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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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901 심판 종부
장기보유세액공제 기산일 위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취득시기[기각]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종합부동산세 장기보유세액공제를 위한 보유기간별 공제율 산정시의 기산일인 취득시기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증여받은 쟁점주택의 경우 그 취득일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함.
조심2009서0442
(2010.04.15)
902 심판 종부
공원용지로 수용지정된 토지의 종합부동산세[기각]
공원용지로 지정된 토지는 조례에 의거 사용 제한된 토지로 보아 재산세의 50%를 감면한 것으로 확인되어 수용지정된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이 타당함.
조심2009서2204
(2010.04.08)
903 심판 종부
공동주택가격의 공시가격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각]
공동주택가격의 공시가격의 결정에 대한 불복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불복절차를 거치거나 처분청을 상대로 그 공동주택가격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임
조심2008서4115
(2010.03.02)
904 심판 종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음[기각]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이상 같은 방식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함.
조심2009서1631
(2010.03.02)
905 심판 종부
사실상의 거래가격보다 높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이 건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이 잘못 결정되었다고 확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ㆍ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잘못을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적법하게 결정 공시된 이 건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08서4164
(2010.03.02)
906 심판 종부
신탁재산 압류의 적법여부[기각]
신탁재산이 수탁자에게 소유권 이전되었으나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 소유자는 위탁자이므로 신탁재산의 압류처분은 적법함
조심2009구2667
(2010.04.01)
907 심판 종부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아니하고 사실상 임대 주택용으로 제공한 주택에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이상 쟁점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해 주택에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9서0123
(2010.03.09)
908 심판 종부
불복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 잡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임[각하]
불복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이에 터잡아 제기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청구로 부적법한 것임
조심2009서2633
(2010.03.12)
909 심판 종부
주택의 부속토지는 그 소유자가 달라도 건축물과 함께 주택의 일부임[기각]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허가 여부와 관련없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그 건축물과 함께 주택의 일부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종합부동산세법」상 별도의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09서2333
(2010.03.17)
910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의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기각]
거주하고 있는 주택외에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자 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의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9서1709
(2010.03.17)
911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법률의 위헌여부는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바도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조심2009서0417
(2010.03.18)
912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법률인지 여부.[기각]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지 않는 한,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행한 처분은 적법한 것임.
조심2009중2017
(2010.03.18)
913 심판 종부
건축허가가 제한된 광역시내 농지를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규정에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나대지상태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분리과세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정당함.
조심2010구0168
(2010.03.17)
914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법률의 위헌여부는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바도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조심2009서0418
(2010.03.18)
915 심판 종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이 존재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기각]
과세기준일(2008.6.1.) 이전에 건축허가(2008.5.10.)를 받고, 과세기준일로부터 단지 9일이 경과한 2008.6.10. 주택 멸실신고를 하였더라도 처분청이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주택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9서0203
(2010.03.19)
916 심판 종부
골프장 원형보존임야의 종합부동산세 과세의 당부[기각]
지방세법에 따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되는 것이므로 이건 과세는 정당함.
