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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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01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을 명의대여한 것이 아닌 명의도용으로 판단 [국패]
이 사건 주식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명의대여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구고등법원-2019-누-2467
(2019.10.25)
402 판례 상증
제3자 배정 저가유상증자 시 이익의 증여일은 주금 납부일임[국승]
상장법인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기존 주주에게 제3자 지위에서 신주를 배정할 경우에 저가 유상증자에 의한 이익의 증여일은 주금 납부일임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6290
(2019.10.25)
403 판례 상증
관련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입회금 반환채무 이외의 입회금 반환채무를 확정부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상속개시 당시 관련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입회금 반환채무인만을 확정부채로서 주식평가에 반영한 것은 정당하며, 원고들이 나중에 입회금 반환채무에 관한 판결 확정 등을 추가로 증명하면 그때 경정청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조세정의 및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에 부합함
서울고등법원-2018-누-57775
(2019.11.27)
404 판례 상증
조합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것인지[국승]
조합채무는 피상속인의 단독채무가 아니라 할것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라 할 수 없는 만큼 원고의 경정청구는 부당하다
서울고등법원-2019-누-37389
(2019.11.27)
405 판례 상증
증여세부과처분취소[국승]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 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
서울고등법원-2019-누-36065
(2019.11.22)
406 판례 상증
피상속인의 채권ㆍ채무 관계에 대한 조사누락 및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오류로 상속세 과세표준이 과대계상 되었는지 여부[국승]
상속세를 무신고하여 민법상 상속분 비율대로 상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상속인이 단독으로 상속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청구인이 아무런 주장ㆍ입증을 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대전지방법원-2015-구합-2118
(2019.12.05)
407 판례 상증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음[국승]
이 사건 계약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8091
(2019.11.29)
408 판례 상증
주식을 분산하여 명의신탁하여 과점주주가 존재하지 않은 외관을 형성한 이상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국승]
주식을 분산하여 명의신탁하여 과점주주가 존재하지 않은 외관을 의도적으로 형성한 이상 명의신탁 이후 세금을 체납하지 아니하여 명의신탁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8-누-71443
(2019.11.29)
409 판례 상증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입금된 금원으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자 명의의 특유재산에 해당하고, 취득자금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증여한 것으로 인정됨[국승]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입금된 금원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은 취득자 명의 특유재산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됨
서울고등법원-2019-누-42770
(2019.11.28)
410 판례 상증
이 사건 쟁점금액은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금원이라고 봄이 타당[국승]
이 사건 쟁점금액은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금원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쟁점금액 수증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1688
(2019.11.28)
411 판례 상증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경우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 준하는 것인지 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한 것이 법 제71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청주)-2019-누-1372
(2019.12.04)
412 판례 상증
법인격을 갖는 법인이 주식을 취득한 것을 주주가 취득한 것과 같이 볼 수 없음[국패]
명목회사라 할지라도 적법하게 설립된 법인격을 갖춘 법인이 발행주식을 취득한 실질이 곧 원고가 이를 직접적으로 취득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38702
(2019.12.13)
413 판례 상증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에 대하여 조사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인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이 사건 매매가액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 형성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이고 평가기준일 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매매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2142
(2019.12.12)
414 판례 상증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직계존비속간에 계좌이체 등으로 금전이 입금된 경우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입금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자지급내역 등의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2429
(2019.12.19)
415 판례 상증
명의신탁증여의제의 조세회피목적 인정여부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인정여부[일부패소]
증여세 납세지 관할 처분청이 처분을 한 것으로 관할위반 사실이 없으며, 각 증거의 기재에 비추어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거과세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다만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들어,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수원고등법원-2019-누-11701
(2020.01.22)
416 판례 상증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국승]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며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서울고등법원-2018-누-79256
(2020.01.08)
417 판례 상증
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써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국승]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과점주주에서 벗어나게 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0274
(2019.12.24)
418 판례 상증
원고 취득한 주식은 아버지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으로 인정되며, 원고는 부모로부터 골○빌 양도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국승]
