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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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1 심판 양도
청구인이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내 장기임대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과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규정은 각각 입법취지가 달라서 별개로 적용되어야 하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본문에는 ‘장기임대주택’을 중과세 여부 판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는 명문규정이 별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택은 같은 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중과배제주택에도 포한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3주택 이상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경우는 중과세(9억원 초과분)가 가능하다 할 것임
조심-2021-서-1571
(2021.04.27)
102 심판 양도
쟁점도급계약서상 공사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표준건축비 관련 ㅇㅇㅇ고시에 의하면, ㅇㅇㅇ년도 표준건축비는 제곱미터당 ㅇㅇㅇ원으로 확인되고, 이를 쟁점건물에 반영하면 쟁점건물의 표준건축비는 ㅇㅇㅇ원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건물의 환산가액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도급계약서상 쟁점도급금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이 아닌 쟁점도급금액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조심-2020-서-8666
(2021.07.22)
103 심판 양도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어서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실질적으로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러한 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에도 청구인은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의신탁 관련 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공동상속인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쟁점공동상속인들 각인의 상속지분에 비례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733
(2021.09.14)
104 심판 양도
쟁점1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은 1/4이므로 나머지 3/4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쟁점1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전액을 수령한 후 다른 공유자들에게 3/4 지분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8521
(2021.09.07)
105 심판 양도
쟁점조합원입주권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에 의한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2항을 유추하여 적용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조합원입주권 양도 당시 보유한 상속주택을 “다른 주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처분청이 쟁점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3099
(2021.10.08)
106 심판 양도
토지 양도시 지상에 소재한 건물의 취득가액 등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건물을 취득할 당시 그 효용가치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들 등과 AAA의 매매계약서에는 쟁점토지만 양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임
조심-2021-중-3536
(2021.09.27)
107 심판 양도
양도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이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양도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고가주택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20%)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중-2600
(2021.09.27)
108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 전 약 11년의 기간 동안 별다른 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그 전 부동산 판매 횟수도 단 1회에 불과하여 사업활동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신축 직후부터 쟁점부동산의 부동산임대를 염두에 두고 쟁점부동산의 호실을 늘린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그간 쟁점부동산을 분양하거나 판매하려고 노력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3695
(2021.09.24)
109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보유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오피스텔의 전기 및 수도 사용량 등이 유사 오피스텔의 사용량과 차이가 나고,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이 출퇴근시간 대에 반복적으로 지하철을 이용한 사실 등으로 보아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 목적이 아닌 본인의 프리랜서 디자인 활동을 위한 업무용 공간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3158
(2021.10.14)
110 심판 양도
법정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을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2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 제3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처분청이 업무를 해태하여 과세처분을 지연했기 때문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고, 유증이란 유언에 의하여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주는 행위로서 「민법」제1065조 내지 제1071조 소정의 요식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과 유증은 원칙적으로 구분되는 것인 점, 인터넷 국세상담센터의 답변은 단순한 상담 내지 안내수준인 행정서비스의 한 방법일 뿐 이를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보기 어렵고, 상담센터신청화면에도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구-1132
(2021.10.08)
111 심판 양도
조정대상지역 내의 쟁점주택(고가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 및 대체주택 등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비과세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므로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상‘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과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규정’은 그 입법취지가 달라 별개로 적용되어야 하는 점,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면서 같은 법 제95조 제2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있는 점,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중과배제주택으로 쟁점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고, 같은 항 본문에 주택 수의 계산시 장기임대주택을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함
조심-2021-서-0845
(2021.07.14)
112 심판 양도
쟁점규정 시행 이전 취득한 신축건물을 5년 이내 양도하고 그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개정된 법률의 부칙에 따라 20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쟁점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2019년에 쟁점건물을 양도한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에는 위법이 없는 것
