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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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1 심사 조특
신차 구입 즉시 수출한 경우 재활용폐자원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실질적인 새 자동차를 형식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취득한 이 건의 경우까지 재활용폐자원의 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음
심사부가2003-0100
(2003.05.30)
102 심사 조특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함[인용]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공장용지로 사용되어 농지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님
심사양도2003-0013
(2003.03.14)
103 심사 조특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함[인용]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공장용지로 사용되어 농지의 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님
심사양도2003-0014
(2003.03.14)
104 심사 조특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인용]
은행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고철 등 판매업자 20명에게 고철대금을 지급하는 등 다수인과 거래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심사부가2002-2219
(2003.02.28)
105 심사 조특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기각]
기존 공장을 취득(경락에 의한 취득 포함)하거나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심사법인2002-0106
(2002.08.23)
106 심사 조특
재활용폐자원 등의 공급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 가공매입으로 볼 수 있는지[인용]
실지공급자의 확인서 등 사실조사가 소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조사하여 결정함.
심사법인2002-0082
(2002.08.23)
107 심사 조특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인용]
주민등록초본, 호적등본, 농지원부, 달력, 수세납입영수증, ○○출자증권, ○○농도원 농업기술 수료당시 사진, 농지위원 등의 확인내용 등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됨
심사양도2001-2168
(2002.06.21)
108 심사 조특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일부인용]
지목이 임야일 뿐 아니라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02-0049
(2002.06.07)
109 심사 조특
주택조합에 양도한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임[인용]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주택조합의 등록의무를 면제한 것은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게 하려는 취지이므로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동일하게 세액을 감면하여야 함
심사양도2002-0067
(2002.04.26)
110 심사 조특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적용한 특별부가세 감면요건 해당여부[기각]
토지매수자가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하여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99-0508
(2000.02.25)
111 심사 조특
고도기술사업으로 조세감면 받은 이후 사업의 세액추징면제사유 해당 여부[기각]
상용차에 탑재할 엔진을 외국투자가와 합작하여 도입하는 기술에 대하여 고도기술 사업으로 인정받아 조세감면결정을 받고 1년 이내 합작계약을 해지한 경우로써 달리 고도기술이 이전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과 조세추징의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감심-2007-0077
(2007.07.19)
112 심사 조특
폐드럼통을 재활용폐자원으로 보지 않아 부가세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폐드럼통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 규정된 재활용폐자원 중 폐금속캔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감심-2007-0071
(2007.07.12)
113 심사 조특
증자 시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기각]
외국인투자 신고금액 범위 내에서 증자하는 것이 아니어서 새로운 조세감면 검토대상이 되었다 할 것이며 관련 부처 간 의견일치가 되지 않고 기술도입에 따른 국내 기술적 파급효과가 미흡해 조세감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봄이 타당함.
감심-2006-0148
(2006.12.21)
114 심사 조특
외국인투자신고시 감면규정개정으로 조세감면대상기술에서 제외된 경우 개정전 증자분의 감면결정의 적정 여부[기각]
감면신청기술이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매 신청 건별로 판단하며 증자할 당시 적용규정에 따라 고도기술수반사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곧바로 조세감면대상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거 각호에 해당하는 기술로 인정되어야 하는바 처분청이 관계부서와 협의 결과 이 사건 기술은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당초 처분은 타당한 것임.
