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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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1 심사 조특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대한 경감세액을 적용함에 있어 단순 납부세액기준이 아니라 운송사업과 관련된 고정자산의 매출세액에 대하여도 경감세액을 적용해야함
심사부가99-0521
(1999.10.22)
202 심사 조특
8년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8년이상 자경농지 해당여부는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등본과 자격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임
심사양도99-0371
(1999.10.22)
203 심사 조특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일부각하)]
상속 받은 후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2회이상 상속된 농지의 경우에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 통산하나 경작기간이 3년미만이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심사양도99-0375
(1999.10.22)
204 심사 조특
8년 자경농지 해당여부[기각]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한 사례
심사양도99-2412
(1999.10.22)
205 심사 조특
8년 자경농지 해당여부[기각]
토지가 축사의 부속토지로 확인되어 양소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심사양도99-2446
(1999.10.22)
206 심사 조특
자경농지의 증여 해당여부[기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였고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심사증여99-0455
(1999.10.22)
207 심사 조특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 여부[기각]
국내에서 위탁 가공하여 반제품 상태로 반출되어 국외에서 제조된 제품을 외국에판매하는 경우는 제조업으로 볼 수 없어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심사법인99-0250
(1999.10.08)
208 심사 조특
국민주택 건설 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기각]
민사소송은 토지수용및 도시계획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않으므로 이를 사유로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예정일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것은 감면 사유로 볼 수 없음
심사법인99-0253
(1999.10.08)
209 심사 조특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여부[기각]
내륙컨테이너기지는 수도권에 해당하므로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를 적용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한 회부는 정당함.
심사법인99-0264
(1999.10.08)
210 심사 조특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여부.[기각]
연구전담부서를 설치하지 않은경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정당함
심사법인99-0283
(1999.10.08)
211 심사 조특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토지의 양도일이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일에 해당되므로 유상양도가 아닌바, 부동산 실명전환일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양도99-0278
(1999.10.08)
212 심사 조특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정 여부[기각]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은 사업인정고시에 해당되지않아 당해토지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100%감면이 아닌 25%를 감면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99-0333
(1999.10.08)
213 심사 조특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 여부[기각]
농지소재지에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8년 미만이고 목축업을 영위하는 자가 목축용 사료재배지로 사용하다 양도한 경우 자경농지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99-2431
(1999.10.08)
214 심사 조특
영농 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 증여세 면제 여부[기각]
영농1자녀로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수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여야 증여세 면제 대상이 되는 것임
심사증여99-0404
(1999.10.08)
215 심사 조특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기각]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 및 재생처리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폐프라스틱의 매입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99-0523
(1999.09.17)
216 심사 조특
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인용]
거주지로부터 20㎞ 이내의 거리란 직선거리로 20㎞ 이내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므로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이상 직접 자경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양도99-4336
(1999.09.17)
217 심사 조특
별도 직업에 종사하고 있어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자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 처분[기각]
청구인이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직접 경작하는 영농자녀로 보기 어려움
심사증여2008-0007
(2008.04.17)
218 심사 조특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의 신축주택 해당 여부[인용]
당초 분양한 건설업체의 부도로 수분양들이 임의로 조직한 조합명의로 토지를 분양받아 다른 건설업체에 건축공사 도급을 주어 2003년 6월 전에 준공(사용승인)한 쟁점아파트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해당함
심사양도2007-0239
(2008.03.24)
219 심사 조특
쟁점토지가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기각]
법 시행당시 1999.1.1.현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면요건의 기준일은 청구인이 수증 받은 2006.5.17.이 아닌 1999.1.1.로 보아야 하므로 이때의 청구인은 만18세 미만으로서 감면요건에 충족한 영농자녀에 해당된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함
심사증여2008-0009
(2008.03.24)
220 심사 조특
쟁점농지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연접한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은 8년이상 자경농지 판정에 있어 거주기간에서 제외한 사례