조심-2021-중-0697
(2021.10.15)
113 심판 양도
과세관청의 부실하거나 잘못된 안내에 기인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거주주택의 양도는 법령에 따른 과세요건은 충족한 반면 비과세요건은 충족하지 못한 점, 납세자신고 단계에서 과세관청의 안내는 단순한 상담 내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로, 신의칙의 대상이 되는 공적견해표명과 동일하게 취급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4984
(2021.10.20)
114 심판 양도
쟁점농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전인 1996년부터 계속해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오히려 청구인의 누나가 쟁점농지를 2006년부터 직접 경작하였다는 이유로 AAA로부터 지장물 등에 관한 손실보상금 등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2613
(2021.10.18)
115 심판 양도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국외부동산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된 비용이 아닌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895
(2021.10.26)
116 심판 양도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산정시 전체 양도가액 중 채무 상당액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양도소득금액에서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여 감면세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의 감면대상인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금액에 양도가액에서 해당 채무를 뺀 가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2045
(2021.10.25)
117 심판 양도
이 건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및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고의로 세무조사결과통지서와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회피하여 그 송달이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 등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회신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거나「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대상으로 보이므로 이와 관련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4611
(2021.10.22)
118 심판 양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이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자신 명의의 예금거래내역에 쟁점건물의 공사내역을 수기로 기재하여 제출한 자료에서는 자금이 출금된 사실만 확인될 뿐 그 자금이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거나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조심-2021-전-3819
(2021.10.26)
119 심판 양도
쟁점건물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①) 쟁점건물을 포함한 이 건 부동산은 수용개시일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가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해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②) 쟁점건물의 양도로 그 철거의무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있음에도 청구인의 사정(구성부분 사용 또는 처분 목적 등)으로 쟁점건물을 철거한 것이어서 양도(수용) 이후에 발생한 쟁점철거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21-부-0564
(2021.10.27)
120 심판 양도
쟁점지하를 주택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부당함[기각]
설령 쟁점지하의 사용용도가 불분명하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제88조 제7호에 따르면 주택이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나,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부-5010
(2021.10.26)
121 심판 양도
농지대토감면적용과 관련하여 감면요건기간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종전토지를 수용 당한 후 대토한 쟁점토지를 그 취득 시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실제 경작한 사실이 확인된다거나, 그러한 경작 과정에서 근로소득을 얻게 된 경위가 다른 직업을 영속적으로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농업을 계속하여 경영하면서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얻게 된 것이라는 사정 등이 있다고 하여도, 위 규정에 따른 총급여액 기준을 초과하는 급여가 있었다면 그러한 급여가 발생한 과세기간 전부를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조심-2021-전-2970
(2021.10.26)
122 심판 양도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신고 사후검증이 세무조사에 해당하므로 이 건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①)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해명 안내 등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검증 과정에서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 등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공식적인 세무조사통지를 한 사실이나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조사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쟁점②) 가각처리공사, 토지 형질변경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업체와의 계약서, 견적서 및 대금지급증빙 등 공사사실 및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묘지 이장비용도 이장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대금지급내역 등이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비용들을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3694
(2021.10.27)
123 심판 양도
쟁점건물이 주택이 아닌 사실상 창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①) 쟁점건물의 개별주택가격이 별도로 공시되어 있는 점, 거실과 방, 주방 등이 있어 사실상 창고로 보기는 어려움 (쟁점②) 쟁점건물이 한 울타리 안에 있으나 독립된 주택이고, 언제든지 독립된 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쟁점주택과 쟁점건물은 독립된 2개의 주택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4981
(2021.10.27)
124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항공사진과 사용규제이력 등을 보면 쟁점토지가 농지로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치과병원을 운영하여 상당 수준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에는 쟁점토지가 등재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1378
(2021.10.27)
125 심판 양도
쟁점입주권의 양도는 실질상 주택양도이므로, 보유기간 전체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을 부동산(토지ㆍ건물)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중 조합원입주권으로 제한하면서, 조합원입주권의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의 토지ㆍ건물분 양도차익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서-0886
(2021.06.29)
126 심판 양도
당초처분의 과세절차에 하자가 있었으므로 당초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각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송달되었고, 당초처분 관련 납세고지서 또한 처분청이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이 우편물발송내역 등에 의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당초처분과 관련하여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1-중-4823
