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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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701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가 위헌 법률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헌법재판소는 심리일 현재까지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의 조항에 대하여만 위헌결정을 하였을 뿐 다른 조항은 그러한 결정을 한 적이 없어 나머지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은 유효한 법률임
조심2010중1837
(2010.07.09)
702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가 위헌 법률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헌법재판소는 심리일 현재까지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의 조항에 대하여만 위헌결정을 하였을 뿐 다른 조항은 그러한 결정을 한 적이 없어 나머지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은 유효한 법률임
조심2010중1824
(2010.07.09)
703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가 위헌 법률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헌법재판소는 심리일 현재까지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의 조항에 대하여만 위헌결정을 하였을 뿐 다른 조항은 그러한 결정을 한 적이 없어 나머지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은 유효한 법률임
조심2010중1823
(2010.07.09)
704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가 위헌 법률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헌법재판소는 심리일 현재까지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의 조항에 대하여만 위헌결정을 하였을 뿐 다른 조항은 그러한 결정을 한 적이 없어 나머지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은 유효한 법률임
조심2010중2340
(2010.07.19)
705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가 위헌 법률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헌법재판소는 심리일 현재까지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의 조항에 대하여만 위헌결정을 하였을 뿐 다른 조항은 그러한 결정을 한 적이 없어 나머지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은 유효한 법률임
조심2010중1833
(2010.07.19)
706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법률의 위헌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0중1890
(2010.07.19)
707 심판 종부
토지의 종합합산과세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조세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심판청구의 심리범위를 벗어난 주장이며, 따라서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0중1892
(2010.08.09)
708 심판 종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으로 보유한 주택의 과세특례 대상 여부[기각]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주택 및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이외의 주택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서 동 규정의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0중1586
(2010.08.09)
709 심판 종부
건축이 곤란하여 폐지수집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나대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각]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 있어서 건축이 곤란하여 폐지수집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나대지는 지방세법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재산세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회신하고 있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
조심2010서2239
(2010.08.10)
710 심판 종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는 2006년부터 소급적용될 수 없음[기각]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는 개정법령 규정에 따라 2008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됨
조심2010서1726
(2010.08.16)
711 심판 종부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항임[기각]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이고, 헌법재판소가 위 종합부동산세법 등의 규정에 대하여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금지 원칙 등에 위반된다거나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사실이 없음
조심2010서1834
(2010.08.25)
712 심판 종부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부과한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기각]
조세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심판청구의 심리범위를 벗어난 주장이며, 따라서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0중1891
(2010.07.21)
713 심판 종부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된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각]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과세된 환지예정지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토지의 분류는 재산세 관련규정에 따르는 것이므로 소관부처에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유권해석하고 있어 과세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함.
조심2010중0544
(2010.07.05)
714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
[기각]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 으로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0중1901
(2010.07.09)
715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기각]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 으로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0중0077
(2010.04.07)
716 심판 종부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부과한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기각]
조세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심판청구의 심리범위를 벗어난 주장이며, 따라서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0중1896
(2010.07.21)
717 심판 종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을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과세 대상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노인복지주택은 노유자시설로서 관련법령에 따라 주택에서 제외되고, 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노유자시설(유료노인복지주택)로 등록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대상 주택이 아님
조심2010서0292
(2010.08.16)
718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 법률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근거인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을 위반한 법령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 하나,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었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 제111조 제1항 및 「헌법 재판소법」 제2조에 의거 헌법재판소가 관장할 사항이므로 현행 세법에 근거한 당초의 고지처분은 정당함.
조심2010중1817
(2010.07.19)
719 심판 종부
수탁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결정 고지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신탁법에 의해 수탁자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고 수탁자는 납세관리인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이 건 부동산에 대해 수탁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 고지한 것은 잘못임.
조심2009중1199
(2010.05.17)
720 심판 종부
신탁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기각]
지방세법에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위탁자인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통하여 나타나며, 매매대금 완납 등 소유권이 사실상 이전되었다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0중0324
(2010.04.07)
721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기각]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의 산정 및 재산세 과세표준을 구하여 그 표준세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각각 당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0서1081
(2010.05.19)
722 심판 종부
체육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부속토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2008.6.1.)에는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물 신축공사 착공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9서2076
(2010.04.12)
723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기각]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 공제 규정은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인 바,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조심2010서1087
(2010.06.16)
724 심판 종부
신탁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일부인용]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임
조심2010서1059
(2010.07.06)
725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법률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국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임.