감심-2006-0126
(2006.11.16)
115 심사 조특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공부상 지목이 농지로 되어 있다 하여도 양도일 당시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자경농지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06-0063
(2006.07.25)
116 심사 조특
신축주택 취득관련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여부[기각]
2003. 1. 1. 개정법 시행일 현재 사용승인 등을 받지 못하고 신축주택취득기간(2001. 5.23.~2003. 6.30.)을 경과한 2003.10.28.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개정법 적용대상으로 감면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06-0097
(2006.07.25)
117 심사 조특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타 직업에 상시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자는 자경농민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증여2006-0028
(2006.07.25)
118 심사 조특
양도당시 농지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함[인용]
쟁점토지의 사진, 현지확인결과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양도당시 농지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양도2004-7054
(2004.12.20)
119 심사 조특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기각]
주민등록사항에 의하여 청구인은 쟁점농지소재지 및 인접 행정구역 내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를 감면배재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04-0097
(2004.11.22)
120 심사 조특
농지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한 것인지의 여부[인용]
농지소재지에서 콘테이너 박스를 주택으로 개조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포도농사를 지었다는 주장이 신빙성 있으므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것은 잘못임
심사양도2004-0072
(2004.11.08)
121 심사 조특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항공사진에 의하여 건자재 등을 쌓아둔 것이 확인되고 인근 주민의 진술도 동일하므로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04-0023
(2004.07.26)
122 심사 조특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인용]
축산업을 운영한 사업자여서 직접 자경한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축산업과 농업은 겸업하는 것이 통상적인 점을 들어 8년 자경농지를 인정한 사례
심사양도2004-0044
(2004.06.28)
123 심사 조특
청구인이 이 건 교통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인용]
면세유류구입권 또는 면세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그 추징의 대상자는 그 행위를 한 당사자인 농・어민임
심사기타2004-0004
(2004.05.17)
124 심사 조특
쟁점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자경하여 감면되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농지소재지나 그 연접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고, 달리 재촌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 이유 없음
심사양도2004-0024
(2004.05.17)
125 심사 조특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에게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주택임대사업은 형식적일 뿐 매매차익을 염두에 두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소득2003-3204
(2004.05.03)
126 심사 조특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되는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일부인용]
쟁점토지에 대하여 현지확인한바 공부상 답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는 낚시터의 양어장 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서 8년 자경농지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03-3098
(2004.04.26)
127 심사 조특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농지를 대리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님
심사양도2004-0043
(2004.04.12)
128 심사 조특
당기순이익 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에 대한 접대비 한도시부인 계산[인용]
2000사업연도까지는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경우 접대비 시부인계산을 할 수 없는 것이고, 2001.01.01. 이후 사업연도부터는 당기순이익 과세법인도 접대비 시부인계산을 함
심사법인2003-3109
(2004.03.08)
129 심사 조특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주소가 다르게 기재된 점,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 주민들의 확인 내용, 실제 거주자인 ○○○과 청구인이 재배했다고 진술한 작물이 다른 점 등에 근거할 때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03-3084
(2004.02.02)
130 심사 조특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처분청에서 현지확인조사를 할 때 실제 경작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지 않고 청구인의 직업이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함
심사양도2003-3110
(2004.02.02)
131 심사 조특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인용]
현지조사시 확인한 쟁점토지의 상태로 볼 때 일시 휴경한 농지로 보여지고, 호적의 내용 등으로 볼 때 피상속인이 자경한 기간만으로도 8년 이상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함
심사양도2003-3021
(2003.12.08)
132 심사 조특
수입중고기계를 이용 주문 제작된 기계에 대한 투자세액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인용]
수입중고기계 금액은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인 신규투자금액으로 볼 수 없으나, 추가 투입한 금액은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임
심사법인2003-0032
(2003.11.24)
133 심사 조특
매출누락분 경정소득에 대해서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인세 경정시 부당과소 신고금액에 대하여는 세액감면규정을 배제하는 것임
심사법인2003-0071
(2003.11.24)
134 심사 조특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농지원부 및 토지특성조사표에 농지가 아닌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및 기타 증빙들도 신빙성이 없으므로 과세처분 정당함
심사양도2003-3059
(2003.11.24)
135 심사 조특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청구인과 처분청의 의견이 상반되는 농지요건과 관련하여, 쟁점토지 중 일부의 이용현황이 대지인 사실에 근거하여 전체를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본 과세처분은 부당함
심사양도2003-0160
(2003.10.13)
136 심사 조특