심사양도2008-0035
(2008.03.17)
221 심사 조특
수입금액 증가세액공제 부당공제분(2003년) 고지에 대한 적법여부[기각]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수입금액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아야 했으나, 관련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세액공제 당시 1년미만 사업자임에도 같은법 제12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수입금액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부당공제에 해당됨
심사소득2007-0267
(2007.12.31)
222 심사 조특
경정한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통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기각]
부당과소신고금액으로서 처분청이 중소기업특별감면을 배제하고 이를 경정・고지한 것을 청구법인이 다시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중소기업특별감면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임
심사법인2007-0118
(2007.12.28)
223 심사 조특
쟁점토지의 양도행위가 농지대토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계속 발생하는 등 가족 모두가 영농업 보다는 다른 직업에 전념하고 있으며, 농지원부와 마을 주민의 인우보증서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07-0212
(2007.12.28)
224 심사 조특
주거지역 편입일 이후의 양도소득을 감면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이상 자경농지가 주거지역등으로 편입되면 편입일 이후의 양도소득에 대해 감면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심사양도2007-0231
(2007.12.24)
225 심사 조특
쟁점누락유류의 실제 사용여부[기각]
청구인이 쟁점누락유류를 실제 구입하였다고 추가로 제출한 쟁점주유소의 소장의 개인수첩과 면세유 고객카드의 거래내역서는 사건 이후 청구인과 주유소 운영자 측에 의하여 얼마든지 임의로 작성될 수 있어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면세경유를 부정양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지방법원 ○○지원 판결문」과「○○고등법원 제*형사부 판결문」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유죄판결을 부인할 만한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판단됨
심사기타2007-0060
(2007.12.13)
226 심사 조특
쟁점경유를 부정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
쟁점면세유고객카드는 이후 쟁점주유소에서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인바, 쟁점면세유고객카드에 대해서는 관할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교통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함
심사기타2007-0059
(2007.10.29)
227 심사 조특
청구인이 쟁점경유를 부정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
쟁점유류전표는 이후 쟁점주유소에서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인바, 쟁점유류전표에 대해서는 관할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교통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함
심사기타2007-0049
(2007.10.29)
228 심사 조특
농ㆍ임ㆍ어업용 면세유류의 불법 전용 여부[기각]
농ㆍ임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대상자는 농ㆍ어민 등이며, 감면조건을 불이행하는 경우 그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는 대상자도 농ㆍ어민 등이므로 불법유통된 면세유에 교통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심사기타2007-0044
(2007.10.09)
229 심사 조특
면세유를 부정유통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면세유 부정유통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던바, 이러한 판결을 부인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해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음
심사기타2007-0046
(2007.09.27)
230 심사 조특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가 정당한지 여부[기각]
재활용폐자원은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는 없으나, 추가적인 공정을 거쳐 다른 용도로 재활용될 수 있는 물품을 의미하는바, 폐컴퓨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부가2007-0179
(2007.09.20)
231 심사 조특
8년 이상 자경한 토지를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음
심사양도2007-0140
(2007.09.20)
232 심사 조특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기각]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의 임대주택은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의 주택이고, 청구인이 보유한 임대주택은 위 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양도한 다른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심사양도2007-0123
(2007.09.20)
233 심사 조특
농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
쌀의 수매내역 등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벼수매내역의 현지확인 결과 등재 사실이 없으며 토지소유지의 이장 등이 청구인을 알지 못하므로 농지를 8년이상 직접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사례
심사양도2007-0110
(2007.12.28)
234 심사 조특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공부상 확인된 자경기간 6년 9개월과 공부상 확인은 되지 않았으나 사회통념상 부모와 같이 거주하였을 것으로 보는 기간 중의 자경기간 1년 10개월을 합하여 도합 8년 7개월을 자경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한 감면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심사양도2007-0156
(2007.11.05)
235 심사 조특
면세유류의 불법유통 여부[기각]
면세유를 공모하여 불법유통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심사기타2007-0048
(2007.09.27)
236 심사 조특
수입이자 등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
수입이자와 고정자산처분이익은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독립된 별도의 요소소득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심사법인2007-0066
(2007.07.30)
237 심사 조특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여부[기각]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남편으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를 취득한 바도 없이 분양권상태에서 양도한 것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07-0198
