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 : 15,826 건 검색]

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801 심판 양도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기본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인용]
업무용 시설로 승인되었고 주거용으로 사용할수있도록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점, 고시촌의 경우 수험생이나 취업준비생이 거주하고 있고 필요에 의해 주민등록을 이전해 놓는것 또한 이례적이라고 할수는 없으므로 주거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점등에 비추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기본세율 적용을 부인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3835
(2020.05.21)
802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자경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30년 이상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인-1279
(2020.05.19)
803 심판 양도
쟁점공사비(리모델링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모텔의 임차인은 상호를 정정하여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리모델링공사는 영업개시전에 종료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양도일 이후인 2017.4.14. 발급된 쟁점공사비 관련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광-1017
(2020.05.18)
804 심판 양도
쟁점토지를 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임야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쟁점토지는 재산세의 일부가 감면되는 토지에 해당할 뿐이고,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들의 각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3309
(2020.05.14)
805 심판 양도
쟁점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건물은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시부모가 거주하였던 점,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단독주택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을 하였으나, 쟁점건물의 구조ㆍ기능이나 시설이 변경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20-광-0260
(2020.05.11)
806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주거지역 편입 이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①) 조특법 제69조 제1항에서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하며 (쟁점②)전체토지의 인근에 위치한 토지의 평당 수용보상금에 전체토지의 평수를 곱한 금액은 청구인의 필요경비인 실지취득가액이나 양도비 등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③)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0700
(2020.04.28)
807 심판 양도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 요건 중 95% 이상을 거주하였음에도 비과세 특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4398
(2020.05.19)
808 심판 양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2014.2.21.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및 부칙 제12조에서 2014.2.21. 이후 재산을 평가하는 분부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 내에 있는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을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음
조심-2020-부-0010
(2020.05.18)
809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쟁점매매계약서상 기재된 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취득가액 대부분이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 및 수표 등으로 지급되었고 지급받은 자가 불명확하며,A 등이 지급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서 쟁점취득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부-0646
(2020.05.18)
810 심판 양도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기준시가가 아닌 소급 감정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하는 감정가액은 평가기간 이후에 작성된 소급감정가액이므로 동 감정평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로 보기 어렵고, 기준시가로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과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상이하게 되어 조세회피가 발생하는 등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0936
(2020.05.18)
811 심판 양도
일괄양도가액 중 주택부분의 양도가액은 6억원 미만이므로 쟁점건물은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 고급주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감정평가액은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평가한 것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적용한 감정평가액은 동 적용기간을 벗어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심-2020-서-0113
(2020.05.15)
812 심판 양도
토지 및 건물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의 총 양도가액을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 할 경우 건물가액이 30% 이상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고 그에 따라 과소신고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3313
(2020.05.14)
813 심판 양도
쟁점건물은 주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내부에는 거실 겸 주방, 화장실, 보일러실 등이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점, 당초 단독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점, 재산세가 부과되었고,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조심-2020-광-0378
(2020.05.14)
814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x,xxx백만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필요경비 투입관련 증빙자료나 대금지급 관련 금융증빙 등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처분청에는 양도가액을 xx억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점,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납세의무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한 자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인-4348
(2020.05.15)
815 심판 양도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인근에 다른 경작지도 소유하고 있어 농자재구입 증빙자료가 쟁점토지에만 관련된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고, 농작물 거래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바,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4537
(2020.05.14)
816 심판 양도
쟁점건물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건물은 위와 같이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2층부터 5층까지 4개 층으로 3개 층 이하가 아니므로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이 정한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1869