조심2009중0481
(2010.03.19)
917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 11조가 헌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기각]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도록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 등은 헌법의 평등의 원칙,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 등을 위반하였으므로 위헌이라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09중2322
(2010.03.19)
918 심판 종부
거주하고 있는 주택외에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만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2조의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심2009서2887
(2010.03.22)
919 심판 종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그 소유자가 달라도 건축물과 함께 주택의 일부임[기각]
청구인이 비록 쟁점토지만 소유하고 그 지상에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이상,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09서2826
(2010.03.22)
920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의 소급적용[기각]
2008.12.26. 신설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는 규정은 2006년 및 2007년도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도 소급적용할 수 없음
조심2009서2168
(2010.03.22)
921 심판 종부
폐가를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주택은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이 아닌 점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 정당함
조심2009서2358
(2010.03.23)
922 심판 종부
수용예정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기각]
‘공원’ 및 ‘도시정비구역’으로 수용지정된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할 수 없음
조심2009서2203
(2010.03.23)
923 심판 종부
회원제골프장 사업부지내 원형보전임야의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기각]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지방세법상의 종합합산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구분에 따라 회원제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부과는 적정함
조심2010전0011
(2010.04.07)
924 심판 종부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합산배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기각]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여 합산배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확인됨
조심2008구3982
(2010.03.24)
925 심판 종부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기각]
토지는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가 아니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
조심2008서3693
(2010.03.25)
926 심판 종부
배우자와 1주택을 지분으로 공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세액공제[기각]
장기보유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이므로 배우자와 1주택을 지분으로 공유한 경우 장기보유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조심2009서0935
(2010.03.25)
927 심판 종부
비거주자는 장기보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기각]
장기보유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바 청구인은 비거주자로 대상이 아님
조심2009서1731
(2010.03.25)
928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과세처분이 처분 당시의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이며, 법률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을 관장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항이거나,입법하는 기관인 국회에서 세법 제정 또는 개정시 입법정책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임.
조심2008서3378
(2010.03.24)
929 심판 종부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경우[기각]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부속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지 않고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
조심2009서0925
(2010.03.26)
930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납부능력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무관함[기각]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고, 주택의 공시가격이 과세기준인 6억원을 초과하는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있음
조심2008서4069
(2010.03.26)
931 심판 종부
건축허가 제한을 받아 신축하지 못한 나대지도 과세대상임[기각]
건축허가 제한을 받아 신축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나대지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서 지방세법에 종합합산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9부0177
(2010.03.26)
932 심판 종부
양식어업장용 토지의 별도합산 과세대상 여부
[기각]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ㆍ허가를 받은 자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면허ㆍ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소유하는 토지로서 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에 직접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2007.12.31.법령개정시 별도합산대상토지로 추가함
조심2008중3973
(2010.03.25)
933 심판 종부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는 쟁점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조심2010부0800
(2010.04.12)
934 심판 종부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 전체의 주된 상속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된 상속자(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연장자 순)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9서2034
(2010.03.24)
935 심판 종부
상속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것임[기각]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조심2009서1789
(2010.03.25)
936 심판 종부
과세기준일에 사용 불가능한 잔존물만 있는 토지와, 터만 닦아 놓고 건축행위를 하지 않은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야 함.[기각]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공장용도로 사용 불가능한 잔존물로 건축물대장만 말소가 안 된 상태이기에 공장용지로 볼 수 없고, 터만 닦아 놓고 건축행위를 하지 않은 토지는 나대지이며, 도로 및 공원용지로 편입된 토지는 재산세 부과시 기 감면되었기에 당초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9전2423
(2010.03.25)
937 심판 종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기각]
새로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종전주택을 일시적으로 보유하였다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08.6.1.) 현재 종전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이상 종전주택은 종합부동산세의 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
조심2008중4156
(2010.03.29)
938 심판 종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장기 보유세액공제 기산일[기각]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종합부동산세 장기보유세액공제를 위한 보유기간별 공제율 산정시의 기산일인 취득시기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9서2985
(2010.03.29)
939 심판 종부
쟁점 부속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지 않은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의 지상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한 것은 적법한 처분임
조심2010서0624
(2010.03.29)
940 심판 종부
