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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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1 심판 양도
쟁점거래를 그 실질이 하나의 거래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녀들에게 증여하기 3개월 전 양수인과 최초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점, 과세기간을 달리한 2018.10.17. 및 2019.1.3. 거래는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 보이는 점, 차용계약서나 차용금액 등 일부 매매대금의 차용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7725
(2021.09.15)
202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상 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쟁점①)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청구인은 쟁점검인계약서가 실지계약서가 아니라고 주장할 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쟁점②) 청구인에게는 해당 미납행위에 대한 귀책사유를 지우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
조심-2021-중-2919
(2021.09.14)
203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 불인정[기각]
쟁점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서 하단에 중개인 없이 전 소유자와 청구인만 기재되어 있고, 전 소유자의 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한 내역이 공부상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은 쟁점계약서상 매매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확인할 만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조사 등을 토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임
조심-2021-중-2401
(2021.09.24)
204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기각]
최근까지의 항공사진을 살펴보면 양도 당시 쟁점토지의 일부가 주차장 및 나대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사실 상 농지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전-2975
(2021.09.23)
205 심판 양도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토지 관련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0856
(2021.09.16)
206 심판 양도
세액감면대상 축사용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계산규정은 감면대상소득 계산(편입일 이후 발생소득은 감면제외)을 위한 일반규정으로서 축사용지에 대한 세액감면제도가 존재하는 한 유효한 규정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계산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쟁점부칙규정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1-광-2271
(2021.09.16)
207 심판 양도
선행처분(증여세) 취소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이 감소되자,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후행처분의 당부[기각]
후발적 환급은 가능하면서도 후발적 고지만 불가하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고 그러한 관점은 특례제척기간에 따라 허용되는 처분은 반드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적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청의 이 건 후행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0-서-1486
(2021.09.08)
208 심판 양도
중복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이 건 심판청구 중 쟁점처분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었던 처분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고, 이후 압류․공매처분에 대한 불복은 쟁점처분이 무효가 아닌 이상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318
(2021.09.08)
209 심판 양도
쟁점1금액의 실제소유자가 AAA인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들은 조사 당시 조사청에게 달리 이에 반하는 소명을 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1․2금액 및 쟁점주식은 자녀등이 아니라 청구인 AAA의 소유로 봄이 타당함
조심-2020-인-2561
(2021.09.08)
210 심판 양도
상속개시 당시 2주택을 소유한 피상속인의 주택 중 어느 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제1호 적용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쟁점외주택은 그 형태만 변경되었을 뿐 피상속인이 계속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은 쟁점외주택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제1호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607
(2021.09.08)
211 심판 양도
쟁점조합원입주권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택의 취득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에 이르지 못하므로 쟁점조합원입주권이 비과세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서-0498
(2021.09.07)
212 심판 양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과소하게 산정하는 등 당초 양도세를 과다하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간별 매매손익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식 취득시기 및 실지 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장부에 동 기간동안 양도한 쟁점주식의 개별 취득내역이 선입선출법에 의해 정리가 되어 있는 반면, 해당장부의 기재 내용과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바, 쟁점주식 취득가액을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산정함이 타당함
조심-2020-중-2714
(2021.09.07)
213 심판 양도
쟁점주택을 사실상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특례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택의 내․외부 현장사진에 의하면 동 주택이 카페용으로 개조되어 언제든지 용도나 구조의 변경없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쟁점임차인에게 임대한 이후부터 양도시점까지 거주이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 않음
조심-2021-인-2881
(2021.09.02)
214 심판 양도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쟁점거주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2항 제2호의 적용대상에 집합건물법 등에 따른 임의재건축의 경우가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려운 점, 쟁점임대주택이 철거․멸실됨에 따라 청구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고, 재건축 후에 다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임대주택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쟁점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
조심-2021-서-1446
(2021.09.01)
215 심판 양도
쟁점아파트는 주택이 아닌 별장에 해당하므로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아파트가 실제로 별장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주거기능을 유지한 주택에 해당하는 쟁점아파트는 「소득세법」제88조 제7호가 정한 주택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음
조심-2021-인-2516
(2021.09.01)
216 심판 양도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부동산 소재 상가 및 인근 상가 매매사례를 보면 대부분이 기준시가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거래가액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의 약 53% 수준에 불과하여 이를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 성립되는 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1016
(2021.08.11)
217 심판 양도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재차증여(명의신탁)분, 금전소비대차분 및 명의도용분 등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과세대상인 명의신탁주식의 매도대금이 수탁자 명의의 증권계좌에 보관되어 있다가 해당 매도대금으로 다른 주식을 매입한 경우로서 기존 주식의 매도대금과 새로운 주식의 취득자금의 동일성이 금융거래내역으로 입증되는 경우 그 매입주식은 명의신탁증여 의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인바, 위 0차분 중 해당 취득주식의 가액을 BBB이 지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인-8465
