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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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701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임의로 구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기각]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임의로 구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광-0233
(2020.07.10)
702 심판 양도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차감해야 하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취득가액에서 쟁점감가상각비를 차감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0726
(2020.07.08)
703 심판 양도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부인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취소[인용]
감농사의 특성상 반드시 일정한 노동력을 상시적으로 투입하여야 하는 것도 아닌 점, 8년 이상 자경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청구인에게 모두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한 면이 있고 청구인으로서는 입증책임을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자경농지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광-0872
(2020.07.07)
704 심판 양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쟁점오피스텔을 거주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쟁점오피스텔도 쟁점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0652
(2020.06.30)
705 심판 양도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이 *억원이 아니라 *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한 부동산 거래신고내역, 등기부등본상 등재된 매매가액이 모두 *억원으로 나타나는 점,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로는 *억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구-0484
(2020.07.14)
706 심판 양도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100분의 50이 감면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근린생활시설인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임대한 경우에도「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19-서-2588
(2020.07.10)
707 심판 양도
쟁점주식을 사기로 편취당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처분청이 ooo에 대한 별도의 조사 없이 쟁점주식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과세하였으므로, ooo가 쟁점주식 양도로 수취한 횡령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ooo의 자산상황 및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장래에 실현될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3446
(2020.07.08)
708 심판 양도
사업자등록은 하였으나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임대 주택을 주택 수 계산 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1∼4층이 공부상 용도(고시원)와 달리 각 호실별로 독립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주방시설 등을 갖춘 원룸형 주택으로 용도변경된 점,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은 사업자등록 및 민간임대주택 등록 요건도 갖추어야 하나, 1∼4층은 민간임대주택 등록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보아 당초 처분은 타당함



조심-2020-서-1112
(2020.06.12)
709 심판 양도
쟁점건물의 양도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의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장기임대주택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한 입법취지가 장기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해보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는 보장이 없는 근린생활시설까지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하여 위 규정을 적용할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인-0639
(2020.06.26)
710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임의로 구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기각]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임의로 구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광-0232
(2020.07.10)
711 심판 양도
상속주택특례가 적용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므로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음[기각]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 소유자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누진세율에 20% 가산)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1468
(2020.07.03)
712 심판 양도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3832
(2020.06.18)
713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쟁점판결문에서 청구인은 건축비에 갈음하여 쟁점부동산의 대지권 일부를 대물변제조로 소유권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재건축비용 등으로 지출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0178
(2020.06.16)
714 심판 양도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쟁점감정가액의 감정평가서 작성일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감정가액은 감정 당시 쟁점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한 것으로서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 전단에서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임
조심-2020-인-0558
(2020.06.16)
715 심판 양도
양수법인의 회생절차로 인해 회수하지 못한 쟁점전환사채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실지 매매계약한 금액으로서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쟁점전환사채를 인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주식이 양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후 다시 청구인들에게 다시 명의변경되지 아니하였고 쟁점전환사채 또한 양수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한 점 등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쟁점전환사채의 인수가액으로 봄이 타당
조심-2020-서-0460
(2020.05.14)
716 심판 양도
쟁점주택을「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건물의 본질이 주택이 아닌 것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없고, 쟁점주택은 주상복합 아파트로 언제든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갖추어져 있으며, 제3자에게 주택으로 양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0531
(2020.04.21)
717 심판 양도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가 실제로 농작물 등을 재배한 농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경작에 필요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3743
(2020.01.29)
718 심판 양도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당초토지 중 쟁점건물의 부수토지 기준면적(건축면적의 4배)을 초과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0881
(2020.06.03)
719 심판 양도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인지 여부 등[기각]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이라 쟁점주택의 처분에 제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택에 대한 보상계획공고도 나지 않아 소송의 여지가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택은 ㅣ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8항 제4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3046
(2020.06.03)
720 심판 양도
청구인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없더라도 피제보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수 있으므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제보자는 실제 쟁점부동산의 일부지분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등기부상 전부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제보자의 양도소득세 부과에 있어 쟁점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라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0-중-0168
(2020.05.21)
721 심판 양도
쟁점콜옵션 양도거래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쟁점콜옵션을 양도한 행위는 법적 형식과 실질 측면에서 모두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이고, 청구인이 ◇에게 쟁점콜옵션을 매도하고 ◇이 이를 행사하여 ◎ 주식을 취득한 행위가 비정상적이라거나 불합리한 거래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기한 후 신고를 인정하는 내용의 결정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1946
(2020.05.20)
722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인지 여부 등[일부인용]
쟁점옥탑은 ‘주택으로 사용되는 1개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주거용 옥탑이 포함된 쟁점부동산을 다가구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0216
(2020.05.19)
723 심판 양도
상속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쟁점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의 감정평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8개월이나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0299
(2020.05.18)
724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이 양도일 현재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을 초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지하층은 200x년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달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지하층 또는 0∼0층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인-0056
(2020.06.08)
725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양수법인이 공익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아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양수법인이 사업을 승계받은 주체로서 사업을 진행하였다거나 그 이후에 실제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았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으로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행위는 협의매수나 수용의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0-중-0658
(2020.06.22)
726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거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으로 다시 제기된 심판청구 접수건으로 적법하지 않는 신청건에 해당함.
