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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01 판례 상증
상증세법 제48조는 공익법인 등의 본점과 지점을 구분하지 아니함[국승]
상증세법 제48조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공익법인 등의 본점과 지점을 구분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4289
(2021.05.28)
502 판례 상증
채무변제용 합의서를 주식매매계약서로 보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적법한 가결산 자료로 볼 수 있는지[국승]
이 사건 합의서는 일반적, 통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고, 당사자 사이의 주관적 사정에 의해 결정된 금액으로 시가로 볼 수 없고, 원고 제출 상반기 결산서는 당시 재무상황을 반영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정상적인 결산서로 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8446
(2021.05.28)
503 판례 상증
명시적 또는 묵시적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없이 주주로 등재됨[국패]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4234
(2021.05.27)
504 판례 상증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들이 이 사건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당시 이 사건 재고자산 누락이나 이 사건 무상․저가 양도를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가액 평가에 대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0430
(2021.05.21)
505 판례 상증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쟁점 인출액은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상속개시 직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연속으로 출금된 쟁점 인출액에 관하여 그 용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함
수원고등법원-2020-누-14423
(2021.05.21)
506 판례 상증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통하여 취득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제42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음[일부국패]
원고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으나, 행사시 특수관계에 있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행사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는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해당하여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과세가능하며, 이는 기존 대법원 법리와 배척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20-누-38982
(2021.05.21)
507 판례 상증
이 사건 출자지분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일의 적정 여부[국승]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외부에 공표되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증여의제일을 판단한다는 것이지 반드시 그 증여의제일까지 주식을 보유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님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3943
(2021.05.14)
508 판례 상증
증여자들이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함 ​[국승]
(제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대출받고 증여자들이 위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현물출자 받은 회사가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2020-누-22572
(2021.05.14)
509 판례 상증
원고들이 주식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정당함[국승]
원고들이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신주발행과 관련된 서면결의가 부존재한 것으로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이 사건 부과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창원지방법원-2020-구합-53420
(2021.05.13)
510 판례 상증
세금의 부과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 시, 즉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때의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함 ​[국승]
(제1심 판결과 같음) 과세요건이 2016. 12. 15., 2017. 12. 15. 성립된 이 부분 처분의 경우 과세요건 완성 때의 유효한 법령인 2015년 개정 상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함
부산고등법원-2020-누-23452
(2021.05.12)
511 판례 상증
민법상 상속인이 아닌 자의 보험금에 따른 상속세 과세여부[국승]
민법상 상속인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상속재산 의제여부에 따른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 가능
대전고등법원-2021-나-10607
(2021.05.12)
512 판례 상증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양도, 증권거래, 증여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일부패소]
주식명의신탁은 인정되나,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였다가 그 환입액을 2015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것은 일정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공의 손금 및 익금을 산입한 것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손익이나 그 주식의 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이 사건 준비금의 환입액을 이 사건 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에 반영하여서는 안 된다.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8919
(2021.04.30)
513 판례 상증
제출된 증거로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없음[국승]
원고가 고소한 사문위조죄 및 동행사죄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고, 원고가 인감증명서를 계약서 작성일에 발급한 점 등으로 볼 때 원고 명의로 변경되는 것을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3973
(2021.04.29)
514 판례 상증
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회피 의도가 있으므로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며 조세 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보이고, 돈의 액수에 비추어 회피가능한 조세가 소액이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21-두-31788
(2021.04.29)
515 판례 상증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판단시 소득세상당액과 비교하는 증여세액의 산출을 동일인으로부터 10년내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상증세법이 규정한 증여세액 산출방법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계산하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게 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4580
(2021.04.23)
516 판례 상증
재조사 결정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소는 각하대상임[각하]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과 원처분을 유지하겠다는 뜻의 결과 통지가 새로운 부과처분은 아니고,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으며 행정소송의 대상은 여전히 원래의 부과처분임.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0304
(2021.04.22)
517 판례 상증
출처가 불명확한 자금 부분은 원칙적으로 금융자산의 명의자인 망인의 고유재산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처가 확인된 자금은 원고 AAA의 재산으로 보고, 이와 구별하여 나머지 출처가 불명확한 자금 부분은 원칙적으로 금융자산의 명의자인 망인의 고유재산으로 봄이 타당함. 거주자로 인정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망인은 상속개시일 당시 비거주자라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8960
(2021.04.22)
518 판례 상증
아버지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아들의 전세보증금으로 지급된 경우 증여추정되고,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함.[국승]
아버지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아들의 전세보증금으로 지급된 경우 증여추정되고,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20-누-55178
(2021.04.21)
519 판례 상증
명의도용에 따른 명의신탁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아니함[국승]
명의도용에 따른 명의신탁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명의신탁할 당시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5655
(2021.04.21)
520 판례 상증
이 사건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다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국패]
이 사건 대출금 일부가 상환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어떤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다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20-누-59743
(2021.04.15)
521 판례 상증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 취득에 관한 적용례에서 주식취득 기준은 최초 증여세 납세의무 가 성립할 때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임[국승]
상증세법 특수관계인 주식 보유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게 된 공익법인은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등을 즉시 처분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울산지방법원-2020-구합-5595
(2021.04.15)
522 판례 상증
(증여재산 여부) 원고 명의의 ○헤븐 주식을 아버지로부터 명의신탁 받았는지 여부와 원고가 부모로부터 골○빌 양도대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2005. 4. 30. 취득한 주식은 아버지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이며, 골○빌 401호 양도대금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다.
