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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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01 심판 양도
청구인들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공동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청구인들이 쟁점농지에서 벼농사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 제48조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광-2205
(2020.11.23)
502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이 지나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조심-2020-서-1374
(2020.11.20)
503 심판 양도
쟁점분양계약서상 매입가액이 쟁점①부동산의 취득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장부가액을 명백한 근거 없이 부인하기 어려운 점, 쟁점시행사가 발급한 건물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쟁점분양계약서상 건물분 매입가액이 상이하여 쟁점분양계약서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쟁점분양계약서상 가액을 뒷받침하는 금융거래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중-0705
(2020.11.20)
504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 구 건물의 취득가액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부동산 건물들을 취득한 후 약 *년 내지 *년이 경과하여 건물이 멸실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취득할 당시에 그 효용가치가 전혀 없었거나 당초부터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취득가액 중 일부를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차감되는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인-7783
(2020.11.26)
505 심판 양도
청구인의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이 결과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청구인에 대한 부작위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처분청은 이에 대한 시인처리를 하고도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청구인에게 결정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상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한 불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판단됨
조심-2020-서-0867
(2020.11.24)
506 심판 양도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주택은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지층을 제외하고도 4개 층으로 3개 층 이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바,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없음
조심-2020-서-0965
(2020.11.30)
507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농지의 인터넷 사진 및 항공사진에 의하면 장기간 잡종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부-0452
(2020.11.30)
508 심판 양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 등이 대리경작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7937
(2020.11.27)
509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타]
청구인이 새로 제출한 매매계약서 등을 기초로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부-2476
(2020.11.26)
510 심판 양도
쟁점토지는 사용이 제한된 토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지목이 농지인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 재촌ㆍ자경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한 기간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인-2869
(2020.12.07)
511 심판 양도
쟁점공사비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쟁점외계좌의 금융 거래 내역상 적요란에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상대방이 확인된 경우 실제 지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심-2019-부-3316
(2020.12.02)
512 심판 양도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증여받은 후 1년 2개월이 경과 후 평가한 점,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이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 이내인 경우 시가로 인정하도록 개정된 점,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로 시가 평가기간을 증여세 법정결정기한까지 확대하더라도 기한이 경과한 점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구-8071
(2020.12.07)
513 심판 양도
쟁점다세대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양도한 거주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임대사업자 등록을 이유로 여러 호의 장기임대주택 자체가 모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1126
(2020.12.07)
514 심판 양도
주택B와 쟁점농가부속시설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 등만으로는 쟁점토지 매매계약일 또는 쟁점토지 양도 당시 주택으로 실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항공사진만으로는 주택B와 쟁점농가부속시설의 면적과 용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조감도를 근거로 쟁점농가부속시설을 주택면적에 합산할 부속창고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인-2289
(2020.12.10)
515 심판 양도
다주택 보유 청구인에 대하여 중과세한 처분이 국세청 해석례를 근거로 소급과세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국세청 질의해석은 개정 법률을 명확하게 해석한 것일 뿐 이에 따라 처분을 달리 했다고 볼 수 없는 점, 개정 법률의 적용여부를 몰랐다는 것은 가산세를 감면 또는 면제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 해당 유사 건에 대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사람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조심-2020-중-7416
(2020.12.08)
516 심판 양도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이 인건비, 운반비, 공사비 등에 대한 납품서,중기작업확인서,거래명세서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자료들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인지,타목적으로 지출된 매입인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인-0167
(2020.12.21)
517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각하]
「국세기본법」제56조에 따라 「행정심판법」제50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 이미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같은 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8165
(2020.12.16)
518 심판 양도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 산정시 소급감정가액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소급감정가액은 그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을 도과하여 산정된 평가액으로서 시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소급감정가액을 부인하고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부-2565
(2020.12.16)
519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등록세 과세표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부동산 취·등록세 과세표준이 *억 *,0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과세표준은 매매가격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같은 건물 다른 호수의 경우에도 분양계약서상 분양가액과 등록세 과세표준이 동일한 금액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등록세 과세표준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중-2773
(2020.12.16)
520 심판 양도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판청구는 각하결정에 해당함[각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20-중-8283
(2020.12.23)
521 심판 양도
청구인들을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보아 각자가 거주한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을 양도 당시 현실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각각의 독립된 세대 를 구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4503
(2020.12.23)
522 심판 양도
쟁점주택은 사업용 재고자산이므로 양도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주택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1161
