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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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301 심사 상증
자가 부로부터 아파트 취득자금을 사실상 증여 받았는지 여부[기각]
부가 자를 대신하여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의 자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유학 중인 자가 취득자금을 부에게 상환하였다고 할만한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3-0023
(2003.07.21)
1302 심사 상증
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명의개서된 주식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대표이사가 협회등록 직전에 매매형식을 가장하여 명의신탁 하였다가 협회등록 이후 코스닥시장에서 매도한 것으로써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명의자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3-0043
(2003.07.21)
1303 심사 상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등[기각]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은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됨
심사증여2002-0058
(2003.07.21)
1304 심사 상증
은행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계좌로 송금 및 인출된 사실에 대해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사후적으로 반환하였다는 사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증여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사증여2002-0062
(2003.07.21)
1305 심사 상증
주식명의 신탁한 것인지 여부[기각]
매매형식을 취하였으나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 상호합의가 존재한 명의신탁으로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증여추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한 사례
심사증여2002-0082
(2003.07.21)
1306 심사 상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등[기각]
사주인 아버지가 임원 등의 명의로 신탁한 주식을 묵시적 동의하에 아들에게 명의 이전한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로 보아야 할 것이며,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증여자가 대신 증여세액을 납부하였다면 새로운 증여에 해당됨
심사증여2002-0061
(2003.07.21)
1307 심사 상증
명의개서 주식이 실제로 매수한 것인지 명의신탁 받은 것인지 여부[인용]
대표이사가 상장 직전에 제3자에게 주식명의신탁하였다가 등록 이후 주식 매도한 것이라고 보아, 증여의제로 과세한 사례
심사증여2003-0040
(2003.07.14)
1308 심사 상증
상속지분율에 변동이 있는 경우 상속세 납세고지서의 발부 방법 등[인용]
상속지분율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고지서를 재발부하지 아니하고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명세서,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에 의하여 납세 고지한다는 사례
심사상속2002-0030
(2003.06.30)
1309 심사 상증
사용처 불분명액에서 도시가계 최저지출액 상당액을 사용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인용]
피상속인의 전직과 재산상황, 생활비의 구체적인 입증을 제시하기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최소한 월평균 가계생활비를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으로 봄이 타당
심사상속2003-0002
(2003.06.30)
1310 심사 상증
모친으로부터 사실상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분양권을 모친과 공동명의로 취득하면서 청구인 지분금액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2-0144
(2003.06.30)
1311 심사 상증
모친으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인용]
모친의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후 부동산임대보증금으로 상환하여 일시적 자금의 융통이므로,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증여2003-0015
(2003.06.30)
1312 심사 상증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이 증여인지 공동사업의 이익분배금인지 여부[인용]
사망하기 전에 피상속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공동사업이 아니라고 한 점과 공동출자금에 대한 금융증빙이 없는 점으로 보아 이익분배금이 아닌 증여로 본 사례
심사증여2003-0030
(2003.06.30)
1313 심사 상증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 등[인용]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여 수입금액이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으로 보이므로, 토지 매수대금으로 사용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3-0031
(2003.06.30)
1314 심사 상증
임대보증금의 상속재산 추정시, 2년이내에 순증가한 임대보증금만 할 것인지 여부[인용]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부담한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순증가액을 기준금액으로 하여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만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해야 한다며 인용한 사례
심사상속2003-0009
(2003.06.30)
1315 심사 상증
양도대금으로 받은 금액과 대법원판결시의 시가와의 차액이 증여해당 여부[인용]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토지의 시가와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과의 차액을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본 사례
심사증여2002-0138
(2003.06.30)
1316 심사 상증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데 대한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므로 입증이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함은 타당
심사증여2003-0038
(2003.06.30)
1317 심사 상증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저당권자인 은행의 채무자 명의 변경의 거부로 수증자 고유재산의 담보제공 및 연대보증을 통해 신규로 대출받은 금액을 증여자에게 지급하여 담보채무 및 개인채무를 상환점한 점과 신규대출금 이자를 수증자가 직접 납입한 점을 미루어 볼때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담보채무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증여2002-0109