원고가 2005.4.30. 취득한 주식은 아버지 금○수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으로 인정되며, 원고는 금○수, 성△덕으로부터 골○빌 401호의 양도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003
(2020.03.10)
419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명의신탁증여의제[일부패소]
(원심 요지) 이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조세회피 목적 인정되고 주식평가방법 역시 적법하나, 부정무신고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19-두-57732
(2020.02.27)
420 판례 상증
합병신주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정여부 [국패]
합병구주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채 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합병신주에 대하여 재차 증여세를 과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9933
(2020.02.07)
421 판례 상증
증여자가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것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라 할 수 없음[국패]
‘증여자가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할 것’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서 정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라 할 수 없음
대법원-2019-두-44095
(2020.05.28)
422 판례 상증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이 사건 이월과세액을 부채에 포함할 수는 없음[국승]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개인으로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한 법인은 그 자산을 재차 양도하는 경우에 비로소 개인이 당초 납부하여야 했던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자산을 양도하기 전까지는 이월과세액이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8463
(2020.03.10)
423 판례 상증
이 사건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루어 진 것임[국승]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



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2997
(2019.12.20)
424 판례 상증
이 사건 사실관계는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국승]
원고 주장 만으로는 광주은행 인출금이 정00에 증여됨으로써 재산출연의 원인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결국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광주고등법원-2019-누-11247
(2019.12.26)
425 판례 상증
공제대상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19-누-53701
(2019.12.19)
426 판례 상증
이 사건 금원이 조건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금원이 부모명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원고 명의 계좌에 예치된 이상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해당금원이 조건부 또는 시기부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대전고등법원-2019-누-11697
(2019.12.12)
427 판례 상증
재산취득에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여 곧바로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없음[국패]
재산취득에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여 곧바로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8127
(2019.12.10)
428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거래가 저가 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거래는 원고들이 양도인에게 지급한 이 사건 주식의 대가와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의 평균액과의 차액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이 정한 기준금액(3억원)을 초과하여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소정의 주식의 저가 양수에 해당하므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9787
(2019.11.29)
429 판례 상증
7개월전 매매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평가결과 시가로 결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이 사건 아파트는 비교대상 아파트와 같은 층수, 같은 면적, 같은 방향일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평가기준일의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거의 유사하므로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구 상증세법 상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906
(2019.11.25)
430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국승]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인정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소정의 평가방법으로 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함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5391
(2019.12.12)
431 판례 상증
원고와 각 SPC 내지 해외금융기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일부국패]
SPC가 원고의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되고, 인적물적시설이 없고, 독자적의사결정이나 사업을수행할 능력이 없고,주식취득자금의 출처가 원고자금이고, 주식의취득과 보유및처분이 원고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점은 원고가 SPC를 통하여 주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다는 사정들로 명의신탁합의가 존재하거나 주식의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고 보기어렵다..
서울고등법원-2018-누-32165
(2019.12.11)
432 판례 상증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율이 줄어든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채권의 출자전환 등의 건」에 의하면, 자금난으로 인하여 무상감자 및 유상증자를 실시한 결과 원고 주식의 지분율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19-누-23876
(2020.01.31)
433 판례 상증
임대보증금은 원고의 모가 원고에게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추후 반환채권도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증여에 해당함[국승]
서**이 작성한 확인서가 강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거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고, 차용으로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이 사건 금전을 포함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원고의 계좌로 반환받은 사실로 보아 증여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4488
(2020.01.16)
434 판례 상증
상속포기자에 대한 상속세부과처분은 적법하며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국승]
당연무효라 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53602
(2019.12.06)
435 판례 상증