아파트의 건설용역의 적용시점이 건축허가승인일인지 사업시행일인지 여부[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건설용역을 공급하기 전부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의 건설용역업을 추진하였으므로, 쟁점건설용역의 건축허가승인일 이전의 관련매입세액도 공제할 수 없음
심사부가2003-2117
(2003.09.29)
137 심사 조특
자동차에 대한 재활용폐자원 등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기각]
사실상 새차를 중고차로 위장하여 수출한 것이므로 중고차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부가2003-2127
(2003.09.29)
138 심사 조특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인지 여부[기각]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의 토지특성조사표에는 상업나지로 표기되어 있으며, 매수인은 청구인에게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토지형지를 변경하여 병원을 신축한 점, 복토이후에 농지경작사실이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양도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됨
심사양도2003-0055
(2003.09.29)
139 심사 조특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인용]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은 8년미만이라 하겠으나 상속농지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재촌한 기간을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쟁점2토지는 8년이상 재촌한 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함이 타당
심사양도2003-3003
(2003.08.25)
140 심사 조특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등이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일부인용]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므로 자경농지 양도의 감면을 인정하여야 함
심사양도2003-0067
(2003.07.14)
141 심사 조특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공부상 지목이 답이고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허가 관련서류,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양도당시 농지였음이 확인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봄이 타당하나,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나대지 상태의 다른 토지는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사례
심사양도2003-0115
(2003.06.30)
142 심사 조특
일반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자동차가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대상 여부[인용]
일반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자동차라 하더라도 사업용자산이 아니라면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라는 사례
심사부가2003-2019
(2003.06.30)
143 심사 조특
영농조합법인에게 공급한 사료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업자가 사료를 축산업 등에 종사하는 개인 및 영농조합법인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당해 영농조합법인 등이 조합원 등의 농민에게 판매용으로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심사부가2003-2034
(2003.06.30)
144 심사 조특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보유한 사실은 인정되나,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고, 일시적인 휴경상태가 아니므로 감면배제한 처분은 정당
심사양도2002-0330
(2003.06.30)
145 심사 조특
쟁점토지를 8년 자경농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주민등록 상황 등을 종합하면 실제로 8년 이상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감면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03-0079
(2003.06.30)
146 심사 조특
조세특례제한법상 매입세액공제 특례적용의 대상이 되는 폐자원에 해당 여부[기각]
철로 구성된 재화로써 물리력을 가한 후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당해 재화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고철에 해당되지 않음
심사부가2003-2063
(2003.05.30)
147 심사 조특
양도소득세 감면은 8년 이상 자경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어야 함[인용]
양도당시에 쟁점토지를 농지가 아니라 벽돌공장의 사업장 및 도로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03-0045
(2003.05.16)
148 심사 조특
자경농지 여부[인용]
실농보상 면적에 대하여는 자경농지로 볼 수 있으나, 실농보상이 안된 토지는 실제 작물을 재배하지 아니한 것으로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한 사례
심사양도2003-0095
(2003.05.16)
149 심사 조특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여부[인용]
본인의 책임 하에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하더라도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거주요건 미비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사례
심사양도2003-0077
(2003.04.11)
150 심사 조특
8년 이상 자경농지는 경작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함[기각]
경작사실 확인서만으로는 자경으로 인정하기 어려운데다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상 실제 토지이용현황은 잡종지로 나타나는 등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02-0312
(2003.03.28)
151 심사 조특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여부[기각]
8년 이상 자경했어도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한 사례
심사양도2003-0030
(2003.03.28)
152 심사 조특
국민주택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의 적용대상 여부[인용]
2003년 양도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되었더라도 2001년 말에 그 규정이 폐지되고 이를 2002년 양도부터 적용하지 않는다고 부칙에 규정하였으므로 2002년 이후 양도한 부동산은 감면대상이 아님
심사양도2002-0332
(2003.03.14)
153 심사 조특
취득자가 임차하여 사용한 기간은 양도인의 경작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함[인용]
쟁점토지의 취득자가 1998년부터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돈사를 신축하여 돼지, 개 등을 사육하고 마늘농사를 지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의 자경기간은 8년 이상이 되지 아니함
심사양도2003-0003
(2003.03.14)
154 심사 조특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해당여부[인용]
청구인 또는 종중원 중 일부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감면대상 농지의 양도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03-0032
(2003.03.14)
155 심사 조특
8년 이상 자경한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함[인용]