(2003.06.30)
1318 심사 상증
재산적 가치가 없는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지목이 도로이나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상속인과 공동소유자들이 자동차 정비업 등 자기의 사업에 공하고 있어 사업용자산으로 판단되므로 공유토지의 상속인 지분을 2개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2003-0013
(2003.06.23)
1319 심사 상증
주식의 명의신탁을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인용]
주식을 명의신탁 함으로써 배당소득에 대한 낮은 세율 적용, 향후 우회증여 가능성 등 실현 여부에 불구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본 사례
심사증여2003-0028
(2003.05.30)
1320 심사 상증
상속개시전 2년 이내 처분재산의 사용처 인정여부 등[인용]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재산의 가액은 실제 수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2년이내에 보상받은 금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본 사례
심사상속2003-0003
(2003.05.30)
1321 심사 상증
납세의무 성립시기 이후에 개정된 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침[기각]
납세자에게 유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납세의무 성립시기 이후에 개정된 법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법의 안정성 및 과세의 형평성을 해치게 되므로, 상속개시당시의 법률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
심사상속2003-0010
(2003.05.30)
1322 심사 상증
부동산의 취득자금에 충당된 전세보증금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인용]
부동산의 전 소유자의 전세보증금을 승계받아 취득하였으므로, 증여세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전세보증금을 차감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함
심사양도2003-3089
(2003.05.24)
1323 심사 상증
상속재산 분할의 효력발생 시기[기각]
법령이 정한 경우 이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사례
심사상속2002-0014
(2003.05.16)
1324 심사 상증
미분양상가의 소유권을 출자지분별로 등기 이전한 경우, 총수입금액 산입여부[일부인용]
계약해지로 공동사업용 재고자산을 공동사업자에게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 재고자산을 가사용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한다는 사례
심사증여2002-0125
(2003.05.16)
1325 심사 상증
출자지분을 명의신탁한 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기각]
유상증자 대금을 불입한 자와 그 출자지분을 취득한 자가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그 사유를 명백히 입증 할 책임이 있으므로, 출자지분의 실질소유자가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함이 타당
심사증여2003-0019
(2003.05.16)
1326 심사 상증
주식명의신탁에 대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인용]
조세회피목적 없이 부득이한 사유로 주식명의신탁된 것인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에도 납세자가 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하여 기각한 사례
심사증여2003-0021
(2003.05.16)
1327 심사 상증
예금이 청구인 명의로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움[인용]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예금 입금시 청구인이 국내에 체류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예금입금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전증여 재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2003-0007
(2003.05.16)
1328 심사 상증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인용]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나, 아무런 입증이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증여2003-0022
(2003.05.16)
1329 심사 상증
법정 상속등기한 후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상속인들이 부동산을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 후 혐의분할을 이유로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당초 분할된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은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에 해당함
심사증여2003-0005
(2003.05.12)
1330 심사 상증
법정 상속등기한 후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상속인들이 부동산을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 후 혐의분할을 이유로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당초 분할된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은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에 해당함
심사증여2003-0017
(2003.05.12)
1331 심사 상증
임대보증금이 전액 공제가능한지 여부[인용]
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채무를 공제하는 것인바, 부동산의 지분을 증여받고 부동산에 담보된 임대보증금을 전액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대보증금을 소유지분별로 안분하여 수증자의 지분만큼만 인수한 채무로 보아 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증여2003-0012
(2003.05.12)
1332 심사 상증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 평가시 서화류에 대한 평가방법[기각]
상증법상 자산 중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서화류는 재취득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재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장부가액인 취득가액을 재취득가액으로 보아 주식가치를 평가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감심-2003-0036
(2003.05.06)
1333 심사 상증
증여지분을 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부로부터 상속받은 것인지 여부[일부인용]
공동상속인으로서 법정상속지분대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형으로부터 지분을 취득한 것이므로 피상속인인 부로부터 상속받은 것이라 할 수 없고, 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심사증여2003-0016
(2003.04.28)
1334 심사 상증