조심-2020-인-1502
(2020.06.19)
727 심판 양도
쟁점조사는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므로 이에 기초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2016년조사는 쟁점거래처에 대한 것으로서 그 조사의 목적은 조사대상인 쟁점거래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기 위한 것이고 쟁점거래처가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가 있어 실시하게 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부-0656
(2020.06.17)
728 심판 양도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데 대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기각]
청구인들의 주식 양수도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할 수 있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낮게 기재한 쟁점계약서 등을 작성한 것은 양도소득세의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광-0197
(2020.07.02)
729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 건물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시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도급계약서를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건물분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3147
(2020.05.04)
730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쟁점매매계약서상 기재된 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취득가액 지급내역서를 보면 대부분이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 및 수표 등으로 지급되었고 지급받은 자가 불명확하며, 청구인들이 AAA 등이 지급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서 처분청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부-0645
(2020.05.18)
731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쟁점금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인용]
쟁점소송②의 판결에서는 쟁점각서에 대해 통상적인 매매계약서가 아닌 이행각서에 불과하여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으로 볼 수 없어, AAA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가로 BB억원을 지급할 의사는 없었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각서상의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단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2698
(2020.05.08)
732 심판 양도
처분청의 쟁점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주택①, ②는 소재지, 건축면적 및 구조, 토지 지분 등이 같으며, 2005년 최초공시일부터 20**년 양도 시까지 개별주택가격도 같고,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조회사이트의 쟁점주택①, ② 모두 유사한 가격으로 조회되고 있었던 점, 조회사이트를 조회해 보려는 노력은 없었거나 무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부-1289
(2020.06.17)
733 심판 양도
쟁점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바, 신・증축 공사계약서, 건축허가서 등 실제 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았고, 거래상대방은 매출신고 누락한 점,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중-0488
(2020.06.17)
734 심판 양도
쟁점건물은 계약당시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과 매수인은 이 건 부동산을 토지와 건물 구분없이 일괄 거래하였는바, 매매계약서에는 토지와 건물 구분없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소명자료를 보더라도 매수인이 당초 건물을 철거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부-0004
(2020.06.16)
735 심판 양도
쟁점임대주택 임대개시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초과한다고 보아 주택수에 포함하여 쟁점양도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은 AA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고려하여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쟁점임대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산정한 다음, 이를 쟁점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의 공동주택가격으로 적용하여 위 법령에 따라 쟁점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의 공동주택가격을 적정하게 산정하여 적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3352
(2020.06.12)
736 심판 양도
취득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는 토지면적의 감소비율을 고려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통칙규정은 재산세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등급을 우선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환지토지 관할구청장이 회신한 재산세과세대장상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취득당시 시가표준액, 환산취득가액 등을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일부 환급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4557
(2020.06.12)
737 심판 양도
쟁점컨설팅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컨설팅 비용이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이어야 하고 그 지출 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청구인과 oooo간의 용역계약서는 사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그 대가 또한 지급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부-0528
(2020.06.10)
738 심판 양도
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정되기 위해 매매계약의 무효(판결 확정) 외에 매매대금의 반환 또는 소유권의 회복이 필요한지 여부[기각]
설령 매매계약이 무효로 확정되었음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에게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으로써 매도인이 해당 자산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회복하지 못한 이상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2125
(2020.06.03)
739 심판 양도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기 전에 양도한 부동산이익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자로「법인세법」을 적용하는지 여부[기타]
처분청에서는 청구종중이「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및 쟁점토지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3346
(2020.06.25)
740 심판 양도
쟁점건물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주택 옥탑의 면적이 쟁점건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는 점, 쟁점주택의 옥탑에서 청구인의 자녀가 거주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이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3483
(2020.06.25)
741 심판 양도
쟁점토지를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가 아닌 기타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ㅇㅇ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부지조성공사 착공일의 전날인 201x.xx.x.까지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 및 그 현황이 농지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재촌ㆍ자경한 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3472
(2020.06.25)
742 심판 양도
쟁점면적을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1과세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쟁점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쟁점면적을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1과세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중-0785
(2020.06.25)
743 심판 양도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일에 건물과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기각]
