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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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01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됨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음[국패]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은 인정되나 그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누-72203
(2018.01.30)
1002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은 원고에게 명의신탁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패]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5518
(2018.01.17)
1003 판례 상증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할 조세가 없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워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음[국승]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명의신탁 증여의제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2013-누-10374
(2014.10.17)
1004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국승]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은 배당소득 회피가능성 등이 존재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명의자가 납득할 만한 정도로 입증하지 못하여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7-두-69083
(2018.02.13)
1005 판례 상증
이 사건 주식은 법인설립, 유상증자, 주식양수도의 방법으로 명의신탁된 것임.[국승]
이 사건 주식은 법인설립, 유상증자, 주식양수도의 방법으로 명의신탁된 것이고, 특수관계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연회수와 특수관계자에 대한 인테리어 설계용역대금 과다지급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다.
대구지방법원-2013-구합-835
(2014.04.25)
1006 판례 상증
일반 공모방식이 아닌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여 비과세 규정을 배제한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이 사건 유상증자에서 원고가 간주모집의 방법으로 신주를 배정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는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 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대법원-2012-두-14866
(2014.03.13)
1007 판례 상증
상속채무 존재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고, 그 존재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의 책임은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음
서울고등법원-2017-누-52087
(2018.02.09)
1008 판례 상증
주식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경우, 이후 분양계약이 해제되어도 주식의 가액은 변동이 없다.[국승]
주식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이후 분양계약이 해제되어도 주식의 가액은 변동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0119
(2014.07.04)
1009 판례 상증
간주모집의 전매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법이 정한 비과세 대상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유가증권 발행규정 제57조의 제한보다도 높은 할인율이 적용된 가액으로 발행된 신주가 제3자에게 배정되어 그 시가와 발행가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간주모집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비과세 대상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는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2-구합-5022
(2013.12.06)
1010 판례 상증
특수관계에 있는 최대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이에 따른 실권주를 배정받아 취득한 주식의 상장차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국패]
특수관계에 있는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상으로 취득하거나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의 상장차익 이외의 상장차익은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3188
(2018.02.08)
1011 판례 상증
상속재산 부동산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함[국승]
매매사례 아파트의 매매는 쟁점 아파트의 상속일로부터 6개월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쟁점 아파트와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아파트 매매로 그 매매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액이므로 상속재산인 쟁점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4934
(2013.08.13)
1012 판례 상증
조세회피목적이 있으므로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됨[일부패소]
상장주식을 자신 명의로 보유할 경우 그 지분율이 3%이상으로 소득세법에서 정한 대주주가 되고, 타인 명의로 분산시켜 매매함으로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점 등 조세회피 목적이 있음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5552
(2013.06.20)
1013 판례 상증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를 포함[일부패소]
증여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가 부담하여야하고 원고가 母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임대하여 수령한 임대소득은 증여에 해당하고 각 임대료 수령일을 증여일로 보아 산정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3191
(2013.05.24)
1014 판례 상증
연금보험계약을 피상속인이 납입한 보험료와 이자상당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패소]
평가기준일 당시 청약철회 기간 중에 있었던 보험계약은 납입보험료를, 평가기준일 당시 청약철회 기간이 도과한 보험계약은 해약환급금을 시가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2630
(2014.11.07)
1015 판례 상증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원고의 주식 보유량,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식의 취득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에 해당하지 않음
울산지방법원-2013-구합-1199
(2014.07.03)
1016 판례 상증
비특수관계인 간의 금전의 무상 대여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수 없음[국패]
상증세법 및 같은법시행령에 비특수관계인 간의 금전의 무상 대여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비특수관계인 간의 금전의 무상 대여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4991
