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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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01 심사 상증
감정평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일부인용]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감정평가액은 시가를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불합리하므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99-0374
(1999.11.20)
2002 심사 상증
상속개시전 2년내 처분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아파트 양도대금 중 부동산 취득가액을 제외한 금액이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 증빙이 영수증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
심사상속99-0389
(1999.11.20)
2003 심사 상증
채무액을 공제부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법인과 피상속인간의 금전대차 관계가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구체적인 조사없이 법인의 재무제표상 대여금으로 계상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채무 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상속99-0390
(1999.11.20)
2004 심사 상증
채무 공제 여부[일부인용]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그 용도 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로 신고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99-0393
(1999.11.20)
2005 심사 상증
회원권 양도가액의 평가[인용]
상속개시일을 전후하여 6월 이내의 매매가액이라도 가격변동이 심한 경우는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특수한 사정으로 회원권의 가격변동이 심한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심사상속99-0394
(1999.11.20)
2006 심사 상증
약속어음을 채무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피상속인 사망일 이후에도 채권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에 피상속인이 발행하고 공증된 약속어음을 단지 소지하고 있다하여 이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로 보기 어려움
심사상속99-0402
(1999.11.20)
2007 심사 상증
상속받은 임야의 양도금지임야 해당 여부[기각]
출가한 여자형제들이 제사를 공동으로 주재한다는 증빙이 없고, 사회통념에 반하는 주장으로 제주에게 상속된 임야만 금양임야로 본 사례
심사상속99-0405
(1999.11.20)
2008 심사 상증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속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그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경우에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바, 상속세납부목적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이건의 경우는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함이 타당
심사상속99-0410
(1999.11.20)
2009 심사 상증
토지평가액의 정당 여부[기각]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어 고시되어 있어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당 개별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사례
심사상속99-0412
(1999.11.20)
2010 심사 상증
감정평가서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볼수 있는지 여부[기각]
현시세를 파악하기 위해 감정을 의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감정평가서가 상속세 신고기한 10일전에 작성된 점과 평가목적이 불분명한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어 보임
심사상속99-0413
(1999.11.20)
2011 심사 상증
비상주식 평가시 임대용부동산의 평가 여부[인용]
주식 평가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법인이 소유한 임대용부동산 가액은 기준시가(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증여99-0372
(1999.11.20)
2012 심사 상증
저가양도 증여의제 여부[기각]
취득가액에 실제 입증된 취득가액과 기준시가와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사증여99-0443
(1999.11.20)
2013 심사 상증
명의신탁주식의 증여 여부[기각]
재산압류회피목적 또는 금융거래를 지속하기 위하여 주식의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출이 없는 경우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99-0464
(1999.11.20)
2014 심사 상증
예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차명계좌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경우 부로부터 예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심사증여99-0479
(1999.11.20)
2015 심사 상증
증여재산의 평가 여부[기각]
부동산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아니한 부분을 구분하여 평가한 금액과 근저당권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99-0483
(1999.11.20)
2016 심사 상증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시가 적용 여부[기각]
증여일 이후 6개월이 경과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99-0485
(1999.11.20)
2017 심사 상증
재산분할 약정[인용]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에게 법원판결에 따라 정신적ㆍ물질적 성격의 보상으로서 부동산을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은 보상금적 성격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로 과세하여야 함
심사증여99-0489
(1999.11.20)
2018 심사 상증
증여[기각]
청구인의 사업으로 얻은 소득을 남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여 왔다는 주장만 할 뿐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남편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99-0496
(1999.11.20)
2019 심사 상증
아파트취득자금이 대여자금을 회수한 것인지 여부[기각]
장모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그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취득자금이 대여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당해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사례
심사증여99-0511
(1999.11.20)
2020 심사 상증
상호 신용금고 대출금의 사용처[기각]
채무상환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채권자에게 입금된 사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대출금의 실질 채무자인 청구인이 증여 받은 것으로 본 사례
심사증여99-0512
(1999.11.20)
2021 심사 상증
취득한 부동산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당초 조사시 취득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또한 본인의 수증받은 것으로 진술한 바 있으며 심사청구시 제출한 증빙서류인 매매계약서상 금액이 취득자금으로 소요된 구체적인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인용할 수 없음
심사증여99-0514
(1999.11.20)
2022 심사 상증
가명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실제 예금거래자나 입금액의 출처, 출금액의 귀속자 등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조사,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과처분을 경정하여야 함.
