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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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5601 심판 양도
1년 이내 단기거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처분청이 잔금청산일인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보고 그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으로 보아 양도세율 50%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국심2007중0503
(2007.06.29)
15602 심판 양도
고가주택 해당 여부[기각]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것이어서,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고 있어 고가주택에 해당함
국심2007중1515
(2007.07.11)
15603 심판 양도
건물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취득가액의 근거로 제시하는 세금계산서는 등기이전을 한 후에 발행 ・ 교부되었으며 동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근거한 건축비는 지나치게 낮은 비용이라 보여지므로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2007서0160
(2007.06.22)
15604 심판 양도
주택신축판매업 해당 여부[기각]
주택을 신축하게 된 동기가 판매목적이 아니고 거주목적으로 보여지므로 이 건 양도와 관련한 소득은 양도소득임
국심1998중1971
(1999.01.12)
15605 심판 양도
비과세 양도소득 해당 여부[기각]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사례
국심2007중0829
(2007.06.21)
15606 심판 양도
분양권을 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함이 없이 당초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번복하고 있으므로 신뢰할 수 없고 청구인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국심2006서4052
(2007.06.14)
15607 심판 양도
자경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농지대토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일 현재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다른 지역에서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농지원부와 개인의 사실확인서가 제출된 사정만으로는 3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국심2007광0888
(2007.06.14)
15608 심판 양도
실제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매매계약서, 법원판결문 및 매수인으로부터 확인된 금액을 실제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6전4485
(2007.05.25)
15609 심판 양도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조세감면신청을 거부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확인서 및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면 쟁점 토지를 양도할 당시 상당 기간 동안 토지를 경작하지 않고 방치하였거나, 경작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조경사업자를 통하여 위탁경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2007서0420
(2007.06.08)
15610 심판 양도
공유토지분할을 별도의 유상양도계약에 의한 것으로 보아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인용]
대금지급의 불이행으로 인한 토지의 분할은 별도의 유상양도계약으로 볼 수 없고 계약의 일부해제로 봄이 타당함
국심2007광0946
(2007.06.07)
15611 심판 양도
매매가액에 가산하여 추가로 받은 금액을 양도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부동산을 양도하고 약정을 위반한 대가로 지급 받은 위약금은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소득에 해당됨
국심2007부1437
(2007.07.12)
15612 심판 양도
신문보급소 직원들이 거주한 부분을 주택으로 제외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공부상 건물의 층별 용도란이 공란으로 되어있어 건물의 용도가 불분명하고, 건물을 신문보급소로 임대한 데 대하여 부가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등으로 보아 동 건물을 주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국심2007서0788
(2007.05.21)
15613 심판 양도
당초 매매계약한 양도가액중 일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양도가액의 산정[기각]
양도가액중 일부를 수령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금액에 대한 채권을 포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초 매매계약한 양도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7부1476
(2007.06.28)
15614 심판 양도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기각]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의 경우라도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 등의 지정일 전에 취득하여 2006. 12. 31. 이전에 수용된 부동산의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국심2007중0395
(2007.06.29)
15615 심판 양도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기각]
토지 소재지 마을이장, 인근주민 등의 사실확인서와 청구인의 이력사항 등으로 보아 양도하기 오래전부터 농지로 이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증빙으로 제시한 자료들은 객관적인 증빙 없이 사후작성된 것으로서 근거자료로 채택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국심2006부3639
(2007.02.09)
15616 심판 양도
상속받은 토지인지의 여부[기각]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는 것임
국심2007중1753
(2007.06.28)
15617 심판 양도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기각]
종전농지인 쟁점토지의 보유 및 자경기간은 3년미만인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중에도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농민으로 보기도 어려워 당초 처분 정당함
국심2007중0762
(2007.06.29)
15618 심판 양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기각]
근로소득 있고, 다른 형제들의 농업직불금의 수령사실만이 있을 뿐, 실지 경작에 따른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자경사실 인정 불가함.