법인적 없는 단체의 대표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학교법인 설립자의 기념사업회의 명의로 등기할 수 없어 부득이 학교법인의 이사장이자 기념사업회회장의 명의로 등기이전한 것이므로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함
심사증여2003-0008
(2003.04.28)
1335 심사 상증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것인지 여부[인용]
피상속인이 상속인의 명의를 빌려 대출받아 이를 피상속인의 사업과 질병 치료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해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례
심사상속2002-0035
(2003.04.25)
1336 심사 상증
2년 이내 인출한 예금액 중 사용처 불분명한 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상속세 결정시 대체 입금액을 누락한 채 미사용한도액을 계산함으로써 소명대상금액이 과다하게 계상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의 재조사가 필요함
심사상속2002-0024
(2003.04.25)
1337 심사 상증
처분청이 감정평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함은 정당함[인용]
감정평가서 작성일 이후 6개월 후에 담보로 제공되었거나 담보로 제공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통상적인 담보목적의 감정평가라기보다는 상속세 신고목적으로 감정평가한 것으로 보이므로 정상적인 평가로 보기 어려움
심사상속2003-0008
(2003.04.25)
1338 심사 상증
증여 후 반환받은 농지의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의 적정성[일부인용]
장남으로부터 농지를 반환받는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이므로 증여재산공제 30,000,000을 공제하여야 함
심사증여2003-0013
(2003.04.07)
1339 심사 상증
증여토지상의 미등기자산인 쟁점건물을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수증자가 토지를 증여받은 후 지상건물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하여 임대업을 운영하고 임대보증금도 수령하였으므로 미등기한 건물일지라도 사실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3-0011
(2003.03.31)
1340 심사 상증
토지를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건축허가를 받은 후 중도금을 지급하여 콘도미니엄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계약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외부요인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매매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이므로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
심사증여2002-0100
(2003.03.28)
1341 심사 상증
부친으로부터 차입하여 증여세를 납부했는지 여부[기각]
父로부터 차입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후, 토지양도대금으로 상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하여 재차증여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심사증여2002-0136
(2003.03.28)
1342 심사 상증
부동산 양도시 잔금수령 사망시, 상속재산가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 여부[인용]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심사상속2003-0005
(2003.03.28)
1343 심사 상증
토지보상가액을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보상기준을 제시한 건설사를 시공자로 선정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보상가액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보상가액이 사실상 확정된 재개발사업계약을 체결한 시점을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부과처분 한 것은 정당함.
감심-2003-0025
(2003.03.25)
1344 심사 상증
건물의 용도가 공장(창고)인지 축사인지 여부[인용]
실험용 쥐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비상장법인의 건물로서 실업용 쥐의 사육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어 공장이 안니 측사로 보아 당해 법인의 주식을 평가하여야 함
심사증여2003-0001
(2003.03.17)
1345 심사 상증
명의신탁 해당여부[인용]
법인의 유상증자대금을 실지납입한 자와 주식취득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특수관계자인 경우, 주식의 ‘명의신탁’인지 또는 ‘현금증여’인지 여부를 재조사하라고 한 사례
심사증여2002-0135
(2003.03.14)
1346 심사 상증
검인계약서상 금액은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워 당사자의 진술금액을 근거로 결정함[기각]
검인계약서 상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액의 92.4%에 불과한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준시가의 120~140% 수준에서 시가가 형성되는 점을 고려할 때 실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증여2002-0145
(2003.03.14)
1347 심사 상증
지상권 잔존년수 동안 토지의 무상사용 권리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기각]
母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등기한데 대하여 무상 사용기간을 5년으로 적용하는 것은 1999. 1. 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2-0015
(2003.03.14)
1348 심사 상증
종중이 토지를 명의신탁한 후 환원등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종중의 대표자에게 명의신탁되었던 토지를 종중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종중회칙 및 종합토지세 납부영수증 만으로는 명의신탁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2-0154
(2003.03.10)
1349 심사 상증
증여자가 진술한 취득가액을 증여일 현재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가족공동명의로 매매취득하였다고 등기하였으나 사실상 부가 취득한 후 다른 가족에게 지분증여한 경우, 증여세 조사당시 취득가액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근거서류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증여자인 부가 보관되게 진술한 취득가액을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사증여2002-0146
(2003.03.10)
1350 심사 상증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근저당 및 전세권 설정된 증여자의 개인채무가 실제 존재하는 지가 차용증서, 채권자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않고,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음을 입증할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금융자료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공제하지 아니함