(2020.12.23)
523 심판 양도
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경정해달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2465
(2020.12.22)
524 심판 양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주장과 같이 해석하는 것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주택의 양도에 한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법령상 중과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2295
(2020.11.23)
525 심판 양도
쟁점임대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적용시 보유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 요건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대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2279
(2020.12.10)
526 심판 양도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서 그 대가로 인수한 주식가액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보다 적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현물출자 대가로 취득한 주식가액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 아니어서 이월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조심-2019-서-1858
(2020.10.15)
527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법원판결일(등기접수일)이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197x.x.xx.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1723
(2020.09.23)
528 심판 양도
양도가액에서 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매매대금을 제외하여야 하고, 리모델링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쟁점금액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쟁점비용을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조심-2020-부-1365
(2020.09.21)
529 심판 양도
공유자간 공유물분할이 공유자간 교환거래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의 환산취득가액 산정시 토지 취득시기를 공유물분할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필지별 소유자가 다르고, 공유물분할 후 지분변경되어 쟁점계약은 대가관계 있는 교환거래라고하나, 청구인들이 쟁점토지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점, 처분청 조사과정에서 청구인000이 쟁점계약이 단순 공유물분할이라 진술한 점, 쟁점토지에 대한 차액 정산과정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2624
(2020.11.11)
530 심판 양도
임목가액을 임야의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임목이 입목 등기, 명인방법 등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는 이상 토지 구성부분을 이루게 되는 점, 청구인들 임업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임목 판매한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임야에 식재된 임목이 임야와는 별도의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거나 그 판매금액이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인-3844
(2020.11.06)
531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처분이 근거제시 및 입증이 부족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나 금융증빙, 양도가액을 감액할 수 밖에 없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2010
(2020.11.03)
532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경제활동이 일시적ㆍ부수적으로 보이지 않는 점, 농지원부는 쟁점토지 매매약정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며, 조합원 가입일자도 쟁점토지 매매약정 이후로 확인되고, 농자재구매내역 또한 쟁점토지 양도 이후 거래분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8년 자경 사실을 입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1676
(2020.10.30)
533 심판 양도
쟁점오피스텔은 명의신탁 부동산으로서 이 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어떤 재산에 관해 등기나 등록 그 밖의 공시방법을 갖춘 명의인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은 그 명의인의 소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그 외 명의신탁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19-서-4346
(2020.10.28)
534 심판 양도
청구인은 국내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AAA의 주식을 보유하고 근로소득을 받는 등 명의상으로는 청구인이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같은기간 청구인이 국내에서 거주기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계좌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청구인의 경제활동인지 여부가 의심스러운 점 등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2224
(2020.11.12)
535 심판 양도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의 자본적 지출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금액은 인테리어 비용이라고만 되어 있어 실제로 쟁점부동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자본적 지출로 보기도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2397
(2020.11.12)
536 심판 양도
조정대상지역 내 쟁점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하고 중과세율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기본세율의 적용을 구하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4533
(2020.11.12)
537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을 2회로 나누어 양도한 것을 하나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을 분필하고 구분등기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분으로 나누어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확인서는 동일한 날짜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1533
(2020.11.11)
538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임의로 구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일 현재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0원’으로 산정한 것에 합리적인 기준이나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이 임의구분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광-7923
(2020.11.24)
539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상 처분청이 19**.**.**. 납부기한을 19**.**.**.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체납액에 대하여 20**년 **월부터 분납을 해오는 등 적어도 20**년 **월에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함
조심-2020-광-7729
(2020.11.23)
540 심판 양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기각]
쟁점대체토지 보유기간에 청구인은 소득금액이 발생하고 있는 점,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쟁점대체토지 인근 주민이 쟁점대체토지에 논갈이, 모내기, 수확까지 해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대체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조심-2020-전-7955
(2020.11.23)
541 심판 양도
이 건 과세처분이 그 납세고지서가 일반우편으로 발송되는 등 고지절차 위반으로 부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이 거주아파트 경비원에게 송달된 점, 쟁점약정에 따라 쟁점토지 양도가 있던 것으로 볼 수없다 할 것인 점, 쟁점토지가 제3자를 주채무자로 담보로 제공된 후 쟁점임의경매에 따라 소유권 이전되었어도 청구인이 지급보증채무를 면하게 된 점, 경락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 양도가액에 해당하는 점 등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인-4201
(2020.11.20)
542 심판 양도
쟁점토지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주장은 청구인이 직접 쟁점토지에서 농작업을 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AA 등 주변 사람에게 일임하는 방식으로 경작을 하였다는 취지로 AA가 쟁점토지 쌀 직불금을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에 쟁점토지 경작과 관련한 비용을 지출한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전-2571
(2020.11.26)
543 심판 양도
쟁점건물①의 양도시기를 교환계약서의 성립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교환에 따른 융자금 상환일로 볼 것인지 여부 등[기각]