서울고등법원-2020-누-38968
(2021.04.14)
523 판례 상증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하는 소득금액의 산정[국패]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하는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같은 기간 동안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 중 일부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한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4708
(2021.04.13)
524 판례 상증
해외금융기관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했더라도 원고와 해외SPC, 혹은 해외금융기관과의 명의신탁사실을 합의했다고 보기 어려움[일부패소]
원고의 돈으로 해외SPC를 설립하고 해외SPC 명의로 B회사 신주인수권을 인수하고 해외금융기관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했더라도 원고와 해외SPC, 혹은 해외금융기관과의 명의신탁사실을 합의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416
(2021.04.13)
525 판례 상증
상증세법상 고가양도로 과세된 이 사건 쟁점 주식을 매도가 아닌 이 사건 전환사채와 교환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국승]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주식을 이 사건 상대방 회사에 41억 원에 매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쟁점 주식이 이 사건 전환사채와의 교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상대방 회사에 이전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4390
(2021.04.09)
526 판례 상증
공동소유자들이 각각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일괄양도로 판단할 기준[국승]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에 의한 증여로 보고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재산이전의 실질이 직접적인 증여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0819
(2021.04.08)
527 판례 상증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금원은 원고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고, 이 사건 세무조사는 재조사가 허용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함
대법원-2020-두-58199
(2021.04.08)
528 판례 상증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세 납부의무 한도 및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승계 한도[일부패소]
상증세법 제3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서 상속세 납부의무 한도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거주자이이든 비거주자이든 불문하고 피상속인의 국내․외 모든 재산을 의미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9691
(2021.04.06)
529 판례 상증
원고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원을 대신 지급함으로써 이를 변제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증여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함[국승]
원고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원을 대신 지급함으로써 이를 변제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익을 이전하는 증여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628
(2021.03.30)
530 판례 상증
신주인수권 양도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위법 여부[국승]
신주인수권의 양도로 인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해당 증여재산가액은 양도차익 에서 제외되어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1816
(2021.03.30)
531 판례 상증
감사원 처분지시에 따른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2011년 세무조사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 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등에 비추어 2008년 세무조사와 실질적으로 같은 과세요건사실(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것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1603
(2021.03.26)
532 판례 상증
주식 증여사실을 인정한 이혼판결문은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해당함[국승]
주식 증여사실을 인정한 이혼판결문은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시작된 2차 조사는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함. 또한 과세관청은 적법한 탈세정보수집제도를 통하여 이혼판결문을 입수하였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음
대구고등법원-2020-누-2333
(2021.03.26)
533 판례 상증
상증세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과세이연된 금액을 순손익가치 산정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상증세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 제1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 익금으로 산입된 이 사건 이연익금액 상당은 다시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90982
(2021.03.26)
534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 1주당 신주 발행가액의 시가를 평가할 때 이 사건 매매사례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주주간 계약 체결 당시에는 원고와 이 사건 회사는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정한 1주당 매매가액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된 이상, 이 사건 1차 유상증자 당시의 신주발행가격 또한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6728
(2021.03.26)
535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패]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의 문언과 내용 및 형식,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인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라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52889
(2021.03.26)
536 판례 상증
이 사건 신주인수권 거래가 구 상증세법 제40조제1항제2호나목의 과세요건을 충족 하는지 여부[국패]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인은 전환사채 등의 발행 법인을 위하여 제3자에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여 전환사채 등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이를 취득하는 자를 의미할 뿐이고, 이러한 목적 없이 단순한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20-누-50289
(2021.03.26)
