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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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101 심판 종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소유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쟁점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멸실되지 아니하고 현행법상 재건축조합 및 멸실 예정주택에 대하여 과세를 제외하는 규정이 없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분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7구5061
(2008.02.28)
1102 심판 종부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 해당 여부[인용]
주택임대를 과세기준일 이후 사업자등록에 추가한 사실을 이유로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국심2007중3920
(2008.01.29)
1103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인지 여부[인용]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 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1993.6.15.부터 비주거용건물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등록한 이상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함
국심2007서4832
(2008.01.25)
1104 심판 종부
주택겸용건물로 주택부분 임대사업자등록이 안 된 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인지[인용]
과세사업자(점포임대)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주택임대에 관하여 면세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봄으로 당해 주택을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것은 타당함.
국심2007구5052
(2008.01.25)
1105 심판 종부
사실상 이혼으로 별거중인 부부의 보유주택에 대한 세대합산 과세의 당부[기각]
동일 세대원으로 보는 부부관계는 법률상 혼인 여부로 판단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동일 세대원으로 보아 부부의 주택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것이어서 법률상 혼인관계이지만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국심2007서4787
(2008.01.15)
1106 심판 종부
관할구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주택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할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주택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8서0184
(2008.02.26)
1107 심판 종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사실상 폐가인 주택이 과세대상 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을 공부에 기초한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며, 청구인은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주택이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임이 명백함
국심2007서4910
(2008.01.23)
1108 심판 종부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지[인용]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주택임대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국심2007서2589
(2007.10.17)
1109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임대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여 등록하지 아니하였다는 형식적 이유로 당해 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2007중3664
(2007.12.12)
1110 심판 종부
골프장용 토지내 원형보전임야의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공시가격 및 과세방법[기각]
종합부동산세법 관련규정에 따라 이미 공시된 공시가격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고, 지방세법에서 토지이용상황에 따라 쟁점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국심2007중3822
(2007.11.29)
1111 심판 종부
공시가격 산정의 당부 및 골프장 부지내 원형보전임야의 종합합산과세대상 여부[기각]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의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이의신청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서 다툴 수 없고, 분리과세 내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국심2007중3842
(2007.12.06)
1112 심판 종부
세부담상한액 계산의 적정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전년도 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함은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국심2007서1358
(2007.10.02)
1113 심판 종부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 해당 여부[기각]
쟁점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의 공시가격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국심2007서1916
(2007.10.19)
1114 심판 종부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 해당 여부[기각]
임대주택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쟁점부동산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음
국심2007서2760
(2007.10.22)
1115 심판 종부
경정청구를 제기함이 없이 제기한 심판청구의 당부[각하]
과다하게 신고 ・ 납부되었음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이는 청구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국심2007서2657
(2007.10.23)
1116 심판 종부
등기부상의 단순 명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비록 공공목적에 사용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용이 행정주체에 의한 것이 아님이 분명한 이상 사유공물로 보기는 어렵고 또한 행정담당자나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공용 또는 공공용의 인적・물적 시설의 종합체(공기업)가 아니라는 점에서 영조물로 보기도 어려워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음
국심2007서3620
(2007.12.10)
1117 심판 종부
주소지가 다른 배우자의 소유주택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동일한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일세대로 보는 것이므로 장기간 다른 주소지에 등록된 배우자를 세대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7서3647
(2007.12.04)
1118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적용[기각]
처분청이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법상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기 전의 세액을 전년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2006년도분 세부담 상한을 계산한 것은 타당함.
국심2007중3389
(2007.11.22)
1119 심판 종부
재건축조합 보유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기각]
앞으로 철거가 예상된다 하여 존재하는 주택을 토지로 볼 수 없고, 종합부동산세법상 재건축정비 사업조합의 주택보유에 대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과세대상으로 볼 수밖에 없음
국심2007구0492
(2007.11.13)
1120 심판 종부
토지 이용에 제한(군사보호구역 등)이 있어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쟁점토지가 나대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분리과세대상토지가 아닌 종합합산대상 토지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가 토지이용에 제한이 있다고 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음
국심2007서1709
(2007.10.04)
1121 심판 종부
타인이 사용승인 받아 주택부수토지로 사용한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당부[기각]
비록 비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1995.12.31.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더라도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 대상 토지이고, 6억원을 초과하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국심2007전2456
(2007.08.29)
1122 심판 종부
별도세대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택을 임대하여 임차인의 가족이 입주한 이후에도 쟁점주택에서 임차인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경험칙에 현저히 위배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국심2007서3164
(2007.09.28)
1123 심판 종부
과세기준일이 아닌 보유일로 환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매년 6.1.)로 되어 있으므로, 보유 일자 수에 의한 환산한 가격으로 주택가격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7서3076
(2007.10.10)
1124 심판 종부
공시가격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의 처분을 다툴수 없음.[기각]
부동산의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단지 종합부동산세법 관련규정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는 공시가격이 부당하다 하여 이를 다툴 수는 없는 것임
국심2007부3807
(2007.11.30)
1125 심판 종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신청 상태인 토지의 분리과세대상 토지 해당 여부[기각]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계획승인이 되지 않아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종합합산대상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7부3339
(2007.11.12)
1126 심판 종부
양도일 직전 별도합산과세대상기간이 2년 미만시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기각]
양도일 직전 별도합산과세대상이었던 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국심2007부2520
(2007.11.16)
1127 심판 종부
지방세법상 분리과세 대상 농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기각]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 농지는 실제 영농에 사용되어야 하나, 쟁점 토지는 조경업자가 무상 임대하고 있으므로, 해당 없는 것임.
