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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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1 심판 종부
청구인 주택 1호를, 배우자가 다른주택의 부속토지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추가공제를 적용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에서 “1세대 1주택자”를 세대원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여 각각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0828
(2018.04.09)
202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추가공제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9억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0473
(2018.03.13)
203 심판 종부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의 명의상 소유자일 뿐 사실상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주택 관할 시장은 쟁점주택이 청구법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후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재산세를 부과한 점,청구법인이 이 건 과세 전 5년간 쟁점주택에 대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미분양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주택으로 신고한 점 등 청구법인을 쟁점주택에 대한 종부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부-0119
(2018.03.12)
204 심판 종부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상속인 중 연장자인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2014.9.11.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 상속인들 중 가장 연장자인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주된 상속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0299
(2018.03.02)
205 심판 종부
비과세관행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청구법인에게 귀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는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
조심-2017-서-4122
(2018.01.18)
206 심판 종부
쟁점토지가「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주택건설사업자 취득 토지)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여부[기각]
청구인과 AA가 사업시행권 위.수임 계약체결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한 시장.군수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점, 관한지방자치단체에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조심-2017-서-3600
(2017.10.30)
207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7-서-4246
(2017.11.06)
208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가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헌법재판소는 2008.11.13. 결정에서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규정은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는 바, 청구인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이를 인별합산 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준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과 배우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2008중2887
(2008.12.02)
209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과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가 위헌이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의 당부
[일부인용]
2008.11.13.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다만 세대별 합산규정은 위헌으로 결정되었는 바, 인별 합산 방식으로 계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08중3710
(2008.12.05)
210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7-전-4157
(2017.11.23)
211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7-전-4156
(2017.11.23)
212 심판 종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등[인용]
부작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은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고, 같은 법에서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한 권익의 침해에 대하여는 불복청구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부작위 상태로 인하여 권익의 침해가 계속되는 한 그 불복청구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할 것임
조심-2017-중-3023
(2017.11.24)
213 심판 종부
이 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 또는 비과세관행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취소]
ㅇㅇ시장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문서는 재산세관련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보이는 점, 외국인 투숙객 비율에 대한 기준추가된 것 외에 ㅇㅇ시장이 청구법인 등에게 안내대로 조례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ㅇㅇ시장의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는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
조심-2016-서-3678
(2017.07.26)
214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라 함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7-서-3484
(2017.10.30)
215 심판 종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없음.[각하]
과세기준일 이후 사인 간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7-부-2212
(2017.06.27)
216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감액경정을 하여 환급통지를 한 경우 그 자체로는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고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7-서-0941
(2017.06.12)
217 심판 종부
학술단체인 청구법인이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의 비과세 감면이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도 이를 준용하는 것이 타당함[기각]
AA구청장이 쟁점부동산을 재산세 비과세 및 면제 대상으로 본 것이 잘못된 사실을 확인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 대상에 해당함
조심-2017-서-1118
(2017.06.07)
218 심판 종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ㆍ경정이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선행조세인 2011년도 및 2012년도 재산세(토지분)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되지 않는 한 후행조세인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유효하다 할 것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4-중-2794
(2017.03.16)
219 심판 종부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토지는쟁점건물의부속토지로서건물과소유권의행사등경제적이용을같이하는토지로보기어렵고,부속주차장으로사용한다하여쟁점건물의부속토지로볼수없는점,쟁점숙소는연구원기숙사가아닌인재개발원숙소로도사용된것으로,숙소보다는연구동과유기적 결합으로이를지원하기위한연구시설로이용된점등에비추어청구인에게종합부동산세과세처분은잘못이없음
조심-2017-서-0168
(2017.04.26)
220 심판 종부
청구인이 쟁점주택 1호를,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종부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에서 “1세대 1주택자”를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여 각각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0440
(2017.05.23)
221 심판 종부
쟁점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다른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시행자로 의제된다 하여도 지방세 과세에 관한 특례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전-3311
(2017.06.05)
222 심판 종부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36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임[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청구법인이 같은 법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인 도로 및 공공공지로 결정된 쟁점토지를 같은 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마포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이 타당함
조심-2015-서-3465
(2016.12.20)
223 심판 종부
청구인은 1주택을 배우자는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배우자는 주택분 재산세과세대상인 쟁점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9억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서-0158
(2017.02.13)
224 심판 종부
쟁점토지를 재산세의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우리 원은 ◎◎구청장이 쟁점토지 등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한 20XX년 귀속분 토지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는바,쟁점토지는 소유자에 대한 보상없이 도시공원으로 조성되어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6-서-0090
(2017.03.02)
225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공제할 재산세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기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소정의 토지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제3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와는 세목의 성격 및 과세요건 등이 상이한 조세이므로 동 세액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조심-2016-서-0706
(2017.03.03)
226 심판 종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기각]
**구청장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이상 그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조심-2017-서-0307
(2017.03.16)
227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7-전-0992
(2017.03.20)
