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 : 15,826 건 검색]

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01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청구종중의 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종중이「법인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4969
(2019.11.06)
1002 심판 양도
배우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과세관청으로서는 청구인 채택한 ‘양도’라는 법형식을 존중하여야 하고, 쟁점거래의 실질이 증여임에도 양도로 가장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ooo에게 이체한 금원을 반환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로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 쟁점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3405
(2019.11.14)
1003 심판 양도
청구인이 취득세 신고시 지자체에 제출한 신축건물의 도급계약서상 공사계약금액을 신축건물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지방자치단체에 신축건물의 취득가액을 도급계약서상 공사계약금액을 제출한점, 신축건물 건설업체 공급 세금계산서 및 청구인의 부가세 신고서상 고정자산 매입대가도 동일금액인점 등에 비추어 신축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신축건물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4012
(2019.05.10)
1004 심판 양도
전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이 아닌 쟁점가액이 실지취득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전소유자 경정청구 시 첨부된 청구인 거래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포함)상 청구인이 ㅇㅇㅇ원에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작성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자금이 전소유자에게 입금되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0524
(2019.12.17)
1005 심판 양도
쟁점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의무위반을 전제로 하는 「국세기본법」제47조를 위반한 위법ㆍ부당한 것인지 여부 등[기각]
증빙자료를 갖추지 않거나 그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쟁점규정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감수하는 것은 납세자의 선택에 따른 결과에 불과한 점, 쟁점규정의 가산세율이 환산취득가액(건물분)의 5%라고 하더라도 불합리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조심-2019-부-4069
(2019.12.13)
1006 심판 양도
「소득세법」제114조의2에 따른 환산가액 적용 가산세가 의무위반을 전제로 하는 「국세기본법」제47조를 위반한 위법ㆍ부당한 것인지 여부 등[기각]
신축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증빙을 갖추지 않거나 자료가 있음에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가산세 부담을 감수하는 것은 납세자의 선택에 따른 결과에 불과한 점, 가산세율이 환산취득가액의 5%라고 하더라도 국회 입법으로 책정한 세율이 그 자체로 지나치게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소득세법」제114조의2에 따른 기장불성실 등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조심-2019-구-4055
(2019.12.13)
1007 심판 양도
「소득세법」제114조의2에 따른 환산가액 적용 가산세가 의무위반을 전제로 하는 「국세기본법」제47조를 위반한 위법ㆍ부당한 것인지 여부 등[기각]
신축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증빙을 갖추지 않거나 자료가 있음에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가산세 부담을 감수하는 것은 납세자의 선택에 따른 결과에 불과한 점, 가산세율이 환산취득가액의 5%라고 하더라도 국회 입법으로 책정한 세율이 그 자체로 지나치게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소득세법」제114조의2에 따른 기장불성실 등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조심-2019-구-3957
(2019.12.11)
1008 심판 양도
주거용 옥탁이 포함된 쟁점부동산을 다세대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 중 □층 옥탑을 무단증축하여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 옥탑을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점, 옥탑 면적은 쟁점부동산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므로 해당 옥탑은 층수 산입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3718
(2019.12.10)
1009 심판 양도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기각]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은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한 특례규정이지, 쟁점입주권 비과세와 관련한 ‘입주권 특례규정’에 대한 특례규정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3806
(2019.12.17)
1010 심판 양도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과세표준의 계산이 타당한지 여부 등[기각]
처분청은 ◎◎,◇◇및□□등 3명과 관련된 증권계좌의 ◈◈주식 매매거래내역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3명이 ◈◈주식 각 양도차익에 대한 당초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4238
(2019.12.24)
1011 심판 양도
부동산컨설팅 및 법무사 비용이 쟁점부동산의 취·양도와 관련하여 실제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 컨설팅비용지급은 세부적인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점 등 필요경비 이전되기 어려우나 법무사비용은 부동산 등기이전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인 점 등에 비추어 필요경비로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조심-2019-부-2732
(2019.12.26)
1012 심판 양도
쟁점건물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건물의 옥탑은 방 1개, 주방 겸 거실 1개, 화장실 1개로 구성되어 있고, 전기ㆍ수도시설이 모두 갖추어져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의 자와 손자가 옥탑에 전입신고를 하여 거주한 이력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3258
(2019.12.26)
1013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약 1년 3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은 상증세법상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
조심-2019-서-4224
(2019.12.26)
1014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은 별장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주택수에서 제외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부동산은 당초부터 거주목적으로 설계된 구조이며 언제든지 주거에 공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이를 「소득세법」상 주택에서 제외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2400
(2019.12.30)
1015 심판 양도
청구인과 모친을 별도 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취소]
청구인과 모친은 각자 일상적인 생활비를 별도로 부담한 각각 독립된 1세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모친을 동일 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조심-2019-인-3373
(2020.01.13)
1016 심판 양도
청구인과 부모를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매월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임대 및(월세 및 일용직) 일정한 수입 등이 발생하여 별도 독립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민등록등ㆍ초본 상 세대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인 쟁점주택을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2865
(2020.01.10)
1017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들이 조형물 공사비와 주방기구 등 구입비의 지출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의 효용이 증대되거나 내용연수가 연장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0715
(2019.04.17)
1018 심판 양도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기각]
청구인과 ㅇㅇㅇ간에 작성된 1,2차 합의각서에서 쟁점임야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임을 명시하고 있고, ㅇㅇㅇ 스스로도 명의대여사실을 인정하고 의정부세무서장이 명의대여 사례금 ooo원을 2013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포함하여 신고,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ㅇㅇㅇ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다하다 할 것임
조심-2018-중-1682
(2019.03.25)
1019 심판 양도
쟁점컨설팅비용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청구인은 컨설팅비를 지급한 회사의 대표자를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쟁점토지의 매립과 관련하여 관할 면사무소에 신고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매매성사에 따른 관련 입증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컨설팅비용을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4941
(2019.02.27)
1020 심판 양도
비상장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20%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개정전 소득세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의 범위에 주권비상장법인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발행주식 30%를 소유하여 대주주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7-중-5203
(2018.02.06)
1021 심판 양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제출된 매매계약서 등으로만 실지취득가액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고 금융내역들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서 양도인들에게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7-중-3531
