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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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01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심판 청구취지를 인정하여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 백만원과 농어촌특별세 ***백만원을 감액경정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6-서-0875
(2016.04.11)
302 심판 종부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내용대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조심-2016-서-0798
(2016.04.12)
303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6-서-0844
(2016.04.11)
304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6-서-0695
(2016.04.11)
305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법정청구기한(90일)이내인 2016.2.15. 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일이 경과한 2016.2.17.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6-서-0777
(2016.04.11)
306 심판 종부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6-중-1031
(2016.04.14)
307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6-서-0853
(2016.04.14)
308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6-중-0891
(2016.04.14)
309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내용대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직권으로 감액경정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조심-2016-서-0874
(2016.04.14)
310 심판 종부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내용대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조심-2016-중-0799
(2016.04.12)
311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6-서-0664
(2016.04.19)
312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6-부-0642
(2016.04.18)
313 심판 종부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역을 확인한바 고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조심-2016-서-0784
(2016.04.18)
314 심판 종부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내용대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조심-2016-서-0665
(2016.04.15)
315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6-부-0704
(2016.04.14)
316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6-전-0866
(2016.04.14)
317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6-서-0893
(2016.05.10)
318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6-서-0783
(2016.04.28)
319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6-서-0662
(2016.04.19)
320 심판 종부
청구인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추가 공제(3억원)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종합 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동일한 납세의무자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여 각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이므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아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3265
(2016.04.04)
321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주장과 같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만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환급 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6-서-0775
(2016.04.06)
322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청구법인은 법령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후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부존재한 상태에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6-서-0931
(2016.04.06)
323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가 아님[각하]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주장과 같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만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환급 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6-서-0863
(2016.04.06)
324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주장과 같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만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환급 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6-서-0930
(2016.04.06)
325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주장과 같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만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환급 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6-서-0774
(2016.04.06)
326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주장과 같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만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환급 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6-서-0919
(2016.04.06)
327 심판 종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공제할 재산세액을 산정하는 것은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1424
(2015.05.15)
328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조심-2015-서-2010
(2015.06.29)
329 심판 종부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사용ㆍ수익ㆍ처분할 권한도 당연히 이전된 것으로 보이므로 종부세 과세처분은 정당함[기각]
상계합의에 따라 쟁점토지의 대금을 완납한 이상 청구법인이 순차로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으며‚ 이로써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권한도 당연히 이전된 것으로 보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조심-2015-서-1338
(2015.12.07)
330 심판 종부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관할 지방자치단체장도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조심-2016-구-1223
(2016.06.07)
331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6-중-1989
(2016.06.21)
332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6-중-1696
(2016.05.31)
333 심판 종부
쟁점건축물 부속토지의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청구법인이 스스로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ㆍ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5-서-4083
(2016.05.02)
334 심판 종부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종합부동산세법」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4-서-4758
(2014.12.16)
335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는 90일 경과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각하]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송달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4-서-4312
(2015.02.23)
336 심판 종부
소유권 이전등기가 유지되는 등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법인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결국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판시한 점 등에 비추어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5-서-1680
(2015.06.12)
337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주택분‚ 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2385
(2015.07.16)
338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 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금액을 말한다고 할 수 있는 점으로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없음
조심-2015-서-1685
(2015.07.09)
339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주택분 및 종합ㆍ별도 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2119
(2015.07.08)
340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과세표준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2829
(2015.09.03)
341 심판 종부
쟁점숙소토지가 합산배제기타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주차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세를 부과ㆍ징수한 후 수시세액조정자료를 처분청에 통보, 청구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쟁점주차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고 결정, 쟁점숙소는 청구법인의 종업원이 장기간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숙소가 아닌 연구시설로 이용된다고 할 것인 점으로 쟁점주차토지 및 쟁점숙소토지와 관련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4-서-4340
(2015.09.04)
342 심판 종부