(2013.11.15)
1017 판례 상증
일방적으로 명의신탁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음.[국승]
(1심판결과 같음)주식의 명의신탁이 명의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명의자가 하여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 명의신탁이 합의 없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13-누-20639
(2014.11.26)
1018 판례 상증
토지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하여 증여추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1심판결과 같음)토지를 매매하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도 증여자로부터 지급받았으며 매수자가 등기명의인인 딸은 알지 못하고 본 적도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아버지가 딸에게 토지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 것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2013-누-1485
(2014.07.15)
1019 판례 상증
매매사례가격이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거래 실례가 있다 하더라도 그 거래가액이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교대상 주택의 거래가액을 이 사건 주택의 시가로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604
(2014.06.20)
1020 판례 상증
피상속인이 관리한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은 피상속인의 재산임[국승]
피상속인이 관리한 차명계좌는 피상속인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고, 차명계좌가 LLL의 계좌라거나, 피상속인이 LLL로부터 소유자금의 관리를 위임받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대법원-2017-두-68721
(2018.02.13)
1021 판례 상증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대가와 시가를 산정한 후 그 차액과 대가 또는 시가와의 비교를 통하여 판단하여야 함[일부패소]
저가양도의 산정기준일은 원칙적으로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예외로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 비로소 ‘명의개서일’을, 대금청산일을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매매계약일’을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임
제주지방법원-2013-구합-325
(2014.01.22)
1022 판례 상증
구 상증법 제41조의3 제6항이 유상신주에도 적용됨[일부국패]
구 상증법 제41조의3 제6항은 특수관계인 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취득한 주식을 기초로 당해 법인으로부터 인수한 무상신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유상신주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983
(2013.06.13)
1023 판례 상증
사해행위 취소로 판결된 부분은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국패]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된 증여계약 부분에 관하여 아직 그 효력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3-누-20280
(2013.12.26)
1024 판례 상증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1심판결과 같음)부동산 증여후의 주식가치와 부동산 증여전의 주식가치와의 차액상당의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기여에 의하여 주식가치를 증가시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만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측가능성이나 과세형평에도 반하여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3-누-17161
(2013.11.28)
1025 판례 상증
쟁점 상속채권은 상속개시당시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볼 수 없음[국승]
쟁점 상속채권은 상속개시당시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1580
(2013.11.14)
1026 판례 상증
관련 민사 판결문의 내용으로 부동산의 명의신탁을 확정하여 토지의 소유자를 확인하여 달라는 청구의 당부[각하]
원고가 확인을 구하는 대상들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는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각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단-184407
(2013.10.17)
1027 판례 상증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원고의 이익은 구체적·직접적으로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어야 함[국승]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부작위 위법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으나 원고의 이익은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 아닌 간접적 또는 사실적·경제적 이익에 불과하여 원고적격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28056
(2013.09.11)
1028 판례 상증
가업승계 목적 증여세 감면의 가업승계에는 경영승계와 소유승계가 당연히 수반됨[국승]
가업승계 목적 증여세 감면의 가업승계에는 경영승계와 소유승계가 당연히 수반됨
서울고등법원-2013-누-6130
(2013.07.24)
1029 판례 상증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패]
부동산 증여 후와 증여 전의 주식가치 차액 상당의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기여에 의하여 주식가치를 증가시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만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측가능성이나 과세형평에도 반하여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2-누-37588
(2013.06.19)
1030 판례 상증
부동산 취득을 위해 일시적으로 차용 후 변제한 금원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며, 부동산 취득을 위해 일시적으로 차용 후 변제한 금원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0663
(2014.03.13)
1031 판례 상증
원고가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자’를 기준으로 그 자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8001
(2014.02.26)
1032 판례 상증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소송은 상속세 신고누락에 대한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국승]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재산을 피상속인 사망 전부터 알고 있으면서 이를 누락신고 하였으므로 명의신탁재산과 관련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은 상속세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3010
(2014.02.19)
1033 판례 상증
예금의 인출과 사용 등이 증여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점은 납세의무자가 입증할 필요가 있음[국승]
예금의 인출과 사용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는바 증여에 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1437