감심-1999-0334
(1999.11.09)
2023 심사 상증
물납재산변경신청토지가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으로서 물납허가거부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일부인용]
물납신청재산이 담보권의 목적이 되어 있거나 공유 또는 소유권의 귀속 등에 관하여 계쟁 중에 있는 등 그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볼 만한 명백하고 구체적인 사정이 없으므로 신청토지가 물납재산으로 적정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 하여야함.
감심-1999-0335
(1999.11.09)
2024 심사 상증
동일인과 협의이혼하였다가 재혼인한 기간을 결혼연수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인용]
피상속인은 청구인과 협의이혼하였다가 재혼인한 사실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혼기간에도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결혼연수를 당초의 혼인일로 기산하여 배우자공제액을 계산함이 타당함.
심사상속1999-0378
(1999.11.05)
2025 심사 상증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기납부증여세액공제액을 계상하는지 여부[기각]
신고세액공제는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계상하는 것이고,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정상속지분에 의한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기납부증여세액공제액을 계상하는 것임.
심사상속1999-0380
(1999.11.05)
2026 심사 상증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인지 여부[기각]
지적도를 보면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토지가 아닌 일부 번지의 통행만을 위한 사도로 판단되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한 토지라 할 수 있는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1999-0398
(1999.11.05)
2027 심사 상증
상속개시당시 미성년자에게 신고 ・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속개시 당시 미성년자였고, 동거한 조모가 고령인데다 노인병을 앓고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속세를 결정고지 및 신고 ・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임.
심사상속1999-0416
(1999.11.05)
2028 심사 상증
사위가 경락받은 부동산을 증여 등기한 것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사위가 경매에 응찰하는 관계로 부득이 그의 명의로 등기할 수 밖에 없었으며 실제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한 것에 불과할 뿐, 사실상 증여가 아님
심사증여1999-0446
(1999.11.05)
2029 심사 상증
토지를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 보아 증여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증여 당시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일시적으로 농지 소재지에 주소 이전하였다가 다시 주소 이전한 사실이 있고 직장에 근무한 사실 등으로 보아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488
(1999.11.05)
2030 심사 상증
가족명의예금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의 명의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자의 명의계좌로 입금되었고 시전상속혐의조사시 실명전환할 기회를 주었으나 실명전환하지 아니하였고 만기 이후 생모계좌로 입금한 사실로 보아 사전에 증여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478
(1999.11.05)
2031 심사 상증
증여토지가 종중재산인지 여부[인용]
종중의 선산으로서 등기절차상 제약으로 종중원의 명의로 등기되었던 것을 증여를 원인으로 종중명의로 등기이전한 것은 실질이 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이 환원된 것이라 보여지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증여1999-0475
(1999.11.05)
2032 심사 상증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 법인의 임대용부동산의 순자산가액의 평가방법[인용]
비상장 법인의 임대용 부동산의 평가는 개별공시지가 및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여, 법인의 1주당가액을 평가하고 평가된 내용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증여1999-0376
(1999.11.05)
2033 심사 상증
증여등기가 말소된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된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나,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467
(1999.11.05)
2034 심사 상증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의하여 증여등기가 말소시 당초 증여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
취득원인 무효에 판결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된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나, 이 건의 경우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466
(1999.11.05)
2035 심사 상증
상속받은 주택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 사망 후 모와 자녀가 공동상속받은 주택을 함께 소유하던 중에 증여를 원인으로 모의 단독 소유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은 증여에 해당 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432
(1999.11.05)
2036 심사 상증
소명하지 못한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과세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한 배우자의 소득 및 부체규모를 초과하고, 일시적으로 차입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차입금을 변제하는 것이 거래관행인 점을 비추어 볼 때, 취득 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하여 소명금액으로 인정치 않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증여1999-0413
(1999.11.05)
2037 심사 상증
배우자공제액 산정시 결혼년수를 사실혼시점부터 기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실혼 관계가 있었던 시점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입증자료가 없는 바, 혼인신고 이전에 장남이 출생한 사실이 호적등본에 의해 확인되므로 장남 출생 10개월 전부터 결혼연수를 기산하여 배우자공제액을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482
(1999.11.05)
2038 심사 상증
피상속인이 부담한 용도불명 채무 여부[기각]
채무의 사용처에대한 객관적증빙이 없어 이를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로 과세가액에서 공제를 배제한 사례
심사상속99-0292
(1999.11.05)
2039 심사 상증
상속세 공제한도 개정전 상속개시일이 시작된 경우 소급적용여부[기각]
상속공제한도 개정전에 상속개시일이 시작되는경우에 개정전의 공제한도를 적용한 사례
심사상속99-0307
(1999.11.05)
2040 심사 상증
채무공제[기각]
상속개시일현재 부담한 채무로서 그채권자 여부가 불분명하고 채무의 사용처에 대한 객관적증빙이 없어 이를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로 보지않은 사례