증여세 수정신고 결정 당시 권한 없는 세무서장의 결정통지의 처분성 및 국세환급급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국패]
권한 없는 세무서장의 결정통지라 하더라도, 그 외관이 남아있는 이상 그 결정의 적법여부를 다툴 수 있다. 이 사건 수정신고 결정이 무효가 된 사유는 부과제척기간 이후의 처분이기 때문이므로,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이 이 사건 증여세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일이 된다
서울고등법원-2019-누-41395
(2019.12.04)
436 판례 상증
주식을 명의신탁 함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것일 뿐이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채무를 전부 상환하여 강제집행 가능성이 없어진 후에도 주식의 명의를 되찾아온 바가 없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19-누-23913
(2020.01.31)
437 판례 상증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채무를 부담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상속재산가액과 그에 대한 공제금액은 적법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지고, 채무 존재의 주장도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하나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부산고등법원-2019-누-22187
(2020.01.17)
438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국승]
(원심 요지)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 되므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대법원-2019-두-52690
(2020.01.01)
439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신주의 저가발행 여부 판단하는 시가의 평가기준일은 주식대금 납입일이고 원고들은 저가 발행된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었음.[국승]
(원심 요지)원고들이 배정받은 이 사건 신주의 저가발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의 평가기준일은 각 주식대금 납입일이고 원고들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된 이 사건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대법원-2019-두-51635
(2019.12.27)
440 판례 상증
가수금채권의 평가방법[국승]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객관적으로 회수불가능하여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그 금전채권의 원본 가액 및 그에 대한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9868
(2019.12.24)
441 판례 상증
벌금대납액이 증여인지 여부 [국승]
원고 A를 위하여 이 사건 벌금을 대납할 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대납하여 원고 A가 부담하는 이 사건 벌금 50억 원의 납입의무를 소멸시킴으로써 원고 A로 하여금 이 사건 벌금 50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얻게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가 원고 B로부터 50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됨
대법원-2019-두-50533
(2019.12.13)
442 판례 상증
중복세무조사 및 세무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사유에 해당 여부[국승]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표준, 세액 결정과 관련하여 새롭게 확보한 자료가 없으므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의 증여 내용이 담긴 이 사건 판결문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3717
(2020.01.15)
443 판례 상증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인수한 경우,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3, 6호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국패]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인수한 경우에는 주식 전환에 따른 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와 제6호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0813
(2020.01.09)
444 판례 상증
원고의 부모가 이 사건 금원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국승]
원고의 부모가 원고 및 이 사건 각 회사에 이 사건 금원을 입금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제4조의2에서 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달리 위 금원의 입금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으나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ㆍ행위에 포한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광주고등법원-2019-누-11902
(2019.12.26)
445 판례 상증
벌금대납액이 증여인지 여부 [국승]
원고 A를 위하여 이 사건 벌금을 대납할 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대납하여 원고 A가 부담하는 이 사건 벌금 50억 원의 납입의무를 소멸시킴으로써 원고 A로 하여금 이 사건 벌금 50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얻게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가 원고 B로부터 50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됨
서울고등법원-2018-누-65622
(2019.07.19)
446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국승]
이 사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2018-누-11812
(2020.02.05)
447 판례 상증
채무면제이익의 증여세 과세에 대한 수증자의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판단 [국승]
이 사건 채무면제이익의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지의 판단에서 증여당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으로 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대구고등법원-2018-누-2729
(2020.01.31)
448 판례 상증
이 사건 금원이 증여인지, 차용인지 여부 및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일부국패]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원고의 오빠를 거쳐 원고에게 최종 송달되었으므로 적법하며, 원고의 모친이 원고에게 송금한 금원이 증여 아닌 다른 목적으로 입금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지만(국승), 원고의 오빠들이 원고에게 송금한 금원은 자금원천이 대출금인 점을 감안하면 증여 아닌 대여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국패)
서울고등법원-2019-누-38962
(2020.01.22)
449 판례 상증
유류분반환소송에서 나타난 현금증여에 대한 과세여부[국승]
증여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만큼 유루분반환소송에서 나타난 현금증여에 대하여는 과세가 타당하다. 현금증여를 받았는지 여부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4846
(2020.01.14)
450 판례 상증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에 대한 과세[국패]
2010.1.1.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의 법률개정 이후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은 특정법인의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으면 주주 등이 실제로 얻은 이익의 유무나 다과와 무관하게 증여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임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4439