(2021.11.01)
127 심판 양도
과세예고통지를 지연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2항 제3호는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로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〇〇세무서장이 〇〇국세청장으로부터 부족징수한 법인세 등에 대한 처분지시를 받고 1개월 내에 위 과세예고통지를 한 사실을 보면 부당하게 과세예고통지를 지연하였다거나 하는 사정도 나타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부-3060
(2021.10.27)
128 심판 양도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초 부담부증여시 인수한 채무액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인수한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무상취득분(증여가액)과 부담부증여분(채무인수액)의 구분 없이 증여 당시 상증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기준시가)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조심 2020소704, 2020.12.29. 같은 뜻임)
조심-2020-서-7418
(2021.05.17)
129 심판 양도
사실상 이혼상태인 배우자를 별도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한 이후 쟁점주택을 양도시까지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았고 배우자가 청구인의 법률상 배우자로 남아 있었던 이상 청구인과 배우자가 오래전에 사실상 이혼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배우자는 양도 당시 1세대를 구상한다고 보아야하므로 청구인과 배우자는 쟁점주택 양도 당시 1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각자의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은 비과세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서-8523
(2021.05.13)
130 심판 양도
쟁점입주권의 양도 당시 쟁점외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들은 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였으므로 당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입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서-2100
(2021.11.03)
131 심판 양도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실제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농자재 구매내역과 출하내역서는 AAA 명의로 되어있어 청구인의 자경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BBB의 확인서 및 경작사실 확인서 등의 증빙으로 청구인의 신규토지 경작사실이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광-1163
(2021.11.03)
132 심판 양도
쟁점주택의 양도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중과배제주택으로 쟁점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고, 같은 항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4661
(2021.11.02)
133 심판 양도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를 쟁점계약상 중도금지급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계약상 양수인들이 전세계약을 승계하기로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쟁점아파트의 임차인이 임차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잔금일에 청구인과 양수인들간에 매매대금을 별도로 정산한 사실일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중도금지급일에 매매대금을 사실상 청산하고도 청구인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잔금지급 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보임
조심-2021-중-4925
(2021.11.02)
134 심판 양도
청구인과 어머니가 함께 거주하기는 하나 실제로 별도의 독립세대이므로 청구인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까지 어머니 소유의 주택에서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장기간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여 왔고, 동 주택에서 각기 독립적인 생활 및 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주거와 관련한 비용은 그 일체를 전적으로 어머니가 부담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과 어머니의 신용카드 지출내역을 보면 함께 생활하면서 소비하는 식료품비도 주로 어머니가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과 어머니를 실질적으로 생계를 달리 하는 독립된 별도세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8367
(2021.04.26)
135 심판 양도
2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 쟁점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적용 여부[기각]
청구인이 2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그 중 1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청구인은 동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조합원입주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5125
(2021.11.08)
136 심판 양도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가액평가서 외에 달리 쟁점소급감정평가액이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의 시가 상당액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소급감정평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5185
(2021.11.08)
137 심판 양도
조정대상지역의 공고일 이전에 쟁점주택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당초계약서의 매매대금은 쟁점주택 중 토지만의 가격으로 건물의 대가가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점, 당초계약서의 계약금을 청구인이 수령하고 영수한 사실이 없고 지급방법도 계약서상 지급방법과 달리 청구인과 AAA의 배우자들 간 현금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당초계약서를 진실된 계약서로 보지 않고 쟁점주택의 양도를 「소득세법」제104조 제7항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광-4877
(2021.11.05)
138 심판 양도
증여 전 취득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시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점, 「소득세법 시행령」제61조는 주택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팡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구-5058
(2021.11.04)
139 심판 양도
쟁점용역비를 허위․가공경비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어떠한 용역이 제공되었는지 불투명하거나 쟁점용역비 중 상당액이 용역대가와 무관한 채무상환액임이 확인되자, 알선 및 중개수수료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곤란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용역비에 대한 필요경비를 부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부-2992
(2021.11.09)
140 심판 양도
쟁점주택을 양도한 피상속인이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처분대금에 대한 사용처 소명 과정에서 쟁점주택의 실제 매매대금이 0억 0,000만 원이라고 밝혔고, 지자체에서 실시한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 시 쟁점주택의 실제 매매금액이 0억 0,000만 원으로 확인된 점, 법원은 쟁점주택의 실제 매매대금은 매매계약서와 다른 0억 0,000만 원이라고 판단하였고, 청구인은 상속세 부담분 일부를 환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5170
(2021.11.09)
141 심판 양도
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당초 신고한 기준시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5190