심사상속99-0343
(1999.11.05)
2041 심사 상증
기납부 증여세액[기각]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기납부증여세액한도에 대하여 개정된 세법을 적용하여 추가공제한 사례
심사상속99-0372
(1999.11.05)
2042 심사 상증
상속세 2년내 처분재산 산입여부[기각]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인출된 예금등의 그사용용도가 명백하지않아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임
심사상속99-0382
(1999.11.05)
2043 심사 상증
비무장지대에 위치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토지의 증여세 평가방법[일부인용]
현실적으로 비무장지대에 위치한 토지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점과 가격변동이 없는 점으로 91.10.25 매매가를 증여당시 평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
심사증여99-0186
(1999.11.05)
2044 심사 상증
상속포기 인정 여부[일부인용]
상속을 포기하려는 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반드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야 하나 그 이행을 하지 않았으므로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은 사례
심사상속99-0236
(1999.11.05)
2045 심사 상증
상속재산에 차감하는 채무인정여부[기각]
상속개시일전에 차입한 채무중 피상속인이 사용한 내역이 객관적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않고 일부보증채무에 대해 구상권 행사가 가능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은사례
심사상속99-0281
(1999.11.05)
2046 심사 상증
상속재산 명의신탁 여부[기각]
명의신탁여부가 증명되지 않아 공부상 소유자인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사례
심사상속99-0297
(1999.11.05)
2047 심사 상증
2년내 처분재산의 과세 여부[일부인용]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재산처분대금으로서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부동산을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심사상속99-0306
(1999.11.05)
2048 심사 상증
상속세 신고용으로 감정평가한 금액의 인정여부[기각]
세무서 제출용으로 공시지가보다 낮게 감정평가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인정할수 없음.
심사상속99-0338
(1999.11.05)
2049 심사 상증
주식명의자 과세[기각]
피상속인 명의수탁받은 주식에 대하여 그 객관적증빙등으로 보아 실제소유자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 사례
심사상속99-0352
(1999.11.05)
2050 심사 상증
공제 가능 채무인지 여부[일부인용]
당초 채무발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상속개시 당시의 채무로 보지 않은 사례
심사상속99-0361
(1999.11.05)
2051 심사 상증
상속세 배우자공제시 사실상 결혼년수의 적용가능 여부[일부인용]
상속세 배우자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실상의 혼인일자와 공부상 혼인일자가 다른경우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실상의 혼인일자로 결혼년수를 계산함.
심사상속99-0369
(1999.11.05)
2052 심사 상증
비상장주식 평가시 장부가액으로 평가 적정 여부[일부인용]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시가 및 감정가액이 없을경우 기준시가로 산정함
심사상속99-0376
(1999.11.05)
2053 심사 상증
부동산 임대보증금이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일부인용]
귀속이 소송 등에 의하여 실질귀속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과세 처분함은 정당함
심사상속99-0391
(1999.11.05)
2054 심사 상증
물납허가여부[기각]
물납토지를 상속개시 당시 상속세법상의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해 수납가액을 결정하여 통지한 사례
심사상속99-0400
(1999.11.05)
2055 심사 상증
영농상속공제 대상 여부[기각]
피상속인이 영농에 공하던 농지등을 영농에 공하지아니하는 상속인들에게 상속하여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한 사례
심사상속99-0414
(1999.11.05)
2056 심사 상증
토지무상사용에 대한 증여의제 여부[인용]
공동으로 상속받은 토지 위에 단독 명의로 건물 신축한 것과 관련하여 토지무상사용이익을 공동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사증여99-0436
(1999.11.05)
2057 심사 상증
명의이전 출자지분의 증여 여부[일부인용]
아버지로부터 명의이전된 출자지분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사증여99-0445
(1999.11.05)
2058 심사 상증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상속인 명의의 예금을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일정금액으로 분산하여 상속인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과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예금명의자를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예금의 소유자로 보도록 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증여로 봄이 타당함
심사증여99-0447
(1999.11.05)
2059 심사 상증
명의신탁재산이므로 상속재산 아님[기각]
당해 토지가 명의신탁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인에게는 상속세를 과세하고 소유권무상이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심사증여99-0450
(1999.11.05)
2060 심사 상증
현금으로 받은 금액에 대하여 보관재산 반환금 성격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이 보관금을 맡겼다거나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보관재산 반환금 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음
심사증여99-0477
(1999.11.05)
2061 심사 상증
증여세 과세 대상 재산과 면제 대상인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에 이를 합산하여 증여 세액을 산출한 다음 농지분 세액을 공제하는 것인지 여부[기각]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제도는 과세가액에 일단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전체 가액 중 농지가액의 비율에 따른 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감심-1999-0329
(1999.11.02)
2062 심사 상증
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을 때 그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증여계약서에 수증인이 아무런 부담없이 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되어있고 전세보증금 반환에 관한 아무런 입증을 못하고 있으므로 전세보증금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감심-1999-0328
(1999.11.02)
2063 심사 상증
증여 등기된 토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피상속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증여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토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 인적공제를 배제하는 것임.
