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 : 15,833 건 검색]

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01 심판 양도
쟁점토지 중 일부는 비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일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기각함.[기각]
양도 당시 쟁점토지는 공부상·현황상의 지목이 ‘잡종지’이고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점, 청구인이 출입도로라고 제시한 면적도 임의로 산정되어 불명확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1690
(2020.09.15)
602 심판 양도
이 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소득세「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1호의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 건 부동산은 채무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결정되기 이전에 채권자가 별제권을 행사함에 따라 매각된 것이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2조에 의하면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조심-2020-광-1212
(2020.09.16)
603 심판 양도
처분청이 주택 외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크다고 보고 주택 외 부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타]
임차인이 실제로 주거공간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외부계단의 면적이 얼마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모두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건물의 주택 여부를 판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인-1235
(2020.09.16)
604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신고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평가기간내에 매매금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동 계약서는 당초 해지된 매매계약서(2017.5.22.)상 잔금지급 시기만 변경된 것으로서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2017.5.22.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할 것이어서 쟁점금액이 평가기간 내에 있는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여 양도 당시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조심-2020-광-1454
(2020.09.15)
605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신고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평가기간내에 매매금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동 계약서는 당초 해지된 매매계약서(2017.5.22.)상 잔금지급 시기만 변경된 것으로서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2017.5.22.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할 것이어서 쟁점금액이 평가기간 내에 있는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여 양도 당시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조심-2020-광-1453
(2020.09.15)
606 심판 양도
쟁점주식의 양도가 주식의 실소유자에게 명의가 환원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사청이 2013년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쟁점주식 취득자금 관련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이 2002년도 주식 취득 관련 자금은 ◎◎◎로부터 스톡옵션 명목으로 현금을 증여받았고, 07·08년도 증자주식 관련 자금은 공로보상 차원으로 현금증여 받았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진술을 한 점 등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
조심-2020-인-1773
(2020.09.15)
607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단순교환거래로 취득한 재산으로서 환산취득가액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인용]
쟁점금액은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된 금액으로 교환상대방이 교환계약 전에 교환양도토지를 ◎◎만원에 취득한바, 쟁점금액을 교환일 현재 쟁점토지의 시가를 반영한 실지거래가액이라 보기 어려워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교환거래로 보이며,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9-중-0856
(2020.09.21)
608 심판 양도
쟁점농지가 8년 자경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조세특례제한법은 감면 농지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사료용작물이 재배되더라도 원칙적으로 농지로 볼 수 있는 점, 수확물을 판매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업농인 청구인의 사료작물재배는 축산업에 부수된 것을 넘어 그 자체로 독립적인 경작행위로 볼 수 있어 쟁점토지를 목장용지(초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0-광-0800
(2020.09.21)
609 심판 양도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공제한 공사비(000원) 및 추가공사비(000원)를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액)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공사비 등 지출액이 쟁점건물의 자본적 지출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1440
(2020.09.23)
610 심판 양도
쟁점주택이 사실상 폐가에 해당하여 주택수 산정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쟁점주택은 이 건 주택의 양도 당시에 사실상 주거기능을 상실한 폐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3676
(2020.09.22)
611 심판 양도
이 건 영세율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거래와 관련한 △△△△ 한국지점이 해외본점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수행하였는지 여부까지 파악하여 해외본점의 국내사업장으로 확정할 의무를 부여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영세율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7-광-4010
(2020.09.24)
612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시 쟁점토지 인근주민들이 청구인이 자경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처분청이 촬영한 사진도 유실수가 심어져 있으나 관리가 되지 아니한 상태로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0-구-2225
(2020.09.23)
613 심판 양도
쟁점주택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자산으로서 청구인 세대의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주택은 준공 이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분양된 사실이 없고 당초 목적과 다르게 임대로 전용된 점, 쟁점주택을 분양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분양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임대주택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1724
(2020.09.23)
614 심판 양도
쟁점이자는 이 건 분양권의 양도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각하]
쟁점이자를 포함한 연체이자는 청구인들이 AA와의 분양계약에 따른 할부원금을 납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분양권의 권리의무는 BB건설에 승계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이자를 이 건 분양권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1388
(2020.10.05)
615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99일이 지난 202x.x.xx.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2635
(2020.10.05)
616 심판 양도