서울고등법원 판결서에 의하면 “쟁점건물①의 임차인은 허위의 임차인이므로 청구인은 □□□에게 교환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여 청구인과 □□□ 사이의 교환계약은 교환차액이 발생하지 않은 등가교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1825
(2020.11.27)
544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은 다세대주택이 아닌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므로 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쟁점부동산은 양도일 현재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개 층(2층부터 5층)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2474
(2020.11.26)
545 심판 양도
쟁점주택의 양도를 다주택자 양도로 보아 중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규정은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만 주택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는 당해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쟁점양도는 장기임대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중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2020-서-0730
(2020.08.19)
546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거래는 교환거래로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교환거래 이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져 쟁점거래의 실재여부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 등기부등본내역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음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부-1291
(2020.09.03)
547 심판 양도
처분청이 부인한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인용]
AA지방국세청장의 감사 시정지시에 따른 양도소득세 실지 조사 당시 쟁점금액이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과 배우자의 계좌에서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 또는 전일에 인출된 사실을 고려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기 인정하였던 점, … (이하 붙임과 같습니다)
조심-2020-서-1765
(2020.09.01)
548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오랜 기간 경작하였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경작에 이용하였으며, 처분청도 이를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농지인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구-1023
(2020.09.01)
549 심판 양도
상가와 주택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상가양도분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가부분과 주택부분 양도가액의 구분이 합리적인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주택부분과 상가부분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안분한 후 상가양도분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0907
(2020.08.31)
550 심판 양도
쟁점지분을 주택 수 산정시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인용]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보유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4457
(2020.09.10)
551 심판 양도
쟁점금액이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처분청이 금융기관 조회, 관련인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및 청구주장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0442
(2020.09.08)
552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쟁점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일부인용]
쟁점토지 취득에 소요된 취득세, 등록세 등 등기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1항 제1호의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부대비용으로 쟁점토지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9-인-4564
(2020.09.14)
553 심판 양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조정합의에 따라 당초 양도가액을 감액한 경우 변경된 양도가액에 따라 과다납부한 양도소득세 등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청구인들이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이 건 조정합의시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유보금 oo억원 중 oo억원이 ooo명의의 금융계좌에 반환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쟁점주식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0-인-1203
(2020.09.15)
554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2차제출계약서가 진실된 계약서일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중-2281
(2020.09.23)
555 심판 양도
퇴직금한도초과분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실제 부정한 퇴직금 지급이었다고 인정할만한 퇴직금지급이 없었다면, 세무상담이 있었다는 정황만으로 부정한 퇴직금지급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퇴직금한도초과분을 청구법인①의 손금에서 부인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됨
조심-2019-서-3083
(2020.07.22)
556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0269
(2020.09.24)
557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4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농지대토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자경사실에 대한 입증서류로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 농지원부 등의 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의 쟁점농지 자경사실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4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농지대토의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0234
(2020.11.03)
558 심판 양도
쟁점주식의 거래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은 특수관계인 간의 주식거래임을 인지했음에도 불특정다수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처럼 위장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점, 청구인들이 체결된 주식의 거래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어 보이는 점, 과세관청이 청구인들과 관련된 특수관계인들의 주식거래내역 조사없이 통정매매 여부 확인은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4185
(2020.11.02)
559 심판 양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3647
(2020.11.02)
560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상 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①계약서는 2002년경 작성된 것으로 송도신도시 사업의 사업승인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쟁점②계약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계약서가 실제계약서로 계약서상 매매대금 △△△백만원이 실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①계약서를 실제 계약서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0-인-0029
(2020.10.30)
561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 받은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였는지 여부[인용]
처분청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1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1066
(2020.10.30)
562 심판 양도
쟁점주택의 양도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과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규정이 서로 다르고, 쟁점주택을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일반세율을 적용시, 조정대상지역 외 다주택과 세효과가 동일한바,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 양도에 한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법령상 중과규정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조심-2020-중-2779
(2020.11.06)
563 심판 양도
청구인이 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대학원에 재학중인 23세의 학생 신분으로 일시적 수입을 얻은 것에 불과하여 이를 독립된 생계를 위한 직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부모와 동일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중-2127
(2020.10.06)