심사상속1999-0370
(1999.10.22)
2064 심사 상증
토지의 실질적인 취득원인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토지를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빙이 없어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451
(1999.10.22)
2065 심사 상증
증자대금이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의 여부[기각]
법인의 현금출납부에 대표이사 원○○가 일시 가불로하여 청구인의 유상증자대금을 대신 납입한 사실이 주식이동조사시에 확인되었으므로 증자대금을 대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1999-0448
(1999.10.22)
2066 심사 상증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등기를 요하는 재산은 등기일을 당해 재산의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부가 사망한 후에 조부소유의 재산을 자손 및 손자에게 증여 등기한 경우, 상속인들로부터 자손 및 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함
심사증여1999-0444
(1999.10.22)
2067 심사 상증
채무공제의 부인 및 가산세 적용의 당부[기각]
아파트를 증여받고 채무공제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나 증여자가 부담부증여가 아니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고 양도소득세를 취소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채무부인한 처분은 정당하고, 채무를 부당공제하여 과소신고 납부한 귀책이 수증자에게 있으므로 가산세 적용도 정당함
심사증여1999-0441
(1999.10.22)
2068 심사 상증
토지가 종중재산인지 여부[인용]
토지는 당초부터 종중 소유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고 처분청이 토지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심사증여1999-0354
(1999.10.22)
2069 심사 상증
전세보증금을 채무로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당부[인용]
전세보증금은 증여받기 이전부터 있었고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이므로 부담부 채무로 인정하여 증여자 지분별로 안분한 금액으로 각각 증여자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증여1999-0439
(1999.10.22)
2070 심사 상증
실권구 포기 주주들이 쟁점 실권주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기각]
재배정 받은 주식의 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실권주주들이 명의신탁한 주식이라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명의신탁 해지시 재배정주식은 실권주명의로 전환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실소유주식임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증여1999-0426
(1999.10.22)
2071 심사 상증
부수토지와 국세환급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연립주택의 부수토지는 부수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소유재산이 아님이 확인되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이 수령한 국세환급금은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 증빙이 없으므로 상속재산에 합산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사증여1999-0231
(1999.10.22)
2072 심사 상증
상속개시전 처분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연립주택의 피상속인 지분에 해당하는 분양수입금액이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재조사함이 타당함
심사상속99-0230
(1999.10.22)
2073 심사 상증
재산가액 평가의 적정성 여부[일부인용]
시가를 확인할수 없는 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시가와 감정가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 사례
심사상속99-0286
(1999.10.22)
2074 심사 상증
재산가액 평가의 적정성 여부[일부인용]
시가를 확인할수 없는 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시가와 감정가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 사례
심사상속99-0318
(1999.10.22)
2075 심사 상증
상속재산의 평가[기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어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적 가치를 평가하여 과세된 사례
심사상속99-0335
(1999.10.22)
2076 심사 상증
채무의 공제대상 여부[기각]
피상속인 소유의 주택에 담보된 제3자 명의의 채무가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것인지 불분명하고 그 사용처도 불분명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지 아니한 사례
심사상속99-0347
(1999.10.22)
2077 심사 상증
건설중인 건물의 평가[기각]
건물의 상속재산가액을 건설에 소요된 비용합계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사례
심사상속99-0356
(1999.10.22)
2078 심사 상증
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의 평가[기각]
무신고 및 무납부자로서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사례
심사상속99-0363
(1999.10.22)
2079 심사 상증
농지상속공제 적용대상 토지 해당여부[기각]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불충족하여 농지상속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례
심사상속99-0371
(1999.10.22)
2080 심사 상증
1 세대 1 주택 양도 해당 여부[인용]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을 타인에게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주거라는 주된 목적에 부수적으로 공해지는 임대의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1 세대 1 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임
심사양도99-2322
(1999.10.22)
2081 심사 상증
교육비와 결혼자금의 비과세 인정여부[기각]
어학연수에 대한 비용충당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교육비와 일상생활에 필요한 통상의 가사용품 구입비용을 초과한 혼수비용은 비과세되지 아니함
심사증여99-0422
(1999.10.22)
2082 심사 상증
