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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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701 심판 종부
임대목적 신축 임대주택은 일시 분양전환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건설임대주택이 아닌 미분양주택으로 볼 수 없음[기각]
미분양주택이란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된 주택이 분양이 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반면, 쟁점주택은「주택법」제16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분양이 아닌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된 임대주택이며, 설령 일정기간동안 임대한 후 분양전환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건설임대주택이 아닌 미분양주택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임
조심2010서3993
(2011.04.14)
702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은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함(기각)[기각]
“주택분 또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 또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라 함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조심2010서1237
(2010.12.29)
703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모두 적용함.[기각]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 공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하는 취지로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1광0728
(2011.03.28)
704 심판 종부
2008.12.26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내용은 2006년 및 2007년에 소급적용할 수 없음(기각)[기각]
부칙 규정에서 개정 규정의 적용범위를 2008.12.26.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으로 한정하였는 바, 2008.12.26.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2006년 및 2007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위 개정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1서0377
(2011.03.08)
705 심판 종부
종부세과세에서 1세대 1주택자(9억원 공제)와 1세대 다주택자(6억원)의 과세표준공제금액을 달리함은 정당함(기각)[기각]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공제 6억원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 위헌소지가 있는지의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드리기 어려움
조심2011중0460
(2011.03.15)
706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모두 적용시 위법 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 공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하는 취지로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1부1093
(2011.04.25)
707 심판 종부
지상에 무허가 주택이 존재하는 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함.[일부인용]
명도소송 과정에서 작성한 지적현황측량성과동 등에 의해 지상에 무허가 주택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조심2009서3809
(2010.12.02)
708 심판 종부
휴게시설에 사용되는 쟁점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지방세법」제186조 단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비과세 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
조심2010중0716
(2010.12.01)
709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의 타당성[기각]
「종합부동산세법」에서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에서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적용한 것은 정당함
조심2010서3164
(2010.11.18)
710 심판 종부
재건축조합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기각]
조합원의 신탁부동산임에도 업무착오로 조합 명의로 등기된 것이므로 조합이 아니라 조합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조심2010서2699
(2010.12.31)
711 심판 종부
유료노인복지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여부[인용]
유료노인복지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쟁점 주택은 노유자시설로서 주택에서 제외되는 점, 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노유자시설(유료노인복지주택)로 등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이 아님
조심2010서0293
(2010.12.29)
712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인지 여부[기각]
임대주택자의 지위승계를 사유로 전소유자의 임대기간을 통산할 수 없고, 개인의 자금사정 악화 및 임차인의 우선분양 거부로 일반인에게 매각한 것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7항 제5호 다목에서 규정한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임.
조심2010전3001
(2010.11.23)
713 심판 종부
미등기전매자산인지 여부[기각]
매매계약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및 매매대금 정산증빙 등에 의해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나타나므로 미등기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0서0364
(2010.11.01)
714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기각]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 공제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여 이중과세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모두 적용되는 것은 적정함.
조심2010서2980
(2010.11.04)
715 심판 종부
쟁점건물이 사실상 근린생활시설(사무실)인지 여부[인용]
쟁점건물은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용도변경허가를 받았고,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건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사실상 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09서3990
(2010.11.05)
716 심판 종부
건축물 부속토지의 종합합산과세대상 여부[기각]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그 부속토지인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이 3에 미달하고 있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봄은 정당함
조심2009서1618
(2010.11.08)
717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 상 재산세액 공제의 의미[기각]
종합부동산세법과 지방세법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재산세 과세표준을 구하여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각각 당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모두 적용됨
조심2010서2242
(2010.09.03)
718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기각]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0서1075
(2010.05.19)
719 심판 종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기각]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0서2413
(2010.09.20)
720 심판 종부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인용]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은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수탁자인 주택조합이 부담한 종합부동산세는 부당함
조심2010중2618
(2010.10.19)
721 심판 종부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인용]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은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수탁자인 주택조합이 부담한 종합부동산세는 부당함
조심2010중2617
(2010.10.19)
722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는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배되지 않음[기각]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과 제12조 제1항만 위헌결정을 하였을 뿐이며, 다른 조항에 대하여 그와 같은 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조심2010서1959
(2010.10.21)
723 심판 종부
회원제 골프장 사업부지내 원형보전임야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각]
회원제 골프장 사업부지내의 원형보전임야는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할 수 없음.