조심2010중1843
(2010.07.09)
726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 법률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기각]
처분청이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따라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2010중1893
(2010.07.09)
727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법률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등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관련법령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조심2010중1848
(2010.07.09)
728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법률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헌법재판소는 심리일 현재까지 「종합부동산세법」의 제 규정 중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조항에 대하여만 위헌결정을 하였을 뿐 다른 조항은 그러한 결정을 한 적이 없어 나머지 규정은 유효한 법률임.
조심2010중1845
(2010.07.09)
729 심판 종부
세대원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자임[기각]
세대원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에 그 주택소유자를 1주택자라고 규정하고 있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을 2개 이상이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배제함
조심2009서1671
(2010.07.15)
730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법률의 위헌여부는 조세심판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0부1821
(2010.07.19)
731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법률의 위헌 여부는 조세심판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하지 않는 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거부한 이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0부1820
(2010.07.19)
732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 법률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바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조심2010중1818
(2010.07.19)
733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기각]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권한이 없고,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관련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일뿐, 세법의 위헌여부는 그 대상이 아닌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를 기각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0서1894
(2010.07.21)
734 심판 종부
쟁점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쟁점토지는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청구법인이「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에 따라「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 중에 있으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5항 제8호의 정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0서1080
(2010.07.21)
735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 법률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임.[기각]
헌법재판소는 현재 시행하는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로 인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이 침해된다거나 종합부동산세의 제도가 이중과세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등을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바,「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0서1968
(2010.07.21)
736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 등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법령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할 것이며, 헌법재판소가 포괄금지원칙 위배 등을 이유로 이 건 법령에 대하여 위헌 선언을 하지 않는 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에 따라 한 경정청구 거부 처분 또는 부과처분은 적법함.
조심2010서1838
(2010.07.21)
737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기각]
처분청과 조세심판원은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권한이 없고, 「국세기본법」제55조에서 규정하는 바,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관련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일뿐, 세법의 위헌여부는 그 대상이 아닌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를 기각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10서1895
(2010.07.21)
738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법률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로 인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이중과세의 금지원칙, 소급과세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심2010중1849
(2010.07.22)
739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 법률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기각]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바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조심2010중1829
(2010.07.22)
740 심판 종부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항임[기각]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이고, 헌법재판소가 위 종합부동산세법 등의 규정에 대하여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금지 원칙 등에 위반된다거나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사실이 없음
조심2010서2039
(2010.07.26)
741 심판 종부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항임[기각]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이고, 헌법재판소가 위 종합부동산세법 등의 규정에 대하여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금지 원칙 등에 위반된다거나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사실이 없음
조심2010서2038
(2010.07.26)
742 심판 종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을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인용]
노유자시설의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한 노인복지주택에 일부 주거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09서2557
(2010.08.16)
743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기각]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 공제규정은 이중과세의 조정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저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조심2010서2243
(2010.09.03)
744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함[기각]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0서1082
(2010.05.19)
745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함[기각]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0서1085
(2010.05.19)
746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액 산정 적정 여부[기각]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라 함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과세표준금액에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임
조심2010중1571
(2010.07.22)
747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가 위헌 법률인지 여부[기각]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법률의 위헌여부는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심2010중1970
(2010.07.22)
748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 법률인지 여부[기각]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바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조심2010중1828
(2010.07.22)
749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가 위헌 법률인지 여부[기각]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법률의 위헌여부는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심2010중1933
(2010.07.22)
750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 법률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기각]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바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조심2010중1831
(2010.07.09)
751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여부.
[기각]
법령의 위헌 여부는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포괄금지원칙 위배 등을 이유로 법령에 대하여 위헌 선언을 하지 않는 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에 따라 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조심2010중1813
(2010.07.09)
752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여부.
