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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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01 심판 종부
청구인을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봄이 타당함[기각]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는 매매에 따른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4중1468
(2014.06.05)
402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 부당함[기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4중2855
(2014.09.01)
403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함은 부당함[기각]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라 함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조심2014중2856
(2014.07.17)
404 심판 종부
청구법인이 사실상 소유자로 재산세 납부의무자이므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기각]
청구법인이 사실상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 납세의무자임.
조심2013서0970
(2014.03.10)
405 심판 종부
개별공시지가결정 무효확인 등의 소가 진행 중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정당함부[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처분청은 이미 고지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4서0598
(2014.03.26)
406 심판 종부
수익사업용 부동산인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과세 대상임[기각]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용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하였고 현재까지 그 과세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
조심2014서0946
(2014.03.27)
407 심판 종부
90일 경과한 심판청구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청구인은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을 경과하였고, 과세표준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이 건 납세고지서는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나, 이 건 납세고지서는「국세징수법」에 따른 적법한 서식을 사용한 정당한 납세고지서로 청구인이 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추정되는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조심2014중3656
(2014.09.02)
408 심판 종부
쟁점토지는 주택건설에 수반되는 토지이므로 분리과세대상인 주택건설용토지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당부[기각]
쟁점토지가 포함된 도시개발사업은 이미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공사완료 공고가 났으므로, 위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에,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3중4477
(2014.03.19)
409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것은 정당함[기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재산세 상당액을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으로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4서2854
(2014.07.28)
410 심판 종부
쟁점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토지개발사업 진행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 하여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쟁점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4중0662
(2014.05.26)
411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은 타당함[기각]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조심2014부1473
(2014.05.01)
412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은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함[기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재산세 상당액을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으로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4부1656
(2014.05.15)
413 심판 종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을 산정하여 공제할 재산세액을 계산함[기각]
처분청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3서4180
(2013.11.27)
414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5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라 함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조심2014서1388
(2014.07.25)
415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5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라 함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조심2014서1954
(2014.06.23)
416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 상 재산세액 공제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함[기각]
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임
조심2014서3152
(2014.07.31)
417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일부 재산세액을 공제하지 않아 이중과세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기각]
종합부동산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부표(2) 등에 의하여 계산한 공제할 재산세액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심리일 현재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및 같은법시행규칙 조항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고 대법원 등에서 판결 등을 한 적도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4서1270
(2014.05.01)
418 심판 종부
쟁점토지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쟁점토지는 위치,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속토지로 봄이 합리적이므로,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3중2522
(2014.02.18)
419 심판 종부
쟁점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폐기물 처리시설?폐기물 보관시설?자동차해체 처리 시설용 건물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건축물에 해당하는 면적에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을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당초 처분을 경정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3중0984
(2014.05.12)
420 심판 종부
쟁점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각하]
쟁점토지 중 청구법인이 공사가 진행중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어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이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그 중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이용현황이 도로로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이미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심판청구는 각하함
조심2013중1185
(2014.06.16)
421 심판 종부
쟁점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기각]
쟁점토지 중 청구법인이 공사가 진행중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어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이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그 중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이용현황이 도로로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이미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심판청구는 각하함
조심2013중2935
(2014.06.16)
422 심판 종부
쟁점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기각]
쟁점토지 중 청구법인이 공사가 진행중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어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이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그 중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이용현황이 도로로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이미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심판청구는 각하함
조심2013중4452
(2014.06.16)
423 심판 종부
지방세법에 따라 감면한 재산세를 추징한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법인이 당초 자가형에서 아파트형 공장으로 토지 지상 건물의 건축허가를 변경하여 지자체가 지방세법에 따라 감면한 재산세를 추징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3부4364
(2013.12.31)
424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위한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기각]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이후 임대사업자 지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위한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3부2721
(2013.11.28)
425 심판 종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토지 일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임[기각]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쟁점토지 일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3서1105
(2013.10.04)
426 심판 종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기각]
조세감면 요건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되고, 쟁점ooo아트센터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의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3서3301
(2013.10.18)
427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계산한다.[기각]
처분청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3서3463
(2013.11.21)
428 심판 종부
쟁점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상 매입임대주택으로 봄이 타당함.[기각]
쟁점법인은 쟁점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매입임대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 특별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함
조심2012중3746
(2013.11.22)
429 심판 종부
청구법인 환매특약 등기를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건 압류처분이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청구법인 환매특약 등기를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건 압류처분이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워 보이므로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3서3582
(2013.11.06)
430 심판 종부