(2021.08.09)
218 심판 양도
쟁점주택 양도시기인 2019.**.**.에 소득세법 부칙 제14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부칙은 2012.12.31.까지로 일몰되었고, 2017.12.19. 법률 제15225호호 개정되어 2018.4.1.부터 시행된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는 이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2726
(2021.07.15)
219 심판 양도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당시 쟁점701호오피스텔이 청구인의 배우자의 소유가 아니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AA의 사망에 따라 그 상속인들이 쟁점오피스텔701호를 BB에게 분할ㆍ상속하기로 한 이상 「민법」제1015조에 따라 AA의 사망일에 BB이 이를 취득한 것이 되며, 이에 따라 BB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701호오피스텔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인 BB이 쟁점701호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1598
(2021.07.15)
220 심판 양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양도법인에게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백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나머지 매매대금에 대한 근저당권 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특약사항에 청구인이 인수한 근저당권 금액이 달리 기재되어 있어 실제 근저당권 채무가 얼마인지 명확하지 아니한 점, 조사 과정에서 다수의 매매계약서 및 약정서가 제출되었는데 인수한 근저당권 현황 내용까지 내용이 모두 달리 기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등 실제 청구인이 양도법인의 근저당권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1564
(2021.07.14)
221 심판 양도
쟁점①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①주택은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에서 열거하는“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을 중과대상 주택 수의 계산에서 배제하도록 명시한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조심-2021-중-1218
(2021.05.18)
222 심판 양도
청구인 세대와 장모는 각자 생계를 유지한 별도세대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장모가 쟁점주택에서 청구인 세대와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하면서 생활비 등을 공동분담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8634
(2021.04.30)
223 심판 양도
청구인이 위장이혼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청구인의 주거지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 없이 배우자가 쟁점아파트 주변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거나 주변 지하철역 이용사실로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서 처분청이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서-2540
(2021.07.13)
224 심판 양도
쟁점주택은 다가구주택이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주택은 신축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 1층이 사무실로 임대된 사실이 없는 점, 쟁점주택 1층은 에어컨과 전자도어락, 방범창, 장판, 화장실, 주방 및 가스설비를 갖추고 있는 전형적인 원룸형태로 언제든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4개층을 주택으로 사용하여 쟁점주택은 다세대주택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중-1490
(2021.06.29)
225 심판 양도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세법령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규정 중 달리 ‘일시적 보유’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없는바, 청구인들이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양도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부-1013
(2021.06.21)
226 심판 양도
20**년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전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2억원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사업시행자가 전체 사업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하지 못하여 2016.2.5.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부칙 제39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전-8076
(2021.06.21)
227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경락대금인지 아니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인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청구인들이 그 취득당시 실제로 부담한 〇억 △△△만원으로 보아 당초 신고된 취득가액과의 차액만큼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0663
(2021.06.21)
228 심판 양도
쟁점아파트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당초 매매계약서와 차용증에 기재된 금원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인들이 BBB에게 송금한 금원이 쟁점아파트 취득대금가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651
(2021.07.23)
229 심판 양도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금액이 취득가액으로 확인되는 실제 매매계약서나 금융자료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전소유자와 구두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0-부-2159
(2021.07.21)
230 심판 양도
쟁점주택을 AAA 소유의 주택으로 보아 양도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자가 AAA의 출생일 전으로 기재되어있는 등 신빙성이 없으며, 실제 BBB가 쟁점주택에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되고 있음을 주장하는 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
조심-2021-전-1144
(2021.07.21)
231 심판 양도
쟁점주택(고가주택) 양도 당시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3주택을 소유하였던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한다고 주장하나, 소처분청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1767
(2021.07.20)
232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경락대금인지 아니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인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청구인들이 그 취득당시 실제로 부담한 〇억 △△△만원으로 보아 당초 신고된 취득가액과의 차액만큼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0664
(2021.06.21)
233 심판 양도
쟁점주택의 양도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쟁점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있었고 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같은 법 제104조 제7항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788
(2021.07.23)
234 심판 양도
고가주택인 양도주택을 양도 당시 쟁점임대주택 등 3주택 이상 보유한 것으로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기각]
쟁점임대주택은 각 세대별로 구분등기 되어있고 건축물대장상 다세대주택으로 등재된 것으로 다가구주택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양도주택의 양도일은 잔금청산일 및 소유권이전등기일로서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인 점 등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잘못이 없음
조심-2021-서-0881
(2021.07.23)
235 심판 양도
청구인은 상속포기신고를 했고, 쟁점사망보험금은 청구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승계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국세기본법」제24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은 「민법」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받는 때’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승계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1449
(2021.07.27)
236 심판 양도
