으로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0중1901
(2010.07.09)
695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기각]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 으로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0중0077
(2010.04.07)
696 심판 종부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부과한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기각]
조세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심판청구의 심리범위를 벗어난 주장이며, 따라서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0중1896
(2010.07.21)
697 심판 종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을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과세 대상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노인복지주택은 노유자시설로서 관련법령에 따라 주택에서 제외되고, 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노유자시설(유료노인복지주택)로 등록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대상 주택이 아님
조심2010서0292
(2010.08.16)
698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 법률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근거인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을 위반한 법령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 하나,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었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 제111조 제1항 및 「헌법 재판소법」 제2조에 의거 헌법재판소가 관장할 사항이므로 현행 세법에 근거한 당초의 고지처분은 정당함.
조심2010중1817
(2010.07.19)
699 심판 종부
수탁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결정 고지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신탁법에 의해 수탁자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고 수탁자는 납세관리인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이 건 부동산에 대해 수탁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 고지한 것은 잘못임.
조심2009중1199
(2010.05.17)
700 심판 종부
신탁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기각]
지방세법에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위탁자인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통하여 나타나며, 매매대금 완납 등 소유권이 사실상 이전되었다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0중0324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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