조심2010서2606
(2010.10.14)
724 심판 종부
합산배제 임대주택 관련 임대개시일[기각]
사실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전부터 임대를 하였을지라도 합산배제주택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구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날을 종합부동산세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임
조심2010서0489
(2010.11.17)
725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 법률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헌법재판소는 심리일 현재까지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종합부동산세법」의 위 조항에 대하여만 위헌결정을 하였을 뿐 다른 조항은 그러한 결정을 한 적이 없어 나머지「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은 유효한 법률이므로「종합부동산세법」제11조가 위헌이라는 사유로 신고ㆍ납부한 종합부동산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조심2010중1836
(2010.07.19)
726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 법률이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바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조심2010중1826
(2010.08.26)
727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기각]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0서2186
(2010.09.03)
728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기각]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0서2244
(2010.09.03)
729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기각]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0서2241
(2010.09.03)
730 심판 종부
주거용으로 사용된 오피스텔을 합산배제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한 이상, 오피스텔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합산배제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음
조심2010중1215
(2010.09.09)
731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등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기각]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항이며 헌법재판소는 관련 법령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0광2436
(2010.09.20)
732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기각]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0서2615
(2010.10.11)
733 심판 종부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합산배제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2010부1653
(2010.10.06)
734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가 위헌 법률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헌법재판소는 심리일 현재까지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의 조항에 대하여만 위헌결정을 하였을 뿐 다른 조항은 그러한 결정을 한 적이 없어 나머지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은 유효한 법률임
조심2010중1825
(2010.07.09)
735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가 위헌 법률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헌법재판소는 심리일 현재까지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의 조항에 대하여만 위헌결정을 하였을 뿐 다른 조항은 그러한 결정을 한 적이 없어 나머지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은 유효한 법률임
조심2010중1835
(2010.07.09)
736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가 위헌 법률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헌법재판소는 심리일 현재까지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의 조항에 대하여만 위헌결정을 하였을 뿐 다른 조항은 그러한 결정을 한 적이 없어 나머지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은 유효한 법률임
조심2010중1837
(2010.07.09)
737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가 위헌 법률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헌법재판소는 심리일 현재까지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의 조항에 대하여만 위헌결정을 하였을 뿐 다른 조항은 그러한 결정을 한 적이 없어 나머지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은 유효한 법률임
조심2010중1824
(2010.07.09)
738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가 위헌 법률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헌법재판소는 심리일 현재까지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의 조항에 대하여만 위헌결정을 하였을 뿐 다른 조항은 그러한 결정을 한 적이 없어 나머지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은 유효한 법률임
조심2010중1823
(2010.07.09)
739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가 위헌 법률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헌법재판소는 심리일 현재까지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의 조항에 대하여만 위헌결정을 하였을 뿐 다른 조항은 그러한 결정을 한 적이 없어 나머지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은 유효한 법률임
조심2010중2340
(2010.07.19)
740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가 위헌 법률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헌법재판소는 심리일 현재까지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의 조항에 대하여만 위헌결정을 하였을 뿐 다른 조항은 그러한 결정을 한 적이 없어 나머지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은 유효한 법률임
조심2010중1833
(2010.07.19)
741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법률의 위헌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0중1890
(2010.07.19)
742 심판 종부
토지의 종합합산과세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조세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심판청구의 심리범위를 벗어난 주장이며, 따라서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0중1892
(2010.08.09)
743 심판 종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으로 보유한 주택의 과세특례 대상 여부[기각]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주택 및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이외의 주택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서 동 규정의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0중1586
(2010.08.09)
744 심판 종부
건축이 곤란하여 폐지수집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나대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각]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 있어서 건축이 곤란하여 폐지수집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나대지는 지방세법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재산세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회신하고 있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
조심2010서2239
(2010.08.10)
745 심판 종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는 2006년부터 소급적용될 수 없음[기각]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는 개정법령 규정에 따라 2008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됨
조심2010서1726
(2010.08.16)
746 심판 종부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항임[기각]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이고, 헌법재판소가 위 종합부동산세법 등의 규정에 대하여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금지 원칙 등에 위반된다거나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사실이 없음
조심2010서1834
(2010.08.25)
747 심판 종부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부과한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기각]
조세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심판청구의 심리범위를 벗어난 주장이며, 따라서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0중1891
(2010.07.21)
748 심판 종부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된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각]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과세된 환지예정지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토지의 분류는 재산세 관련규정에 따르는 것이므로 소관부처에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유권해석하고 있어 과세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함.