1세대 1주택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업무용 시설로 사용승인되었고, 주거용으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장기간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이라기보다 고시원과 같은 단기숙소로 볼 수 있는 점, 사무실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임대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8392
(2021.07.28)
237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쟁점매매예약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계약의 효력발생일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청구인은 적어도 쟁점매매예약계약서상 매매완결일로 기재되어 있는 2012년 이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시기가 등기접수일이라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1453
(2021.07.27)
238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무허가주택의 실제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고가주택)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무허가주택인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장상의 납세자가 청구인인 점, 쟁점주택과 관련한 소송과정에서 청구인 스스로 쟁점주택의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있고, 법원도 그 소유권을 전제로 하여 판결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2727
(2021.08.02)
239 심판 양도
다주택자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의 처분 적정여부[기각]
양도된 쟁점주택의 소재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고 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에 따라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같은 법 제104조 제7항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1-중-3068
(2021.07.30)
240 심판 양도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인용]
쟁점주식 거래가액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되지 아니한 불합리한 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보충적 평가액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0947
(2021.08.04)
241 심판 양도
법원에서 산정한 쟁점유류분 부동산의 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쟁점유류분 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3항 및 제6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0817
(2021.08.05)
242 심판 양도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주식 거래가액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되지 아니한 불합리한 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보충적 평가액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0946
(2021.08.04)
243 심판 양도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계약서 상 매매대금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기재가액 및 취·등록세 신고납부 시 그 과세표준(취득가액)과도 일치한 점,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과 관련하여 수리비용, 중개수수료 및 추가 지급금액 등을 실제로 부담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중-3041
(2021.08.11)
244 심판 양도
지주회사 설립에 따른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은 후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한 것이 과세이연 중단사유 해당 여부[기각]
청구인이 지주회사 설립에 따른 현물출자로 발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은 후,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한 데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과세이연 중단사유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1424
(2021.08.11)
245 심판 양도
쟁점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국세기본법」제47조를 위반한 부당한 것이고,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국세기본법」제85조의3 규정에 있어 납세자인 청구인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심리일 현재 쟁점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정된 바 없고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 소관사항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구-2134
(2021.08.10)
246 심판 양도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은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작성한 문답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AAA이 쟁점농지에서의 기계작업을 해주고, 쌀 수확물을 처분한 후 정산차익을 매년 지급받았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2014년 이후 쟁점농지를 임대한 경우에도 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광-2775
(2021.08.10)
247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제출된 위성사진 등에 의하면 20**년 이후 쟁점토지상에 밭작물 등을 경작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점, 양도 당시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1-전-0799
(2021.06.01)
248 심판 양도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을 1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기각]
선순위 우선주택인 쟁점상속주택2에 대해서만 일반주택 양도시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고, 나머지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인 쟁점상속주택1에 대해서는 주택 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조심-2020-전-8566
(2021.05.06)
249 심판 양도
청구인세대가 쟁점주택 양도시 3주택을 보유한것으로 보아 양도가액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기각]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에 열거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서 제외되는데 쟁점양도주택은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양도주택의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됨
조심-2020-서-8602
(2021.04.12)
250 심판 양도
상속받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당초 신고한 기준시가가 아닌 소급감정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소급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8년 8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소급 감정한 가액으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이 아닌 1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며, 취득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소급하여 이루어진 감정평가액이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1-부-3070
(2021.08.11)
251 심판 양도
청구인과 아들이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인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아들 AAA는 전출신고일부터 쟁점아파트 양도시점까지 쟁점아파트 인근 지하철을 이용하였고, AAA가 전입신고한 오피스텔 임차인이 쟁점아파트 양도시점 이후까지 혼자 거주하였다고 진술한 점, AAA가 아파트 관리비 등 생활비를 정산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AAA와 청구인은 동일세대로 보임
조심-2021-서-2996
(2021.08.17)
252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자 및 쟁점이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비록 현실적으로 소득을 얻지 못하였으나 청구인이 지급받지 못한 매매대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은 발생하였고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쟁점이전에 따른 소득의 실현이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실질과세원칙 상 쟁점이전에 따른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임.