(2021.11.08)
142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제출한 우체국 국내우편 배송조회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발송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2021.5.12.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접수일은 2021.8.12.로서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2일이 경과(우편물 접수일인 2021.8.11.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91일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5120
(2021.11.10)
143 심판 양도
임대기간요건을 충족 전 거주주택 양도하고 동일세대인 청구인에게 쟁점임대주택을 증여시 1세대 1주택 여부[인용]
동일 세대 내의 임대주택의 소유권 이동은 임대기간요건 충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로부터 쟁점임대주택을 포괄적으로 증여받아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쟁점임대주택을 증여한 행위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2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2756
(2021.11.10)
144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음식점 면적이 28.59㎡라는 청구주장에 일응 타당성이 있어 보이고, 말소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쟁점부동산 건물의 전체면적(81.06㎡)이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된 사실에서 쟁점부동산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건물 전체를 음식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인-4821
(2021.11.10)
145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자경을 입증할 추가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인근주민의 사실확인서 및 일부 연도의 비료 및 자재구매내역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증빙서류로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3281
(2021.11.09)
146 심판 양도
쟁점건물 3층을 실제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매매계약서상 쟁점건물 3층은 점포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쟁점건물 3층이 사실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4633
(2021.11.12)
147 심판 양도
청구인들의 쟁점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은 쟁점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인 자녀들에게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있어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그 적용요건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1719
(2021.11.11)
148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그 밖의 금융거래내역은 대체출금 혹은 현금출금으로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해당 내역으로 쟁점신고필증상의 거래가액이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신고필증상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광-3269
(2021.11.11)
149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특법 시행령 제66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쟁점농지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환지처분된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의 양도는 조특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전-3684
(2021.11.15)
150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인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이를 수령하지 못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 지난 시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조심-2021-전-4685
(2021.11.15)
151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5212
(2021.11.15)
152 심판 양도
쟁점금액이 쟁점토지등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매매계약 위반 등에 따른 위약금 성격의 기타소득인지 여부 등[기각]
(쟁점①) 쟁점토지등이 매매 당시 공시지가가 그리 높지 않은 전·임야 상태에서 대규모 공동주택사업시행에 따라 아파트부지로 편입되었고, 사업시행을 위하여 쟁점토지등을 반드시 매입하여야 하였기에 청구인과 쟁점약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동 약정 상에는 쟁점①금액을 토지대금의 추가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부담 주체를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금액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쟁점②) 처분청이 쟁점토지 등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차익 등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광-7426
(2021.12.01)
153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양도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공동사업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약정한 손익분배비율도 없으며, 공동사업과 관련한 내 용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 aaa는 청구인 bbb보다 쟁점토지의 공유지분이 2배 많음에도 ccc으로부터 받은 이익은 청구인 bbb과 유사하여 손익분배비율도 실제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심-2021-광-5121
(2021.11.23)
154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조특법 제99조의2에서 규정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여부[인용]
청구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당연승계함에 따라 분양권을 취득한 것일 뿐, 매매와 같은 특정승계의 방법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청구인에게 조특법 제99조의2의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동 규정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고,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을 분양받음으로써 미분양주택의 분양에 기여한 이상, 그의 자녀가 상속에 의하여 그 분양권을 승계취득하였더라도 동일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조특법 제99조의2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13088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이 조특법 제99조의2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서-2385
(2021.11.10)
155 심판 양도
지역주택조합에 양도한 쟁점부동산 (주택, 상가건물 등)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조합의 조합장의 확인서, 부동산 거래현황표 등을 감안할 때, 쟁점계약서상 쟁점①·②가액의 구분이 임의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소득세법」제100조 제2항 및 제3항의 토지 및 건물 등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제100조 제1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인 쟁점①·②가액을 각각의 양도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조심-2021-광-2162
(2021.10.13)