[기각]
법령의 위헌 여부는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포괄금지원칙 위배 등을 이유로 법령에 대하여 위헌 선언을 하지 않는 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에 따라 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조심2010중1814
(2010.07.09)
753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 법률인지 여부[기각]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바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조심2010중1832
(2010.07.09)
754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 법률인지 여부[기각]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바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조심2010중1827
(2010.07.09)
755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 법률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기각]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바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조심2010중1830
(2010.07.22)
756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 과세방법의 위헌여부[기각]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항이며 헌법재판소는 관련 법령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0광1799
(2010.07.21)
757 심판 종부
관할관청의 규제로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하였다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 신고시 소유토지에 대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 구분은 지방세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에 한해서 엄격히 해석하는 것임.
조심2009중2206
(2010.03.25)
758 심판 종부
보유기간이 짧다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6.1. 현재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9전0344
(2010.03.29)
759 심판 종부
토지에 가설건축물 존재하고 있어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관련규정에 의해 가설건축물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고 관할관청의 허가가 없어 건축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당해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임.
조심2009서2334
(2010.04.01)
760 심판 종부
재외국민은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기각]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 및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비거주자인 청구인에게 적용할 수 없음
조심2009서1482
(2010.04.07)
761 심판 종부
동일 세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기각]
청구인의 세대와 자녀의 세대가 별도의 세대로서 볼 근거가 없기에 청구인이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고령자세액공제 및 장기보유세액공제가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심2009서2155
(2010.04.19)
762 심판 종부
분양한 아파트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전에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체비지로 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건축하다가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사업을 인수한 뒤 건축을 완료하여 분양한 아파트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9서0484
(2010.05.18)
763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헌법재판소의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0중1973
(2010.07.29)
764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산정[기각]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함이 타당함
조심2010서0806
(2010.05.19)
765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산정[기각]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함이 타당함
조심2010서0654
(2010.05.19)
766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산정[기각]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함이 타당함
조심2010서0652
(2010.05.19)
767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산정[기각]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함이 타당함
조심2010서0671
(2010.05.19)
768 심판 종부
1세대인 부부가 1주택을 각 2분의 1의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세액공제[기각]
1세대인 부부가 1주택을 각 2분의 1의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없으므로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및 연령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조심2009서1226
(2010.05.18)
769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산정[기각]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함이 타당함
조심2010서0670
(2010.05.19)
770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산정[기각]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함이 타당함
조심2010서0653
(2010.05.19)
771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산정[기각]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함이 타당함
조심2010서0669
(2010.05.19)
772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산정[기각]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함이 타당함
조심2010서1078
(2010.05.19)
773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산정[기각]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함이 타당함
조심2010서0805
(2010.05.19)
774 심판 종부
공부상 2주택을 복층구조로 사용하더라도 2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기각]
공부상 2주택을 복층구조로 사실상 1세대가 1주택처럼 거주하는 경우라도 2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다면 2주택자로 보아 연령별 공제율과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조심2009서1937
(2010.06.01)
775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기각]
헌법재판소(2006헌바112, 2008.11.13)의 결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 적용 배제 시기는 당해 연도 이후에 효력이 있음에도 이를 소급하여 2007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09서2931
(2010.06.03)
776 심판 종부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기각]
상속등기를 행하지 아니한 공동상속재산인 쟁점주택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중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청구인을 주된 상속자로 보아 당해 주택 전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9서1792
(2010.06.03)
777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여부.[기각]
법령의 위헌 여부는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포괄금지원칙 위배 등을 이유로 법령에 대하여 위헌 선언을 하지 않는 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에 따라 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조심2010중1932
(2010.07.14)
778 심판 종부
도시개발사업시행자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된 공공시설・기반시설용 토지로서 기부채납될 예정인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임 .[인용]
공공시설・시반시설용 토지로서 주택건설에 수반되는 필수불가결한 시설인 점, 도시개발사업 인가・고시당시부터 기부채납될 예정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수익을 올릴 수 없는 점으로 보아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됨 .