처분청이 공부상 확인되는 99.56㎡를 주택정착면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되는 주택 면적의 5배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주택부수토지로 보아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중-1897
(2020.10.08)
617 심판 양도
상속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비교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토지의 면적이 비교토지의 면적에 비해 약 2.7배 넓은 점, 절대보호구역이나, 비교토지는 도로에 연접하지 아니한 상대보호구역인 점,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액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후 6개월을 경과하여 감정이 이루어졌고, 1개 감정기관의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부-0297
(2020.10.06)
618 심판 양도
청구인이 매수인과의 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사유로 위 양도소득세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과 매도인 사이의 쟁점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전00는 경락대금 납입과 동시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되고, 위 매매계약 해제로 인하여 청구인과 전00 사이의 법률관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경락에 따른 소득이 청구인에게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고 한 이 건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전-2017
(2020.10.05)
619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실제 임야가 아닌 농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의 기준기간 동안 청구인이 경작하지 아니한 농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구-0694
(2020.10.22)
620 심판 양도
독서실로 신고한 쟁점건물을 원룸형주택(공동주택)으로 보아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건물의 1층과 2층 전부 취사시설이 구비된 원룸 등으로 사용되었던 것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다세대주택으로 보아 3층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2361
(2020.10.14)
621 심판 양도
축산업 소득금액이 000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자경하지 않은 기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에게 축산업 소득이 발생한 20**∼20**년을 자경한 기간으로 포함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 제1호 가목과 나목에 해당되지 않아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0-중-1995
(2020.07.21)
622 심판 양도
청구인이 2017년 3/4분기에 양도한 주식 중 쟁점주식이 AAA의 소유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양도 및 위탁투자 보장확약서는 주식의 실질적인 양도와 관련된 확약서로 보기 어려운 점 등 주식이 AAA에게 양도되었음을 전제로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주식이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1784
(2020.07.16)
623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등기부등본 기재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결정한 등기부기재가액이 실제 거래가액과 다르다는 부분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함에도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된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2624
(2020.07.16)
624 심판 양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실지 취득가액을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취득가액을 실제보다 높은 금액으로 기재한 계약서를 제시받은 후, 전 소유자의 양도소득세가 문제되는 경우 청구인이 이를 부담하는 내용의 쟁점각서를 전 소유자에게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공사대금 지급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관련 지급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1516
(2020.07.01)
625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임야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토지에 대한 20xx년 촬영한 항공사진, 20xx년 촬영한 로드뷰 사진으로 보아쟁점토지의 실제 지목은 농지로 보이는 점, 청구인도 스스로 인정하는 바 같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1155
(2020.06.26)
626 심판 양도
쟁점합의서 등으로 쟁점주식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과 ooo가 쟁점주식매매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의사로 쟁점합의서를 체결하였다기보다는 ooo에게 일정 수익을 보장해주기 위한 목적에서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식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거나 쟁점주식이자 상당액을 쟁점주식매도대금에서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4361
(2020.08.03)
627 심판 양도
쟁점비용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위해 소요된 소송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쟁점소송비용 중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취득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과 그 중 청구인의 부담금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전-2308
(2020.07.28)
628 심판 양도
증여받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수증시점의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1292
(2020.07.28)
629 심판 양도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부인하고, 이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매출내역을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매년 000원 상당의 급여를 받아왔던 것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쟁점토지를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할 여건이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1829
(2020.07.22)
630 심판 양도
상속한정승인결정을 받은 상속인이 상속채무변제를 위하여 강제경매된 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소득세의 부과는 양도소득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채무초과인 상속인도 상속재산의 양도로 인하여 부채의 변제가 이루어지며 이러한 점은 상속이 단순상속인지 한정승인 상속인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전-0956
(2020.08.20)
631 심판 양도
상장주식을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인에게 장내거래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기각]
oo증권의 담당직원을 통하여 미리 거래상대방을 지정하여 같은 시간대 같은 가격으로 매도주문과 매수주문을 하여 매도물량의 98%에 이른 주식을 특수관계인들 간에 체결시켰는 바, 이는 외관상 비특수관계인간의 거래인 것처럼 거래소 시스템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전형적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2291
(2020.08.11)
632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지 여부[기각]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ooo은 폐업시까지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13년 이상 보유하다가 채무변제를 위해 일괄 매각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를 양도소득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2472
(2020.08.10)
633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8년 자경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타]