조심-2021-인-1186
(2021.08.12)
253 심판 양도
청구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가 아니라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1거주자에 해당하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종중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청구종중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1거주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1501
(2021.03.29)
254 심판 양도
양도일을 주식과 채무를 상계한 연도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양수인이 법인에게 쟁점채무를 지급한 연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
형식상 법인이 차입하였다는 쟁점채무는 쟁점주식 양도대금의 수수시기를 다르게 보이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채무는 청구인들이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수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는 그 수취일(잔금청산일)이 속한 날이라 하겠다.
조심-2020-부-0118
(2021.03.03)
255 심판 양도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가 도시계획 변경으로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다고 하더라도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광-2191
(2021.08.17)
256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2분의 1 이상 자기의 노동력으로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소유기간의 대부분을 학생, 군인 또는 공무원으로 재직하였고, 2002년 전후의 청구인의 직업, 활동 등은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700만원 미만이라고 하여 그 이유만으로 경작 기간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0381
(2020.12.28)
257 심판 양도
쟁점주택 양도시 보유한 쟁점임대주택의 일부가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제출한 임대사업자등록정보 회신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임대주택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시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중-2852
(2021.08.23)
258 심판 양도
쟁점수용가격을 쟁점토지들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함[인용]
처분청은 쟁점토지들 중 지목이 도로인 토지는 도로의 수용가액을, 도로 외의 나머지 지목의 토지는 창고용지의 수용가액을 적용하여 쟁점법인의 쟁점주식 1주당 가치를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0605
(2021.08.23)
259 심판 양도
양도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판단 및 가산세를 감면 여부[기각]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주택을 임대하였는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특수관계인 외의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없고, 사실상 장모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위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2883
(2021.08.23)
260 심판 양도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쟁점토지 인근 주민들이 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한 것으로 진술한 반면, 주민들의 사실확인서 이외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구-1605
(2021.08.19)
261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쟁점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등은 개인이 작성한 서류로서 이에 근거하여 등기부등본, 용지매매계약서, 권리의무 승계 계약서에 기재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기는 어려우며,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의 실제취득가액은 쟁점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광-2653
(2021.09.01)
262 심판 양도
쟁점건물을 공동주택으로 보아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건물의 경우 00호실로 구분되어 있고 각 호실에는 그 내부에 세탁기, 싱크대, 욕실 등이 있어 법령에서 정한 고시원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는 점, 각 호실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구조를 갖춘 점, 쟁점건물의 세입자들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신고를 받아 거주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건물은 공동주택에 해당함
조심-2021-중-2315
(2021.08.27)
263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동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조심-2021-부-1607
(2021.08.26)
264 심판 양도
조특법 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시 공동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주택 전체 호수를 기준으로 감면규정[기각]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호수를 산정하고 산정한 호수가 5호 이상인 경우 조특법 제97조 제1항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1554
(2021.08.23)
265 심판 양도
농지대토감면 적용 시, 재촌자경요건 충족 여부[기각]
청구인이 종전농지 양도당시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처분청이 연속된 자경이 없었다고 보아 농지대토감면의 적용을 부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8017
(2020.12.07)
266 심판 양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한 부동산 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거래가액으로 하는 실제 매매계약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대출받은 금액이 전 소유자에게 지급된 것인지 확인되지 않으며, 거래증빙도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3077
(2021.07.20)
267 심판 양도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자경감면을 부인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중과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건물을 주택으로보고 1세대2주택으로 중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8년 자경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건축물의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언제든지 주택으로 이용 가능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함
조심-2020-중-8130
(2021.07.19)
268 심판 양도
쟁점이익을 상증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으로 보아 지배주주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법인의 자기주식을 제외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지배주주인 청구인과 그 친족인 AAA, BBB 및 CCC의 보유주식비율 합계가 00%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8332
(2021.07.06)
269 심판 양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쟁점토지를 AAA으로부터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이를 확인할 수 없어 보이고, 구체적인 금융증빙 없이 단지 이 사건 잔금영수증만으로 청구인이 AAA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근거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oooo.oo.oo로 보아 청구인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1-서-0666