(2014.02.07)
1034 판례 상증
차용금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주식을 양수함에 있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패]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저가양수 및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어, 차용금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주식을 양수함에 있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수한 것으로 볼 증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0540
(2014.02.07)
1035 판례 상증
저가양수로 인한 증여세 조세채무가 성립된 뒤에 사인간의 합의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증여세 납세의무는 존속함[국패]
저가양수로 인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일단 성립하였다면, 신고기한이 경과된 뒤에 주식매매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였더라도 이는 사인간의 합의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킨 것에 불과하므로, 증여세 납세의무는 소멸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2933
(2014.02.07)
1036 판례 상증
특수관계자가 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함에 따라 특수관계자인 주주들의 보유주식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포괄증여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흑자법인에 대한 부동산 증여를 자산수증익으로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담한 경우 증여세 포괄주의 규정(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12-누-28058
(2014.01.28)
1037 판례 상증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한 생활비는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한 생활비는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계약서 상 매매대금을 달리 볼 증거가 없는바 과세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3006
(2014.01.17)
1038 판례 상증
재산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정된 경우라고 볼 수 없어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국패]
양도차익을 누린 것은 매수자가의 경영판단에 따른 것이며 재산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정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타인의 기여에 의한 증여는 그 태양이 매우 다양하고 정형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다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는 점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2-누-28010
(2013.12.27)
1039 판례 상증
헌법불합치결정에서 법률조항의 계속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은 소송계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상속재산분할이 지연된 상속인들에 대해서까지 미친다[국패]
원고는 개정 상증세법 제19조 제3항, 제1항에서 정한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
서울고등법원-2014-누-4063
(2014.10.07)
1040 판례 상증
(심리불속행)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일부패소]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게 있음
대법원-2014-두-7251
(2014.08.20)
1041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함.[국패]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함.
대구지방법원-2013-구합-1012
(2014.07.04)
1042 판례 상증
기존 법인과 동일업종의 법인을 신설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상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국승]
기존법인을 운영하는 자가 증여자금으로 기존법인과 동일업종의 신설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것은 사업의 확장에 해당되는 바, 조세특례제한법 상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2192
(2014.04.25)
1043 판례 상증
망인이 지급하였던 금원은 증여한 것이지, 토지매매대금의 반환이 아님[국승]
망인이 된 아버지로부터 지급받은 현금을 당초에는 증여로 신고·납부하였다가, 후에 망인의 토지매매대금의 반환으로 주장하지만 여러 정황으로 보았을 때 증여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4037
(2014.04.01)
1044 판례 상증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국패]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거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중복세무조사 금지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7220
(2014.03.28)
1045 판례 상증
명의신탁관계는 묵시적 합의에 의해서도 성립되므로 설립, 증자 구분 없이 포괄적 명의사용 승낙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명의신탁관계는 묵시적 합의에 의해서도 성립되므로 설립과 증자의 구분 없이 포괄적으로 명의사용을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명의신탁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0878
(2014.10.07)
1046 판례 상증
동일한 비특수관계자 사이의 수년간 저가양수가 있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매 거래마다 3억 원 공제[일부패소]
동일한 비특수관계자 사이에 여러 해에 걸쳐 저가·고가로 재산을 양수·양도한 경우에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3억 원 공제는 매 거래마다 이루어져야 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3950
(2014.11.07)
1047 판례 상증
원고의 부친이 소득분산 목적으로 납입한 원고 명의의 저축보험의 보험료를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원고의 부친이며, 이 사건 보험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원고로 볼 수 없으므로 보험금 납입액을 증여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구고등법원-2016-누-7270
(2018.01.12)
1048 판례 상증
특수관계없는자와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수한 경우 대가와 시가의 차액은 그이익을 얻는자의 증여재산가액임[국승]
주식매수지침에 따FMS 주식양수도 거래는 특수관계없는자와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수한 경우로 대가와 시가의 차액은 그이익을 얻는자의 증여재산가액임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8012
(2018.01.10)
1049 판례 상증
중소기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시행령이 모법인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목적에서 벗어나 합리적 근거 없이 자동차운전학원을 과세특례가 인정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무효의 규정이라 보기 어렵다.
