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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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1 판례 국조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법령에 열거된 소득으로써 그 소득의 발생원천지가 국내인 소득을 말함[국승]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법령에 열거된 소득으로써 그 소득의 발생원천지가 국내인 것을 말하고, 소득의 발생지가 국내인 이상 그 소득의 실현이 곧바로 외국의 본점 또는지점을 통하여 이루어졌다하여 구별할 것은 아님
대법원95누8904
(1996.11.15)
202 판례 국조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닐 경우 양 체약국의 거주자임을 전제로 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3조가 적용되지 아니함[국승]
양 체약국의 거주가가 아니므로 양 체약국의 거주자임을 전제로 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3조(2)가 적용되지 아니함
대법원94누1005
(1994.04.26)
203 판례 국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의미[국승]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소득으로써 그 소득의 발생원천지가 국내인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와 같이 소득의 발생원천지가 국내인 이상 그 소득활동의 내용이 된 급부의 이행이나 소득의 실현이 국내지점에서 이루어 졌거나 막바로 외국의 본점 또는지점을 통하여 이루어졌거나 구별할 것은 아님
대법원91누8852
(1992.06.23)
204 판례 국조
외국법인에게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국승]
항암제의 판매용 약품 개발이 이루어지면 아시아 지역 내에서 항암제 개발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완제품을 수입하여 이를 판매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보장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이는 개발기술에 대한 사용료 대가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2008누2000
(2008.11.27)
205 판례 국조
회사의 인적분할에 따른 형식상의 소유권 이전에 불과하여 주식의 양도로 볼 수 없는지 여부[국승]
국내원천소득 대상인 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는 외국법인의 분할로 인한 주식・출자증권 또는 기타의 유가증권의 이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합25683
(2008.10.31)
206 판례 국조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지 여부[국패]
노드 , 정보 수신기, 교육장소 등은 보조적이고 예비적인 활동에 불과 하고, 이와 같은 설치장소는 중요한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 국내고정사업장이 아니다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07누33162
(2008.10.14)
207 판례 국조
국내에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하기 위한 요건[국패]
고정사업장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항구적인 장소, 사업장소에 대한 지배 또는 처분권한, 본질적인 중요한 사업활동이 수행되어야 하는데, 노드장비・블룸버그 수신기・교육장소 등이 결합되어 사업장이 존재하더라도 국내의 고정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7누32022
(2008.10.08)
208 판례 국조
원재료의 수입가격 차이에 대해 정상가격를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오리지널 및 제너릭 원재료 가격차이는 제품의 질, 신뢰도, 거래 조건 등의 차이로 발생할 수 있어 제너릭 원재료 가격이 정상가격이라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5구합6737
(2006.09.20)
209 판례 국조
신주의 고가매입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국패]
나스닥 상장회사들의 주가하락율을 가지고 신주의 정상가격을 산정한 것은 합리적인 평가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워 법이 정한 정상가격 산정방법에 위배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06누16139
(2007.04.20)
210 판례 국조
재판매가격법을 적용한 이전가격 소득조정의 적법성[국승]
이전가격 소득조정액이 납세의무자인 거주자에게 요구하여 얻은 자료 및 증빙서류 등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되었으므로 적법한 것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2026
(2007.09.28)
211 판례 국조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국패]
방위산업용 전자부품 수입가격에 대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으로서 정상가격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가 객관적인 ‘비교가능 제3자 가격’을 수집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거나 제3자 가격자료의 입수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위 세관조사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음
대법원2004두4239
(2006.07.13)
212 판례 국조
IT국제공인자격시험 응시료 중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국승]
IT국제공인자격시험의 수험생들이 부담하는 응시료 중 국내 시험센터가 외국법인에게 송금하는 금액은 시험문제 및 시험실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사용대가이므로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2337
(2007.06.27)
213 판례 국조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국승]
IT교육원을 운영하면서 독립하여 자신의 책임 하에 IT 국제공인자격시험의 응시자를 모집하여 응시료를 수취한 후 일정 수수료를 제외하고 소프트웨어의 사용대가로 지급하는 것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1940
(2007.03.22)
214 판례 국조
원천징수 대상 해당 여부[국패]
청구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금액 상당이 원천징수대상인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창원지방법원2006구합1188
(2006.11.06)
215 판례 국조
IT국제공인자격시험 응시료 중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국승]
IT국제공인자격시험의 수험생들이 부담하는 응시료 중 국내 시험센타가 외국법인에게 송금하는 금액은 시험문제 및 시험실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사용대가이므로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29761
(200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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