청구인이 1983.11.5.이나 적어도 1994년 이전에 전 소유자에 대하여 잔금을 청산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1994.1.1.로 하여 청구인의 8년 자경여부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부-0605
(2020.08.04)
634 심판 양도
쟁점토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의 임야이므로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지목은 대지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0331
(2020.08.21)
635 심판 양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주차장 용도(차고지)로 임대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에서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0798
(2020.08.21)
636 심판 양도
청구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며,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하였으므로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종중은「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고, 법인 아닌 단체는「소득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종중을 법인 아닌 단체로 보아 청구종중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중-0532
(2020.08.21)
637 심판 양도
쟁점주택 중 부수토지만 청구인이 소유자이고, 그 지상 미등기 건물은 소유자를 000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전소유자로부터 함께 매수하여 취득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청구인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자임을 전제로 20xx년에 양도한 양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중-1542
(2020.08.21)
638 심판 양도
청구인을 부모와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각각 3주택을 보유한 청구인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동일세대원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추가세율 20%포인트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1832
(2020.08.21)
639 심판 양도
청구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이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직원이라는 사실이 인사발령문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 대하여 해외현지 파견에 의한 거주자 특례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4304
(2020.08.21)
640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토지의 경우 국세청의 문서감정 결과, 쟁점취득계약서상 중개인의 인장이 동 계약 이후의 중개사등록 인장과 다르다고 하여 동 계약서가 허위계약서라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0-인-0684
(2020.08.20)
641 심판 양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가맹비등을 수취하지 아니한 것이「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여부 등[일부인용]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가맹비등을 수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0930
(2020.08.25)
642 심판 양도
쟁점아파트의취득시기가「국제경기대회지원법」에 따른 준공검사필증을 받은 날인지, 아니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준공인가일인지 여부[인용]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조직위가 쟁점아파트를 사용한 20◎◎.◎.◎◎.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대체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광-4301
(2020.08.25)
643 심판 양도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쟁점건물 신축공사 과정에서 쟁점비용을 공사비용을 실제 지출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1438
(2020.08.24)
644 심판 양도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이 아닌 상시 주거용(주택)으로 보아 1세대 1고가주택 특례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이「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1호의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3599
(2020.08.24)
645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재배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1833
(2020.08.21)
646 심판 양도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민간어린이집으로 설치·인가되었다고 하여 주택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본래 주거용으로 지어진 단독주택으로, 쟁점건물의 구조와 기능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용도나 구조변경 없이도 충분히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은 사실상 용도가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심-2019-중-3595
(2020.08.21)
647 심판 양도
쟁점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 등을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쟁점계약서 등에서 확인되는 공급가액을 쟁점상가의 실제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0440
(2020.08.25)
648 심판 양도
쟁점법인이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8의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규정 전단에서 최다출자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간접소유를 포함하고 있고 쟁점규정 후단에서는 “이 경우”라고 규정하여 전단의 간접소유 관계를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3204
(2020.08.25)
649 심판 양도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3주택자의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 및 중과세율 처분 당부[기각]
청구인을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을 판단됨
조심-2020-중-1705
(2020.08.25)
650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각하]
청구인이 제기한 본 사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처분한후 90일이 지나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조심-2020-인-1708
(2020.08.25)
651 심판 양도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쟁점농지에 느티나무와 깨, 콩 등을 식재한 사실이 관련 사진에 나타나고, 이외에도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인근주민 자경확인서, 느티나무구입명세서, 조경수거래내역서, 농자재 및 농약, 비료 구입명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0-구-1492
(2020.08.25)
652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각하]
2012.1.31.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양도소득세 법정신고기한(2013.5.31.)으로부터 5년을 경과한 2019.3.25.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에 대한 심판청구는 경정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0674
(2020.08.26)
653 심판 양도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불충족하여 이 건 처분은 타당함.[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의 현 주소지를 방문확인한 결과 실거주하지 않았고, 독립해 생활할 별도 공간ㆍ시설 등을 갖추고 있지 않았으며 지방세 고지서 송달장소와 국세 납부 장소가 자녀 주소지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동생들이 농자재구입 및 쌀농사 직불금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재촌하여 쟁점토지를 10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움.