쟁점숙소토지가 합산배제기타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주차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세를 부과ㆍ징수한 후 수시세액조정자료를 처분청에 통보, 청구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쟁점주차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고 결정, 쟁점숙소는 청구법인의 종업원이 장기간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숙소가 아닌 연구시설로 이용된다고 할 것인 점으로 쟁점주차토지 및 쟁점숙소토지와 관련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4-서-0856
(2015.09.04)
343 심판 종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공제할 재산세액을 산정하는 것은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에서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3343
(2015.09.07)
344 심판 종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공제할 재산세액을 산정하는 것은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이라고 봄은 타당‚ 처분청에서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2828
(2015.08.21)
345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공제할 재산세액을 산정함이 타당함[기각]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계산하는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은 과세기준금액의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 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5-중-2741
(2015.08.26)
346 심판 종부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의 직권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조심-2016-서-0917
(2016.04.20)
347 심판 종부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의 직권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조심-2016-서-0705
(2016.04.20)
348 심판 종부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처분청의 직권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조심-2016-광-1209
(2016.04.20)
349 심판 종부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의 직권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조심-2016-전-0694
(2016.04.20)
350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6-서-0925
(2016.04.22)
351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의 산출이 적법한지 여부 및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에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이 건 처분청이 직권으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만을 적용한 쟁점산식으로 산출하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쟁점산식이 아니라 전체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인 점, 토지에 대한 도시지역분재산세는 종합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와는 세목의 성격 및 과세요건 등이 상이한 조세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6-중-0678
(2016.04.26)
352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5-전-4474
(2016.05.02)
353 심판 종부
체비지이며 신탁재산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체비지로 정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법인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4-광-2851
(2014.11.07)
354 심판 종부
국쟁점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ㅇㅇ시장의 재산세 과세자료 통보에 의한 것임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ㅇㅇ시장의 취득세 등의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가 기각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4-광-3292
(2015.04.22)
355 심판 종부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주택법」제32조에 따라 주택조합 설립인가된 지역주택조합이고‚ 이 건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인 청구법인 명의로 신탁등기된 신탁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방세법」제107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한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전-2849
(2015.12.03)
356 심판 종부
「종부세법」및「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공제할 재산세액을 산정하는 것은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에서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2815
(2015.10.01)
357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및「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2601
(2015.09.04)
358 심판 종부
「종부세법」및「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공제할 재산세액을 산정하는 것은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2411
(2015.09.03)
359 심판 종부
종부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택분 또는 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 또는 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이라고 봄이 타당함.
조심-2015-서-1995
(2015.06.24)
360 심판 종부
청구조합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ㅇㅇ구청장은 당초 비대위측에 부과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법원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후‚ 행정안전부 질의회신에 따라 청구조합을 사실상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점‚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조합에게 종합부동산세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1210
(2015.08.24)
361 심판 종부
종부세 계산시 공제 재산세액을 종부세·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5-구-2155
(2015.10.07)
362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함[기각]
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임
조심-2015-서-3524
(2015.10.08)
363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중-3312
(2015.10.12)
364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의 공제할 재산세액 계산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모두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1294
(2015.04.29)
365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적용산식의 적정 여부[기각]
종부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계산하는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은 과세기준금액의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부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 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5-서-1278
(2015.05.13)
366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 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하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 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4-중-3205
(2014.11.17)
367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 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하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 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4-중-3204
(2014.11.17)
368 심판 종부
종부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종부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은 종부세 과세표준에 대한 “재산세액”을 계산해야 하는 규정으로 해석되는 점‚ 2009.2.4. 개정된 종부세법은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점‚ 재경부 관련자의 인터뷰 내용을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5-서-1293
(2015.04.13)
369 심판 종부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는 주된 상속자는「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5-서-1209
(2015.07.09)
370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 없음[기각]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 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2833
(2015.09.03)
371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것은 정당함[기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4-서-2966
(2015.02.16)
372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택분 또는 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 또는 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이라고 봄이 타당함
조심-2015-부-1224
(2015.04.23)
373 심판 종부
개별공시지가결정 무효확인 등의 소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개별공시지가가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무효ㆍ변경된 사실이 없고‚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무효ㆍ취소를 인정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1089
(2015.04.29)
374 심판 종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의 근거로 삼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에서 해당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 조문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1551