대법원-2014-두-43455
(2014.12.05)
1050 판례 상증
원고가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 명의자가 실질 귀속자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원고가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 명의자가 실질 귀속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원고를 실질 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14-누-40205
(2014.12.02)
1051 판례 상증
간주모집등[국승]
유상 증자시 제3자 배정으로 참여하고, 소유주식수의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배정은 상증세법상 평가가액보다 저가로 인수하였으므로 인수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유상증자에 의한 증여에 해당
서울고등법원-2014-누-924
(2014.11.11)
1052 판례 상증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음[국승]
(원심과 같음)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이에 대한 입증을 다하지 못하였음
대법원-2015-두-38238
(2018.02.08)
1053 판례 상증
명의신탁 주식의 경우 최대주주 할증평가[국승]
최대주주 할증평가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와 체계 및 개정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명의신탁재산 증여 의제의 경우 그 제재로서의 성격을 감안하더라도 2016. 2. 5. 개정된 구 상증세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해당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였다면, 그전의 법령에 따라 최대주주 할증가액이 가산된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2017-두-48451
(2018.02.08)
1054 판례 상증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수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1심 인용 (증여재산가액 산정기준일을 대금청산일로 규정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없고, 특수관계의 범위를 거래당사자 중 일방인 ‘고가양도자 또는 저가양수자’ 일방의 기준에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이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6-누-69927
(2018.02.07)
1055 판례 상증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평가기준일을 전후한 매매사례가액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이므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0489
(2018.02.05)
1056 판례 상증
父의 차명계좌에서 출금된 돈으로 납부한 보험료는 증여에 해당[국승]
1심 인용 (이 사건 보험료의 자금원천은 父의 차명계좌 등에서 출금된 것이므로, 이는 父가 원고에게 보험료를 대납해 준 것이며 이는 증여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7-누-53318
(2018.01.17)
1057 판례 상증
증여세부과처분취소[일부국패]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증자 직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유가증권 등의 평가에 관한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2013-구합-2830
(2014.01.15)
1058 판례 상증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잔금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지 여부[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잔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랜드ㅇㅇ와 차ㅇㅇ가 무자력 상태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잔금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음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3716
(2014.01.10)
1059 판례 상증
증여세부과처분취소[기각]
부부가 일방의 복권당첨금을 출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에 해당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3-누-46787
(2014.01.08)
1060 판례 상증
외화환산손익은 기업회계기준에서의 특별손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기업회계기준의 해석에 의할 경우 화폐성 외화자산의 환산에 따른 손익은 경상손익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외화환산손익은 기업회계기준에서의 특별손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3-누-22132
(2014.01.08)
1061 판례 상증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의 그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원칙적으로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국패]
저가양도에 있어 대가와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이며, 그 산정기준일은 원칙적으로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예외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 비로소 명의개서일로 하는 것임
광주고등법원(전주)-2012-누-459
(2013.08.26)
1062 판례 상증
증여세 부과 처분의 당부[일부패소]
이 사건 채무변제는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의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2-누-24575
(2013.07.26)
1063 판례 상증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 계산에 있어 대표이사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에 있어 대표이사는 대내적으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결정 및 실행하고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당해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2-누-26809
(2013.06.21)
1064 판례 상증
상속개시전 인출한 재산의 상속추정재산 적정여부[일부패소]
상속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인 망인의 재산에서 인출된 것으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0918
(2013.06.13)
1065 판례 상증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변제기나 이자약정 등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등 실제 차용에 대한 계약서로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4587
(2014.03.30)
1066 판례 상증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원고 명의의 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국승]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 있음
대법원-2014-두-3327
(2014.03.28)
1067 판례 상증
물납허가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13-누-47223
(2014.03.27)
1068 판례 상증
경정청구 제기기간 도과 여부[국승]
이 사건 거부처분의 근거가 된 원고의 2012. 9. 2.자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특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경정청구 제기기간이 도과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6485