조심-2020-전-1847
(2020.08.27)
654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a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사찰을 직접 운영하는 등 영농에 전념하는 전업농민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영위한 부동산매매업 내지 종교활동이 일시적ㆍ부수적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전-0139
(2020.08.31)
655 심판 양도
쟁점주택이 임대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주택의 비과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이 건 사무소에서 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호별 소규모 증축 등을 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택은 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의 적용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0583
(2020.08.31)
656 심판 양도
쟁점건물은 그 실질이 1주택인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므로 층수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시부터 일괄 양도할 당시까지 공부상의 용도 구분과 달리 1층~4층을 모두 주택으로 사용하였고,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0993
(2020.08.31)
657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특법에 따라 8년 자경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전업농민이거나 타 직업이 일시적ㆍ부수적 활동에 그쳐야 하나, 청구인은 학사과정과 함께 R@TC과정을 받고, 공무원 임용후에는 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쟁점토지의 농작업 1/2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9-전-0900
(2020.09.03)
658 심판 양도
이 건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일부인용]
쟁점법인세액은 쟁점평가액의 산정에 기초가 되는 요소로 위 조세심판 결정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함. 또한,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세액을 부채에 가산하지 아니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쟁점법인세액을 부채에 가산하여 쟁점평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전-3051
(2020.09.03)
659 심판 양도
보유기간을 취득일부터 제2차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일까지로 볼 수 없다면 제1차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주장의 당부[인용]
제1차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조합원입주권 전환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부동산에서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날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보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재계산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2274
(2020.09.02)
660 심판 양도
쟁점농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4586
(2020.09.01)
661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노후화된 흙벽돌조 건물로서 흙으로 된 지붕에는 많은 균열 및 훼손되어 무너져 내렸으며, 거주를 위해서는 안전진단과 보수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전-1077
(2020.09.01)
662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실소유주가 청구인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실질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명의수탁 여부는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명의수탁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은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구-1837
(2020.09.07)
663 심판 양도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인용]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청구종중의 사업장소재지에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반송 이후 같은 장소로 재송달하였으나, 우편 배달원이 청구종중의 전 대표자 동생의 주소지에서 그 배우자에게 송달한 바 송달받은 장소가 아닌 곳에서 송달받을 자가 아닌 자가 수령하였기에 부적법한 송달로 보이기에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광-1936
(2020.09.03)
664 심판 양도
상속포기자에게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승계되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자는 「국세기본법」제24조 제1항의 ‘상속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상속을 포기한 청구인을 「국세기본법」제24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0828
(2020.08.04)
665 심판 양도
한국거래소 상장주식을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인에게 장내거래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거래는 사실상 거래상대방을 특정하여 거래하면서 외관상 비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것처럼 거래소시스템을 이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경쟁매매의 본질이 유지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여부를 달리 해석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3270
(2020.07.21)
666 심판 양도
한국거래소 상장주식을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인에게 장내거래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거래는 사실상 거래상대방을 특정하여 거래하면서 외관상 비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것처럼 거래소시스템을 이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경쟁매매의 본질이 유지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여부를 달리 해석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3271
(2020.07.21)
667 심판 양도
한국거래소 상장주식을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인에게 장내거래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거래는 사실상 거래상대방을 특정하여 거래하면서 외관상 비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것처럼 거래소시스템을 이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경쟁매매의 본질이 유지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여부를 달리 해석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3268
(2020.07.21)
668 심판 양도
양도지분의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타]
청구인의 주장이 일응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처분청이 전소유자의 쟁점지분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등을 토대로 양도지분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1444
(2020.07.24)
669 심판 양도