청구법인 환매특약 등기를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건 압류처분이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청구법인 환매특약 등기를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건 압류처분이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워 보이므로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3서3216
(2013.11.06)
431 심판 종부
지적분할시 물납한 재산가액의 감소가 예상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의 물납허가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물납신청한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내역, 지적분할시 물납한 재산가액의 감소가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의 물납허가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3중3065
(2013.10.07)
432 심판 종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완료일 이후에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볼 수 없음[기각]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완료 되었기에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함
조심2012중1200
(2013.10.16)
433 심판 종부
미분양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인용]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미분양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3서2823
(2013.11.04)
434 심판 종부
심판청구의 적법한 청구가 아님[각하]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불복의 대상일 뿐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3서3801
(2013.11.04)
435 심판 종부
과세기준일 이전 2년 동안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1년에 미달한 점 등을 비추어볼 때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기는 어려움[기각]
2012년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이전 2년 동안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1년에 미달한 점, 국내에서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한다 하여 이를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거주자에 따른 1세대1주택자 3억원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3서2313
(2013.10.14)
436 심판 종부
6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한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임[기각]
6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보아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조심2013서2884
(2013.09.25)
437 심판 종부
법원의 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판결을 05~07, 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볼 수 없음[기각]
위 판결은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을 다른 것으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3서3055
(2013.09.11)
438 심판 종부
법원의 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판결을 05~07, 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볼 수 없음[기각]
위 판결은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을 다른 것으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3서3056
(2013.09.11)
439 심판 종부
법원의 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판결을 05~07, 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볼 수 없음[기각]
위 판결은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을 다른 것으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3서3057
(2013.09.11)
440 심판 종부
법원의 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판결을 05~07, 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볼 수 없음[기각]
위 판결은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을 다른 것으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3서3054
(2013.09.11)
441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처분청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3중2924
(2013.09.16)
442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처분청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3중2923
(2013.09.16)
443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종부세법 및 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함[기각]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3서2099
(2013.06.17)
444 심판 종부
종부세 공제할 재산세액 산출시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함[기각]
처분청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3서2959
(2013.09.04)
445 심판 종부
종부세 공제할 재산세액 산출시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함[기각]
처분청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3서1111
(2013.09.04)
446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산출 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모두 적용 가능함[기각]
처분청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3서2888
(2013.09.04)
447 심판 종부
쟁점토지를 재산세 면제대상인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각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을 건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의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3서1059
(2013.06.04)
448 심판 종부
쟁점토지를 재산세 면제대상인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각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을 건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의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3서1263
(2013.06.04)
449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것은 타당함[기각]
처분청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3중2808
(2013.08.14)
450 심판 종부
쟁점ㅇㅇㅇ아트센터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ㅇㅇㅇ아트센터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의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3서0918
(2013.07.17)
451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 것임[기각]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실제 납부한 재산세액이 아닌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조심2013전2886
(2013.09.04)
452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처분청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3서3023
(2013.08.12)
453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3서1465
(2013.05.27)
454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함[기각]
처분청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3서1632
(2013.06.17)
455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것은 정당함.[기각]
처분청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3서2637
(2013.08.07)
456 심판 종부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함[각하]
처분청이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본안심리 대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여 각하함
조심2012부3928
(2013.07.16)
457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종합두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상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함[기각]
처분청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3서1219
(2013.05.20)
458 심판 종부
타인소유의 주택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주택수에 포함됨[기각]
세대원들이 주택 1채와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3서0091
(2013.03.29)
459 심판 종부
지하층을 포함한 각 층의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것을 건축물의 바닥면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인용]
지하층을 포함한 각 층의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것을 건축물의 바닥면적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조심2012서2668
(2013.05.30)
460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것은 타당함[기각]
처분청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3중2760
(2013.07.12)
461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것은 잘못이 없음[기각]
처분청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3서2520
(2013.07.03)
462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것은 잘못이 없음[기각]
처분청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3서1020
(2013.04.12)
463 심판 종부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정당함[기각]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가지조성사업을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과 동일시 하여 쟁점토지를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 산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3구1134
(2013.05.16)
464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것은 정당함[기각]
처분청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3서1467
(2013.05.29)
465 심판 종부
종부세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기각]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조심2012서2772
(2012.08.30)
466 심판 종부
종부세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기각]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조심2012서3756
(2012.10.10)
467 심판 종부
공사중인 대중골프장 토지를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처분청이 공사중인 대중골프장 토지를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3부0453
(2013.04.19)
468 심판 종부
종부세법상 매입임대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10년)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기각]