537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해외 SPC를 이용한 명의신탁 증여의제[국패]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는 점을 인정할 수는 없고, 원고와 AA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별도의 구체적인 명시적 내지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2020-두-57523
(2021.03.25)
538 판례 상증
이 사건 토지 수용 후 입금 받은 금원이 사전 증여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원고는 이사건 토지 매수자금을 부담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실질적 지분 소유권자로서 행동한 사실이 있었다거나 재산세를 부담해왔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등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수용 후 받은 금원은 증여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1040
(2021.03.25)
539 판례 상증
비상장법인의 1주당가액 산정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은 평가법인의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비상장법인 1주당가액 산정시 그 법인의 재산평가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부채 중 하나인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상속개시일까지 그 법인의 재산평가액에 포함되는 소득에 대하여 이미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것이 확정적인 법인세액을 의미하는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은 해당 안 됨
서울고등법원-2019-누-65803
(2021.03.19)
540 판례 상증
원고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에게 공제적용 착오로 인한 과소신고분에 관한 납부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8460
(2021.03.19)
541 판례 상증
망자인 모친이 생전에 원고가 사업자등록한 사업장의 사업용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사전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이 사건 식당과 관련된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실질적인 운영자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이 사건 식당의 식자재 대금, 주류대금, 임대료 등 운영비용으로 인출된 금액 등은 피상속인의 원고에 대한 증여재산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4753
(2021.03.19)
542 판례 상증
원고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에게 공제적용 착오로 인한 과소신고분에 관한 납부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5251
(2021.03.19)
543 판례 상증
비상장법인의 1주당가액 산정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은 평가법인의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비상장법인 1주당가액 산정시 그 법인의 재산평가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부채 중 하나인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상속개시일까지 그 법인의 재산평가액에 포함되는 소득에 대하여 이미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것이 확정적인 법인세액을 의미하는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은 해당 안 됨
서울고등법원-2020-누-38234
(2021.03.19)
544 판례 상증
주식의 평가방법, 무신고한 경우에도 평가방법의 차이에 따른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일부패소]
해당 매매사례가액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로 보기 어려우나, 증여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후 감사원 지적에 따라 뒤늦게 과세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무리가 없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4746
(2021.03.18)
545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성실공익법인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하나,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일부패소]
(원심 요지) 성실공익법인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요건 불충족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기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하나, 사후관리 측면에서의 증여세 과세이므로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고 및 납부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함
대법원-2020-두-55329
(2021.03.11)
546 판례 상증
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의 실질 귀속자는 원고의 父이고, 원고들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은폐하였는바, 부정행위도 인정됨[국승]
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의 실질 귀속자는 원고의 父이고, 원고들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증여자의 조세포탈을 위한 사전은닉행위와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행위가 서로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고, 승은호가 위 사전은닉행위 당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투자금 상당의 증여를 구체적으로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8408
(2021.03.09)
547 판례 상증
야생화를 재배한 경우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야생화를 주로 재배하고 체험학교 용도로 사용하는 등 관련 법령에



서 정한 농지의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서울고등법원-2019-누-30586
(2021.02.26)
548 판례 상증
비특수관계자간에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고가양도거래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일부패소]
이 사건 펀드들은 권리의무의 주체인 비법인사단이므로 펀드들의 조합원을 거래당사자라고 볼 수 없고, 옵션이 부여된 쟁점 주식거래의 거래가액이 정당한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입증이 없는한 곧바로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3044
(2021.02.16)
549 판례 상증
무변론 판결에 의한 채무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법원의 판결이더라도 합리적 근거를 결여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판결로써 유효한 효력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판결’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은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1617
(2021.02.09)
550 판례 상증
상속재산 가액 산정의 적정여부[일부패소]
피상속인의 유증이 정지조건부 유증이라 하더라도 이 피상속인이 유증한 목적물의 현실적인 취득을 납세의무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증에 따른 상속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사망일임. 다만, 정지조건부 유증 및 관련 소송에 대한 상속가액의 경우 ‘신고 당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면제 대상임.