조심2010중0544
(2010.07.05)
749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
[기각]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 으로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0중1901
(2010.07.09)
750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기각]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 으로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0중0077
(2010.04.07)
751 심판 종부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부과한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기각]
조세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심판청구의 심리범위를 벗어난 주장이며, 따라서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0중1896
(2010.07.21)
752 심판 종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을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과세 대상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노인복지주택은 노유자시설로서 관련법령에 따라 주택에서 제외되고, 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노유자시설(유료노인복지주택)로 등록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대상 주택이 아님
조심2010서0292
(2010.08.16)
753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 법률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근거인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을 위반한 법령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 하나,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었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 제111조 제1항 및 「헌법 재판소법」 제2조에 의거 헌법재판소가 관장할 사항이므로 현행 세법에 근거한 당초의 고지처분은 정당함.
조심2010중1817
(2010.07.19)
754 심판 종부
수탁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결정 고지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신탁법에 의해 수탁자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고 수탁자는 납세관리인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이 건 부동산에 대해 수탁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 고지한 것은 잘못임.
조심2009중1199
(2010.05.17)
755 심판 종부
신탁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기각]
지방세법에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위탁자인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통하여 나타나며, 매매대금 완납 등 소유권이 사실상 이전되었다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0중0324
(2010.04.07)
756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기각]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의 산정 및 재산세 과세표준을 구하여 그 표준세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각각 당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0서1081
(2010.05.19)
757 심판 종부
체육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부속토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2008.6.1.)에는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물 신축공사 착공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9서2076
(2010.04.12)
758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기각]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 공제 규정은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인 바,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조심2010서1087
(2010.06.16)
759 심판 종부
신탁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일부인용]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임
조심2010서1059
(2010.07.06)
760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법률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국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임.
조심2010중1843
(2010.07.09)
761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 법률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기각]
처분청이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따라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2010중1893
(2010.07.09)
762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법률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등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관련법령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조심2010중1848
(2010.07.09)
763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법률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헌법재판소는 심리일 현재까지 「종합부동산세법」의 제 규정 중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조항에 대하여만 위헌결정을 하였을 뿐 다른 조항은 그러한 결정을 한 적이 없어 나머지 규정은 유효한 법률임.
조심2010중1845
(2010.07.09)
764 심판 종부
세대원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자임[기각]
세대원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에 그 주택소유자를 1주택자라고 규정하고 있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을 2개 이상이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배제함
조심2009서1671
(2010.07.15)
765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법률의 위헌여부는 조세심판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0부1821
(2010.07.19)
766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법률의 위헌 여부는 조세심판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하지 않는 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거부한 이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0부1820
(2010.07.19)
767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 법률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바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조심2010중1818
(2010.07.19)
768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기각]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권한이 없고,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관련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일뿐, 세법의 위헌여부는 그 대상이 아닌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를 기각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0서1894
(2010.07.21)
769 심판 종부
쟁점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쟁점토지는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청구법인이「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에 따라「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 중에 있으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5항 제8호의 정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0서1080
(2010.07.21)
770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 법률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임.[기각]
헌법재판소는 현재 시행하는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로 인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이 침해된다거나 종합부동산세의 제도가 이중과세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등을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바,「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0서1968
(2010.07.21)
771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 등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법령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할 것이며, 헌법재판소가 포괄금지원칙 위배 등을 이유로 이 건 법령에 대하여 위헌 선언을 하지 않는 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에 따라 한 경정청구 거부 처분 또는 부과처분은 적법함.