(2014.03.27)
1069 판례 상증
증거자료에 비추어 부담부증여가 인정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함[국승]
재건축 관련 이주비, 금융기관 대출금, 조합원 입주권 중도금과 잔금 등을 부담하기로 하면서 피상속인 소유의 조합원 입주권을 증여받은 사정 등에 비추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4996
(2014.03.21)
1070 판례 상증
임대료 환산가액은 상속증여일 현재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관리비는 포함시킬 수 없음[국승]
임대료 환산가액은 상속개시일 이전 1년간 받은 임대료가 아니라 상속증여일 현재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관리비는 임대료 환산가액 산정시 포함시킬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0661
(2014.03.14)
1071 판례 상증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함[국승]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5306
(2014.03.14)
1072 판례 상증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은 모법의 위임을 벗어난 무효규정이라 할 수 없다.[국승]
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위임을 벗어난 것인지 여부는 예측가능성인바, 법률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조항을 유기적 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2013-두-17206
(2014.03.13)
1073 판례 상증
국가의 초과환급금 반환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국승]
환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초과환급분 반환을 구하는 1차처분을 하였고, 1차처분이 직권취소되었으나 1차처분에서 정한 납부기간 이후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하는데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2차 처분이 이루어져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2차 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8481
(2014.03.13)
1074 판례 상증
친인척으로부터 미화를 증여받을 당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국패]
원고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되는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제1처분은 위법하고(국패), 원고 스스로도 다른 소송사건들에서 망인에게 증여받았음을 자인하는 등 사전증여재산으로 합산한 제2,3처분은 적법함(국승).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4717
(2014.02.14)
1075 판례 상증
주권상장법인과의 합병을 이용한 상장시세차익에 대한 증여[국패]
원고들이 이 사건 피합병회사의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합병회사는 ‘특수관계 있는 주권상장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증세법 제41조의 5 제1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152
(2014.02.11)
1076 판례 상증
영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왔고, 증여자들이 실질적으로 기업 의사결정에 참여하였으므로 가업승계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함[국패]
증여자들이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에 해당하고, 원고가 증여 당시 19세 이상인 거주자이며 증여자들이 60세 이상의 부모인 점, 증여가 2010. 12. 31. 이전에 이루어진 점, 원고가 수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회사를 경영한 점 등 이 사건 증여에 대해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9545
(2014.02.07)
1077 판례 상증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국패]
흑자법인의 주식가치 상승분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려면, 원고들이 흑자법인의 주식을 직접 소유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여야 하나, 상위법인 등의 실체를 부인하고 원고들에게 이 사건 증여로 인한 이익이 곧바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060
(2014.01.24)
1078 판례 상증
원고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이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패]
원고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이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었다거나 법인의 주주명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985
(2014.01.16)
1079 판례 상증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쟁점주식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비로소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과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관세관청에 있음.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586
(2014.04.18)
1080 판례 상증
사전증여부동산 중 유류분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국패]
원고와 유류분권리자들이 이 사건 사전증여부동산에 대한 유류분을 인정하기로 하였다거나,이로 인하여 그 유류분 지분에 해당하는 사전증여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상속재산으로 환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2013-구합-8968
(2014.04.17)
1081 판례 상증
과세관청의 재감정가액은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평가한 이상 시가에 해당함[국승]
과세관청의 재감정가액은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평가한 이상 상증법 제60조 시가에 해당하고, 상증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해 과세관청의 재감정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 과세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감면 사유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5894
(2014.04.11)
1082 판례 상증
이 사건 계좌의 실질소유자가 원고의 父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계좌는 원고의 父가 원고의 명의를 차용하여 개설·관리하던 계좌로서 이 사건 계좌 및 금원의 소유자는 원고의 父이고, 원고의 父가 2010. 11.22.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2275
(2014.04.04)
1083 판례 상증
원고가 DDD의 사무를 대신 처리하면서 지출한 돈을 돌려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를 증여로 보아 한 과세처분은 위법함[국패]
원고가 관리계좌에서 인출한 금원을 자신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였다하여 원고가 위 돈을 증여받았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DDD의 사무를 대신 처리하면서 지출한 돈을 돌려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8080
(2014.04.03)
1084 판례 상증
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임.[국패]
주식의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점과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음.