배우자와 공동으로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배우자와 1세대에 해당하지만 쟁점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는 세대원 중 2명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2조의3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조심2009서0449
(2010.03.29)
941 심판 종부
쟁점 부속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지 않은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의 지상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한 것은 적법한 처분임
조심2009서1273
(2010.03.29)
942 심판 종부
주택 단독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합리적인 차별인지 여부[기각]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조심2009서1670
(2010.03.29)
943 심판 종부
1주택을 세대원이 공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청구인은 배우자와 1세대에 해당하지만 쟁점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는 세대원 중 2명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자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조심2009서1206
(2010.03.29)
944 심판 종부
도시계획시설인 근린공원용지로 지정 고시된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도시계획상 건축허가가 제한되고 있다는 사유로 종합합산 토지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할 수 없음
조심2009서1224
(2010.03.29)
945 심판 종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합산배제할 수 없음[기각]
사실상 임대주택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2009서1297
(2010.03.29)
946 심판 종부
수탁자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기각]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수탁자는 납세관리인으로 보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 정당함
조심2009서1765
(2010.03.29)
947 심판 종부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용]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된 상속자는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자 높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장자로 함
조심2009서3765
(2010.03.29)
948 심판 종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이 소급적용될 수 없음[기각]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규정은 2008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거나 2009년도에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그 적용대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5년도~2007년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위의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령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음
조심2009서2119
(2010.03.31)
949 심판 종부
장기보유 세액공제 및 노령자 세액공제[기각]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5개의 주택을 보유한 청구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의 장기보유 세액공제 및 노령자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09서2648
(2010.03.31)
950 심판 종부
주택외 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한 경우 장기보유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기각]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1주택외 주택분 재산세과세대상인 주택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09서4270
(2010.03.31)
951 심판 종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제도란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경우 해당 연도 납부할 총세액(재산세+종합부동산세)이 직전연도 총세액의 1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쟁점토지는 직전연도 별도합산 과세된 토지이므로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서 세부담상한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관할구청으로부터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라는 유권해석을 받은 점 등으로 과세는 정당함
조심2009서1299
(2010.03.31)
952 심판 종부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지 아니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됨
[기각]
토지의 지하에 방수설비시설인 배관이 설치되어 다른 용도로의 사용이 어려운 상태이고, 청구법인이 토지에 골프연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해당토지는 종합합산토지로 재산세가 과세되어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조심2008서3833
(2010.04.08)
953 심판 종부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부동산관련 체납세액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 납부통지의 효력[인용]
조세채권의 성립과 행사는 오직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보증하게 하여 이들로부터 조세채권을 실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임
조심2008구4201
(2010.04.16)
954 심판 종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이 제한된 토지라 하더라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할 수 없음[기각]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가설건축물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건축물을 철거하였으므로 이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및 도시개발구역 내의 토지로서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음에도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조심2009구0119
(2010.04.20)
955 심판 종부
주거전용면적 계산시 계단면적을 제외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주거전용면적을 정의하고 있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단독주택은「건축법」상 바닥면적으로서 계단 면적을 제외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주거전용면적 산정시 계단면적을 제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09중0011
(2010.04.21)
956 심판 종부
공원용지 등으로 수용지정된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공원 및 도시정비구역으로 강제 수용지정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분리과세대상을 열거하고 있는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내지 제5항에 쟁점토지와 같은 수용예정지가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조심2009서2202
(2010.03.24)
957 심판 종부
보존녹지지역에 있는 쟁점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의 2007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여 「종합부동산세법」에 의거 적법하게 부과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0서0352
(2010.03.25)
958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주택인지 여부[기각]
세대별 합산 금액 6억원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있고 공시된 가격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09중0375
(2010.03.17)
959 심판 종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그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임
[기각]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2.32%인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한 처분임
조심2008서4102
(2010.01.29)
960 심판 종부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회원제골프장 사업부지내의 원형보전임야에 대해서는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주장은 부적절함
조심2009중3567
(2010.03.19)
961 심판 종부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여부에 따른 종부세 과세표준합산 배제 여부[기각]