대구고등법원-2019-누-3354
(2021.02.05)
551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판결[국패]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대법원-2020-두-53309
(2021.02.04)
552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국승]
(원심 요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함에 있어 이익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비롯되었는지’, 해당 이익의 취득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지’ 등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음
대법원-2020-두-51297
(2021.02.04)
553 판례 상증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국내 상장주식을 증여한 것이 민사확정판결에 따라 원인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증여사실이 인정됨[국승]
민사판결 확정 이후 실제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가 다시 원고로 변경된 사정은 확인되지 않아 민사 판결 확정 사실만으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 변경이 증여 의사가 없는 상태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20-두-51198
(2021.02.04)
554 판례 상증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한 평가방법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임[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한 평가방법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이므로 비교토지에 대한 감정과정에서 산출된 단가로 산정한 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으로 시가로 볼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20-누-46235
(2021.02.04)
555 판례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여부[국승]
이 사건 주식은 원고에게 명의신탁 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의 평가액 산정방법은 적정함
대법원-2020-두-51761
(2021.02.04)
556 판례 상증
승마대회 참가 등으로 사용한 사실만으로 소유권을 원고가 취득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것임[일부패소]
이 사건 말들의 처분대금이 원고의 해외 체류비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되기 부족하고 승마대회 참가 등으로 사용한 사실만으로 소유권을 원고가 취득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것임
서울고등법원-2020-누-40602
(2021.02.04)
557 판례 상증
이월과세액은 주식평가(순자산가액 계산) 시 부채에 가산하지 않는 것임[국승]
(1심 판결과 같음)개인으로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한 법인은 그 자산을 재차 양도하는 경우에 비로소 개인이 당초 납부하여야 했던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자산을 양도하기 전까지는 이월과세액이 위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수원고등법원-2020-누-12724
(2021.02.03)
558 판례 상증
망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음[국승]
망인이 현금 등 다른 형태로 재산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1193
(2021.02.03)
559 판례 상증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이 아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그 전환사채 등을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만 적용될 수 있음[일부패소]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이 아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그 전환사채 등을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만 적용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19-누-32896
(2021.02.03)
560 판례 상증
명의신탁증여의제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명의신탁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따라서도 성립할 수 있고, 이 사건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인정할 증거가 없음
부산고등법원-2020-누-22350
(2021.01.29)
561 판례 상증
이 사건 조사가 재조사라 볼 수 없고, 원고가 해외법인을 소유하면서 변칙자금 유출을 통한 주식 고가양도차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선행조사와 이 사건 조사가 그 대상과 범위가 중복된다고 볼 수 없으며, 구체적인 자금의 출처나 송금 명목에 대한 입증없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해외법인들을 실질적 소유·지배 관리하면서 변칙자금 유출을 통해 주식의 양도차익을 실질적으로 귀속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9-누-58898
(2021.01.28)
562 판례 상증
피상속인과 상속인 공동소유 건물에 설정된 피상속인 명의 채무를 공동채무로 보아 피상속인 지분 해당분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지 여부[국승]
이 사건 건물 취득시 교환계약에 따른 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하였고, 건물이 채무에 대하여 공동담보로 제공된 점, 교환차액이 공동명의로 지급된 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하는 부채인 점으로 보아 공동채무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2020-누-12313
(2021.01.28)
563 판례 상증
피상속인과 상속인 공동소유 건물에 설정된 피상속인 명의 채무를 공동채무로 보아 피상속인 지분 해당분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지 여부[국승]
이 사건 건물 취득시 교환계약에 따른 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하였고, 건물이 채무에 대하여 공동담보로 제공된 점, 교환차액이 공동명의로 지급된 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하는 부채인 점으로 보아 공동채무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2020-누-12337
(2021.01.28)
564 판례 상증
피상속인과 상속인 공동소유 건물에 설정된 피상속인 명의 채무를 공동채무로 보아 피상속인 지분 해당분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지 여부[국승]
이 사건 건물 취득시 교환계약에 따른 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하였고, 건물이 채무에 대하여 공동담보로 제공된 점, 교환차액이 공동명의로 지급된 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하는 부채인 점으로 보아 공동채무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2020-누-12320
(2021.01.28)
565 판례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 유무 및 수탁자들에게 신고의무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 없이 오로지 공익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자 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자 역시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다.