228 심판 종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신탁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위탁자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관하여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위탁자별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한 점,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조합원들이 청구법인에게 이를 신탁한 것으로 나타나므로「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의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등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7-서-0421
(2017.03.29)
229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개정된「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및 제5조의3 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재산세 공제액을 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서-0451
(2017.03.31)
230 심판 종부
신고납부와고지납부가동일귀속연도에발생한경우이를분할납부된것으로「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제1항제1호단서를적용하여환급가산금을산정한처분의당부[기각]
2회이상분할납부대상을신고납부경우로만한정하면고지납부의경우환급가산금기산일적용대상조항이별도규정되어있지아니하여이를산정할수없게되는불합리한결과를초래하는점,납부비율에따라비례적으로환급가산금을산정하여야한다는청구주장에관한세법상근거가존재하지아니하고,청구법인이제시한예규는수정신고납부에따른국세환급금의기산일에관한것이라이건에직접적용하기어려운점등에비추어이건처분은잘못이없음
조심-2016-서-4323
(2017.04.04)
231 심판 종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기각]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이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로 분류하였으며, 건축허가를 취득하지 못해 나대지로 보유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구-1032
(2017.04.12)
232 심판 종부
쟁점시설이 종합부동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거나 달리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시설이 종합부동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1011
(2017.04.18)
233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세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각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라 함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7-중-0884
(2017.04.24)
234 심판 종부
과세기준일(6.1.) 현재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기각]
2016.6.1. 현재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기준을 초과하여 종합부동산세법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사실이 확인되고, 종합부동산세법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하여 과세를 제외하는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두 주택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조심-2017-서-0608
(2017.05.08)
235 심판 종부
주택건설사업자가 5년 이내에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였다고 종부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기각]
쟁점토지 중 일부는 그 취득시기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조특법 제104조의19 제1항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추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6-서-2886
(2016.12.28)
236 심판 종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6.1.) 쟁점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구청이 회신한 공문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일부지분에 대하여만 인용결정이 되었으며,일부 지분에 대한 법원 판결을 근거로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지분 외 나머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서-3853
(2017.01.05)
237 심판 종부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사업을 위해 조합원들로부터 분담금을 받아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 보이는 점, 조합원들이 수익권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고 신탁기간이 종료된 후 청구법인이 ◇◇신탁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6-서-0596
(2016.11.11)
238 심판 종부
쟁점토지를 재산세의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쟁점토지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하였는바, 쟁점토지는 소유자에 대한 보상 없이 도시공원으로 조성되어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서-0021
(2017.02.16)
239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고지 당시 청구법인의 청구취지와 같이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를 반영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계산하여 종합부동산세 ***백만원 결정고지한 사실이 나타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6-중-2690
(2016.10.10)
240 심판 종부
개발행위의 허가가 제한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고 개발제한기간이 이미 만료된 점,쟁점토지는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0373
(2017.03.02)
241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6-서-1373
(2016.08.25)
242 심판 종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않은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아님[기각]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에 따른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서-0372
(2016.09.01)
243 심판 종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잔금청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과세 대상 여부[기각]
이 건 과세특례는 주택건설사업자의 귀책이 없는 경우 등 달리 추징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로 보이는 이 건 잔금청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이상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5-부-5348
(2016.11.28)
244 심판 종부
과세기준일 현재 폐업된 임대사업자는 합산배제대상이 아님.[기각]
청구법인이 쟁점임대주택의 매각에 따른 폐업을 이유로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이 아님.
조심-2016-부-3139
(2016.10.26)
245 심판 종부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내용대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직권으로 감액경정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조심-2016-중-2326
(2016.09.06)
246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6-중-2294
(2016.09.06)
247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여 이 건 종합부동세 고지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불가능한 점, 청구법인이 고지일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6-서-3346
(2016.10.21)
248 심판 종부
쟁점건물의 시가표준액이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게 된 경위 등에 관계없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기각]
쟁점건물과 같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2%에 미달하는 경우 그와 같이 미달하게 된 경위 등에 관계 없이 해당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6-서-2587
(2016.10.27)
249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법인을 적격 경정청구권자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6-서-2693
(2016.09.12)
250 심판 종부
쟁점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종합부동산세법」에서 합산배제 주택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신축하여 보유하는 미분양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주택의 건축주는 이 건 신탁자가 아닌 ㅇㅇ건설㈜이고, 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서-2603
(2016.10.26)
251 심판 종부
담보신탁으로 인해 임대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쟁점주택에 대하여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는 정당[기각]
청구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의 담보신탁을 위탁한 자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 점, 쟁점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0967
(2015.04.07)
252 심판 종부
청구인과 그 배우자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 합산과세가 아니라 개인별 합산과세를 택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자인지 여부도 세대별이 아니라 개인별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0693
(2015.05.29)
253 심판 종부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 처분청이 선행세목인 재산세 부과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었고 재산세 부과에 대하여 별도의 불복청구 없이 이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3505
(2015.09.22)
254 심판 종부
쟁점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업의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김해시에 일괄 기부채납하기로 한 사실이 실시협약서 등에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5-서-1238
(2015.06.26)
255 심판 종부
종부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부세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것은 정당함[기각]
처분청에서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3502
(2015.10.07)
256 심판 종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업기간에 대한 연장 승인 없이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점, 쟁점토지와 관련한 주택건설사업은 시공자의 부도로 10여 년간 공사중단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서-1222
(2016.06.13)