(2020.05.14)
817 심판 양도
쟁점거래A와 쟁점거래B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물건A와 B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과 잔금이 동일한 날에 수수된 점, 쟁점건물에 설정된 융자금을 상계하고 잔금을 지급한다는 특약사항에 비추어 일괄 양도하는 것을 전제로 한 점,물건A와 B간에 2일이라는 양도시기의 둔 것이 조세부담 회피 의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하나의 거래에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조심-2020-부-0849
(2020.05.15)
818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토지는 그 재산세 내역 등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 제3호에 따라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점,청구인이 양도가액의 토지・건물 안분을 통하여 양도차익을 줄여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인-3712
(2020.05.15)
819 심판 양도
쟁점주식 양도 후 매매당사자 간 합의로 매매가액 변경시 변경된 가액을 실제 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당초계약서에 사정변경에 따른 매매대금을 사후에 정산 가능한 약정이 있는 점, 청구인들은 불가피하게 당초계약 이후 주식매매대금을 조정해야 했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감액 상당액 채권의 임의 포기나 조세포탈 목적의 변경계약으로 볼만한 객관적 사정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중-3622
(2020.05.15)
820 심판 양도
1세대 3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적용의 당부 등[일부인용]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3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하는 1주택을 실질적인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4489
(2020.05.15)
821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은 00시 교육감이 청구인과 공동소유주들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규정과 사실관계에 대한 제시가 없는 점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임
조심-2019-서-2626
(2019.09.19)
822 심판 양도
자경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총급여액 000백만원 이상인 기간 제외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기각]
청구인은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총급여액이 ooo백만원 이상인 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할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설령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더라도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중-1785
(2019.06.26)
823 심판 양도
쟁점주택이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주택이 아닌 일반분양으로 공급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음[기각]
청구인 명의로 쟁점지분의 소유권보존 등기가 경료된 것을 별도의 자산 취득이라고 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지분 취득은 쟁점재개발사업의 환지처분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4922
(2019.06.04)
824 심판 양도
망자에게 한 부과처분으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망자가 이 건 부과처분 당시 생존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자가 쟁점처분 당시 생존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을 유지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서-1115
(2019.05.16)
825 심판 양도
납세고지서가 반송되거나 청구인이 수령하지 못한 반증이 없는 한,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기각]
납세고지서가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납세고지서가 반송되거나 청구인이 수령하지 못한 반증이 없는 한 관련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1900
(2019.01.28)
826 심판 양도
청구인이 송금받은 내역이 계좌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으므로, 실제 00원을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경정함[기타]
처분청이 주장하는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 00원을 청구인이 이AA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송금받은 내역이 계좌거래내역서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BB에게 양도하고 실제 00원을 지급받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3864
(2019.01.28)
827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토지가 포함된 사업지역 사업시행자가 2015.12.31. 기준 토지취득비율이 2분의 1에 미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조세특례제한법」부칙(법률 제13560호, 2015.12.15.) 제63조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심-2019-서-3904
(2020.02.10)
828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중개수수료로 주장하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쟁점금액 중 **백만원은 AAA 계좌로 입금하였고, AAA은 청구인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동산의 대표자의 모친으로 확인되므로 이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9-서-3022
(2019.11.19)
829 심판 양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중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쟁점토지 양도시기[인용]
부동산 등기용으로 추가적으로 작성된 계약서는 원계약의 연장선상에서 절차적인 내용 일부가 수정된 형태의 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며, 매매계약이 해지되거나 무효가 된 바 없고 대금지급까지 모두 완료된 상태에서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면, 매매계약은 허가구역 지정해제와 함께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 것이이므로 쟁점토지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조심-2019-서-1632
(2020.03.11)
830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니라 소급하여 작성한 둘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감정가액 및 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이 각각 쟁점부동산 및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시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광-2722
(2020.05.15)
831 심판 양도
쟁점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가액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4520
(2020.04.07)
832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의 임차인이 야적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였고, 임차한 쟁점토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하다가 쟁점토지를 매입하기 2달 전부터 경작지로 사용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실질적으로 경작에 사용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20-광-0813
(2020.05.11)
833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농사를 병행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 점과 벼농사의 특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4596