(2020.01.09)
451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에 해당하므로, 최근 3년간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국패]
(원심요지)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에 해당하므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9-두-54139
(2020.01.30)
452 판례 상증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이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이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1718
(2020.01.16)
453 판례 상증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법인을 실질적으로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국승]
이 사건 사외유출금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법인등기부상 기재와 달리 원고 AA이 원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3964
(2020.01.16)
454 판례 상증
명의신탁 합의가 있는 경우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라 할 수 없음[국패]
주식 양수인과 기존 명의수탁자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 합의가 있어 주식을 주식 양수인 앞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기존 명의수탁자 명의로 그대로 둔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5309
(2020.01.09)
455 판례 상증
이 사건 소멸법인에 대하여는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규정이 적용됨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주식은 특수관계인인 사용인이 보유한 주식에 포함되지 아니함[일부패소]
이 사건 소멸법인의 주식은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고, 원고들은 이 주시의 대가로 3년 이내에 이 사건 합병신주를 취득하였음로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규정이 적용됨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주식은 특수관계인인 사용인이 보유한 주식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이 아님
서울고등법원-2019-누-51316
(2020.01.08)
456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된 주식이며,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보아야 함[심리불속행기각(국승)]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나 매각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의 매수, 회사 의 경영권 확보, 매각대상자 선정, 매각조건의 결정 등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취득 후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이에 대한 처분권한 등을 행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원고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2019-두-52133
(2019.12.27)
457 판례 상증
경정청구 기한이 도과되었는지 여부 [국승]
제2차 소송은 제1차 소송에서 확인된 증여무효사실을 전제로 이루어진 유언내용에 따른 등기이전절차를 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 기산점은 제1차 소송 종결일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그 청구기한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8278
(2020.02.04)
458 판례 상증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예금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와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실질적귀속자가 누구인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계좌의 명의인이 차남 또는 피상속인이라고하여 그 예금의 실소유자도 차남 또는 피상속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7111
(2020.01.31)
459 판례 상증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의 무효여부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상증세법 제24조의 규정은 일부 재산을 사전증여한 경우와 그렇지 않고 모두 상속한 경우 사이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대우를 한다거나 일부 재산을 사전증여받은 자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57048
(2020.01.22)
460 판례 상증
회사 임직원의 내부문서 등 자료에 근거하여 기말재고에 가공자산을 계상한 사실을 밝히는 과정이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 원칙에 위반되는 지 여부[국승]
기말재고에 가공자산을 계상한 사실을 회사 임직원의 내부문서로 입증하는 것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이에 따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로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하였으므로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적정한 것임.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0137
(2020.01.09)
461 판례 상증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국승]
구 상증법시행령 제38조제4항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매각대금의 사용용도가 그 공익법인 등의 공익목적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단지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718
(2020.01.09)
462 판례 상증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무상대부이익 증여 해당 여부[국패]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에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무상대부이익 증여세 과세를 할 수 있고, 이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5665
(2020.03.06)
463 판례 상증
명의신탁재산에 관한 증여의제를 규정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 따른것임[국승]
(1심 판결과 같음)명의신탁재산에 관한 증여의제를 규정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며,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 성립일자를 월단위로만 특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거나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창원)-2019-누-11876
(2020.02.05)
464 판례 상증
사전증여재산(현금)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피상속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한 청구인(배우자)에게 피상속인의 계좌를 통하여 발생한 금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사업소득이 아닌 사전증여재산(현금)으로 보아 상속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0315
(2020.01.17)
465 판례 상증
상속인 아닌 자에게 사전증여한 부분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인지 여부[국승]
증여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면서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되는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내지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므로 재산권침해라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1345