국심2007중0728
(2007.06.21)
15619 심판 양도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기각]
쟁점 토지를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하였으나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 취득하여 기준시가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실지거래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정당함
국심2007중1486
(2007.06.29)
15620 심판 양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기각]
농지원부에는 쟁점토지와 인접한 번지만이 농지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쟁점토지의 조사표에도 쟁점토지는 지목은 임야이고 토지용도는 단독주거용으로 나타나므로, 8년 자경농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국심2007중0553
(2007.06.29)
15621 심판 양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소득세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수익을 목적으로 토지를 수차에 걸쳐 여러 분으로 분할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양도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임
국심2007중0767
(2007.07.12)
15622 심판 양도
기준시가 결정세액이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하는지 여부[기각]
실제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없고, 양도소득세가 실제 양도차액을 초과하는 정도로 과다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임.
국심2006전3286
(2007.03.26)
15623 심판 양도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 여부[각하]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국심2006서3338
(2007.02.28)
15624 심판 양도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 등으로 보아 부동산 임대업자에 해당하며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심2007서0196
(2007.04.09)
15625 심판 양도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각종 현황표 및 확인서 등은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성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전화요금은 극단관련 전화요금인지 거주 관련 요금인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국심2006서4481
(2007.06.29)
15626 심판 양도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많은 프리미엄을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였다는 것과 본인이 취득한 주택의 실제 취득가액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국심2007서0773
(2007.05.29)
15627 심판 양도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인용]
토지를 매입할 당시 토지의 필지분할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를 유상양도로 볼 수 없음
국심2007중0043
(2007.06.05)
15628 심판 양도
농지의 대토에 따른 비과세 또는 8년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적용 여부[기각]
농지의 대토에 따른 비과세 또는 8년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주장하나 양도일 현재 종전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고 8년자경농지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7전0129
(2007.06.21)
15629 심판 양도
과소납부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사에 따른 파생과세자료를 처분청이 늦게 고지・결정하였다 하더라도 부과제척 기간 내에 고지되었다면 이에 따라 증액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임.
국심2007서1314
(2007.06.29)
15630 심판 양도
양도시기[기각]
당초 계약과 달리 실제로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것은 2002년 ~ 2005년이고, 최종 잔금 수령일은 2005.12.14.이므로, 2000.4.20.까지 매매대금 99.7%를 수령하였으므로 이날을 잔금청산일로 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부당함
국심2006중2932
(2007.04.30)
15631 심판 양도
실제 변제한 채무를 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순자산가액으로 회사 자산 전체를 양도하였다고 볼 수 있고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중도금 등을 인출하여 부채 등을 변제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을 볼 때 실제 변제한 채무도 차감하여 주식의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국심2006서4553
(2007.04.19)
15632 심판 양도
아파트의 취득일을 사용승인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당초 조합원이 아니라 사업계획승인일 후의 입주권을 취득하여 새로운 주택이 사용 승인된 후에 양도한 경우로 쟁점아파트의 사용승인일 전인 입주권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심2007서0535
(2007.04.25)
15633 심판 양도
농지의 경작 여부[기각]
농지를 타인이 임차경작하면서 매년의 임대료를 지급하였음이 무통장입금 확인서로 확인되고, 현황조사한 자료에 의하여도 비닐하우스에서 다른 사람이 거주하면서 농지를 경작하였음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경작하지 아니하였음이 타당함
국심2007중0693
(2007.04.25)
15634 심판 양도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도장공사, 도배공사, 타일공사, 가구구입 등은 자산가치의 현저한 증가 및 내용 연수를 연장하거나 개량목적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국심2007서0723
(2007.04.27)
15635 심판 양도
농지대토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국심2006전3417
(2007.05.01)
15636 심판 양도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기각]
매입임대주택 중 감면특례적용대상은 매입임대주택 중 ’99.8.20.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으로서,’99.8.20.부터 ’01.12.31.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것이어야 하며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
국심2007중0513
(2007.05.09)
15637 심판 양도
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세대원 전원이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한 기간은 2년 미만이지만 청구인의 배우자가 대학 교수로 근무한 사실 및 청구인과 가족이 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국심2007서0333
(2007.05.14)
15638 심판 양도
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수 있는지[인용]