국심2007중2807
(2007.10.17)
1128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의 존부[기각]
납세의무자가 개인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국심2007중2730
(2007.09.28)
1129 심판 종부
이의신청에 의해 정정고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경정청구의 적법여부[인용]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이전에 분할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고시된 경우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분할시점의 개별공시지가를 재산정하여 쟁점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국심2007부1506
(2007.07.13)
1130 심판 종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액 계산에 관하여 처분청 등 과세관청은 일반적으로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계산방식으로 납세자들로부터 신고를 받거나 과세하고 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국심2007중1485
(2007.09.04)
1131 심판 종부
일시적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경정거부처분의 적법여부[기각]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일시적 2주택 보유자에 대하여 별도로 과세를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는 것임.
국심2007중1627
(2007.07.12)
1132 심판 종부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건축이 제한된 토지의 별도합산과세 대상여부[기각]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건축이 제한된 토지라도 실제로 공원용지로 사용되지 않는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없음.
국심2007서1724
(2007.07.05)
1133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되는 지 여부[기각]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주택이라면 이를 합산배제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임.
국심2007중1842
(2007.07.23)
1134 심판 종부
관할 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합산배제대상인지 여부[기각]
임대주택에 대해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임대주택법령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국심2007서1877
(2007.08.21)
1135 심판 종부
세부담상한액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전년도에 토지에 부과된 총세액상당액은 토지에 부과된 직전년도의 종합부동산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산출된 재산세액을 말하는 것임.
국심2007중2173
(2007.08.24)
1136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인지 여부[기각]
법령의 위헌여부는 심판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하지 않는 한,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국심2007서1819
(2007.07.18)
1137 심판 종부
건축허가가 제한된 나대지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건축허가제한으로 인한 나대지인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장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헌법에도 위헌된다는 결정조차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2007서1019
(2007.05.15)
1138 심판 종부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련법률 등에 의한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통하여 야 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는 없는 것임.
국심2007서1191
(2007.06.21)
1139 심판 종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기각]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처분청에게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국심2007중0860
(2007.04.17)
1140 심판 종부
종부세 주택분 과세기준금액 6억원의 위헌소지와 분양당시가격으로 과세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6억원)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가 없으며 주택의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국심2007부0570
(2007.07.11)
1141 심판 종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처분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국심2007서0910
(2007.06.07)
1142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등의 이유 및 산출근거를 알 수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납세고지서 등을 통하여 과세표준・산출세액 등 근거를 밝히면서 기타 문의사항은 처분청으로 연락하도록 안내한 점 등을 볼 때,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이유 및 산출근거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국심2007서1618
(2007.06.18)
1143 심판 종부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돤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지목이 답으로 실제 벼농사를 짓고 있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국심2007부0154
(2007.06.05)
1144 심판 종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되지 않음.
국심2007부1272
(2007.06.08)
1145 심판 종부
주차장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주차장용 토지 중 휴양업, 공연장 등에 대해서만 별도합산 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용도에 사용되고 있지 않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국심2007서0914
(2007.04.30)
1146 심판 종부
신고기한내에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청하도록 한 규정이 강행 규정인지 여부[일부인용]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청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 내에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다가구주택으로서 합산배제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쟁점주택의 2층을 제외한 가구들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인 것으로 판단됨.
국심2007서0099
(2007.04.30)
1147 심판 종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기각]
신고내용대로 확정된 세액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행한 납부고지는 확정된 세액에 관한 징수절차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불복청구는 부적법한 것임.
국심2007중0471
(2007.04.06)
1148 심판 종부
청구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 전에 상속분에 응한 등기를 이행함과 동시에 처분청에 상속세 신고를 하고, 종합부동산세 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의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을 확정하는 것임.
국심2006서3462
(2007.03.26)
1149 심판 종부
지방자치단체장의 회신의견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의 정당여부[기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바 그 구분을 지방세법에 위임하고 있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회신의견에 따라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은 정당함
국심2006부3362
(2007.02.16)
1150 심판 종부
심판청구의 심리대상인지 여부[각하]
종합부동산세 신고안내문 발송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일 뿐,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될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국심2006중4548
(2007.02.05)
1151 심판 종부
신탁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법인의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또는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법인과 같은 지역주택조합의 부동산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1서1990
(2011.07.22)
1152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기각]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0서2187
(2010.09.03)
처음으로 11 12  끝으로총 1152(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