쟁점농지의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경작한 사실과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농지원부, 농지위원 경작사실 확인서 등에 의해 나타나므로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함
심사양도2002-0217
(2003.03.14)
156 심사 조특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동일 세대원인 가족이 대리경작한 기간은 경작기간에 산입하는 것임
심사양도2002-0183
(2003.02.14)
157 심사 조특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해당여부[인용]
쟁점건물과 토지는 타인이 임차하여 음식점과 주차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 및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02-0259
(2003.02.14)
158 심사 조특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은 농지소재지 및 연접지역 거주요건을 충족시켜야 함[인용]
농지소재지 및 연접지역 거주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자경요건 및 양도당시 농지 여부 등을 살펴볼 필요 없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님
심사양도2002-0279
(2003.02.14)
159 심사 조특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해당여부[인용]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이상 자경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의 면제가 배제됨
심사양도2002-0313
(2003.02.14)
160 심사 조특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인용]
관련공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서류에 의하여 농지로 이용한 사실과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02-0229
(2003.01.24)
161 심사 조특
8년 이상 자경 농지 해당 여부[인용]
양도일 현재 농지로써 8년 이상 밭작물 등을 재배한 사실이 확인되고 현지 탐문한 바 실제 거주한 사실도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02-0230
(2003.01.24)
162 심사 조특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기도 어렵고,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02-0251
(2003.01.24)
163 심사 조특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대상 해당여부[기각]
증여받은 토지가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이상 초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사증여2002-0094
(2003.01.24)
164 심사 조특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해당여부[기각]
주민등록을 허위로 이전하여 쟁점농지를 취득 및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02-0263
(2002.12.17)
165 심사 조특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제조업 및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양도2002-0275
(2002.12.17)
166 심사 조특
잡종지로 수용된 경우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한국토지공사의 회신문에 의하여 일부는 텃밭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일부토지는 농지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02-0223
(2002.12.17)
167 심사 조특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음[기각]
재촌 요건은 갖추었으나 쟁점토지의 경사도가 심하여 농사를 짓기가 불가능한 토지로 탐문되고 또한 일부가 사실상 임야로 되어있었던 점에 비추어 자경농지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02-0220
(2002.12.06)
168 심사 조특
주택조합에 양도한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임[인용]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촉진법에서 등록의무를 면제한 것은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게 하려는 취지이므로 주택조합을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양도2002-0210
(2002.11.08)
169 심사 조특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는 상속으로 취득한 8년 자경농지로 볼 수 없음[기각]
부가 다른 형제들에게 상속한 토지를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8년 이상 자경여부를 판정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함
심사양도2002-0175
(2002.10.25)
170 심사 조특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자경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가 없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확인되는 바 자경사실이 인정 안 돼 8년 자경 농지에 해당되지 않음
심사양도2002-0176
(2002.10.25)
171 심사 조특
8년 이상 자경 농지 해당 여부[기각]
농지소재지와 연접하여 거주하였으나 경작가능 거리, 주소지의 변동사항 및 직업 등에 비추어 자경사실 입증 안 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사양도2002-0240
(2002.10.25)
172 심사 조특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해당됨[인용]
농지원부 및 조합원증명서 등에 의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함
심사양도2002-0219
(2002.10.25)
173 심사 조특
수도권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인용]
법인의 구 공장설비를 수도권외 신 공장으로 전부 이전하였다면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이므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이 구 공장을 양수하여 공장으로 계속하여 이용하고 있다는 사유 등으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임
심사법인2003-0060
(2002.09.29)
174 심사 조특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인용]
청구인이 사출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사업자등록 되어 있으나 실제 숙부가 총괄운영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재촌・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02-0144
(2002.08.23)
175 심사 조특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안됨[기각]
농지소재지 및 그 인접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요건 충족하지 못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안 본 사례
심사양도2002-0163
(2002.08.23)
176 심사 조특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인용]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본 사례
심사부가2002-2112
(2002.08.23)
177 심사 조특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인 쟁점건물의 취득을 신공장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건물 중 청구인이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일부분일 뿐만 아니라 무허가 공장으로써 관계법령에 의해 공장으로 등록된 것이 아니므로 과세이연 요건에 합당한 신공장 취득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02-0128