심사증여2002-0151
(2003.03.03)
1351 심사 상증
명의도용 여부[인용]
피상속인이 명의신탁받은 주식이 실명전환 유예기간까지 실명전환되지 않았고 ‘명의도용’으로 볼 수 없어 상속인에게 증여세 과세한 사례
심사증여2002-0122
(2003.02.28)
1352 심사 상증
명의신탁인지, 현금증여인지 여부는 그 시점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기타]
특수관계인 간에 유상증자대금을 대신 불입한데 대한 명의신탁 등 여부의 판단은 그 시점의 정황 및 제반사정 등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사실 관계 재확인 후 과세함
심사증여2002-0054
(2003.02.28)
1353 심사 상증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일부인용]
처분청은 이씨가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액의 실제사용자 및 사용처를 조사ㆍ확인하여 실제사용자를 수증인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사증여2002-0137
(2003.02.17)
1354 심사 상증
종전 증여재산가액을 재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증여세 신고기한 후 3월을 경과하여 반환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므로, 부동산의 재증여는 증여세 합산과세대상임
심사증여2002-0152
(2003.02.17)
1355 심사 상증
예금계좌 입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일부인용]
처분청은 청구인의 누나가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액의 실제사용자 및 사용처를 조사ㆍ확인하여 그 실제사용자를 수증인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함
심사증여2002-0140
(2003.02.17)
1356 심사 상증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 일부를 사용처 불분명 금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인용]
총입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별도 조성된 자금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총출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상속2002-0033
(2003.02.14)
1357 심사 상증
대물변제 받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채권액과의 차액을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토지로 대물변제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개별공시지가와 채권가액과의 차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2-0114
(2003.02.14)
1358 심사 상증
증여 해당여부[인용]
특수관계자로부터 토지를 대물변제 받은 경우 개별공시지가와 채권가액과의 차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2-0116
(2003.02.14)
1359 심사 상증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증여 해당여부[인용]
부모가 자금운용・관리상의 필요에 따라 자의 명의를 빌려 금융거래를 하였다면 부모가 자에게 금전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한 사례
심사증여2002-0093
(2003.02.14)
1360 심사 상증
상속세 신고시 누락된 토지에 대한 평가기준[기각]
상속세 신고시 누락된 토지가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 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2003-0017
(2003.02.12)
1361 심사 상증
주식을 청구외 박○○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실관계에 비추어 주식은 청구외 박○○이 청구인에게 공로주로 준 것이 아니라 청구외 박○○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이므로, 이에 대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2-0153
(2003.02.10)
1362 심사 상증
대출이자 등을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의 대출금에 대한 사용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피상속인이 대출금으로 직접 지급한 이자지급액이 확인됨에도 이를 피상속인의 대출금에 대한 사용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그 외의 금액은 피상속인의 대출금에 대한 사용처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사용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한 것임
심사상속2002-0036
(2003.02.10)
1363 심사 상증
재산취득 자금의 증여추정시 급여를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 하여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근로소득금액을 자력취득금액으로 추가인정하여야 함
심사증여2002-0148
(2003.02.10)
1364 심사 상증
시부가 며느리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질이 시부가 남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며느리와 시부가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의 지분을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며느리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2-0147
(2003.02.10)
1365 심사 상증
창고건물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인ㆍ허가 절차상 토지소유자인 모 명의로 신축하였으나, 자기 신축하였으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자가 신축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공사비내역을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고,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였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2-0139
(2003.02.03)
1366 심사 상증
환매특약조건부로 거래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환매조건부로 단 1회 거래된 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증여2002-0128
(2003.01.24)
1367 심사 상증
다가구주택의 전세보증금을 채무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인용]
자가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모로부터 수증당시 전세보증금을 인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경정결정하여야 함
심사증여2002-0142
(2003.01.20)
1368 심사 상증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임차인이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전입신고한 일자와 전세보증금의 변동상황을 확인한 바, 증여일 현재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수증자가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증여2002-0143