조심2009전1672
(2010.06.17)
779 심판 종부
과세기준일이 공휴일인경우 관할구청 임대사업자 등록기한은 자동 연장됨[인용]
공휴일인 관계로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하여 등록이 가능한 2008.6.2.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다면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함
조심2009서0379
(2010.06.03)
780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기각]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함이 타당함
조심2010서1172
(2010.06.08)
781 심판 종부
신탁 받은 금전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수탁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의 당부[인용]
부동산의 수탁자에 불과한 주택조합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조심2010중0964
(2010.06.24)
782 심판 종부
국내거소증 및 건강보험 수급자란 사실만으로 거주자로 볼 수 없음[기각]
국내거소증을 보유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정하는 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건강보험도 재외동포를 수급자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어 여기에 청구인이 포함된 사실만으로 거주자로 단정할 수는 없는 것임
조심2010서1362
(2010.06.29)
783 심판 종부
사실상 조합원소유토지이나 명의신탁등기가 되지 않는 경우 납세의무자[기각]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방세법」상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9부3389
(2010.07.06)
784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 여부[기각]
헌법재판소가 포괄금지원칙 위배 등을 이유로 위헌선언을 하지 아니하는 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에 따라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0서1801
(2010.07.09)
785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규정의 위헌 여부[기각]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바 없으므로 정당함.
조심2010중1840
(2010.07.13)
786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과세방법 규정의 위헌 여부[기각]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바 없으므로 정당함
조심2010중1839
(2010.07.13)
787 심판 종부
부동산에 대한 상속 등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부동산 전체의 주된 상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제1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라 연장자인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주된 상속자로 보아 동 주택을 청구인의 주택과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09중0128
(2010.03.29)
788 심판 종부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별도합산과세대상 여부[기각]
오피스텔용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쟁점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인정하기 어려움
조심2009서1381
(2010.03.29)
789 심판 종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허가만을 신청한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임[기각]
토지에 대한 건축 허가만을 신청하였을 뿐, 건축허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건축 허가만을 신청한 토지는 법령상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과세함
조심2009중0169
(2010.03.25)
790 심판 종부
종업원에게 주거용으로 제공하는 주택의 합산배제요건[기각]
종업원에게 주거용으로 제공하고 있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이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이어야 함
조심2009중1195
(2010.03.25)
791 심판 종부
건축중인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공사대금지급에 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고 있어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쟁점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08구3665
(2010.03.24)
792 심판 종부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지방세법상 회원제골프장 사업부지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하여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할 수 없음.
조심2009중1663
(2010.03.18)
793 심판 종부
표준지선정이 잘못되어 공시지가가 높게 산정되었는지 여부[기각]
공시가격에 대한 결정은 해당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므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규정에 따라 공시가격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는 공시가격이 부당하다 하여 이를 다툴 수는 없음
조심2008서3365
(2010.04.08)
794 심판 종부
건축물의 공시가액이 토지공시가액의 3%에 미달한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됨[기각]
토지 취득 이후의 행정규제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건축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지정되어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유없음
조심2009서0199
(2010.04.09)
795 심판 종부
공사가 중단되어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별도합산대상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 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건축공사가 중단되면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야하는 것임.
조심2008서3488
(2010.04.09)
796 심판 종부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에 무허가 건물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에는 무허가 건물의 경우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됨
조심2009중2236
(2010.04.19)
797 심판 종부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공사중단한 건축물 부속토지는 종합합산 과세대상토지임[기각]
지방세법상 공사중단의 정당한 사유는 관계법령에 의한 건축의 금지나 제한,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등 외부적인 사유이므로 경기침체로 인한 분양저조 및 소송 등으로 인한 공사재개의 어려움 등은 공사중단의 정당한 사유가 아님
조심2009서2235
(2010.04.19)
798 심판 종부
세대원 공유 1주택은 1세대1주택이 아니므로 장기보유자・고령자세액공제 적용안됨[기각]
세대원이 공동소유한 1주택은 1세대1주택이 아니므로 장기보유자 또는 고령자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조심2009서0904
(2010.04.27)
799 심판 종부
상속주택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기각]
「종합부동산세법」이나「지방세법」에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상속주택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조심2009중0183
(2010.04.29)
800 심판 종부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인지 여부[기각]
오피스텔용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쟁점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인정하기 어려움
조심2010서0664
(201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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