보존등기 후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건설임대주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매입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요건 중 임대의무기간 내 주택임대사업을 폐업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조심2013서0402
(2013.04.10)
469 심판 종부
배우자가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세대원들이 주택 1채와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3서0464
(2013.04.05)
470 심판 종부
주택 1채를 소유한 자의 배우자가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세대원들이 주택 1채와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각각 소유하였더라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한 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3중0298
(2013.04.05)
471 심판 종부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음[기각]
주택임대 개인사업을 법인전환하여 쟁점주택을 현물출자한 이상 청구인이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3서0266
(2013.05.02)
472 심판 종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 과처분한 처분은 적법함[기각]
종합부동산 세액 계산 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 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종합부동 산세 부과처분은 정당
조심2012중2876
(2012.08.20)
473 심판 종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 과처분한 처분은 적법함[기각]
종합부동산 세액 계산 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 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종합부동 산세 부과처분은 정당
조심2012중2875
(2012.08.20)
474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 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해야함[기각]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 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종합부동산 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조심2012중0773
(2012.04.05)
475 심판 종부
쟁점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하지 않음[기각]
청구인이 쟁점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의무임대기간 만료일 이전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3서1148
(2013.05.02)
476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것은 정당함[기각]
처분청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3서1187
(2013.05.02)
477 심판 종부
쟁점토지가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청구법인이 부지조성(종합의료시설용지)이 준공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내부사정으로 종합의료시설을 착공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3서0932
(2013.04.08)
478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함[기각]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조심2012서3328
(2012.10.12)
479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기각]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조심2012서1640
(2012.06.08)
480 심판 종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임대사업자로서 임대한 기간 등을 종합할 때,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임대사업자로서 임대한 기간 등을 종합할 때,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3서0409
(2013.04.02)
481 심판 종부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부당함.[각하]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3전0990
(2013.05.20)
482 심판 종부
쟁점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기각]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3중0103
(2013.05.02)
483 심판 종부
쟁점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실제영농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야 함.[기타]
쟁점토지가 실제 영농에 사용된 농지인지 여부를 각 귀속연도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조심2013중0586
(2013.04.05)
484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이상 쟁점주택은 합산배제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3서0841
(2013.04.05)
485 심판 종부
재산세를 종합합산과세한 토지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정당함[기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종합합산토지로 과세한 이상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조심2012중4596
(2013.01.29)
486 심판 종부
신탁재산의 수탁자인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지 않음[인용]
쟁점부동산은 신탁재산으로서 수탁자인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임이 부동산등기부 등에 의하여 명백히 나타나고 있음에도 쟁점부동산의 위탁자(조합원)가 아닌 수탁자에 불과한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잘못임.
조심2012서2982
(2012.10.29)
487 심판 종부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의 후생복지 목적으로 운영 중인 시설 등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함[인용]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의 후생복지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 중인 골프연습장, 헬스ㆍ사우나 시설과 공무원을 위한 주택건설ㆍ공급, 연금의 지급 및 징수업무 및 그 지원부서가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2서1082
(2012.10.29)
488 심판 종부
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시가지조성 사업인가를 받은 지구내의 토지는 사업시행자가 그 개발 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 볼 수 없음[기각]
구「도시계획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인가(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토지는 그 사업의 목적이나 절차가 도시개발사업과 유사하더라도 2000.1.28 제정된「도시개발법」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자가 지정되거나, 관련 법령의 규정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의제된 사실이 없는 이상, 그 사업용 토지는「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4항 제24호에서 규정한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로 볼 수 없음
조심2012구 0960
(2012.12.20)
489 심판 종부
상업지역내의 건물에 부속된 토지의 경우 바닥면적의 3배를 초과하는 부분은 종합합산과세대상임[기각]
전체토지 1,494㎡ 중 충청남도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447.4㎡에 대하여는 이를 감면하고, 건축물의 바닥면적(395.93㎡)의 3배에 해당하는 토지1,187.79㎡에 대하여는 별도합산으로, 잔여 306.21㎡의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종합합산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1서1912
(2012.11.27)
490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수시세액조정 자료에 의하여 경정ㆍ고지하면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인용]
이 건 종합부동산세 경정ㆍ고지는 청구법인의 귀책이 아닌 지방자체단체의 재산세 수시세액조정 자료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의 변동자료(4건)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납부불이행에 따른 귀책을 청구법인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다소 불합리하다 할 것임
조심2012서2430
(2012.12.21)
491 심판 종부
청구기간(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을 지나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각하]
청구법인이 이 건 종합부동산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2서2725
(2012.11.12)
492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조심2012서1158
(2012.07.20)
493 심판 종부
종부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에 있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함은 정당함[기각]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의 공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조심2012서2515
(2012.06.29)
494 심판 종부
쟁점토지의 공시가격이 기준금액 초과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포함되므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1년 재산세 정기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서 공시가격이 실제 나타나고, 청구인 소유의 건축물 부속토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2중0164
(2012.03.26)
495 심판 종부
불복대상이 없는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이므로 각하 결정함[각하]
2005년〜2007년 귀속분은 그 신고기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며, 2008년 귀속분은 법정부과일인 2008.12.15.부터 90일이 경과하였으므로, 결국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2서3006
(2012.10.10)
496 심판 종부
회사부도를 막기 위해 채권단과의 경영정상화계획약정에 따라 쟁점임대주택을 매각한것을 천재ㆍ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볼 수 없음[기각]
경영상의 어려움을 원인으로 쟁점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5년) 내에 제3자(일반인)에게 분양전환(매각)한 것은 천재ㆍ지변,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기는 어려움
조심2012광2400
(2012.10.10)
497 심판 종부
임대의무기간 5년 이상을 임대한 후 양도한 주택에 해당하므로 합산배제임대주택에 해당함[인용]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1.5.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 5년 이상을 임대한 후 양도한 주택에 해당하므로 합산배제임대주택에 해당
조심2012서2339
(2012.07.31)
498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기각]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의 공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조심2012서2728
(2012.07.10)
499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기각]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의 공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조심2012중3741
(2012.09.28)
500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기각]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의 공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조심2012서3414
(201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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