(2020.03.06)
466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상속세 과세 대상 공동사업 출자 지분[국패]
(원심 요지) 이 사건 임대업에서 발생한 임대보증금반환채무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이 적법하다면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에 출자한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만큼 상속세 과세가액을 높게 정하여 결정한 처분에 위법이 있음
대법원-2019-두-56609
(2020.02.13)
467 판례 상증
공적으로 신고한 객관적인 가액을 기준으로 건물 지분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함[국승]
건물 신축 당시 수수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종합소득세 신고시의 재무상태표 기재가액, 원고가 구청에 신고한 건물의 취득가액 등 공적으로 신고한 객관적인 가액을 기준으로 건물 지분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울산지방법원-2019-구단-1521
(2020.02.06)
468 판례 상증
주식 명의신탁 해당 여부 및 조세회피목적 유무[국승]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거나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서울고등법원-2018-누-68720
(2019.07.12)
469 판례 상증
동산의 구입비용 증여여부 [일부]
동산은 점유라는 사실을 통해 그 수익을 누리는 자를 수증자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증여세를 과소신고하였는지의 여부는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1564
(2020.04.02)
470 판례 상증
연대납세의무의 승계 [국승]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 민법을 준용하도록 한 구 국세기본법 제25조의2에서 민법 제424조(부담부분의 균등)는 제외하고 있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0007
(2020.03.24)
471 판례 상증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통하여 취득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국패]
이 사건 신주인수권행사이익은 회사로부터 직접취득하지 아니하였고,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보 볼 수 없으므로 제40조를 적용할 수 없고, 기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제42조를 적용할 수 도 없으므로,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256
(2020.03.17)
472 판례 상증
법인 분할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국승]
(심리불속행) 분할존속법인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면서 분할전 법인의 소득금액 100%를 반영하는 것은 주식가치가 과대평가될 염려가 있으므로 위법함
대법원-2019-두-60936
(2020.03.12)
473 판례 상증
주식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다고 하여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국승]
(1심 판결과 같음)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주식의 증여가액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것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57574
(2020.04.10)
474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관련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입회금 반환채무 이외의 입회금 반환채무를 확정부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승]
(원심 요지) 상속개시 당시 관련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입회금 반환채무인의 입회금만을 확정부채로서 주식평가에 반영한 것은 정당하며, 보증채무의 주채무자가 상속개시 당시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9-두-61830
(2020.03.27)
475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증여 대상 채권의 존부[국패]
(원심 요지) 원고들이 소외 원고 ㅁㅁ의 동생 ㅇㅇ인 관계와 이 사건 각 부동산 명의신탁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ㅁㅁ가 원고 ㅂㅂ에게 이 사건 채권을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2020-두-30870
(2020.03.27)
476 판례 상증
양수도계약에 정한 1주당 가액 57,200원을 정당한 매매거래가액에 해당함[국승]
양수도계약에서 정한 1주당 가액 57,200원을 정당한 매매거래 사례로 보고 증여세액을 산정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4733
(2020.04.10)
477 판례 상증
명의신탁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동일인 명의로 재취득한 주식이라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함.[국승]
최초에 명의신탁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동일인 명의로 재취득한 주식이라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법령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도 무신고시 부과제척기간은 15년임.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0342
(2020.04.03)
478 판례 상증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주식을 원고가 명의신탁 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3307
(2020.04.23)
479 판례 상증
약식명령만으로는 명의신탁이 신탁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부족함[국승]
명의신탁에 있어 고소한 시점, 친분관계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만으로는 명의신탁이 신탁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부족함
창원지방법원-2019-구합-50777
(2020.04.23)
480 판례 상증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것이 위법하지 않음[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3023
(2020.04.10)
481 판례 상증
주식명의수탁자에 대한 조사대상 수시선정이 적법하고,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일부패소]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의 서류에 의해 관련법인 및 주주를 관련인으로 조사대상선정한 것은 적법하고 주식명의신탁 당시 과점주주에게 부과될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인 부동산의 규모에 비추어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5637
(2020.03.31)
482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국승]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며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대법원-2020-두-33411
(2020.04.29)
483 판례 상증
주식거래의 고저가양수도에 의한 증여의제[국승]
이 사건 비상장 주식을 원고가 전 대표자에게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증여세부과처분은 정당함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6189
(2020.04.29)
484 판례 상증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배우자로부터 주식취득자금의 증여 여부)[국승]
원고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취득한 소외 회사의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따라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을 얻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5913