156 심판 양도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취득 후 실제 경작 등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농약, 농자재 영수증 및 농기계임차확인서로는 임차기간 및 구입규모 등으로 보아 대토농지에서 과실수 등을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대토농지에 과실수 등을 식재하였을 뿐 자경농민으로서 경작물 수확을 위하여 비료, 퇴비, 농약 등을 살포하는 등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조심-2021-전-3851
(2021.10.12)
157 심판 양도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사인간에 작성된 확인서 외에는 쟁점농지를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21-광-3541
(2021.09.27)
158 심판 양도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주택 지하층이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주택 외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큰 것으로 보아 주택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비율로 양도소득을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3134
(2021.08.30)
159 심판 양도
쟁점감정가액을 취득 당시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취득가액으로 의제하는 상속받은 자산의 감정가액은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하고, 이 경우 평가기간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되어있는바, 쟁점감정가액은 가격산정기준일이 평가기간 이내에 있지만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을 벗어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0-중-7713
(2021.06.17)
160 심판 양도
쟁점양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양도주택은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며,「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및 이외의 조항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을 중과대상 주택 수의 계산에서 배제하도록 명시한 명문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1182
(2021.06.11)
161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인지,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심판청구시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달라 쟁점계약서를 진실된 계약서로 믿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대금지급내역 등만으로는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부동산등기용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으로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3679
(2021.10.18)
162 심판 양도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토지가 속한 도시개발사업 구역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고, 그 밖에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1874
(2021.06.02)
163 심판 양도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쟁점①거래와 쟁점②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최초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그 특약사항에는 중도금이 별도로 언급되어 있으며, 나아가 중도금 지급과 동시에 매수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의 지분 2분의 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가등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동 매매계약서상 잔금을 사실상의 중도금으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AA농협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날 매매대금 전체금액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를 중개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쟁점①거래와 쟁점②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구-1641
(2021.04.22)
164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타]
양도자산인 쟁점토지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자본적 지출액 등은 양도자인 청구인이 객관적 증빙을 통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자본적 지출액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경매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함에도 이를 배제하고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경락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0818
(2021.04.21)
165 심판 양도
전체토지의 일괄취득가액을 각 토지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매매계약서에는 전체토지의 매매대금이 □□백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특양사항에 매수자별 토지면적(지분)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매매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각 매수자별(필지별) 실지취득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전체토지를 일괄취득한 것으로 하고, 각 매수자별(필지별) 실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전체토지의 일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후 쟁점매매계약서상 매수자별 토지면적(지분) 비율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0-중-7709
(2021.04.07)
166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분할양도를 하나의 양도로 보아 자경감면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는 청구인이 분필하거나 공유지분을 나누어 양도한 것이 아닌 당초부터 분리되어 있던 개별 필지를 각각 양도한 것으로, 잔금지급일을 달리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여기에 세법 등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양도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1과세기간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1-구-1547
(2021.10.19)
167 심판 양도
이 건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기한 후 신고의 법정결정기한일부터 3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볼 것인지 아니면 국세납부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쟁점환급은 청구인들이 「소득세법」에 따른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기한 후 신고 등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인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서-3493
(2021.10.19)
168 심판 양도
쟁점가산세는 의무위반을 전제로 하는 「국세기본법」제47조 및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정된 바도 없고, 관련 법령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으로서 우리 원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구-4926
(2021.10.19)
169 심판 양도
쟁점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일 것 등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택의 옥탑은 화장실, 취사시설 및 보일러 등이 설치되어 있어 별도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주택을 옥탑을 포함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4개층이어서 위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4739
(2021.10.20)