경매로 양도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이「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1호의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기각]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이「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1호의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1489
(2020.08.04)
670 심판 양도
쟁점법인을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등[기각]
쟁점법인의 전자 매입세금계산서 상 양주의 종류별 매입수량과 강남지역 유흥주점에서 판매하는 양주의 평균 판매단가를 통해 수입금액을 추정한 결과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가 있어 관련 제세 신고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는 조사청 의견을 수긍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2386
(2020.07.21)
671 심판 양도
청구인과 아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동일하나, 각각 별도의 세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제시된 증빙에 따르면 청구인이 독립적 생계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아들은 40대 후반의 근로소득자이며, 쟁점주택 양도 후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그 아들은 각각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1300
(2020.07.21)
672 심판 양도
사기로 인해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이행 판결을 받았으므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청구인이 양수인으로부터 수령하여야 할 쟁점토지의 매매잔금이 앞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명백한 경우, 그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봄이 합당하다 할 것 인 바, 잔여 매매대금이 향후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20-서-0438
(2020.07.27)
673 심판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등[기각]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하는 등 주택용도로 사용한 주택이며, 쟁점주택 1세대 1주택 특례는 거주기간 요건 미달로 적용불가, 청구인이 소유한 주택은 쟁점오피스텔, 쟁점주택, 대체주택 총 3주택으로 중과요건에 해당함
조심-2020-서-1722
(2020.07.23)
674 심판 양도
쟁점무허가주택을 청구인 소유로 보아 쟁점비과세규정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수증자가 쟁점무허가주택을 사실상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양도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자의 양도로 보아 쟁점비과세규정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0312
(2020.07.13)
675 심판 양도
주식 1주당 시가를 AA원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비상장주식 거래사이트 일자별 거래가액이 상증법 시행령 등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 거래규모 이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시가 산정 방법은 관련 법령상 근거 없는 평가방법인 점 등 1주당 시가로 AA원으로 「소득세법」 제101조를 적용하여 양도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0028
(2020.07.07)
676 심판 양도
협의분할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부동산 교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지분변경 과정에서 지분이전 당시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교환차익, 임대차보증금 및 담보차입금 등을 정산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지분변경을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0179
(2020.07.23)
677 심판 양도
협의분할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부동산 교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지분변경 과정에서 지분이전 당시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교환차익, 임대차보증금 및 담보차입금 등을 정산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지분변경을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0182
(2020.07.23)
678 심판 양도
쟁점주택 양도가 조특법 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기타]
청구인이 20xx.xx.xx. 이전에 쟁점주택 중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 및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한 기간이 10년 이상임이 확인되는지 여부 등을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관련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0697
(2020.07.23)
679 심판 양도
쟁점차액은 자본의 구성항목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법원이 결정한 지분가액과 상이한 지분가액을 요구할 경우 납세자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정으로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게 되어 납세자권리가 침해되는 결과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차액을 쟁점법인의 부채로 보아 그 금액에 상응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이월과세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전-1174
(2020.07.21)
680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분양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토지는 택지를 분양한 토지로서 여러 번의 분양권 전매과정을 거쳐 청구인이 전매된 분양권을 취득하였으나 취득시 매매계약서를 보관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최초분양가액이 취득가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산가액 적용함이 타당하여 실지취득가액을 최초 분양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광-3914
(2020.08.07)
681 심판 양도
양도소득세를 명의수탁자가 신고납부한 것은 명의신탁자의 적법한 신고로 인정할 수 없어 부정무신고가산세 적용은 정당함[기각]
토지의 양도대금 대부분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실질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명의수탁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는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의 적법한 신고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행위로 보아 부정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20-구-0055
(2020.07.07)
682 심판 양도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건물 양수인과 쟁점건물에 거주했던 자들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교회 예배당과 그 부속시설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쟁점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20-중-1149
(2020.07.14)
683 심판 양도
양도자산은 소송결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무효로 조합원 입주권이 아닌 주택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양도자산을 조합원입주권 전환후 양도한 점,「민사소송법」상 1심 법원의 판결은 항소심 법원에서 원심과 다르게 결정시 원심의 판결은 실효되므로 이 건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이 무효라 볼 수 없으며, oooo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심리일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0555