조심2010서1838
(2010.07.21)
772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기각]
처분청과 조세심판원은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권한이 없고, 「국세기본법」제55조에서 규정하는 바,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관련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일뿐, 세법의 위헌여부는 그 대상이 아닌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를 기각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10서1895
(2010.07.21)
773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법률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로 인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이중과세의 금지원칙, 소급과세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심2010중1849
(2010.07.22)
774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 법률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기각]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바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조심2010중1829
(2010.07.22)
775 심판 종부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항임[기각]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이고, 헌법재판소가 위 종합부동산세법 등의 규정에 대하여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금지 원칙 등에 위반된다거나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사실이 없음
조심2010서2039
(2010.07.26)
776 심판 종부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항임[기각]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이고, 헌법재판소가 위 종합부동산세법 등의 규정에 대하여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금지 원칙 등에 위반된다거나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사실이 없음
조심2010서2038
(2010.07.26)
777 심판 종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을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인용]
노유자시설의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한 노인복지주택에 일부 주거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09서2557
(2010.08.16)
778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기각]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 공제규정은 이중과세의 조정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저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조심2010서2243
(2010.09.03)
779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함[기각]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0서1082
(2010.05.19)
780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함[기각]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0서1085
(2010.05.19)
781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액 산정 적정 여부[기각]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라 함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과세표준금액에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임
조심2010중1571
(2010.07.22)
782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가 위헌 법률인지 여부[기각]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법률의 위헌여부는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심2010중1970
(2010.07.22)
783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 법률인지 여부[기각]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바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조심2010중1828
(2010.07.22)
784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가 위헌 법률인지 여부[기각]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법률의 위헌여부는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심2010중1933
(2010.07.22)
785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 법률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기각]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바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조심2010중1831
(2010.07.09)
786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여부.
[기각]
법령의 위헌 여부는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포괄금지원칙 위배 등을 이유로 법령에 대하여 위헌 선언을 하지 않는 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에 따라 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조심2010중1813
(2010.07.09)
787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여부.
[기각]
법령의 위헌 여부는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포괄금지원칙 위배 등을 이유로 법령에 대하여 위헌 선언을 하지 않는 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에 따라 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조심2010중1814
(2010.07.09)
788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 법률인지 여부[기각]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바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조심2010중1832
(2010.07.09)
789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 법률인지 여부[기각]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바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조심2010중1827
(2010.07.09)
790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 법률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기각]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바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조심2010중1830
(2010.07.22)
791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 과세방법의 위헌여부[기각]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항이며 헌법재판소는 관련 법령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0광1799
(2010.07.21)
792 심판 종부
관할관청의 규제로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하였다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 신고시 소유토지에 대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 구분은 지방세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에 한해서 엄격히 해석하는 것임.
조심2009중2206
(2010.03.25)
793 심판 종부
보유기간이 짧다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6.1. 현재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9전0344
(2010.03.29)
794 심판 종부
토지에 가설건축물 존재하고 있어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관련규정에 의해 가설건축물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고 관할관청의 허가가 없어 건축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당해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임.
조심2009서2334
(2010.04.01)
795 심판 종부
재외국민은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기각]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 및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비거주자인 청구인에게 적용할 수 없음
조심2009서1482
(2010.04.07)
796 심판 종부
동일 세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기각]
청구인의 세대와 자녀의 세대가 별도의 세대로서 볼 근거가 없기에 청구인이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고령자세액공제 및 장기보유세액공제가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심2009서2155
(2010.04.19)
797 심판 종부
분양한 아파트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전에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체비지로 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건축하다가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사업을 인수한 뒤 건축을 완료하여 분양한 아파트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9서0484
(2010.05.18)
798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헌법재판소의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0중1973
(2010.07.29)
799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산정[기각]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함이 타당함
조심2010서0806
(2010.05.19)
800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산정[기각]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함이 타당함
조심2010서0654
(201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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