(2015.05.18)
375 심판 종부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법인이 PF대출채권과 사업부지를 인수하고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득하여 사업주체를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4-서-1718
(2015.01.14)
376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 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함[기각]
종합부동산세의 공제할 재산세액 계산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4-구-3007
(2015.01.28)
377 심판 종부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공제할 재산세액 계산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것의 판단[기각]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각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라 함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조심2014서1493
(2014.04.23)
378 심판 종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쟁점주택은 종합합산 배제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및 임대주택법에 따른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을 하라는 취지의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
조심2014서0517
(2014.05.28)
379 심판 종부
회생절차(출자전환)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된 청구법인에게 그 이후에 발생한 체납세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인용]
체납한 법인에 대하여 법원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고 관리인을 선임한 점, 회생계획안인가결정으로 청구법인이 대출채권을 출자전환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된 점, 이 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법인이 과점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 처분은 잘못임
조심2013서4283
(2014.04.28)
380 심판 종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인용]
이 건 체납세액은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인바, 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였던 것은 사실이나,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과점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 처분은 잘못임
조심2014서1196
(2014.06.18)
381 심판 종부
청구인을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봄이 타당함[기각]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는 매매에 따른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4중1468
(2014.06.05)
382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 부당함[기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4중2855
(2014.09.01)
383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함은 부당함[기각]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라 함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조심2014중2856
(2014.07.17)
384 심판 종부
청구법인이 사실상 소유자로 재산세 납부의무자이므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기각]
청구법인이 사실상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 납세의무자임.
조심2013서0970
(2014.03.10)
385 심판 종부
개별공시지가결정 무효확인 등의 소가 진행 중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정당함부[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처분청은 이미 고지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4서0598
(2014.03.26)
386 심판 종부
수익사업용 부동산인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과세 대상임[기각]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용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하였고 현재까지 그 과세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
조심2014서0946
(2014.03.27)
387 심판 종부
90일 경과한 심판청구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청구인은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을 경과하였고, 과세표준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이 건 납세고지서는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나, 이 건 납세고지서는「국세징수법」에 따른 적법한 서식을 사용한 정당한 납세고지서로 청구인이 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추정되는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조심2014중3656
(2014.09.02)
388 심판 종부
쟁점토지는 주택건설에 수반되는 토지이므로 분리과세대상인 주택건설용토지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당부[기각]
쟁점토지가 포함된 도시개발사업은 이미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공사완료 공고가 났으므로, 위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에,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3중4477
(2014.03.19)
389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것은 정당함[기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재산세 상당액을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으로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4서2854
(2014.07.28)
390 심판 종부
쟁점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토지개발사업 진행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 하여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쟁점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4중0662
(2014.05.26)
391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은 타당함[기각]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조심2014부1473
(2014.05.01)
392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은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함[기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재산세 상당액을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으로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4부1656
(2014.05.15)
393 심판 종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을 산정하여 공제할 재산세액을 계산함[기각]
처분청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3서4180
(2013.11.27)
394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5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라 함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조심2014서1388
(2014.07.25)
395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5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라 함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조심2014서1954
(2014.06.23)
396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 상 재산세액 공제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함[기각]
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임
조심2014서3152
(2014.07.31)
397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일부 재산세액을 공제하지 않아 이중과세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기각]
종합부동산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부표(2) 등에 의하여 계산한 공제할 재산세액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심리일 현재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및 같은법시행규칙 조항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고 대법원 등에서 판결 등을 한 적도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4서1270
(2014.05.01)
398 심판 종부
쟁점토지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쟁점토지는 위치,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속토지로 봄이 합리적이므로,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3중2522
(2014.02.18)
399 심판 종부
쟁점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폐기물 처리시설?폐기물 보관시설?자동차해체 처리 시설용 건물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건축물에 해당하는 면적에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을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당초 처분을 경정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3중0984
(2014.05.12)
400 심판 종부
쟁점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각하]
쟁점토지 중 청구법인이 공사가 진행중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어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이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그 중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이용현황이 도로로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이미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심판청구는 각하함
조심2013중1185
(201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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