170 심판 양도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쟁점토지를 분할·양도한 것에 대하여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특별한 사정없이 쟁점①토지를 양도한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쟁점②토지를 매매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는 사실상 2019.12.17.에 거래된 하나의 거래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0595
(2021.09.06)
171 심판 양도
배우자와 법률상 이혼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위장이혼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약 5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배우자와 다시 혼인한 점, 청구인은 배우자가 이혼기간 중 쟁점빌라에 거주하였음을 입증하는 취지로 사실확인서, 진단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를 통해 배우자가 청구인과 별도 세대를 구성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힘든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2871
(2021.09.06)
172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4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카카오맵 로드뷰 사진에서 밭이랑 및 밭고랑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상추농사를 지은 토지로 볼 수 없는 일반 나대지 상태의 토지로서 작물 재배와 관련된 흔적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및 인우보증서의 경우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이를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3039
(2021.09.02)
173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보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보정기한까지 보정하지 아니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2192
(2021.09.27)
174 심판 양도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실소유주가 아니므로 양도소득 계산의 주택수에서 쟁점주택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실소유주가 제부라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명의신탁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수리비 부담 및 재산세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1817
(2021.09.13)
175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가 *억 원 이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반영하지 않았던 필요경비가 *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1534
(2021.08.30)
176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982
(2021.07.28)
177 심판 양도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전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매매계약서 상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검인계약서가 실제 계약내용과 다르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검인계약서 상 기재액과 다르다고 주장할 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심-2021-서-2639
(2021.09.28)
178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공사의 영농조사서와 보상내역서는 쟁점토지 양도 당시 쟁점토지상에 식재된 블루베리 등을 경작한 사실에 대하여는 확인되나 경작기간에 대하여는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이웃주민들의 경작사실확인서에는 쟁점토지를 취득한 2008년부터 양도시까지 경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경작사실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될 수 있어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거래명세표에는 2008.*.*.에 블루베리 등을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이 확인한바 고객이 요청하는 대로 발급하고 있어 ***공사가 작성한 보상내역서에 수목 등 10년생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블루베리 등 묘목구입시기를 2008년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으로는 쟁점토지 양도 당시에 경작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구체적·객관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1-서-1513
(2021.09.27)
179 심판 양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동으로 이전하여 자녀를 양육하였고, 해당 기간 동안 철물점을 운영하는 배우자를 돕거나, 일부 기간 인적용역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와 같은 정황 및 쟁점농지의 면적, 시설규모 등으로 볼 때 사회통념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간 동안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1-중-3858
(2021.10.05)
180 심판 양도
하나의 지번에서 분할된 수용토지의 수용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수용토지의 수용 이후 쟁점토지의 양도시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수용 이후에도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수용토지의 수용가액을 매매사례가액에 의한 시가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재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광-1147
(2021.09.29)
181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이미 이 건과 동일한 사유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우리 원으로부터 재결을 받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21-서-4700
(2021.10.12)
182 심판 양도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 경과여부 판정 시 대체주택의 취득일은 대수선공사 종료일이 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전 소유주가 대체주택의 매도 전일까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공사종료일 이후에도 중복보유기간 2년 정도가 남아있었던바 유예기간이 경과한 것은 공사기간 때문이었다고 한정할 수 없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2641
(2021.10.07)
183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하는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과 관련하여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그 적용을 명확화한 규정으로, 이에 따라 상증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평가방법을 적용한 것이 상위 법률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당초 상속세 신고시 쟁점토지의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산정한 가액인 감정평가액과 개별공시지가는 위 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함
조심-2021-광-3668
(2021.10.07)
184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토지‧건물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 중 건물은 양도당시까지 실존하였기에 재산적 가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가에는 토지는 물론 건물의 대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신고한 토지‧건물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한 것과 비교하여 100분의 30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여 처분청이 토지‧건물의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2715
(2021.10.06)