자산의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이외의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때에는 양도소득세 과세원인인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 못이 없음
조심-2020-중-0991
(2020.06.25)
744 심판 양도
쟁점영업권 거래의 실질상 사업용 고정자산인 쟁점부동산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부동산과 영업권을 따로 분리하여 매매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병원운영권과 병원 토지·건물의 총매매가액을 미리 합의한 후 해당 대금이 모두 청산된 시점에서 비로소 쟁점영업권 및 쟁점부동산의 거래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3878
(2020.06.22)
745 심판 양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일컫는 것으로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의 행위는 이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지연이자의 성격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0035
(2020.06.22)
746 심판 양도
공동소유하던 토지 2필지를 각 필지별로 소유권을 구분하여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소유권 이전한 쟁점거래가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평가가액이 더 높은 쟁점1토지를 단독소유하는 대신에 공유자의 근저당채무를 인수하고 청구인의 채무를 공유자가 인수하는 방법으로 차액 공유자에게 실질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유지분 이전 시에 시가 차액에 대한 정산이 있었던 이 건 쟁점거래는 공유물의 분할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교환거래로 볼 수 밖에 없음
조심-2019-전-4211
(2020.06.17)
747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부-4238
(2020.06.26)
748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 못이 없음[기각]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강제경매 등을 통해 대금을 회수하고 추심회사를 통해 미회수 채권금액에 대해 계속 사후관리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 못이 없음
조심-2020-중-1553
(2020.06.26)
749 심판 양도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으로 00백만원을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상가에 대한 취득세 납부내역 등을 보면 당초 000백만원에 분양한 쟁점상가를 청구인이 00백만원에 할인분양 받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이 타당해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4198
(2020.05.15)
750 심판 양도
쟁점주택 신축 이전에 무허가 주택을 짓고 거주한 기간을 보유기간에 합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무허가 건축물대장 및 재산세 과세내역 등에 쟁점건축물이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주택 신축 이전 비닐하우스내 거주시설이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일시적 주거공간이었는지 상시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불분명하고, 그 면적에 대해서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1157
(2020.05.14)
751 심판 양도
쟁점옥탑방이 양도당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옥탑방을 주거용 기능을 상실하지 않은「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를 주택수에 산입하여 다가구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4487
(2020.05.11)
752 심판 양도
처분청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 가액을 평가한 데에 오류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상증법상 1주당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순자산가치 평가시 청구인들이 제시한 가결산 자료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정당한 1주당 순자산가치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평가기준일 현재 정당한 1주당 가액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0395
(2020.04.17)
753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납세고지서를 20xx.x.x. 수령하였으므로 이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xxx일이 지난 후인 20xx.x.xx.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
조심-2020-부-1012
(2020.06.08)
754 심판 양도
부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쟁점아파트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정당함[인용]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만 48세로 약 13년간 근로소득이 있었던 점, 장애인(시각1급)으로 등록된 후 매월 장애인수당을 지급받는 등 청구인 스스로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을 청구인의 부모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보아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0-서-0268
(2020.05.29)
755 심판 양도
쟁점주택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는 없다[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 매수인 사정으로 잔금지급이 지연되어 불가항력으로 1세대 3주택자가 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부인은 부당하다하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다른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는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3038
(2020.05.25)
756 심판 양도
쟁점금액이 실지취득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3922
(2020.05.19)
757 심판 양도
쟁점토지 양도는 12.16. 부동산대책 반영하여 한시적 중과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기각]
12.16. 부동산대책이 반영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2호는 2019.12.17. 이후 양도하는 주택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쟁점토지만 양도하였으므로 해당 조항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조심-2020-중-0960
(2020.05.18)
758 심판 양도
쟁점주택의 부속된 실제 온실면적을 적용하여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면적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AA건축사무소가 실측한 설계도면에 의하면 온실면적이 31.53㎡로 나타나는 점, BB공사는 온실면적을 32.1㎡로 측량결과를 통보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부속된 실제 온실면적은 31.53㎡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부수토지를 쟁점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1026
(2020.06.11)
759 심판 양도
청구인이 분할전 쟁점상가 매수대금의 상당부분을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상가의 소유자로 봄이 타당함[기각]
청구인이 분할전 쟁점상가 매수대금의 상당부분을 부담하였고, 그 대출금 이자 상당부분을 납입하였던 점, 등기부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이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은 과징금이나 형사처벌 등 제재대상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상가의 소유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2858
(2020.06.10)
760 심판 양도
구청장으로부터 감면대상임을 확인받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쟁점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택의 경우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일자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쉽게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확인과정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적인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0370
(2020.06.10)
761 심판 양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음[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에는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고,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부-4305
(2020.06.10)
762 심판 양도