주택의 부수토지 임대라 주장하나 임대사업자가 아니고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9중4115
(2010.03.25)
962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결정고지에 있어 공시가격의 적정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동주택가격의 공시가격에 대한 불복은 불복절차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한 결정고지는 정당
조심2008중4189
(2010.03.02)
963 심판 종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없는 경우 종합부동산세[기각]
토지의 임차인이 모델하우스용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기로 하였다가 사정으로 그러하지 못한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없다하더라도 별산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할 수 없음
조심2009서1679
(2010.04.08)
964 심판 종부
건축허가가 제한된 나대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정부의 건축허가제한으로 인한 나대지인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쟁점토지는 나대지로 「지방세법」규정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0부0455
(2010.04.07)
965 심판 종부
건축허가가 제한된 나대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정부의 건축허가제한으로 인한 나대지인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쟁점토지는 나대지로 「지방세법」규정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9부1263
(2010.04.07)
966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여부[기각]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헌법상 평등권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이중과세의 금지 원칙, 소급과세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있음
조심2009중2032
(2010.03.24)
967 심판 종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여부[기각]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규정 및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한 규정에 대하여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합헌)을 선고하였음
조심2009중1245
(2010.03.24)
968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기각]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의 관련 조항에 대하여만 위헌결정을 하였을 뿐 여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은 한 바 없음
조심2009중1248
(2010.03.25)
969 심판 종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도록한 헌법 위헌 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
조심2009중1247
(2010.03.25)
970 심판 종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기각]
지방세법 상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조심2008서4167
(2010.02.25)
971 심판 종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주택 및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기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주택에 해당한다 하여도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이상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있음
조심2008서3344
(2010.03.02)
972 심판 종부
주택분 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 심판청구 적격여부[각하]
법인의 소유토지 위에 타인 소유의 주택이 존재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들이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는데도 주택 소유자들의 종합부동산세를 청구법인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보아 청구한 심판청구는 부적합함
조심2009중2448
(2010.03.22)
973 심판 종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기각]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이 배제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조심2009중0234
(2010.03.18)
974 심판 종부
고령, 납부능력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함[기각]
고령이거나 납부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을 취소할 근거는 없고, 과세기준일 현재 6억원을 초과하는 쟁점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심2008서4061
(2010.03.22)
975 심판 종부
소유권말소등기판결을 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기각]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법에서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과세기준일 현재 아파트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필한 사실이 없는 이상,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봄이 타당함
조심2009서2170
(2010.03.23)
976 심판 종부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기각]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2년 이상 경과한 미분양주택의 경우에는 “3년”을 “1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미분양주택의 경우 2년 이상 경과한 미분양주택이므로 “1년”에 해당하는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만 종합합산배제 규정이 적용됨
조심2009서0410
(2010.03.24)
977 심판 종부
비영리법인이 소유하는 임야의 종합부동산세[기각]
비영리 법인이 임야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않음에 따라 부과된 재산세를 근거로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는 정당함
조심2009전0916
(2010.03.24)
978 심판 종부
가압류 및 근정당권이 있는 토지의 종합부동산세[기각]
토지를 종중으로부터 취득시 소유권이전이 완벽하게 되지 않아 등기부등본 가압류 및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사용이 제약되는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조심2009전0238
(2010.03.25)
979 심판 종부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와 종중 소유 임야의 종합부동산세[기각]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및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라는 사실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재산세를 과세한 이상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8광4186
(2010.03.25)
980 심판 종부
1주택외에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장기특별공제대상여부[기각]
과세기준일인 2008.6.1. 현재 쟁점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이며, 양구군수도 쟁점토지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하였는바, 처분청이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09서2198
(2010.03.29)
981 심판 종부
가설건축물인 모델하우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각]
가설건축물인 모델하우스는 임대기간이 경과할 경우 멸실을 전제로 축조한 것이므로 건축물이 존속하여 지방세가 별도합산되는 기간만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09구0116
(2010.03.31)
982 심판 종부
향교재단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사실상 소유자(개별향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과세 가능 여부[기각]
향교재단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사실상 소유자(개별향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과세토록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3은 2008.1.1.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2007.12.31.이전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소유자(개별향교)를 납세의무자로 과세할 수 없는 것임.
조심2008부3970
(2010.03.29)
983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볼만한 착공신고서가 과세기준일 이후에 제출된 점을 보아 건축중인 건축물이라고 볼수 없으므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하여 과세한 이건은 정당함.