185 심판 양도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에서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미등기양도자산의 전제조건으로 미등기전매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 여부 등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점,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중-2631
(2021.10.12)
186 심판 양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동거봉양 목적의 세대합가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이 각각 1주택을 보유하다가 세대 합가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아들이 1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3857
(2021.10.12)
187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실제양도가액을 00백만원이 아닌 000백만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매수인이 출금 내역이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을 먼저 지급하고 계약금을 그 후에 지급하는 거래형태는 일반적인 거래형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을 000백만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0855
(2021.10.12)
188 심판 양도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소급감정가액은 2곳의 감정기관에서 상속개시일부터 약 8년이 경과하여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이므로, 이를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쟁점소급감정가액이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시가 상당액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서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광-4818
(2021.10.18)
189 심판 양도
평가기간 내 쟁점분양권과 가격차이가 가장 작은 분양권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비교분양권①은 쟁점분양권과 같은 단지, 같은 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용도, 분양가액, 최고 고시한 기준시가 등이 동일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교분양권②보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따른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4784
(2021.10.14)
190 심판 양도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하고, 양도대금을 과도하게 배분하여 이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자산별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고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들 간의 양도가액 배분시 쟁점건물을 고평가하여 부친에게 배분되어야 할 양도대금이 아들에게 배분됨으로써 현금증여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청구인(아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 역시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1023
(2021.08.09)
191 심판 양도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쟁점신축주택 지분이 1세대 1주택 판단시 주택 수에 포함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배우자가 증여로 취득한 쟁점신축주택 지분은 법령상 미분양 신축주택 취득기간)에 쟁점신축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경우로 볼 수 없어 조특법 제99조의2의 특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배우자가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신축주택 지분이 조특법 제99조의2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3037
(2021.07.20)
192 심판 양도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의 양도차익 상당액도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시행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주택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2879
(2021.09.09)
193 심판 양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처분청은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 또는 경정․고지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도 위 양도소득세 신고 후 처분청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부존재한 상태에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4662
(2021.09.08)
194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토지 전소유자에 대한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를 통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확인된 점, 쟁점토지 전소유자가 제기한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청구인의 취득가액을 금융기관의 대출금채무에 갈음하는 금액으로 인정한 점 등에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1-구-3266
(2021.09.08)
195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
해당 매입내역이 쟁점토지와 관련한 매입내역인지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인-2075
(2021.09.09)
196 심판 양도
쟁점건물이 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건물은 용도변경 되어 일반건축물 대장에서 “단독주택”으로 관리되고 있는 이상, 쟁점건물의 용도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은 양도당시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비주거용 건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21-인-3116
(2021.09.09)
197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이거나 사업용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자경증빙으로 조합원증명서와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자격과 현황에 대한 형식적인 서류일 뿐, 실제 8년 이상 자경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농작물 매출내역서나 농기자재 매입내역서 등 객관적인 증비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2021-전-3278
(2021.09.14)
198 심판 양도
법원의 화해조서 상에 기재된 쟁점대물변제액 등을 쟁점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한 쟁점금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화해조서 상에 기재된 쟁점대물변제액을 쟁점토지 등의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환산취득가액을 배제하고 쟁점대물변제액 등을 쟁점토지 등에 대한 실제취득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전-4358
(2021.09.13)
199 심판 양도
청구인의 주택양도에 대하여 9억초과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중과배제주택으로 쟁점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고, 같은 항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1-서-1455
(2021.09.16)
200 심판 양도
쟁점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을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은 같은 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고,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전-2521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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