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15205
(2014.04.01)
1085 판례 상증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에 있어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과세관청이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에 있어서 1주당 평가가액과 1주당 인수가액 사이의 차액 상당액의 이익에 대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13-누-18621
(2014.04.22)
1086 판례 상증
법인의 주주가 해당 법인에 금전을 증여한 것이 특수관계 있는 다른 주주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증여를 통하여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하였고, 그 결과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원고의 지분가치가 증가하였으므로 원고가 무상으로 이익을 얻은 이상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기에 충분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4714
(2014.04.18)
1087 판례 상증
증여세과세처분무효확인[각하]
과세관청이 직권취소한 부분에 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3-누-48622
(2014.06.19)
1088 판례 상증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는 투자하기 위해 인수한 것이 아니며 금융위기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여 조기에 자금 회수를 원하던 ***로서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도래한 이후에 그 행사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가 확실하지도 않는 신주인수권 대신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통지한 것이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8443
(2014.06.17)
1089 판례 상증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일부국패]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교부송달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임
수원지방법원-2012-구합-1465
(2014.06.12)
1090 판례 상증
명의신탁 주식을 기초로 유상증자한 경우 유상증자로 인한 주식 역시 명의신탁의 합의가 있는지 여부[국승]
명의신탁 분 주식 이외에 유상증자 분 주식에 대하여도 원고가 명의신탁을 거절하는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명의신탁 합의가 있다고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13-누-51130
(2014.06.12)
1091 판례 상증
증여세 회피를 위한 제3자간 전환사태 및 신주인수권증권 취득[국패]
업체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와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업체의 최대주주가 인수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익에 대해 상당기간 동안 주가변동의 위험을 감수 하는 등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못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구합-5185
(2014.05.21)
1092 판례 상증
명의도용에 대해서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할 수 없음[국패]
이 사건 주식의 명의변경은 원고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인 명의도용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3-구합-2960
(2014.05.21)
1093 판례 상증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보다 적은 거래가격(액면가액)으로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으므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4694
(2014.05.16)
1094 판례 상증
사해행위로 취소된 상속재산이라도 여전히 상속세의 과세대상임[국승]
피상속인이 수증받은 재산이 사해행위취소로 인하여 취소되어 상속인이 실질적으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판결에 의한 반환은 소급효가 없으므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와 상속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라고 볼 수도 없다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6577
(2014.05.16)
1095 판례 상증
이 사건 보증금은 원고가 무상으로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국패]
상대방은 원고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한 모든 법적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려고 위와 같은 내용의 조정을 한 것이므로 원고가 위 조정에 근거하여 받은 보증금은 조정상대방이 원고와의 법적 분쟁을 종결하려고 합의금으로 지급한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무상으로 받은 돈이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0790
(2014.05.02)
1096 판례 상증
특수관계자 아닌 자 사이의 금전무상대부행위로 인한 이자 상당의 재산가치 증가분에 관하여도 상속세및증여세법2조3항에 의해 과세할 수 있음[국승]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을 비과세 요건으로 고려한다면 특수관계인 아닌 자 간의 금전무상대부 행위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더라도 납세자들이 이를 예측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수관계자 아닌 자 사이의 금전무상대부행위로 인한 이자 상당의 재산가치 증가분에 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3항에 의해 과세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13-누-28437
(2014.10.10)
1097 판례 상증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규정은 신설법인 주식 취득에는 적용되지 아니함[국패]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은 미공개정보, 최대주주 등이나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있을 수 없는 신설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2837
(2014.09.18)
1098 판례 상증
이 사건 유가증권의 발행이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의 신주 저가발행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섭되는지 여부[일부패소]
주식의 실질귀속자가 따로 존재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4257
(2014.09.05)
1099 판례 상증
전심절차를 거치는 아니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소를 각하하고, 연대납세의무자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 김BB이 원고 김AA에게 0000원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연대납부의무자로서 원고 김BB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4-누-1286
(2014.09.02)
1100 판례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이유로 과세함에 있어 명의신탁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일부패소]
대외적으로 원고 AA가 대출의 채무자라고 하더라도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원고 AA만이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 전부를 부담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 BBB, BBB, DDD이 이 사건 제1주식을 취득하는 데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8672
(201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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