(2021.05.03)
270 심판 양도
쟁점오피스텔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구조 및 형태에 비추어 청구인이나 제3자가 언제든지 용도나 구조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임차인의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이용형태에 비추어 불특정 다수가 단기간에 일시적인 숙식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라기보다 따로 지정된 소수 직원이 상당기간에 걸쳐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서-1504
(2021.06.01)
271 심판 양도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이전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 당부[기각]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되기 이전에 쟁점부동산 양수자와의 협상을 통하여 그 양도가액을 결정한 것으로 보여 지고 감면 특례를 규정한 입법취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이전의 사업시행자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감면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0-서-8652
(2021.05.13)
272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
쟁점토지는「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동 사업계획을 승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같은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인-1808
(2021.06.10)
273 심판 양도
청구인이 건물을 상속으로 취득한 것인지 아니면 임차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 등[기각]
비록 건물의 명의가 피상속인 앞으로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소유권은 임차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추후 임차인과의 협의에 의하여 임차인이 토지・건물을 원상회복 하는 대신 건물을 청구인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한 시점에서야 비로소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조심-2020-인-2515
(2021.06.14)
274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400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원매도자 명의의 계좌에 계약금 40백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계약서②는 원매도자의 도장과 필체, 내용 등이 쟁점계약서①과 다른점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1022
(2021.06.16)
275 심판 양도
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감정가액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에 그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 1개의 감정평가기관에 직접 의뢰하여 산정된 가액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수년이상 경과하여 소급한 감정한 가액에 해당하고,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1-서-2658
(2021.06.21)
276 심판 양도
쟁점주택은 다가구주택이므로 1세대 1고가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공부상 지상 1층부터 4층까지 주택으로 명시되어 있고 7가구로 등재되어 있는 점, 2015년 귀속 재산세과세내역서를 보면 종전주택은 지상 1층∼4층의 건물로 구분되어 재산세가 부과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사실상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다세대주택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8355
(2021.06.24)
277 심판 양도
가산세가 의무위반을 전제로 하는 「국세기본법」제47조를 위반한 위법․부당한 것이고,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등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국세기본법」제85조의3에서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납세자인 청구인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심리일 현재 쟁점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정된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1-구-0693
(2021.06.29)
278 심판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입증책임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사업소득자로 확인되어 전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광-2146
(2021.07.01)
279 심판 양도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분양권을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비교대상 아파트는 쟁점아파트의 거래일로부터 가까운 기간에 매매되었고, 쟁점아파트와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유사하며, 기준시가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1899
(2021.07.01)
280 심판 양도
쟁점조합원입주권과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청구인이 쟁점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가목에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설령 ‘다른 주택’의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하여 청구인이 쟁점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당시 보유한 쟁점임대주택을 ‘다른 주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조심-2021-중-2683
(2021.07.14)
281 심판 양도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를 양도한 경우 주택부수토지를 ‘주택정착면적×5배×지분율’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주택은 단독으로 소유하고 토지는 전체토지 중 쟁점토지만을 지분소유하다가 양도한 경우, 주택부수토지는 기준면적(주택정착면적×도시지역5배)에 전체토지에 대한 청구인 소유 토지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기준면적 역시 청구인과 다른 토지 지분권자가 공유하고 있으므로 기준면적에 청구인 지분을 곱한 면적에 한하여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1-광-2410
(2021.07.16)
282 심판 양도
공동상속인에게 지급한 상속포기 대가와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토지의 가액을 □□백만원으로 하여 상속세 수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 또한 상속재산가액을 □□만원으로 결정하여 청구인 및 처분청 모두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백만원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취득가액을 □□백만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2020-서-0124
(2021.07.16)
283 심판 양도
고가주택을 양도할 당시 3주택(대체주택 및 임대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한 당부[기각]
대체주택과 임대주택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을 주택 수의 계산에서 배제하도록 명시한 명문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양도주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2292
(2021.07.20)
284 심판 양도