청구인이 독립된 별도 세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인용]
청구인과 AAA를 동일세대로 보기는 어렵고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0819
(2020.06.10)
763 심판 양도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주택부수토지료 사용한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다.[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년 이상 임차하여 사용하였더라도 소유권이전 후 2년이 안된 상태에서 양도한 이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4318
(2020.06.08)
764 심판 양도
청구인의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는 수년간의 항공사진상 장기간 수풀이 우겨져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조심-2020-서-0540
(2020.06.17)
765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임차인 및 인근 주민들은 청구인 부부가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쟁점주택으로 주소 이전 전후의 전기사용량에 변화가 없는 점, 쟁점건물 증여 당시 증여자인 청구인과 수증자는 동일세대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3606
(2020.06.12)
766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 취득일 이후 대위변제한 금액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평온하게 취득하고 보유하던 중 대위변제한 쟁점금액은 양도자산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임의로 지급된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000원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부-0746
(2020.06.11)
767 심판 양도
변경된 질의회신에 의해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인 초일을 불산입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신의성실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원칙은 과세관청이 과거의 언동에 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일 뿐, 과거의 견해표명을 시정하여 장래에 향하여 과세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청의 새로운 해석에 따른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1405
(2020.06.29)
768 심판 양도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감액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기각]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액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전-0591
(2020.06.26)
769 심판 양도
쟁점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각하]
처분청은 쟁점납세고지서를 201x.x.x. 적법하게 공시송달하였으므로 쟁점납세고지서는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무렵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되고,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이후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0082
(2020.06.25)
770 심판 양도
쟁점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 및 대체주택 등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장특공을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양도당시 쟁점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있었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은 확인되는 사실이므로 처분청이 장특공을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0421
(2020.06.25)
771 심판 양도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의 공부상·현황상의 지목이 ‘농지’(전)으로 나타나므로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농지의 경우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용 토지 기준기간 재촌·자경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쟁점토지에서 재촌·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비사업용 토지임
조심-2019-서-3068
(2020.06.22)
772 심판 양도
청구인과 자녀 임00을 별도 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인용]
청구인과 아들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기는 하나 청구인과 아들이 각기 생계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과 아들을 동일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서-3731
(2020.05.14)
773 심판 양도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도정확인서, 농가수매매금 정산서 등에 근거하여 201x년 이후 쟁점농지의 자경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201x∼201x년은 농자재구매내역 등 자경증빙이 전혀 없어 동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할 경우 기간요건(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 또는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충족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1653
(2020.06.08)
774 심판 양도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2019.00.00. 서초동주소지의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점, 그로부터 약 10일 후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직후에 청구인이 서초동주소지로 다시 주민등록을 이전한 점 등에 비추어 2019.00.00. 당시의 사실상의 주소지는 서초동주소지로 보이고 이 건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도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4448
(2020.06.12)
775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실소유자라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부동산등기 상 xx에게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계속하여 보유하며 그 소유 명의만을 xx에게 이전하였다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후 그 소유 명의를 환원한 것으로 보이는바, 양도할 당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실소유자였다고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0590
(2020.05.25)
776 심판 양도
처분의 절차상 하자를 원인으로 한 심판청구 인용결정 후 1년 이내 종전처분을 취소하고 처분의 하자를 치유하여 다시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납세고지의 하자를 이유로 당해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그 결정일로부터 1년 내에 이를 취소하고 그 잘못을 바로잡아 다시 부과처분을 한 것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할 수 없음
조심-2019-서-3151
(2020.05.19)
777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심판청구의 당사자는 자연인인 경우 생존을 필요로 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경정청구 및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이전에 사망한 점, 당사자능력 없는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무효인 처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국세기본법 등 세법에 의한 불이익한 처분이 없음에도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2068
(2020.05.28)
778 심판 양도
쟁점금액은 회수불능이므로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피상속인은 잔금지급일자 또는 AAA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까지 @억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민사소송 등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AAA에게 이전해 준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2069
(2020.05.28)
779 심판 양도
감면대상 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조특법」에 따른 양도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쟁점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된 쟁점계약서상에 쟁점확인 날인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이상, 쟁점특례규정에 따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4159