비상장주식의 평가[일부인용]
1주당 순자산가액 평가시 당해 감각상각비와 개업비를 자산에서 제외하고 부채에서 제외한 감가상각충당금을 부채총액에 포함하여 계산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법인99-0249
(1999.10.22)
2083 심사 상증
상속재산 해당 여부[일부인용]
상속개시전에 토지가 양도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금융거래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상속개시후 양도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99-0213
(1999.10.22)
2084 심사 상증
어구를 장부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어구의 내용연수가 경과되었고 수산업자에게 무상으로 처분한 사실이 거래상대방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상속99-0241
(1999.10.22)
2085 심사 상증
피상속인의 예금을 상속재산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피상속인 소유의 예금이 단지 명의만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소유한 예금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심사상속99-0251
(1999.10.22)
2086 심사 상증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기각]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토지의 장부가액과 기준시가와의 차이로 발생한 평가차액에 따른 법인세, 주민세 상당액을 부채에 가산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사례
심사상속99-0295
(1999.10.22)
2087 심사 상증
상속개시 당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인지 여부[일부인용]
상속개시 당시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라고 판단되므로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이라 할 것임
심사상속99-0315
(1999.10.22)
2088 심사 상증
명의신탁된 상속재산 해당 여부[기각]
명의자들은 자기명의 재산의 존재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통제하에 재산을 관리한 경우에 해당하여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 사례
심사상속99-0322
(1999.10.22)
2089 심사 상증
부동산처분액의 상속추정[기각]
부동산을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하고 받은 금전의 사용처가 입증되지 아니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사례
심사상속99-0328
(1999.10.22)
2090 심사 상증
신탁재산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일부인용]
토지를 종중으로부터 명의수탁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명의가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고 등기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99-0333
(1999.10.22)
2091 심사 상증
영농상속공제 적용의 당부[일부인용]
영농상속공제는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의 전부를 상속받을 때에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99-0342
(1999.10.22)
2092 심사 상증
영농상속공제 대상여부[기각]
상속인이 사실관계상 영농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영농상속공제가 배제된 사례
심사상속99-0345
(1999.10.22)
2093 심사 상증
채무인정여부[일부인용]
상속개시일 이후에 발생된 이자에 대하여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않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사례
심사상속99-0348
(1999.10.22)
2094 심사 상증
상속인에게 5년 이내 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피상속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증여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토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인적공제를 배제한 사례
심사상속99-0350
(1999.10.22)
2095 심사 상증
감정가액의 시가 적용여부[일부인용]
감정가액이 일반거래목적이 아닌 상속세 납부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이는 상속재산 평가시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99-0357
(1999.10.22)
2096 심사 상증
영농상속공제 대상여부[기각]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 년 전부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못하였고 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농상속공제 배제된 사례
심사상속99-0358
(1999.10.22)
2097 심사 상증
소송비용의 상속세과세가액 공제 여부[일부인용]
피상속인 사망 후 명의신탁 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은 상속개시 후 발생한 비용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심사상속99-0368
(1999.10.22)
2098 심사 상증
채무의 공제대상 여부[기각]
차용증서 및 채권자들의 사실확인서외에 원금변제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이나 담보설정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심사상속99-0375
(1999.10.22)
2099 심사 상증
부동산 처분대금의 상속재산가액 산입여부[기각]
대위변제한 금액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고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로서 채무의 변제능력이 있어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한 사례
심사상속99-0379
(1999.10.22)
2100 심사 상증
실소유자 판단에 따른 증여 해당 여부[]
이모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임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아 동 재산의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의 사용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증여99-0384
(199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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