세대원 전원이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한 기간은 2년 미만이지만, 청구인의 배우자가 대학 교수로 근무한 사실 및 청구인과 가족이 아파트에서 2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국심2007서0332
(2007.05.14)
15639 심판 양도
매수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허위 계약서라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2007서0677
(2007.05.17)
15640 심판 양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확정신고 기간 중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국심2007서0839
(2007.05.17)
15641 심판 양도
국민주택채권매각차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일부인용]
국민주택채권을 증권회사나 은행이 아닌 채권매매업자 등 개인에게 매각한 경우에도 양도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국심2006서3718
(2006.05.23)
15642 심판 양도
상속받아 양도한 아파트의 실지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산가액 등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국심2007서0814
(2007.05.28)
15643 심판 양도
농막에 부수되는 쟁점토지가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토지가 농막의 정착면적보다 훨씬 크고, 도로와 연접하고 있으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7전1022
(2007.05.11)
15644 심판 양도
미등기전매 해당 여부[기각]
매매계약서와 이행확인서 및 세무공무원에게 교부한 확인서에 의하면, 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이므로, 미등기 전매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국심2006중4029
(2007.05.11)
15645 심판 양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인용]
농지 소재지와 거주지가 해수면을 기준으로 연접해 있음에도 행정구역 개편일 이후 같은 구에서 거주 이전하였음을 이유로 그 거주이전일 이후 거주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 자경기간이 8년 미만인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함
국심2007중0531
(2007.05.14)
15646 심판 양도
주식의 교환에 있어서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양도가액은 매매계약 체결시에 결정되며 실지거래가액은 거래대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계약일 현재의 교환으로 받은 상장주식의 시가 상당액이 양도가액이 되는 것임.
국심2006서4527
(2007.06.08)
15647 심판 양도
실제 취득가액이 있는 경우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주택에 대하여 실질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할 수 없으며, 실지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함
국심2007서0772
(2007.05.29)
15648 심판 양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일부인용]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쟁점아파트 전용면적이 165㎡미만으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아파트로 신고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당하지 아니함.
국심2006서3337
(2007.06.07)
15649 심판 양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기각]
개정전 고급주택의 요건은 “전용면적이 14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인바,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147백만원이므로 고급주택에 해당함
국심2007중1626
(2007.06.20)
15650 심판 양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기각]
쟁점토지에서 제조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외인이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기간 중 실질적으로 전으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국심2007중1210
(2007.06.08)
15651 심판 양도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토지의 취득시부터 양도당시까지 쟁점토지가 속한 행정구역 또는 그와 연접한 행정구역 내에 거주하면서 농작물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등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국심2006서3474
(2007.06.08)
15652 심판 양도
기준시가 과세의 적정 여부[기각]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그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비록 달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은 아님
국심2007중0894
(2007.06.14)
15653 심판 양도
단기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계약내용을 변경한 사실이나 잔금을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 아닌 시기에 받은 사실 중 어느 하나에 대해서도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대금청산시기를 채무가 승계된 시점이 아니라 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음
국심2007중0567
(2007.05.14)
15654 심판 양도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한 토지의 시가가 얼마인지 여부[일부인용]
임야 등을 매입하여 여러 필지로 분할한 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업체가 자신이 취득한 임야를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특수관계법인에게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그 양도가액은 당초 취득가액으로 보아야함
국심2006서2622
(2007.05.16)
15655 심판 양도
재건축주택입주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소득세법상 당해 입주권을 양도 당시 주택(부동산)인 것으로 의제하는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시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쟁점입주권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통산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국심2006서3839
(2007.05.17)
15656 심판 양도
법원의 확정판결에 다른 경정사유를 들어 당해 양도소득세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1차처분을 그대로 두고 1차처분의 하자를 경정하여 일부세액만을 경정하는 2차처분을 하는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당연무효의 처분임
국심2006서3662
(2007.06.26)
15657 심판 양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시가 확인할 수 없는 특수관계자간의 주식양도는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결정함.