조심2008서2516
(2009.10.06)
984 심판 종부
과세기준일 현재 나대지 상태에 있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로 지정되었으나 환지계획인가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개별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나대지 상태에 있는 토지(농지)를 분리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09구0331
(2009.05.06)
985 심판 종부
위탁 운영중인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토지를 취득하여 그 시설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고 관계회사에 임대하여 위탁하여 운영중 있는 이상,「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2 제1항 및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골프장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대상이 되는 서비스업용 토지로 볼 수 없음

조심2009서0525
(2009.12.04)
986 심판 종부
관계회사에 임대하여 위탁 운영중인 대중골프장의 운동시설용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일부인용]
대중골프장을 취득하여 위탁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운동시설용 토지에 해당하는 이상 그 운영주체가 누구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임


조심2009서0526
(2009.12.04)
987 심판 종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거래계약 체결 시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인 실소유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없고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매수자들이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필한 사실이 없는 등 쟁점토지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9중0907
(2009.12.14)
988 심판 종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거래계약 체결 시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인 실소유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없고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매수자들이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필한 사실이 없는 등 쟁점토지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은 정당함.
조심2008중3159
(2009.12.14)
989 심판 종부
비거주자라는 사유로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은 비거주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한 세액공제 대상이되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2009서2720
(2009.12.21)
990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의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
[기각]
1주택 이외에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유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09서1749
(2009.12.29)
991 심판 종부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로 보아 이를 별도합산 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과세기준일 현재 원형이 보전된 임야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전문휴양업으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용지면적은 42,728㎡에 불과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30만㎡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합산함이 타당하고, 공부상 임야이나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일부 토지만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조심2009중0186
(2009.12.29)
992 심판 종부
자연녹지지역에 소재한 임야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당부[기각]
자연녹지지역 등에 소재한 “임야”인 이 건 토지가 도시계획상 건축허가가 제한되고 있다는 사유로 이를 사권제한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경감할 수 없음
조심2008서3303
(2009.10.28)
993 심판 종부
자연녹지지역 등에 소재한 “임야”인 이 건 토지가 도시계획상 건축허가가 제한되고 있다는 사유로 이를 사권제한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경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 건 토지가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토지가 사권제한용 토지로서 도시계획상 건축허가가 제한되고 있다는 사유로 이 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경감대상 토지를 제외한 잔여 토지에 대하여 이를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결정고지한 것은 정당함.
조심2008서3778
(2009.10.28)
994 심판 종부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고 건축공사 등에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를 “주택
건설사업에 공여”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토지는 주택법 제16조, 같은법시행령 제15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한 사실이 입증되는 이상 쟁점토지는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분리과세 해당토지가 아님
조심2008전2871
(2009.10.19)
995 심판 종부
건축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 당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 건축물은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에 해당하고 쟁점 토지는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 고지한 것은 적법함
조심2009서0249
(2009.11.05)
996 심판 종부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기각]
토지에 존재하는 건축물은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에 해당하고, 쟁점 토지는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종합 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 한 것은 적법함
조심2008서2773
(2009.11.11)
997 심판 종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기각]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토지 또한 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므로 건축중인 건축물로 볼 수 없어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2008중3109
(2009.11.24)
998 심판 종부
예식장과 6m 도로를 사이에 두고 노외주차장으로 운영 중인 토지의 일부를 예식장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이를 별도 합산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결정 고지한 것은 적법함
조심2009서1250
(2009.09.02)
999 심판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이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 등 헌법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법령의 위헌 여부는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포괄금지원칙 위배 등을 이유로 이 건 법령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지 않는 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에 따라 한 경정청구 거부 처분 또는 부과처분은 적법함
조심2009중2525
(2009.09.22)
1000 심판 종부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개발제한구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에 소재하고 있는 농지에 대하여 이를 분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고 야적장 등 나대지로 이용되고 있으므로,「종합부동산세법」이나 「지방세법」에서 종합합산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이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함
조심2008중2992
(200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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