(2020.07.14)
684 심판 양도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쟁점합의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AA와 BB가 쟁점토지 매입비용으로 각각 **억원을 부담하였음에도 BB가 쟁점토지를 단독소유하게 됨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한 불복에서 우리 원은 BB에게 **억원 상당의 자산수증이익이 발생하였다고 결정한 점, AA의 대표이사는 CC부터 제공받기로 한 용역계약이 가공거래임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3776
(2020.07.13)
685 심판 양도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이 건 상속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소급감정가액의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단독으로 감정평가한 금액이고, 그마저도 상속개시일부터 약 7년 9개월이 지난 시점에 작성되었으므로 이를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부-1098
(2020.07.15)
686 심판 양도
쟁점토지에 대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자경사실 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8년 이상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부-1555
(2020.07.28)
687 심판 양도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잔금청산일 이전에 명부의 개서 등을 하였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부-1367
(2020.07.28)
688 심판 양도
협의분할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부동산 교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지분변경 과정에서 지분이전 당시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교환차익, 임대차보증금 및 담보차입금 등을 정산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지분변경을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0166
(2020.07.23)
689 심판 양도
쟁점주식 양도가액에서 법인이 지출한 자산(차량 영업권) 인수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주식 취득 이후 법인이 지출한 택시영업권 취득비용을 주식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택시영업권 취득비용을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중-0319
(2020.07.02)
690 심판 양도
쟁점양도소득을 청구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귀속시켜 거주자의 지위에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청구종중은 선조 봉양 및 종중재산보전 등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이를 승인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을 청구법인의 최초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서-3065
(2020.07.10)
691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을 초과하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2층을 촬영한 사진 등에 의하면 방과 주방, 화장실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등 그 구조, 기능 및 시설 등이 주거용으로 적합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외의 부분의 연면적을 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조심-2020-서-0420
(2020.07.10)
692 심판 양도
이 사건 주식의 시가총액 산정시 담보로 제공된 쟁점주식의 시가총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대주주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을 그 취득원인이 현금 또는 신용거래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구분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매매 및 주주권 행사 등 소유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전-1151
(2020.07.24)
693 심판 양도
쟁점주택의 주택부수토지 면적이 조특법 제99조의4 규정의 농어촌주택 대지 면적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기각]
쟁점주택의 축대, 진입로 등의 현장조사 결과 쟁점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조특법 제99조의4의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전-2597
(2020.07.21)
694 심판 양도
청구인의 쟁점토지①의 양도가액에 쟁점토지②의 양도가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①만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쟁점토지②는 현재까지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점, 쟁점토지②는 등기명의인이 청구인이 아니라 xxx이어서 청구인을 당사자로 한 쟁점판결에 의하여 집행권원이 부여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①의 양도대금으로 실질적으로 수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20-중-0527
(2020.07.21)
695 심판 양도
쟁점토지에 대한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과 그 배우자가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매출규모가 매년 2억원을 넘어 청구인이 상시적으로 농작업을 하거나 농사를 주된 생계로 삼지 않았다고 보는데 무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노동력 2분의 1 이상이 자경하는데 직접 투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20-중-0149
(2020.07.16)
696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실제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근저당권설정등기내역 등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쟁점부동산의 A동 중 제조업소로 사용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3747
(2020.06.30)
697 심판 양도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를 산정함에 있어 처마의 면적을 주택정착면적(수평투영면적)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처마 면적을 제외한 건물정착면적으로 비과세 대상 주택부수토지의 면적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인-3587
(2020.06.30)
698 심판 양도
상속받은 주택의 건물을 철거하고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쟁점건물과 함께 하나의 상속세 과세대상 물건으로 취득하였으며, 토지와 주택을 하나로 합산한 개별주택가격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 신고까지 마친 점 등에 비추어 상속 당시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0702
(2020.06.30)
699 심판 양도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봄.[기각]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이란 임대개시 후 소득세법 제168조의 사업자등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을 의미함.
조심-2020-부-1467
(2020.06.26)
700 심판 양도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aaa이 가정사나 신용문제 등으로 쟁점주택을 bbb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배우자 bbb의 소유로 보아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전-0873
(2020.07.14)
처음으로 1 2 3 4 5 6 7 8 9 10   끝으로 총 15833(7/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