(2003.01.20)
1369 심사 상증
채무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부담부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부담부증여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채무는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부담부증여로 인정하기가 어려움
심사증여2002-0129
(2003.01.13)
1370 심사 상증
자(子)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부모가 자금운용・관리상의 필요에 따라 子의 명의를 빌려 예금 입・출금 거래를 한 사실만으로 실질증여가 있는 것으로 단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함
심사증여2002-0092
(2003.01.10)
1371 심사 상증
상속공제 한도액을 잘못 적용하여 과소신고 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인적공제 등 공제적용인 착오로 인하여 과소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한 신설규정 전에 상속개시가 시작되었으므로 소급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임
심사상속2002-0034
(2002.12.26)
1372 심사 상증
실권주 배정으로 증자전ㆍ후 주식 1주당 평가액이 음수인 경우 증여에 해당여부[인용]
신주에 대한 배정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에 증여의제금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증자 전ㆍ후의 주식 평가액이 모두 음수인 경우 유한책임을 지는 주주의 특성상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감심2002-0198
(2002.12.18)
1373 심사 상증
증자 전후 주식 평가액이 음수인 경우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인용]
증자 전후 주식 평가액이 모두 음수인 경우 상법상 유한책임을 지는 주주의 특성상 증자로 인하여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움
감심-2002-0201
(2002.12.18)
1374 심사 상증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전세보증금 채무와 은행채무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전세계약서에 중개인의 입회인이 날인되지 아니하였고 자진신고시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세보증금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은행채무 중 일부는 사망일 전에 상환하였고 나머지는 자진신고시 이미 공제받았음
감심-2002-0203
(2002.12.18)
1375 심사 상증
실권주 배정으로 증자전ㆍ후 주식 1주당 평가액이 음수인 경우 증여에 해당여부[인용]
신주에 대한 배정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에 증여의제금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증자전・후의 주식 평가액이 모두 음수인 경우 유한책임을 지는 주주의 특성상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감심2002-0196
(2002.12.18)
1376 심사 상증
상속세 과세대상 해당여부[일부인용]
쟁점주식은 청구인들과 그 일가에 증여한 것으로서 상속재산 또는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이 아님
심사상속2002-0021
(2002.12.17)
1377 심사 상증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후 협의분할로 소유권경정등기한 데 대한 과세 사례[기각]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후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가액은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하는 것임
심사증여2001-0138
(2002.12.17)
1378 심사 상증
증여시기 당부[인용]
주식을 증여받아 명의신탁하였다가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다음 실명전환함으로써 과세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심사증여2002-0090
(2002.12.17)
1379 심사 상증
증여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주식이동조사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식을 모친이 증여받은 것에 대한 증여세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음이 확인되며, 모친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증여자를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정당함
심사증여2002-0131
(2002.12.16)
1380 심사 상증
증여부동산의 전세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인용]
임차인이 증여한 부동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여, 실제로 거주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
심사증여2002-0134
(2002.12.09)
1381 심사 상증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시기[기각]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시기는 건물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또는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사용승인일)임
심사증여2002-0117
(2002.12.06)
1382 심사 상증
상속확정 후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 부동산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공동상속인 중 1인의 단독상속재산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후 상속받지 않은 자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지분을 이전등기한 것은 증여에 해당하는 것임
심사증여2002-0126
(2002.12.02)
1383 심사 상증
증여세 무신고에 대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 여부[기각]
청구인이 토지를 증여받고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무신고, 무납부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2-0132
(2002.12.02)
1384 심사 상증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된 협회등록주식 평가 방법의 적정 여부[인용]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된 사실이 있어 증권업협회의 기준가격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매매가액을 무시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은 시가평가원칙에 위배되는 바,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매매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함
심사증여2002-0103
(2002.11.22)
1385 심사 상증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된 협회등록주식 평가 방법의 적정여부[인용]