국심2007부0373
(2007.06.29)
15658 심판 양도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견적서 및 영수증은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위 영수증 등 이외에는 공사대금지급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국심2006중3150
(2007.05.28)
15659 심판 양도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종전농지 양도 후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 보기 어려워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6전3327
(2007.05.28)
15660 심판 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기각]
특수관계 있는 다른 상속인들간의 쌍방 합의에 의하여 거래소의 정규시장이 아닌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한 거래로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되어, 거래일 이전・이후 2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100분의 30을 가산한 가액을 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6중1875
(2007.06.05)
15661 심판 양도
경정청구의 적부[기각]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소급 감정하여 증여받은 시점으로부터 약 1년이나 경과한 후에 조사된 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액이라고 볼 수 없어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국심2007중1169
(2007.06.07)
15662 심판 양도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시 그 기산일[기각]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일의 다음날임
국심2007중0933
(2007.06.08)
15663 심판 양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일부인용]
건물 외벽의 내부에 설치된 아파트의 발코니는 건물 외벽의 밖에 설치된 일반아파트 등의 발코니와는 달리 그 건축구조상 주거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해당되므로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한 시킨 것은 정당함
국심2007중1013
(2007.06.08)
15664 심판 양도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인용]
건물의 공부가 건축허가 등에 의하지 아니하였고, 대지의 형상 및 다른 주택이 위치한 자리 등으로 보아 쟁점건물이 건축될 가능성은 없으므로, 건물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국심2006중4449
(2007.06.08)
15665 심판 양도
기준시가 과세의 적법 여부[기각]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이나 양도차익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차익을 초과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하는 것임
국심2006중4012
(2007.06.08)
15666 심판 양도
자본적지출액 해당 여부[일부인용]
급경사・맹지상태인 토지를 취득한 후, 개발비용을 투입하여 도로개설 및 공장 부지를 조성하고, 지목을 공장용지로 변경하였음이 매매계약서・등기부등본・재무제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국심2006중3506
(2007.06.08)
15667 심판 양도
취득가액 산정의 적정 여부[기각]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증여일 현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국심2007중0867
(2007.06.14)
15668 심판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기각]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쟁점분양권을 양도하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의 특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분양권의 양도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의한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이 타당함
국심2007중1040
(2007.06.18)
15669 심판 양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기각]
양도가액에서 중개수수료 및 분양미납잔금을 공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 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 처분 정당함
국심2007중0013
(2007.06.18)
15670 심판 양도
쟁점 토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인근 주민들의 인우보증 성격의 사실 확인서는 그 기재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관계기관에 조회한바 실지 자경한 사람은 청구인의 어머니로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국심2007부0550
(2007.06.18)
15671 심판 양도
우회 증여의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여부[인용]
증여로 인하여 당초부터 보유하다가 양도할 경우보다 적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한 경우, 동 양도차익이 실질적으로 증여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면 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아님
국심2007구0087
(2007.04.09)
15672 심판 양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임대기간 중에 임차인이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현장사무소로 사용하였고, 가설 건축물은 양도일 8일 전까지 토지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식당이 운영되었고, 현지 확인시에는 나대지 상태이어서 농지로 볼 수 없음
국심2006중3549
(2007.04.09)
15673 심판 양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여부[기각]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데 대하여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동 주식의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국심2007부0299
(2007.04.16)
15674 심판 양도
주식을 상장폐지 후 양도한 경우 실가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게 되어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되 그 취득가액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국심2006서3184
(2007.04.17)
15675 심판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가정불화 및 처의 우울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다른 곳에서 거주한 경우에는 전 세대원이 함께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이라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국심2007서0063
(2007.04.19)
15676 심판 양도
기준시가 과세특례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취득일이 언제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이 예상되는 시점 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등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국심2006서4484
(2007.04.25)
15677 심판 양도
감정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은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례임.
국심2007부0206
(2007.04.30)
15678 심판 양도
담보부동산 공익법인 출연의 부담부 증여 해당 여부[기각]
담보가 설정된 부동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고 동 공익법인이 담보채무를 부담하였으므로 이를 부담부증여로 본 처분은 적법함
국심2007구0493
(2007.04.30)
15679 심판 양도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무신고하였으며, 또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7광0139
(2007.05.01)
15680 심판 양도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기각]
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양도토지의 경우에는 2이상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할 수 있음
국심2007중0776
(2007.05.10)
15681 심판 양도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기각]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고, 재결에 불복하여 변경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국심2007중0254
(2007.05.10)
15682 심판 양도
토지의 실지 소유자인지의 여부[인용]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된 때에는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그 귀속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국심2006중3745
(2007.05.10)
15683 심판 양도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환원 여부[기각]
명의신탁해지 등기에 쟁점지분을 유상으로 취득하였다는 증거가 없어, 쟁점지분 취득은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환원으로 봄이 상당함.