쟁점거래를 통한 쟁점주식의 실질양도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박충○이 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박충○이라는 실질양도자가 객곽적인 증거자료 또는 구체적인 사실정황 등이 제시되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질양도자를 명의상 양도자인 청구법인으로 볼 수밖에 없음
조심-2021-광-0906
(2021.06.29)
285 심판 양도
쟁점토지 및 건물의 일괄 양도에 대하여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의 일괄양도에 따른 토지․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서-1809
(2021.05.20)
286 심판 양도
쟁점물건을 재건축입주권으로 보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이 매수인과 체결한 쟁점물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본 물건은 단지내 1주택자 매물로서 조합원지위를 승계해 주는 조건이고, 신축아파트 전용 84㎡ 신청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서-0919
(2021.05.11)
287 심판 양도
쟁점컨설팅비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컨설팅법인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같은 날 수표 및 현금으로 출금된 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이 수표로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에 다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하여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인-2753
(2021.06.29)
288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인근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상속개시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 잼점토지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이 그대로 결정한바 이를 취득 당시의 실가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비교대상토지가 쟁점토지와 동일·유사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1-부-1464
(2021.06.22)
289 심판 양도
쟁점물건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자금출처조사시 제출한 쟁점물건의 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과 전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이와 달리 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을 실지취득가액이 아닌 것으로 부인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구-2646
(2021.06.22)
290 심판 양도
쟁점수목의 매매대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종합소득세(사업소득)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액은 청구인이 처분청의 세무조사 이후 소급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 또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주장하기 위하여 한 신고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조심-2020-전-8446
(2021.06.21)
291 심판 양도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감정가액은 법령상 평가기간을 벗어나 이루어진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상속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비추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상속당시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중-0660
(2021.06.09)
292 심판 양도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라 청구인들이 국내재산 정리 후 출국한 날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출국일 당시에 청구인들의 주소지가 국내로 되어 있었던 점, 청구인들이 쟁점출국일 이후에도 쟁점법인으로부터 고액의 급여를 수령한 점, 청구인들은 쟁점출국일 이후 재입국하여 부동산 매각, 영업양수도, 감자, 중간배당 등으로 재산을 현금화하여 해외로 반출한 점 등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중-8299
(2021.06.08)
293 심판 양도
상속주택 양도에 대하여 동거봉양 목적의 세대합가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상속주택 취득 이전 사실상 상속주택에서 직계존속 세대와 합가하여 동거봉양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1-중-1483
(2021.06.08)
294 심판 양도
청구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개정된 쟁점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 제2호에서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1-중-2090
(2021.05.17)
295 심판 양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택과 쟁점대체주택을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쟁점주택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033
(2021.06.23)
296 심판 양도
쟁점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양도자로부터 취득하기로 한 쟁점권리를 재차 양수자에게 전매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예외적으로 양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계약②에 따라 청구인이 획득한 쟁점소득을 양도소득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2019-중-2265
(2021.06.22)
297 심판 양도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비용을 가공으로 보아 필요경비 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청구인이 제시한 견적서 등의 기재내용이 국세청 전산자료와 부합하지 아니하여 사후에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거래처가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발급받지 아니한 것 등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입증책임이 있는 청구인이 비용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중-1581
(2021.06.15)
298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의제취득일이 아닌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원인이 매매가 아닌 명의신탁 환원이라고 보기 어렵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0-전-2011
(2021.05.06)
299 심판 양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시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함이 타당함[기각]
청구인이 근무하면서 수령한 20□□년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은 3,700만원 이상이므로 동 과세기간을 청구인의 경작기간에서 제외함이 타당하고, 20□□도 과세기간을 제외할 경우 청구인의 쟁점토지와 대토농지의 경작기간은 합산하여 8년에 미달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1-중-2628
(2021.06.23)
300 심판 양도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한 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자료를 수보하였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별도의 조사ㆍ확인 없이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은 납세자의 사전적인 권리구제기회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없게 되어 이 건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심-2021-서-1583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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