564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 또는 하치장으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토지는 2014~2017년 재산세가 건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되지 아니하고 농지로서 분리과세된 점, 쟁점건축물이 건축자재 하치장으로 사용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부-0271
(2020.10.06)
565 심판 양도
쟁점건물이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기각]
쟁점건물은 청구인이 취득한 당시부터 재개발시행으로 멸실ㆍ말소되기까지의 기간동안 공부상3개동으로 구분등기되어 있었던 점, 각 건물이 동일한 생활 영역 안에서 사용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4개의 건물로 구성된 쟁점주택이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3211
(2020.10.05)
566 심판 양도
청구인은 질병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것이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질병으로 인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하나, 청구인은 3개월에 한번씩 약물처방을 받았을 뿐 입원 또는 수술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쟁점주식을 거래하거나 소득활동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보아 세법상 의무위반 탓할 수 없는 정당사유가 있다 보기 어려워 이 건 처분은 잘못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전-2374
(2020.10.13)
567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환매대금청산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환매는 종전에 이루어진 협의에 의한 양도가 취소 또는 해제된 것이 아니라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새로운 매매계약으로서 환매권은 본래의 계약과는 별개의 권리인 점, 청구인이 환매권을 행사하여 새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1944
(2020.10.12)
568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거주주택 및 쟁점건물은 한 필지 내에 있으나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등기도 개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거주주택과 쟁점건물의 전기사용내역과 수납금액도 각 호별로 달리 측정되고 있는 등 거주주택과 쟁점건물을 독립적인 별개의 주택으로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4341
(2020.10.28)
569 심판 양도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 및 보유ㆍ양도까지 자금을 대여하거나 유지 및 관리업무를 주도적으로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한 지연이자의 성격도 있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0-인-0732
(2020.10.28)
570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2회로 나누어 양도한 것은 거래변경의 사유 등 정황으로 볼 때 하나라고 보기 어려움[인용]
청구인이 본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거래형식을 변경하였다기보다는 매수법인의 요구로 거래형식을 변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점, 쟁점농지 및 쟁점주택은 각각의 매매계약서상 거래대금 지급일정에 따라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이 지급된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점 등에 비추어 하나의 거래라고 볼 수 없음
조심-2020-구-2290
(2020.10.26)
571 심판 양도
쟁점 토지의 8년 이상 자경 여부 및 쟁점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특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3392
(2020.10.15)
572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인의 자경농지 감면신고내용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의 대리경작자가 경작한 시기와 와 작물 매입경위, 경작 및 수확과정 등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진술한 반면, 청구인은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못한점, 국토지리정보원의 3개년의 항공사진상 쟁점토지 현황이 전원주택단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전-1287
(2020.10.15)
573 심판 양도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을 상속인들과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청구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매매계약에 있어서도 매도인을 청구인 단독명의로 하였으며, 처분청 제시자료에 의하면 그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 모두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양도가액 전부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전-1491
(2020.10.22)
574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환산가액을 부인하고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비교토지의 공매가액으로 경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2286
(2020.10.20)
575 심판 양도
상속 이전부터 양도시까지 법령상 이용제한이 있었으므로 자경농지감면 적용시 피상속인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상속받은 후 양도한 것이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 받기 전 도시지역에 편입되어 청구인으로서는 쟁점토지의 양도소득 중 감면대상인 ‘주거지역등에 편입되는 날까지 발생한 소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자경농지감면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인-1785
(2020.10.19)
576 심판 양도
증축한 쟁점건물②의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을 실제 거래가액으로 보아 취득가액으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②건물의 취득가액 및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대차대조표 등 결산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첨부한 이상 처분청이 쟁점②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한 장부가액은 명백한 근거 없이 부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건물의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부-2535
(2020.08.24)
577 심판 양도
쟁점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쟁점오피스텔에 임차인이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임
조심-2020-인-1529
(2020.08.24)
578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타]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가액이 같은 날 청구외법인이 제3자에게 양도한 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아 합리적인 경제인의 입장에서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0205
(2020.08.24)
579 심판 양도
쟁점임대주택이 주택 수 배제요건(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임대주택에 대한 증여 이후 그와 관련한 증여계약을 해제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소유권이 민법상 최초 취득시부터 중단없이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거나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 등을 유지하거나 그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자신의 것으로 신고하였다고 하여, 이를 다시 소급하여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조심-2020-서-0788
(2020.08.10)
580 심판 양도
쟁점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해외현지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별도의 ‘부속계약서’를 작성하여 쟁점 연구활동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쟁점비용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 연구활동은 청구법인의 라이선스 제품 개발 등을 위한 자체연구개발이 아닌 점 등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전-1625
(2020.09.01)
581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 실지 양도가액이 얼마인지[기각]




청구인은 쟁점①계약서상 추가 공사비 및 리모델링 및 비품 비용 ◎◎백만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 해당금액을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실지 양도가액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2428
(2020.08.31)
582 심판 양도
쟁점구축물의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장부상 구축물은 그 지출이 이루어진 공사별로 장부상 가액을 산정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 청구인은 위 장부상 구축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공사 시 대가를 지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등의 양도 시 함께 양도한 쟁점구축물의 취득가액으로 그 당시 장부가액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0391