(2019.11.07)
485 판례 상증
상속세의 무납부고지의 처분성[국승]
상속세를 신고하고 무납부하는 경우 무납부세액은 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지만, 가산세는 처분으로 보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7190
(2020.04.17)
486 판례 상증
이 사건 채권이 상속재산에서 제외 가능한 회수불능채권인지 여부 [국승]
bbb가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을 받았다는 사정은 없고, bbb의 대표이사 EEE은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상속인들에게 지속적으로 변제의사를 밝히는 등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채권이 회수불가능하거나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채권의 가액은 원고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0356
(2020.02.07)
487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수십건에 달하는 부동산의 내역을 조회한 결과만으로 그 중 하나의 부동산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임을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국승]
(원심 요지) 다른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판결문을 열람하고, 관련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고 나서야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19-다-288430
(2020.02.27)
488 판례 상증
명의신탁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음.[국승]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실질 소유자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6620
(2015.04.02)
489 판례 상증
매매잔금을 장기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상대여 약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임[국패]
매수인이 매매잔금 및 지연손해금을 매도인에게 장기간 미지급했음에도 계약해지를 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나, 이 역시 사적자치의 영역으로 존중될 필요가 있으므로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무상대여 약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임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1852
(2015.02.05)
490 판례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국패]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명의도용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부산고등법원-2013-누-21090
(2015.02.04)
491 판례 상증
보험금 증여시기는 중도해지로 그 해약환급금을 수령하거나, 만기가 도달되어 보험금을 수령하는 때로 봄이 상당함[국패]
보험에서 그 계약자, 피보험자 및 만기 보험금 수령자로 지정되어 있는 자에 대한 증여시기는 중도해지로 그 해약환급금을 수령하거나, 만기가 도달되어 보험금을 수령하는 때로 봄이 상당하고, 아직 중도해지되거나 만기에 이르지 않은 보험에 대하여 그 계약자, 피보험자 및 만기시 보험금 수령자가 지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가입 당시에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부산지방법원-2014-구합-1957
(2015.01.29)
492 판례 상증
주식평가액이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0375
(2015.07.24)
493 판례 상증
원고의 대출금을 상환함으로써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가 있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대출금을 부친 자신이 대출받은 돈으로 상환한 사실에 대하여 달리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친이 이 사건 대출금을 원고 대신 상환하여 원고의 채무를 면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0429
(2015.07.24)
494 판례 상증
전환사채를 제3자간로부터 취득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그 경제적 실질이 직접 취득한 것과 동일하므로 전환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증여임[국승]
제3자를 통하여 이 사건 제2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원고가 법인으로부터 직접 이 사건 제2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할 경우 부담하게 되는 증여세를 부 당하게 회피 내지 감소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상증세법 제2조 제 4항에 의하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이 적용됨
대전고등법원-2014-누-326
(2015.07.16)
495 판례 상증
신주인수권 저가 행사이익은 과세대상임[국승]
신주인수권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부산고등법원-2015-누-73
(2015.06.19)
496 판례 상증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 재산을 저가로 양도양수한 합리적인 사유[국승]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재산을 저가로 양도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함
청주지방법원-2015-구합-10501
(2015.05.21)
497 판례 상증
증여세부과처분을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집행을 정지할 이유가 없음[국승]
이 사건은 피고의 부과처분 전 납세자가 그 부과처분을 사전에 하지 못하도록 집행정지를 신청한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의 증여세부과처분을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집행을 정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함
서울행정법원-2015-아-10692
(2015.05.14)
498 판례 상증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게 채무를 면제한 경우 채무면제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채무면제행위에 증여세 회피 목적이 없었거나 채무면제를 받은 후에 실제로 이익을 받은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채무면제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은 위헌이라고 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14-구합-3403
(2015.04.30)
499 판례 상증
토지 매매잔금에 대해 무상대여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1심 판결과 같음) 토지의 매매잔금에 대하여 무상대여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무상대여를 전제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부산고등법원-2015-누-20770
(2015.08.19)
500 판례 상증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최대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다른 법인의 주식도 할증평가의 대상이 됨[국승]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서 할증평가의 대상으로 정한 ‘최대주주 등의 주식등’에는 평가대상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최대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다른 법인의 주식도 포함된다 할 것임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0207
(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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