(2020.03.10)
834 심판 양도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 당시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 못이 없음[기각]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에는 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 못이 없음
조심-2019-중-3385
(2020.05.14)
835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자경사실을 인정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여려운 점, 쟁점토지의 연도별 항공사진에서 구체적인 경작현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전-0553
(2020.05.11)
836 심판 양도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년 11개얼이 경과하여 소급감정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년 11개월이 지난 뒤에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이어서 이를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상증법상 적용되는 매매사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때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하여 평가함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0099
(2020.02.26)
837 심판 양도
쟁점신주인수권을 1년 이내에 양도하였다고 보아 30%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신주인수권의 신주배정통지일로부터 신주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통상이 1년 이내임에도 청구인은 달리 쟁점신주인수권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보유하였음을 알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1년 이내 양도한 것으로 보아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0441
(2020.04.29)
838 심판 양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취득가액은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환산가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함[기각]
청구인은 전소유자들로부터 분할전토지를 ㅇㅇㅇ백만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안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ㅇㅇㅇ백만원이라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청구주장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심리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함
조심-2020-서-0127
(2020.04.16)
839 심판 양도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 산정[기타]
의제취득일의 시가표준액 계산함에 있어 고시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의제취득일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
조심-2019-서-4352
(2020.02.12)
840 심판 양도
쟁점임대주택은 사업자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아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기각]
쟁점임대주택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의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조심-2019-서-4256
(2020.02.03)
841 심판 양도
쟁점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의무위반을 전제로 하는 「국세기본법」제47조는 위법․부당하지 않음[기각]
쟁점규정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감수하는 것은 납세자의 선택에 따른 결과에 불과한 점, 쟁점규정에 따른 기장불성실 등 가산세 부담은 입법자의 입법재량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여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임.
조심-2019-광-4054
(2019.12.13)
842 심판 양도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도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사후 임의 작성이 가능하고 동일한 필체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3315
(2019.12.12)
843 심판 양도
쟁점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의무위반을 전제로 하는 「국세기본법」제47조는 위법․부당하지 않음[기각]
쟁점규정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감수하는 것은 납세자의 선택에 따른 결과에 불과한 점, 쟁점규정에 따른 기장불성실 등 가산세 부담은 입법자의 입법재량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여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임.
조심-2019-광-3955
(2019.12.11)
844 심판 양도
일괄취득가액 전부와 건물의 철거비용을 토지의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포함함[인용]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쟁점건물에서 발생한 (임대 등) 수익이 없었음은 물론, 쟁점건물이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일괄취득가액 중 기준시가 비율로 쟁점건물 취득분을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과 그 철거비용을 쟁점토지의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2739
(2019.12.02)
845 심판 양도
쟁점조합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기각]
쟁점조합원입주권 양도 당시 청구인은 쟁점임대주택 외에 쟁점조합입주권과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1세대1주택 특례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1412
(2019.10.15)
846 심판 양도
​ 쟁점주식의 양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차명주주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관리했고 이러한 방식으로 차명주식을 보유․양도함으로써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배당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실질 세부담을 상당 부분 낮추어 과세회피 및 은닉효과가 현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가 사기나 그 밖의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7-서-2557
(2018.12.27)
847 심판 양도
쟁점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고가주택을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1928
(2020.04.07)
848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에 따른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은 8년 이상 영위한 축산업을 2013.4.26. 폐업신고하였으나, 이후 쟁점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였다거나 등의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양도 당시 언제든지 목장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중-3189
(2020.03.04)
849 심판 양도
공동소유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를 지분권자별 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자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xx.xx.x.이므로,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은 쟁점주택 이외에 aa동빌라와 bb동빌라를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어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4115
(2020.01.30)
850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20xx.x.xx. 등기우편으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위 심판청구기간(90일)이 지난 후 20xx.x.xx.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9-서-3353