(2002.07.05)
178 심사 조특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인용]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 5,753㎡의 지목은 공부상 임야이나 실제로는 5,407㎡는 전이므로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여 지고, 농업을 전업으로 하면서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살고 있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됨
심사양도2002-0078
(2002.06.21)
179 심사 조특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음[기각]
대표자 소유의 농지를 당해 법인의 직원이 경작한 경우 대표자 개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8년 자경 감면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양도2002-0095
(2002.06.07)
180 심사 조특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안됨[일부인용]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감면규정을 적용 배제함
심사양도2002-0059
(2002.04.12)
181 심사 조특
종중대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한 과세처분은 정당[기각]
종중의 경우 납세지는 종중대표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임
심사양도2001-2248
(2002.03.08)
182 심사 조특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농지원부에 타인이 경작한 것으로 확인되고 자경한 사실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 못해 양도소득세 과세함
심사양도2001-2046
(2001.06.01)
183 심사 조특
외국사업자가 부가세 환급신청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한 경우 환급거부의 당부[인용]
우리나라와 독일은 조약상 사후에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상호주의를 적용하고 있으며, 환급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환급신청기한을 경과하여 환급신청한 이건의 경우 환급거부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01-0079
(2001.05.11)
184 심사 조특
자경농지 해당 여부[인용]
양도당시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를 제외하고는 매매계약일 현재 지목이 농지임이 토지특성조사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보아 감면함이 타당
심사양도2001-2023
(2001.05.11)
185 심사 조특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인용]
96. 1.10. 현재 8년 이상 자경농지 요건인 통작거리 20km 이내 거주하는 자가 98.12.31. 이전 양도하는 농지는 동 규정 적용됨
심사양도2001-0022
(2001.04.13)
186 심사 조특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인용]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쟁점농지소재지로 등재되지 않았으나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구에 전세를 얻어 실제로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됨
심사양도2001-2021
(2001.04.13)
187 심사 조특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쟁점토지는 주거지역으로 편입된지 4년6월이 경과되어 양도된 사실이 확인되고 대규모개발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양도99-4485
(1999.12.17)
188 심사 조특
공장이전에 대한 감면 여부[인용]
신공장에서 생산한 이후 구공장을 임대하였고 이전 이후 2 년내에 양도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한 공장이전에 대하여 과세함은 부당함
심사법인99-0309
(1999.11.20)
189 심사 조특
외국납부세액공제[기각]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국외지점이 인수하여 지급받은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할수있는지 여부
심사법인99-0322
(1999.11.20)
190 심사 조특
중소제조업 특별감면 당부[기각]
영업외수익을 법인이 신고한 대로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의 공통익금으로 볼수있는지 여부
심사법인99-0337
(1999.11.20)
191 심사 조특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공동사업자 각 지분별로 계산하여 면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구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 개인별로 면적을 계산하여 면제하는 것인바, 동업계약서 등에서 확인된 지분만큼 감면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99-0376
(1999.11.20)
192 심사 조특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감면 배제는 적법함
심사양도99-0462
(1999.11.20)
193 심사 조특
8년이상 자경농지[기각]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와 8년 이상 자경 여부에 관계없이 구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해 농지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 지정일로 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배제함
심사양도99-2463
(1999.11.20)
194 심사 조특
영농자녀여부[기각]
수증인이 당해토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감면을 배제한 사례
심사증여99-0463
(1999.11.20)
195 심사 조특
비영리법인의 수신료수입 및 광고료수입의 수익사업 해당여부[기각]
비영리법인의 수신료수입 및 광고료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당초 신고납부한 법인세액의 환급을 요하는 경정청구의 거부처분은 정당함
심사법인99-0280
(1999.11.05)
196 심사 조특
양도소득세의 감면한도[기각]
공공사업용토지로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감면세액의 종합한도액 적용 여부
심사양도99-0321
(1999.11.05)
197 심사 조특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 여부[기각]
양도일 현재 잡종지 상태로 건축폐자재 등이 존재하고 있어 농지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양도99-0360
(1999.11.05)
198 심사 조특
8년 자경농지 해당여부[기각]
8년이상 직접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사례
심사양도99-2458
(1999.11.05)
199 심사 조특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손금산입에 대한 당부[일부인용]
최저한세로 손금불산입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은 법인세 경정 등으로 최저한세 한도액이 증가된 때에는 증기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초 신고시 최저한세 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심사법인99-0218
(1999.10.22)
200 심사 조특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여부[기각]
리스자산에 대하여 당초 신고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한바 없고 기업합리화적립금도 적립하지 않았으며 경정 등이 청구도 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음
심사법인99-0254
(199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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