257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은 정당함[기각]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중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함으로써 과세표준에서 제외된 부분에 대한 재산세액은 종합부동산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할 필요가 없으며,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한 재산세액은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1334
(2015.04.08)
258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6-서-1385
(2016.06.01)
259 심판 종부
쟁점공사가 중단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신탁재산이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법인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5-서-1323
(2016.03.23)
260 심판 종부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의 직권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조심-2016-서-0836
(2016.05.12)
261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6-서-1386
(2016.06.03)
262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중-3315
(2015.10.07)
263 심판 종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공제할 재산세액을 산정하는 것은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에서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2586
(2015.08.18)
264 심판 종부
주택사업을 위한 준비행위도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경우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이 배제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중-0696
(2015.03.13)
265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0829
(2015.05.29)
266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적용산식의 적정 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계산하는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은 과세기준금액의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 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5-서-1320
(2015.04.23)
267 심판 종부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및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에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재산은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수탁자인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1231
(2015.04.16)
268 심판 종부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면적정산에 따른 대금 이외의 금액을 모두 납부한 20XX.X.XX.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청구인이 자금문제 등으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대금지급일에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한 종합부동산세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1060
(2015.07.09)
269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과세기준금액의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 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2372
(2015.08.17)
270 심판 종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법인등기부등본상 장기간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1745
(2015.06.04)
271 심판 종부
지방자치단체장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과세자료에 따라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였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견조회하여 받은 회신결과도 동일하게 분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6-중-2315
(2016.08.24)
272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재산 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조심-2015-구-2156
(2015.07.06)
273 심판 종부
쟁점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 건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이용현황에 의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재분류하여 통보한 자료를 근거로 추가 과세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2594
(2015.10.29)
274 심판 종부
쟁점1ㆍ2주택이 청구법인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 점,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1ㆍ2주택의 소유자가 청구법인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에게 쟁점1ㆍ2주택의 재산세가 부과된 점등에 비추어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1028
(2015.07.09)
275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및「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공제할 재산세액을 산정하는 것은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기각]
처분청에서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2737
(2015.08.28)
276 심판 종부
직장여성아파트가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에 충족 되는지 여부[기각]
붙임과 같습니다.
조심-2016-부-0731
(2016.04.15)
277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4053
(2015.10.13)
278 심판 종부
총수입이 2천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자가 사업자미등록일 경우 부칙에 따라 17년 7월1일부터 시행되므로 종부세 1세대1주택자로 볼 수 없음[기각]
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된「소득세법」제168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17.1.1.부터 시행되므로 사업자등록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종부세 1세대1주택자로 볼 수 없음
조심-2016-서-1471
(2016.06.29)
279 심판 종부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내용대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조심-2016-서-0845
(2016.04.18)
280 심판 종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송이 확정된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됨[인용]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송이 확정되어 청구인은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에 의한 말소등기를 하였고, 판결문에서 망인인 전소유자의 대리인을 자처한 ㅇㅇㅇ의 사기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매매가 체결되었음이 확인되어 처분청이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됨
조심-2016-서-1094
(2016.07.06)
281 심판 종부
쟁점임대주택(민간건설임대주택)의 사용검사 확인증 교부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임대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합산배제임대주택에 해당함[인용]
쟁점임대주택은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사용검사 확인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는 계속 임대한 것으로 간주하여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의무임대기간 내 양도하여 임대기간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6-중-1957
(2016.07.06)
282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6-중-2325
(2016.07.26)
283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6-중-2327
(2016.07.19)
284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6-서-0864
(2016.04.25)
285 심판 종부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심판청구 각하결정함[각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청구내용대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조심-2016-중-0773
(2016.04.15)
286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6-서-0827
(2016.04.14)
287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6-서-0744
(2016.04.11)
288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6-서-0829
(2016.04.11)
289 심판 종부
처분청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직권 감액경정한 경우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의 직권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조심-2016-서-1567
(2016.06.14)
290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6-서-1568
(2016.06.08)
291 심판 종부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내용대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조심-2016-서-1596
(2016.06.01)
292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6-서-0729
(2016.05.10)
293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6-중-0745
(2016.05.10)
294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6-전-0781
(2016.05.10)
295 심판 종부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각하]
청구인이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벼농사의 주요 작업을 인근주민인 000에게 맡겨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의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자기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6-전-1553
(2016.06.21)
296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해당함
조심-2016-서-1395
(2016.06.20)
297 심판 종부
불복대상인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를 고지한 사실이 없어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16-서-0776
(2016.06.15)
298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6-서-2239
(2016.07.19)
299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6-서-2240
(2016.07.19)
300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6-서-2238
(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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