주식은 등에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 ・고시되어 해제되었고 대용증권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어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이 객관적인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함
심사증여2002-0104
(2002.11.22)
1386 심사 상증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된 협회등록주식 평가 방법의 적정여부[인용]
주식은 등에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 ・고시되어 해제되었고 대용증권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어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이 객관적인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함
심사증여2002-0105
(2002.11.22)
1387 심사 상증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된 협회등록주식 평가 방법의 적정 여부[인용]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으로서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매매가액으로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증여2002-0107
(2002.11.22)
1388 심사 상증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된 협회등록주식 평가 방법의 적정 여부[인용]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된 사실이 있어 증권업협회의 기준가격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매매가액을 무시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은 시가평가원칙에 위배되는 바,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매매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함
심사증여2002-0106
(2002.11.22)
1389 심사 상증
도로의 평가액을 영(0)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인용]
불특정다수인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도로로서 재산적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평가액을 “0”으로 함이 타당함
심사상속2002-0029
(2002.11.22)
1390 심사 상증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 ・ 고시된 협회등록주식의 평가[인용]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매매가액으로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쟁점실권주의 경우) 및 증여가액(쟁점명의신탁주식의 경우)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
심사증여2002-0101
(2002.11.22)
1391 심사 상증
증여 해당여부[기각]
아들이 피상속인(어머니)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아니라 아버지의 단독상속재산으로 확정된 것이므로, 아들이 당해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로 취득한 것이 증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심사증여2002-0127
(2002.11.22)
1392 심사 상증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된 협회등록주식 평가 방법의 적정여부[인용]
대용증권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어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이 객관적인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을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함
심사증여2002-0108
(2002.11.22)
1393 심사 상증
법정 장례비용 초과분은 채무 또는 공과금으로 보아 공제할 수 없는 것임[기각]
상속인이 장례비용으로 신고한 것은 공과금 및 채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어 처분청이 상속세 신고 시 신고 된 장례비용 중 한도액 1천만원만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심사상속2002-0026
(2002.11.11)
1394 심사 상증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기각]
청구인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주식의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고 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2-0051
(2002.11.11)
1395 심사 상증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증여자가 건물소실 후 수령한 산보피해지원금으로 전물을 신축한 후 증여한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증여재산을 형성하게 된 자금의 원천ㆍ경위와 관련없이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02-0112
(2002.11.11)
1396 심사 상증
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을 특정상속인에게 등기이전한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상속주택을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한 후 지분을 특정상속인에게 이전한 것은 재산분할이 아닌 지분감소 상속인의 증여에 해당함
심사증여2002-0121
(2002.11.11)
1397 심사 상증
심사결정에 따른 상속세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기 전 상속세 신고내용에 오류와 탈루가 있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를 재조사 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심사상속2002-0051
(2002.10.25)
1398 심사 상증
신고불성실가산세 과세[기각]
증여세과세시 이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 되었다면, 상속세과세시 기신고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것을 다시 무신고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 취지에 어긋남
심사상속2002-0009
(2002.10.25)
1399 심사 상증
상속재산 해당여부[인용]
피상속인의 남편소유 토지 양도대금을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 명의로 일시 예치후 인출해 피상속인의 남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명의로 예치한 경우, 남편자금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심사상속2002-0025
(2002.10.25)
1400 심사 상증
명의신탁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기각]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함
심사증여2002-0019
(200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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