(2020.05.15)
851 심판 양도
쟁점오피스텔을 청구인의 보유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쟁점오피스텔을 청구인의 보유주택으로 보아 양도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중-0241
(2020.05.14)
852 심판 양도
감면한도를 축소하는 개정규정과 관련된 쟁점시행령부칙이 과세요건 명확주의, 조세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기각]
재판의 전제가 되는 시행령의 위헌성 판단은 법원의 관할이고, 법률의 위헌성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관할로 그 심판에 대한 제청도 법원의 권한으로서 우리 원의 판단 범위가 될 수 없음
조심-2019-중-3710
(2020.05.11)
853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매매계약일(1회차 매매대금 지급일)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명의신탁 사실 및 양도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장기에 걸쳐 현금을 출금하도록 하고 모인 현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취득 및 양도사실을 은폐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1428
(2020.05.04)
854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 양도 후 그 취득행위가 사해행위취소판결로 취소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주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 건 취소판결은 청구인과 000 및 이 건 000채권자 이외의 제3자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인-0210
(2020.05.01)
855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농지법」에 따라 주말ㆍ체험영농을 위해 취득ㆍ소유한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등[일부인용]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직접 경작”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도 주말·체험영농은 인정할 수 있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2168
(2020.05.01)
856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신고한 000원이 아닌 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근거가 없고,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00백만원에 매매한 것으로 속여 차액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도 없는 점, 000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인천지방검찰청은 혐의를 불기소결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2569
(2020.04.24)
857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 등[기각]
쟁점쌀직불금 환수경위를 보면 청구인 등 민원인들의 적극적인 신고 및 진술에 의존하여 관할 동사무소가 이에 응한 것이라서 동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렵고, 마을이장이 조사당시 제출한 확인서의 신빙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인-0561
(2020.04.23)
858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경정하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실지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이상, 그 금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됨이 타당하고, 이를 경정하려면, 주장하는 자가 경정의 당위성과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나, 매매계약서와 금융거래내역 등 직접적ㆍ객관적인 증빙 제시 없이,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 구분 기재된 사정만으로는 쟁점계약서 외에 별도의 계약서가 존재함과 동시에 별도의 대가가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조심-2019-서-3500
(2020.04.20)
859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토지는 지목상 농지로서 본래의 용도인 경작행위에 대한 제한은 없는 점, 청구인이 근거로 제시하는 소유권에 관한 소송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양도물건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 외 청구인이 근거로 제시하는 소송은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말소에 관한 것이어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3629
(2020.04.14)
860 심판 양도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소득세법」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자본적 지출액에 관하여 추계조사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한 공사가 이루어진 경우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공사비감정 등으로 공사비용을 산출하도록 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조심-2020-중-0717
(2020.04.14)
861 심판 양도
쟁점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공동소유자가 발급받은 신고필증상 계약일은 청구인들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되었고, ◎◎◎이 20**.**.**.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을 쟁점토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조심-2020-중-0794
(2020.05.14)
862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이혼한 배우자의 당초 취득일로 보아 취득가액을 재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부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부동산 소유권이 부부간에 이전된 경우에는 자기지분을 청산·환원 받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취득시기를 이혼한 전 배우자의 당초 취득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20-서-0869
(2020.04.14)
863 심판 양도
쟁점농지를 조세회피목적으로 3회에 걸쳐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분할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분할 양도거래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쟁점농지 지분 최종 양도일에 쟁점농지를 일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9-부-3563
(2019.12.19)
864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4년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자경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대토의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부-0109
(2020.04.06)
865 심판 양도
쟁점채무를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기각]
쟁점채무의 변제는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과 관계가 없고 쟁점토지의 상속가액을 감정평가액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의 상속세를 경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4179
(2020.03.31)
866 심판 양도
등기부등본 상 거래가액과 동일한 쟁점계약서 상 매매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계약금, 중도금을 수령하였다고 확인하며 본인의 도장을 날인해 준 사실이 나타나는 점, 실제 양도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나 금융증빙을 달리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가의 양도가액을 **억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3140
(2020.02.18)
867 심판 양도