(2020.08.31)
583 심판 양도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보유주택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의 적용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구-0430
(2020.08.31)
584 심판 양도
주거지역 편입 이후 발생한 양도소득은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되지 않음[기각]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경우 주거지역 편입일 이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감면이 배제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20-부-1241
(2020.08.25)
585 심판 양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은 쟁점농지 인근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고, 총급여액이 자경기간에서 제외되는 기준금액보다는 낮은 점, 매년 상당한 횟수로 농자재를 구매하고 있고, 매년 쌀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0-부-0929
(2020.09.08)
586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 산정에 오류가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에 따라 산정한 후, 이에 따라 각 자산별 실지양도가액을 안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4295
(2020.09.03)
587 심판 양도
쟁점토지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에서 「소득세법」제11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 제3항에 따라 환산가액으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부-0025
(2020.09.08)
588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을 1주택(다가구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면적의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은 침실, 주방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방시설ㆍ난방시설 등을 갖추어 독립된 주거에 적합한 형태로 되어 있어, 언제든지 용도나 구조변경 없이 주거용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쟁점면적은 일반적인 주택의 기능이 유지된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0632
(2020.09.08)
589 심판 양도
쟁점①ㆍ②토지에 대하여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2회로 나누어 양도한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거래를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하나의 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1794
(2020.09.14)
590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증여자와 청구인 간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합의이혼 당시 분할할 재산의 범위 및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을 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인-1604
(2020.09.14)
591 심판 양도
쟁점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부동산을 신축하여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기각]
청구인이 납세의무 성립 당시(2018.1.1. 이후) 시행되고 있던 쟁점규정에 따라 기장불성실 등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소급입법금지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인-1510
(2020.09.14)
592 심판 양도
쟁점분양권을 000원으로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쟁점금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처분청 의견도 납득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납세자의 소명이 진실일 가능성, 납세자의 재산권침해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 할 것, 처분청은 처분에 앞서 납세자의 억울한 사정이 발생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행하였어야 하는 점, 처분청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
조심-2020-인-0807
(2020.09.11)
593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처분청이 쟁점농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0578
(2020.09.10)
594 심판 양도
쟁점토지 중 일부는 비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일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기각함.[기각]
양도 당시 쟁점토지는 공부상·현황상의 지목이 ‘잡종지’이고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점, 청구인이 출입도로라고 제시한 면적도 임의로 산정되어 불명확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1690
(2020.09.15)
595 심판 양도
이 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소득세「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1호의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이 건 부동산은 채무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결정되기 이전에 채권자가 별제권을 행사함에 따라 매각된 것이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2조에 의하면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조심-2020-광-1212
(2020.09.16)
596 심판 양도
처분청이 주택 외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크다고 보고 주택 외 부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타]
임차인이 실제로 주거공간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외부계단의 면적이 얼마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모두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건물의 주택 여부를 판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인-1235
(2020.09.16)
597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신고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평가기간내에 매매금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동 계약서는 당초 해지된 매매계약서(2017.5.22.)상 잔금지급 시기만 변경된 것으로서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2017.5.22.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할 것이어서 쟁점금액이 평가기간 내에 있는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여 양도 당시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조심-2020-광-1454
(2020.09.15)
598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신고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평가기간내에 매매금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동 계약서는 당초 해지된 매매계약서(2017.5.22.)상 잔금지급 시기만 변경된 것으로서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2017.5.22.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할 것이어서 쟁점금액이 평가기간 내에 있는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여 양도 당시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조심-2020-광-1453
(2020.09.15)
599 심판 양도
쟁점주식의 양도가 주식의 실소유자에게 명의가 환원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사청이 2013년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쟁점주식 취득자금 관련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이 2002년도 주식 취득 관련 자금은 ◎◎◎로부터 스톡옵션 명목으로 현금을 증여받았고, 07·08년도 증자주식 관련 자금은 공로보상 차원으로 현금증여 받았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진술을 한 점 등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
조심-2020-인-1773
(2020.09.15)
600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단순교환거래로 취득한 재산으로서 환산취득가액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인용]
쟁점금액은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된 금액으로 교환상대방이 교환계약 전에 교환양도토지를 ◎◎만원에 취득한바, 쟁점금액을 교환일 현재 쟁점토지의 시가를 반영한 실지거래가액이라 보기 어려워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교환거래로 보이며,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9-중-0856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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