서울고등법원-2020-누-39787
(2021.01.27)
566 판례 상증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배당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를 상당 부분 회피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할 만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임[국승]
주식을 보유하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실제 배당의 유무 또는 배당가능액과는 상관없이 그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한 배당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고, 특히 명의신탁자와 수탁자간의 세율차이가 존재하므로 종합소득세를 상당 부분 회피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할 만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임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1723
(2021.01.21)
567 판례 상증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대습상속인에게 적용가능 여부[국승]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대습상속인으로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동거주택상속공제조항은 적용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6559
(2021.01.21)
568 판례 상증
현금 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과, 증여자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한 것은 정당함[국승]
원고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관리계좌로 사용하는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4693
(2021.01.19)
569 판례 상증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무효인지 여부[국패]
2014년 개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2014년 개정 시행령 제31조 제6항도 모법인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고등법원-2018-누-64780
(2021.01.19)
570 판례 상증
주식 명의 신탁의 조세회피 목적 여부[국승]
이 사건 명의신탁에 원고의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강제집행면탈의 목적만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2144
(2021.01.15)
571 판례 상증
(확인증을 근거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 인정 여부[국승]
상증세법과 동시행령에 의한 상속채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함
서울고등법원-2020-누-44253
(2021.01.15)
572 판례 상증
경정청구기한이 도과되었는지 여부[국승]
1차 관련소송은 이 사건 증여계약의 표력 여부가 직접적인 쟁점으로 다루어졌고, 그 판결에서는 원고들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의 등기로서 그 추정력이 번복된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함
서울고등법원-2020-누-36771
(2021.01.15)
573 판례 상증
전체 임대료 총액만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각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에 비례하여 적정 임대료 수입 금액을 배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임[국승]
매체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광고주와 계약에 따라 매입한 광고물 등에 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19-누-48075
(2021.01.15)
574 판례 상증
모(母)가 원고의 이 사건 채무금을 대위변제한 것은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원고는 모(母)가 원고의 이 사건 채무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원고가 모(母)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지게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모(母)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원고가 실제로 모(母)에게 이 사건 채무금 상당의 구상금채무를 지는 관계임이 입증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구합-712
(2021.01.14)
575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의 2차 양도는 원고와 양수인들 사이에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국승]
이 사건 주식은 김이 원고와 합의하여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아 보유하다가 이를 박(원고의 아들)에게 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0957
(2021.01.14)
576 판례 상증
명의신탁증여의제 입증책임의 귀속 및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재산[국승]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재산은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이 아닌 명의신탁된 주식 자체로 보아야 함
수원지방법원-2018-구합-73769
(2021.01.14)
577 판례 상증
재차명의신탁에 있어 처분청의 입증정도[국패]
주식이 이전된 법인이 원고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거나, 주식 매매대금이 당일 출금되었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재차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수원고등법원-2020-누-10940
(2021.01.13)
578 판례 상증
민법상 상속인이 아닌 자의 보험금에 따른 상속세 과세여부[국승]
민법상 상속인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 의제 여부에 따른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 가능한 것임
대전지방법원-2020-가합-105191
(2021.01.13)
579 판례 상증
원고가 혼수용품 및 생활비등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처분청이 계좌입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해당 금액의 사용처로 혼수용품 및 생활비등으로 사용한 것을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당초 처분 정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4457
(2021.01.07)
580 판례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에 따라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로 과세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취득경위와 목적, 취득자금의 출처, 그 관리와 처분과정, 귀속명의자의 능력과 그에 대한 지배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다른 탈법적인 목적이 있다하여 조세회피가 없었다고 볼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8564
(2021.01.07)
581 판례 상증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 여부[국승]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대전지방법원-2020-구합-55
(2021.01.07)
582 판례 상증
피상속인이 이 사건 임차보증금을 원고에게 금전무상대여 했는지 여부[국승]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대법원-2020-두-48635
(2020.12.30)
583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음[국승]
(원심요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계약을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대법원-2020-두-48888
(2020.12.24)
584 판례 상증
이 사건 금원의 출연행위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등[국패]