검인계약서인 쟁점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기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쟁점계약서상에 기재된 금액을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봄은 합리적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2972
(2019.12.19)
868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의 쟁점처분 역시 단순 민원에 대한 회신의 성격으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는 볼 수는 없음
조심-2019-중-3750
(2020.04.28)
869 심판 양도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적용 시, 장기임대주택은 보유주택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규정 제2호는 장기임대주택을 포함한 1세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가 당해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쟁점양도는 장기임대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양도를 1세대 3주택자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3549
(2020.04.28)
870 심판 양도
쟁점취득가액이 실지취득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경정취득가액은 전소유주가 신고한 양도가액인바 설령 경정취득가액이 다운계약서에 근거한 가액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전소유주의 조세회피에는 협조ㆍ방조하면서 자신이 양도할 때에는 이와 다른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겠다는 것이어서 명백한 증빙자료를 갖추지 않는 한 정당한 주장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9-전-4412
(2020.04.28)
871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을 취득 당시 부동산실거래가신고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던 점, 쟁점매매계약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시 관할구청에 제출한 것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3135
(2020.04.28)
872 심판 양도
양수법인의 회생절차로 인해 회수하지 못한 쟁점전환사채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청구인들과 쟁점양수법인이 양도 당시 실지 거래한 가액인 쟁점전환사채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주식의 양도 이후 해당 사채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감액하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0463
(2020.04.20)
873 심판 양도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배제 및 중과세율(기본세율에 10%가산)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양도한 같은 해에 다른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4329
(2020.05.15)
874 심판 양도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의 쟁점채무는 개인적인 채무에 불과하고 현물출자되는 쟁점부동산(법인전환 사업장)과는 관계가 없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무를 소멸하는 사업장의 부채에 포함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1188
(2020.03.10)
875 심판 양도
청구인이 주민등록 세대를 같이하고 1주택을 보유한 자녀와 독립된 세대이므로 청구인의 양도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달라는 주장의 당부[인용]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청구인의 자녀와 동일 세대임을 전제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을 부인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4690
(2019.11.13)
876 심판 양도
쟁점입주권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장기임대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쟁점입주권을 양도할 당시 소유한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쟁점입주권과 대체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0465
(2019.10.11)
877 심판 양도
4개층을 주택으로 하는 쟁점부동산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부동산 중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부분이 4개층(1층〜4층)인 것으로 확인되어 다가구주택의 규모(3개층 이하)를 벗어나는바,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이나 다목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3층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제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2239
(2019.08.29)
878 심판 양도
당초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것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 대상이 아님[각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당초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것에 대한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4899
(2019.06.11)
879 심판 양도
왕성한 사회활동, 주기적인 강의 및 고액의 부동산 임대소득 등으로 비추어 청구인이 자기의 노동력 2분의 1 이상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oo시에 소재하는 oo전문대학에서 주기적으로 강의를 하였고 고액의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한 점, 청구인이 현재까지 이혼한 사실이 없고 배우자의 주소지에서 목격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8-중-4077
(2019.05.28)
880 심판 양도
청구인이 특별조치법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1985.1.1.)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적어도 1984.12.31. 이전에 전 소유자에 대하여 잔금을 청산하고 취득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의제취득일 이전의 특정일을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로 특정하지 못하였다도 하여 달리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3210
(2019.12.20)
881 심판 양도
주택으로 4층을 사용한 쟁점주택은 1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은 매년 4개층의 건물용도를 다가구주택으로 하여 개별주택가격이 일괄공시되고 있는 등 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조심-2019-서-2494
(2019.12.19)
882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로 청구인이 지출한 공사비용 등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필요경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쟁점토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객관적인 증빙으로 그 지출․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고,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3479
(2019.12.17)
883 심판 양도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여 과세하였기 때문에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음[기각]
정부의언론보도자료등을통해개정법령이2015.07.01.부터시행된다고잘못밝힌사실은있으나이자료가공적인견해에해당한다고하더라도청구인이현물출자하기전에확인하는주의의무를게을리한청구인에게귀책사유가없다고볼수없고법령의부지나오해는가산세를감면할정당한사유에해당하지아니하므로청구주장은받아들이기어렵다고판단됨
조심-2019-부-3184
(2019.12.17)
884 심판 양도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여 과세하였기 때문에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음[기각]
