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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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01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적용산식의 적정 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계산하는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은 과세기준금액의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 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5-서-1320
(2015.04.23)
302 심판 종부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및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에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재산은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수탁자인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1231
(2015.04.16)
303 심판 종부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면적정산에 따른 대금 이외의 금액을 모두 납부한 20XX.X.XX.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청구인이 자금문제 등으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대금지급일에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한 종합부동산세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1060
(2015.07.09)
304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과세기준금액의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 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2372
(2015.08.17)
305 심판 종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법인등기부등본상 장기간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1745
(2015.06.04)
306 심판 종부
지방자치단체장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과세자료에 따라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였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견조회하여 받은 회신결과도 동일하게 분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6-중-2315
(2016.08.24)
307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재산 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조심-2015-구-2156
(2015.07.06)
308 심판 종부
쟁점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 건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이용현황에 의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재분류하여 통보한 자료를 근거로 추가 과세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2594
(2015.10.29)
309 심판 종부
쟁점1ㆍ2주택이 청구법인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 점,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1ㆍ2주택의 소유자가 청구법인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에게 쟁점1ㆍ2주택의 재산세가 부과된 점등에 비추어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1028
(2015.07.09)
310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및「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공제할 재산세액을 산정하는 것은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기각]
처분청에서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2737
(2015.08.28)
311 심판 종부
직장여성아파트가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에 충족 되는지 여부[기각]
붙임과 같습니다.
조심-2016-부-0731
(2016.04.15)
312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4053
(2015.10.13)
313 심판 종부
총수입이 2천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자가 사업자미등록일 경우 부칙에 따라 17년 7월1일부터 시행되므로 종부세 1세대1주택자로 볼 수 없음[기각]
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된「소득세법」제168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17.1.1.부터 시행되므로 사업자등록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종부세 1세대1주택자로 볼 수 없음
조심-2016-서-1471
(2016.06.29)
314 심판 종부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내용대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조심-2016-서-0845
(2016.04.18)
315 심판 종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송이 확정된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됨[인용]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송이 확정되어 청구인은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에 의한 말소등기를 하였고, 판결문에서 망인인 전소유자의 대리인을 자처한 ㅇㅇㅇ의 사기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매매가 체결되었음이 확인되어 처분청이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됨
조심-2016-서-1094
(2016.07.06)
316 심판 종부
쟁점임대주택(민간건설임대주택)의 사용검사 확인증 교부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임대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합산배제임대주택에 해당함[인용]
쟁점임대주택은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사용검사 확인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는 계속 임대한 것으로 간주하여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의무임대기간 내 양도하여 임대기간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6-중-1957
(2016.07.06)
317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6-중-2325
(2016.07.26)
318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6-중-2327
(2016.07.19)
319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6-서-0864
(2016.04.25)
320 심판 종부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심판청구 각하결정함[각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청구내용대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조심-2016-중-0773
(2016.04.15)
321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6-서-0827
(2016.04.14)
322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6-서-0744
(2016.04.11)
323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6-서-0829
(2016.04.11)
324 심판 종부
처분청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직권 감액경정한 경우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의 직권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조심-2016-서-1567
(2016.06.14)
325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6-서-1568
(2016.06.08)
326 심판 종부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내용대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조심-2016-서-1596
(2016.06.01)
327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6-서-0729
(2016.05.10)
328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6-중-0745
(2016.05.10)
329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6-전-0781
(2016.05.10)
330 심판 종부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각하]
청구인이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벼농사의 주요 작업을 인근주민인 000에게 맡겨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의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자기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6-전-1553
(2016.06.21)
331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해당함
조심-2016-서-1395
(2016.06.20)
332 심판 종부
불복대상인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를 고지한 사실이 없어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16-서-0776
(2016.06.15)
333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6-서-2239
(2016.07.19)
334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6-서-2240
(2016.07.19)
335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6-서-2238
(2016.07.19)
336 심판 종부
불복대상인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내용대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직권으로 감액경정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조심-2016-서-2273
(2016.07.13)
337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6-서-2251
(2016.07.08)
338 심판 종부
처분청의 직권시정으로 불복의 대상이 없게 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 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6-서-1737
(2016.06.30)
339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6-서-2237
(2016.07.19)
340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관광숙박시설로 리모델링공사 중인 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기각]
쟁점건물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주택으로서 멸실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공동주택에서 관광숙박시설로 용도변경된 것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이후인 점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6-서-1355
(2016.08.02)
341 심판 종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는 광역시지역(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토지로서「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한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또는 분리과세대상토지가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6-부-0221
(2016.08.16)
342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 공제제도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고‚ 「종합부동산세법」및「지방세법」에서 과세표준 산정근거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1405
(2015.04.21)
343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의 공제규정에는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고‚ 문리적으로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재산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부표(2)에 과세표준 표준세율 재산세액의 산정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1407
(2015.04.28)
344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중-5456
(2016.02.29)
345 심판 종부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이 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과 달리 실질적으로 상가의 일부로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5769
(2016.02.05)
346 심판 종부
공정시장가액비율 산정의 적정 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서-0400
(2016.03.18)
347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중-5450
(2016.02.29)
348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내용대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조심-2016-서-0935
(2016.04.14)