(2020.05.28)
780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이 실제 사찰로 사용되었음에도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쟁점부동산이 사찰의 형상을 띄고 있는 점, 그 면적이 협소하고 주방이나 욕실 등이 없으며, 스님이 기거하는 암자로서 대웅전인 쟁점건물①의 부속 건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양도주택 양도당시 쟁점부동산의 전체 또는 일부를 주택으로 보고 청구인이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인-2203
(2020.05.27)
781 심판 양도
쟁점계약서상 공사도급금액을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토지 토목공사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약서에 의하면 토목공사의 주체가 청구인인지 불분명하고, 2014년 이전에 토목공사가 시행된 것으로 보이는 등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구-1025
(2020.06.03)
782 심판 양도
회수하지 못한 쟁점금액을 당초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어 있고, 법원으로부터 매매잔대금 지급확정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계속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쟁점금액의 회수불능으로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추가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0-부-0491
(2020.06.03)
783 심판 양도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이 건 주식 명의신탁을 통하여 법인의 간주취득세 납부를 회피하거나, 명의신탁한 지분율 상당의 이 사건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인들의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광-1088
(2020.06.03)
784 심판 양도
쟁점토지를 일괄취득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 안분가액이 30%이상 차이나는 경우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구분기장 가액과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이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서, 청구인이 구분 기재한 쟁점양도토지의 필지별 가액을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인-0877
(2020.06.02)
785 심판 양도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수용되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조합원입주권이 아닌 쟁점부동산 형태로 양도(수용)하였고 쟁점부동산 양도일 현재 쟁점부동산 외에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양도 당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2296
(2020.06.01)
786 심판 양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수인 부담세액 전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양수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양수하며 청구인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원을 모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3577
(2020.06.01)
787 심판 양도
이 건의 경우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상속주택 보유지분 양도에 대하여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0806
(2020.06.01)
788 심판 양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수인 부담세액 전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양수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양수하며 청구인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원을 모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3578
(2020.06.01)
789 심판 양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로 볼 수 없음[기각]
부재지주로 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없고 농지의 경우 도시지역외 지역의 자경농지가 부득이한 사유로 자경 할 수 없거나 도시지역에 편입된 경우를 그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조심-2020-중-0380
(2020.06.08)
790 심판 양도
청구인이 현금청산금 지급 소송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법령에서 토지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재결절차는 비과세 특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인-4384
(2020.06.08)
791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전 배우자의 장부가액에서 총 보유기간 중 필요경비로 이미 공제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여 산정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재산분할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전 배우자의 당초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청구인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전 배우자의 당초 취득한 때부터 청구인의 양도시까지 이미 필요경비로 공제한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0701
(2020.06.08)
792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양도차익보다 이로 인해 배제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더 커서 청구인들에게 불리하게 되므로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에 따라 처분청의 당초 부과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0-서-0840
(2020.06.04)
793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용도변경을 통해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한 경우, 요건충족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1세대1주택 공제율(「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2>)을 단순 적용해야 할 것이나, 이 경우 비과세되는 양도차익보다 배제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더 커서 청구인들에게 불리하게 되므로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에 따라 처분청의 당초 부과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0-서-0839
(2020.06.04)
794 심판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쟁점토지가 사실상 장기간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4321
(2020.06.04)
795 심판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쟁점토지가 사실상 장기간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4320
(2020.06.04)
796 심판 양도
쟁점입주권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이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쟁점입주권을 양도하여「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3417
(2020.06.04)
797 심판 양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처분청이 제출한 현장확인 사진을 보면 영업을 중단한지 오래되어 방치된 농원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ooo번지 토지를 제외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1280
(2020.06.04)
798 심판 양도
청구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아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바 쟁점임야 양도 당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종중을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2962
(2020.06.09)
799 심판 양도
쟁점공사비를 쟁점토지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쟁점공사비를 쟁점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구-1187
(2020.06.09)
800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8년 자경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 소재지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로부터 직선거리상 30km이상 떨어진 지역에 거주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0259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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