정부의언론보도자료등을통해개정법령이2015.07.01.부터시행된다고잘못밝힌사실은있으나이자료가공적인견해에해당한다고하더라도청구인이현물출자하기전에확인하는주의의무를게을리한청구인에게귀책사유가없다고볼수없고법령의부지나오해는가산세를감면할정당한사유에해당하지아니하므로청구주장은받아들이기어렵다고판단됨
조심-2019-부-3183
(2019.12.17)
885 심판 양도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여 과세하였기 때문에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음[기각]
정부의언론보도자료등을통해개정법령이2015.07.01.부터시행된다고잘못밝힌사실은있으나이자료가공적인견해에해당한다고하더라도청구인이현물출자하기전에확인하는주의의무를게을리한청구인에게귀책사유가없다고볼수없고법령의부지나오해는가산세를감면할정당한사유에해당하지아니하므로청구주장은받아들이기어렵다고판단됨
조심-2019-부-3185
(2019.12.17)
886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은 쟁점농지 소재지와 청구인의 주소지의 직선거리가 30㎞를 초과하고 일부기간 동안은 청구인의 연간 총급여가 기준금액 이상이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항, 제11항 및 제14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0848
(2019.12.17)
887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3937
(2019.12.06)
888 심판 양도
부실계약서 쟁점개발비 및 쟁점비용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기각]
실지계약서로 보기는 어려운 점과 토지개발비 등은 전체토지의 형질변경 등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므로 전체토지의 2분의 1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토지 해당분은 총 지출액의 2분의 1 상당액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1621
(2020.01.20)
889 심판 양도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이 강요에 따라 퇴사하면서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에게 매각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고, 쟁점법인이 제시한 가격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뢰성이 있어 처분청이 저가 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조심-2019-중-1016
(2020.01.09)
890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2019.3.22.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통지서가 2019.3.25. 청구인 주소지의 건물관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우편물종적조회서에 나타나는 점 등 청구인이 송달일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
조심-2019-서-4229
(2019.12.26)
891 심판 양도
처분청의 보정요구 불응으로 이의신청이 각하되고, 당초 처분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심판청구가 제기된 경우,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각하]
이의신청에서 청구인이 정당한 보정요구에 불응하여 각하 결정된 경우에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9-서-4381
(2020.02.28)
892 심판 양도
자경농지에 대한 과세기간별 감면한도(1억원)를 부당하게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약 한 달의 기간 사이에 쟁점농지를 2분의 1 지분씩 양수인들 부부에게 각각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점 등 처분청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를 사실상 하나의 거래계약에 따른 양도로 보아 상기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4353
(2020.02.17)
893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및 축사용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축산업에 종사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농지원부에서 삭제되었고,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에 의하면 과수원으로 보기 어려워 이를 축사용지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축사용지 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전-0106
(2020.04.29)
894 심판 양도
쟁점임대주택을「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19항의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주택의 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임대주택을 주택의 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의 적용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3450
(2020.03.11)
895 심판 양도
쟁점건물은 그 실질이 1주택인 다가구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건물의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일반건축물대장에 4층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원의 현장조사 결과 옥탑층을 포함한 5개 층이 모두 주택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은 그 형식이나 실질이 다세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4459
(2020.02.11)
896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법원 화해조서상의 가액인 xx만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과 전소유자는 법원의 화해조서를 작성하면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이 xx만원의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하기로 화해한 점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4419
(2020.01.31)
897 심판 양도
양도물건을 쟁점입주권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개발부담금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의2에 따른 필요경비인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 중 개발부담금은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조합원 분양가액 xx백만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1039
(2020.04.06)
898 심판 양도
쟁점건물의 양도가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고가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이 이 건 거래에 대해 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ㆍ납부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 거래가액 전체를 청구인의 쟁점건물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3678
(2020.04.03)
899 심판 양도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오피스텔은 취득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장으로 등록․사용한 이력이 없고, 주택임대 면세사업자 등록한 점, 공부상 용도는 업무시설이나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로, 과거 임차인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 사실도 확인되므로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9-서-2295
(2020.03.30)
900 심판 양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분할 양도하였으나, 실질상 하나의 양도로 경정ㆍ고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1차 매매계약 이후에 쟁점토지를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로 분할하였으나,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할만한 사유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①토지의 양도일을 쟁점②토지의 양도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0362
(2020.04.27)
처음으로 1 2 3 4 5 6 7 8 9 10   끝으로 총 15826(9/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