국심2006부3209
(2007.05.20)
15684 심판 양도
8년 자경농지 감면 해당 여부[기각]
매수자가 양도일 이전에 형질변경 ・ 건축착공 등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매매계약일을 양도일로 볼 수 없고, 양도 당시 농지라는 사실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감면 배제함이 타당함
국심2007부0192
(2007.05.22)
15685 심판 양도
농지의 대토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를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 고 있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7광1115
(2007.05.28)
15686 심판 양도
특수관계자간 상장주식의 시간외 대량매매거래시 시가의 적정성 여부[기각]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하여 거래당일 종가로 거래하였다 하더라도 특수관계 있는자와의 거래에 해당하여 거래당일 종가를 시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 주식의 거래일 이전・이후 각 2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2006서2024
(2007.06.05)
15687 심판 양도
특수관계자간 상장주식의 시간외 대량매매거래시 시가의 적정성 여부[기각]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하여 거래당일 종가로 거래하였다 하더라도 특수관계 있는자와의 거래에 해당하여 거래당일 종가를 시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 주식의 거래일 이전・이후 각 2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2006서2023
(2007.06.05)
15688 심판 양도
특수관계자간 상장주식의 시간외 대량매매거래시 시가의 적정성 여부[기각]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하여 거래당일 종가로 거래하였다 하더라도 특수관계 있는자와의 거래에 해당하여 거래당일 종가를 시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의 거래일 이전・이후 각 2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2006서2022
(2007.06.05)
15689 심판 양도
특수관계자간 상장주식의 시간외 대량매매거래시 시가의 적정성 여부[기각]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하여 거래당일 종가로 거래하였다 하더라도 특수관계 있는자와의 거래에 해당하여 거래당일 종가를 시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 주식의 거래일 이전・이후 각 2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2006서1873
(2007.06.05)
15690 심판 양도
특수관계자간 상장주식의 시간외 대량매매거래시 시가의 적정성 여부[기각]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하여 거래당일 종가로 거래하였다 하더라도 특수관계가 있는자와의 거래에 해당하여 거래당일 종가를 시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거래일 이전・이후 각 2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6서1872
(2007.06.05)
15691 심판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청구인은 8년 자경농지의 요건인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자경농지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심2007부1073
(2007.06.07)
15692 심판 양도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적용대상 기준일 계산 적정 여부[기각]
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 취득한 날부터 주거지역편입일까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7부1009
(2007.06.07)
15693 심판 양도
아파트 양도당시 소유주택이 상속주택으로써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기각]
소유주택 취득 당시 조부는 이미 사망하였고, 부 등이 상속포기를 한 사실도 없으며, 부수 토지를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므로 소유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없어 양도아파트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아님
국심2006서4506
(2007.05.11)
15694 심판 양도
토지의 무단점유자에게 지급한 이주보상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토지를 유리하게 양도하기 위하여 임의로 지출한 이주보상비는 자산양도에 따라 필연적으로 지출하여야 할 양도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국심2006서2353
(2007.02.14)
15695 심판 양도
실제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와 필요경비의 인정여부[기각]
검인계약서외 실제 계약서의 존재를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 증빙이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경우 중개(알선)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음
국심2006전3498
(2007.02.28)
15696 심판 양도
대토 토지 자경여부[기각]
청구인이 농지를 양도하고 쟁점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의 농지대토 비과세 신청 후, 쟁점대토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심2007전0247
(2007.03.26)
15697 심판 양도
고가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인용]
개정소득세법 제89조에 의한 고가주택에는 해당되나,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에 미달하여 고급주택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의 세액을 감면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국심2007서0066
(2007.03.26)
15698 심판 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시 입주권 보유기간은 제외되는 지 여부[인용]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그 대상이 되는 양도차익은 기존주택의 양도차익과 입주권의 양도차익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보유기간에 따른 적용률도 입주권의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통산하여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국심2006서4490
(2007.03.28)
15699 심판 양도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 여부[각하]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으나, 심사청구는 불복기간 내에 한 반면,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을 경과하여 청구하였으므로 동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국심2006서3657
(2007.03.29)
15700 심판 양도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다시 환원되어 양도로 보기 어려우며 실질적으로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한 것이라 할 것임
국심2006광3571
(200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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