이 사건 증여계약은 그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직무집행과 결부된 금전적 대가로서 그 조건이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어서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이며, 설령 이 사건 금원을 공익적 사업에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대법원-2020-두-48611
(2020.12.24)
585 판례 상증
최초의 명의신탁으로 인한 주식만이 과세대상 주식이고, 명의신탁 주식 매도대금이나 대여금으로 재취득한 주식은 과세대상 주식으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쟁점주식은 최초 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나, 쟁점주식 매도대금및 금전차용으로 인해 재취득한 주식까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과세대상 주식으로 보기는 어렵고, 명의수탁자들의 증권계좌에 개인적 거래주식도 포함되어 있어 이들에 귀속된 배당소득과 사례금 또한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0595
(2020.12.24)
586 판례 상증
이 사건 증여금원이 대여금에 대한 변제자금 및 사실혼 부부의 공동생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증여자가 대여금의 변제금 명목으로 수증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증여자와 수증자가 사실혼 부부로서 공동생활비로 수증자에게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7752
(2020.12.24)
587 판례 상증
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의 실질 귀속자는 원고의 父이고, 원고들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은폐하였는바, 부정행위도 인정됨[국승]
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의 실질 귀속자는 원고의 父이고, 원고들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증여자의 조세포탈을 위한 사전은닉행위와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행위가 서로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고, ooo가 위 사전은닉행위 당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투자금 상당의 증여를 구체적으로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6268
(2020.12.23)
588 판례 상증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 함[국승]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며 조세 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보이고, 돈의 액수에 비추어 회피가능한 조세가 소액이라고 볼수 없음
대전고등법원-2020-누-11211
(2020.12.18)
589 판례 상증
최초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취득한 주식은 재차 증여세가 과세될 수 없음[일부패소]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관련하여, 최초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취득한 주식은 재차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의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서울고등법원-2020-누-48
(2020.12.18)
590 판례 상증
세무조사가 위법한 이상, 그에 터 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함[국패]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서 정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다른 세무조사 대상 선정사유가 존재한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20-누-39770
(2020.12.17)
591 판례 상증
이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인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이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망인으로부터 단독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확정된 후 원고가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별도로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았음 전제로 한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2887
(2020.12.17)
592 판례 상증
증여세부과처분취소[국승]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주식을 양도담보로서 취득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결산조정 누락된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을 순손익액에서 차감함이 타당
수원고등법원-2020-누-12007
(2020.12.16)
593 판례 상증
기준시가로 부동산을 평가한 후 해당 주식에 대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인 쟁점법인의 평가기준일 당시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순자산가치에 의해 주식가액을 평가한 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1579
(2020.12.15)
594 판례 상증
인근 부동산의 낙찰가액비율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에 거래사례가 없고, 유사한 거래사례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경매낙찰가액비율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상증세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의적 주장에 불과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4929
(2020.12.15)
595 판례 상증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특정 금액을 한도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4976
(2020.12.15)
596 판례 상증
이 사건 명의신탁이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규정상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모든 경우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가산세율의 차등을 두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과세요건사실을 적극적으로 은닉한 경우에만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의 취지에 배치됨
광주고등법원-2020-누-11618
(2020.12.11)
597 판례 상증
사망자의 연대납세의무를 상속인이 승계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국승]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 민법을 준용하도록 한 구 국세기본법 제25조의2에서 민법 제424조(부담부분의 균등)는 제외하고 있음.
서울고등법원-2020-누-39633
(2020.12.11)
598 판례 상증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국승]
이 사건 보상금에 대해 다른 상속인들은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상속분할 협의 없이 원고의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이에 대한 구체적 사용내역을 제출하지 못함
대전고등법원-2020-누-11976
(2020.12.10)
599 판례 상증
주식의 실질 주주가 원고라고 단정할 수 없음[국패]




처분의 전제가 되는 주식의 실질 주주가 원고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20-누-47016
(2020.12.10)
600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직계존비속 간의 부동산 양도 거래를 부인하고 증여추정한 과세처분은 적법함[일부패소]
(원심 요지)상증세법 제44조 제3항 각호가 규정하고 있는 추정배제사유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며, 당해 양도행위 조건이 친족관계 없는 일반적인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증여추정배제사유 여부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됨
대법원-2020-두-47427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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