349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6-서-0932
(2016.04.22)
350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6-서-0933
(2016.04.25)
351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6-서-0934
(2016.05.19)
352 심판 종부
공정시장가액비율 산정의 적정 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서-0404
(2016.03.18)
353 심판 종부
공정시장가액비율 산정의 적정 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서-0405
(2016.03.18)
354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6-전-0782
(2016.04.11)
355 심판 종부
부적합한 청구임[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6-서-0882
(2016.04.11)
356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심판 청구취지를 인정하여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 백만원과 농어촌특별세 ***백만원을 감액경정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6-서-0875
(2016.04.11)
357 심판 종부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내용대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조심-2016-서-0798
(2016.04.12)
358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6-서-0844
(2016.04.11)
359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6-서-0695
(2016.04.11)
360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법정청구기한(90일)이내인 2016.2.15. 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일이 경과한 2016.2.17.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6-서-0777
(2016.04.11)
361 심판 종부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6-중-1031
(2016.04.14)
362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6-서-0853
(2016.04.14)
363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6-중-0891
(2016.04.14)
364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내용대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직권으로 감액경정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조심-2016-서-0874
(2016.04.14)
365 심판 종부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내용대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조심-2016-중-0799
(2016.04.12)
366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6-서-0664
(2016.04.19)
367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6-부-0642
(2016.04.18)
368 심판 종부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역을 확인한바 고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조심-2016-서-0784
(2016.04.18)
369 심판 종부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내용대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조심-2016-서-0665
(2016.04.15)
370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6-부-0704
(2016.04.14)
371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6-전-0866
(2016.04.14)
372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6-서-0893
(2016.05.10)
373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6-서-0783
(2016.04.28)
374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6-서-0662
(2016.04.19)
375 심판 종부
청구인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추가 공제(3억원)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종합 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동일한 납세의무자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여 각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이므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아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3265
(2016.04.04)
376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주장과 같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만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환급 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6-서-0775
(2016.04.06)
377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청구법인은 법령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후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부존재한 상태에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6-서-0931
(2016.04.06)
378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가 아님[각하]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주장과 같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만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환급 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6-서-0863
(2016.04.06)
379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주장과 같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만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환급 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6-서-0930
(2016.04.06)
380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주장과 같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만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환급 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6-서-0774
(2016.04.06)
381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주장과 같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만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환급 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6-서-0919
(2016.04.06)
382 심판 종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공제할 재산세액을 산정하는 것은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1424
(2015.05.15)
383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조심-2015-서-2010
(2015.06.29)
384 심판 종부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사용ㆍ수익ㆍ처분할 권한도 당연히 이전된 것으로 보이므로 종부세 과세처분은 정당함[기각]
상계합의에 따라 쟁점토지의 대금을 완납한 이상 청구법인이 순차로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으며‚ 이로써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권한도 당연히 이전된 것으로 보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조심-2015-서-1338
(2015.12.07)
385 심판 종부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관할 지방자치단체장도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조심-2016-구-1223
(2016.06.07)
386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6-중-1989
(2016.06.21)
387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6-중-1696
(2016.05.31)
388 심판 종부
쟁점건축물 부속토지의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청구법인이 스스로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ㆍ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5-서-4083
(2016.05.02)
389 심판 종부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종합부동산세법」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4-서-4758
(2014.12.16)
390 심판 종부
이 건 심판청구는 90일 경과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각하]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송달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4-서-4312
(2015.02.23)
391 심판 종부
소유권 이전등기가 유지되는 등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법인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결국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판시한 점 등에 비추어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5-서-1680
(2015.06.12)
392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주택분‚ 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2385
(2015.07.16)
393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 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금액을 말한다고 할 수 있는 점으로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없음
조심-2015-서-1685
(2015.07.09)
394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주택분 및 종합ㆍ별도 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2119
(2015.07.08)
395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과세표준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2829
(2015.09.03)
396 심판 종부
쟁점숙소토지가 합산배제기타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주차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세를 부과ㆍ징수한 후 수시세액조정자료를 처분청에 통보, 청구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쟁점주차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고 결정, 쟁점숙소는 청구법인의 종업원이 장기간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숙소가 아닌 연구시설로 이용된다고 할 것인 점으로 쟁점주차토지 및 쟁점숙소토지와 관련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4-서-4340
(2015.09.04)
397 심판 종부
쟁점숙소토지가 합산배제기타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주차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세를 부과ㆍ징수한 후 수시세액조정자료를 처분청에 통보, 청구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쟁점주차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고 결정, 쟁점숙소는 청구법인의 종업원이 장기간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숙소가 아닌 연구시설로 이용된다고 할 것인 점으로 쟁점주차토지 및 쟁점숙소토지와 관련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4-서-0856
(2015.09.04)
398 심판 종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공제할 재산세액을 산정하는 것은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에서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3343
(2015.09.07)
399 심판 종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공제할 재산세액을 산정하는 것은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이라고 봄은 타당‚ 처분청에서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2828
(2015.08.21)
400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공제할 재산세액을 산정함이 타당함[기각]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계산하는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은 과세기준금액의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 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5-중-2741
(201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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