(2007.12.28)
238 심사 조특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에 대한 경정청구 기각[기각]
청구인이 양도일 현재 종전 농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재촌, 자경하지 않은 사실이 주민등록표 및 경작사실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07-0119
(2007.06.25)
239 심사 조특
8년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토지와 같거나 연접한 시・군・구에서 거주한 기간이 7년 3개월 1일이고, 다른 지방에서 사업체를 경영한 기간인 1년 3개월 13일을 차감하면 8년 이상인 재촌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심사양도2007-0109
(2007.06.18)
240 심사 조특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연접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연접지의 개념을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이는 객관적인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연접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감면배제한 것은 정당함
심사양도2007-0089
(2007.03.30)
241 심사 조특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택에 해당하는지[기각]
쟁점아파트의 발코니는 건축구조상 주거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해당되므로 전용면적에 포함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발코니의 면적을 공부상 전용면적에 합산하면 쟁점아파트는 취득당시 고급주택 전용면적 기준을 초과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주택에서 제외됨
심사양도2007-0137
(2007.11.13)
242 심사 조특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농지 인근의 마을 주민인 청구외 이○○이 쟁점농지가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 약 3˜4년 정도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8년12일간 보유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양도2007-0003
(2007.05.28)
243 심사 조특
쟁점기술을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이 세액감면 대상 기술이전소득에 해당하는지[기각]
사업양수도에 의하여 쟁점기술을 취득한 것은 쟁점기술을 매수한 것으로서 쟁점기술은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개발한 기술비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기술을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은 세액감면대상 기술이전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심사법인2006-0074
(2007.03.21)
244 심사 조특
기부채납재산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지 여부[인용]
기부채납 시설물 설치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그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것이라면, 이는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인 공사비총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임.
심사부가2007-0230
(2007.11.12)
245 심사 조특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 해당여부[기각]
종중원 개인의 조경식재공사용 사업장으로 사용되다가 수용되어 휴업보상금 등이 지급된 것일 뿐 종중의 책임 하에 자경된 것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양도2006-0194
(2007.04.27)
246 심사 조특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연접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연접지의 개념을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이는 객관적인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연접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감면배제한 것은 정당함
심사양도2007-0010
(2007.03.19)
247 심사 조특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의한 기준시가 적용가능 여부[기각]
「유통단지개발촉진법」제5조에 의한 지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전에 취득한 부동산이 아니므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정당함.
심사양도2006-0210
(2007.02.13)
248 심사 조특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한도는 1억원임[기각]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행위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감면 한도가 1억원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감면 배제됨
심사양도2007-0009
(2007.03.13)
249 심사 조특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배제 고급주택 해당 당부[기각]
커튼-월 공법으로 시공된 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고급주택으로 판단하여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것은 타당함
심사양도2007-0113
(2007.05.15)
250 심사 조특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유통단지개발촉진법」제5조에 의한 지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전에 취득한 부동산이 아니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사례
심사양도2006-0211
(2007.02.13)
251 심사 조특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일부인용]
농지소재지에서 가족 전체가 전출하였다가 가족과 떨어져 혼자 매형의 집으로 전입한 이후에는 자경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심사양도2006-0098
(2006.08.31)
252 심사 조특
8년 자경농지 감면요건 충족 여부[기각]
실제 경작자에 지불되는 쟁점토지에 대한 논농업직불제 보조금의 수령자가 청구인이 아닌 타인이고, 경작사실확인원 이외에는 신빙성이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함
심사양도2006-0161
(2006.12.13)
253 심사 조특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의 여부[인용]
조특법상의 임대는 무상임대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임차인 중 청구인의 사위가 청구인에게 임차료를 지급하였는지가 불분명하더라도 임차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므로 사위에 대한 임대기간을 포함하여 감면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함
심사양도2006-0175
(200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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