(2018.01.19)
1022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함이 타당하므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4항 제1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3615
(2020.01.16)
1023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 여부 등[경정]
청구인 계좌에서 출금된 수표 ***백만원은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원인일’ 직전에 출금되어 청구인 계좌에서 상대방의 계좌로 입금된 **백만원과 함께 계약금 ***백만원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백만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1505
(2020.01.15)
1024 심판 양도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장부가액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전소유자가 쟁점②토지의 대한 거래사실을 확인한점등이 비추어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가액을 쟁점②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은 그 자산의 실지취득가액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것이 타당함
조심-2019-서-3416
(2020.01.15)
1025 심판 양도
청구인 소유 부동산들이 1개월 차이로 경락되어 양도소득세 결정시 가산세를 과다하게 산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예정신고기간이 겹치는 쟁점주택과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을 통산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두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서-3374
(2020.01.16)
1026 심판 양도
청구인의 모친에 대한 지급액은 쟁점주택 소유권 확보의 화해비용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모친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쟁점주택의 소유권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급한 화해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3380
(2020.01.28)
1027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은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쟁점부동산 현장사진에 4층에 건축물이 있고 이 중 패널부분의 구조물에 대해 위반건축물로 시정명령을 받은 점, 쟁점부동산을 개조하여 4층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호실별 사진 및 전기ㆍ가스 공급내역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주택으로 사용된 층수가 4개 층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조심-2019-부-4296
(2020.01.23)
1028 심판 양도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음[기각]
쟁점소급감정가액은 그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법령상 평가기간(6개월)을 벗어난 감정가액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는 없는 것임
조심-2019-구-4444
(2020.01.21)
1029 심판 양도
매매계약이 해제된 쟁점가액(계약체결 시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시가(時價)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최초계약시부터 매각결정까지 계약의 동일성이 계속 유지되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가액을 상증세법상 시가로 인정하는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환급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1889
(2020.01.30)
1030 심판 양도
쟁점비용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경정]
ooo는 토지의 측량·건축물의 설계 등을 진행할 인적·물적 자원이 없는 법인으로서, aa건축사사무소로부터 설계·감리용역계약에 따라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 이외 다른 경비 지출 사실 및 지출 목적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지출 목적 및 지출 사실이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상당액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2988
(2020.01.23)
1031 심판 양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xx.x.xx. 쟁점건물을 신축ㆍ취득(사용승인)하였으나 그 신축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환산가액에 의하여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계산한 데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광-3823
(2020.01.22)
1032 심판 양도
경정청구시 제시한 쟁점매매계약서가 쟁점토지 양도관련 실제 매매계약서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토지와 지상 건물을 구분하여 작성한 당초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실거래가액으로 신고된 점, 그 밖에 당초매매계약서가 임의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당초매매계약서가 실제 계약서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부-2994
(2019.11.25)
1033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제시된 인출내역상 금액이 실제로 전소유자에게 귀속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인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경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인-3287
(2019.12.20)
1034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이 농지이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2008년부터 2018.4.30.까지 약 10년간은 농지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어 쟁점토지 양도 당시 일시적인 휴경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구-3833
(2019.12.26)
1035 심판 양도
쟁점권리금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관련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이 2회에 걸쳐 현금 인출한 ***만원이 쟁점토지 분양권에 대한 권리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불명확한 점, 청구인이 권리금으로 주장하는 ***만원이 기재된 주택용지 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권리금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3279
(2019.12.19)
1036 심판 양도
쟁점입주권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현재 1주택 보유하고 출국일부터 2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하는 바, 청구인은 출국일(영주권 취득일) 현재 주택이 아닌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비과세규정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전-2185
(2020.01.09)
1037 심판 양도
청구인이 관할관청으로부터 받은 쟁점허가권이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청구인과 매수인이 작성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영업권 가액이 매매가액과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쟁점부동산 거래시 영업권만을 별도로 평가한 사실 없이 영업권 가액의 객관적인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허가권을 영업권이 아니라 양도차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3478
(2020.01.08)
1038 심판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 상속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주택 소유기간 계산시 취득시기 판단[기각]
청구인의 배우자가 상속받은 2채의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 중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선순위 우선주택을 판단에 있어,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 시 쟁점①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청구인 세대가 보유한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0833
(2019.05.14)
1039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득하였으나 이용목적이 농업(자경용)으로 기재, 주말·체험영농용 농지 취득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토지가 농지법상 주말·체험영농용 농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중-0922
(2019.05.14)
1040 심판 양도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기각]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과정을 보면, 처분청이 동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나 가족의 사업장을 여러 차례 방문하는 등 노력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과 그 가족이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을 고의적으로 회피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2018.5.30. 유치송달한 이 건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도달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0880
(2019.05.17)
1041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유치권 포기대가로 지급한 쟁점합의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대구지방법원 판결에서 쟁점합의금을 청구인에게 법적 지급의무가 있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조사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스스로 수정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합의금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구-0491
(2019.05.16)
1042 심판 양도
쟁점현장확인이 세무조사에 해당하고, 쟁점조사와 중복세무조사가 되어 위법한지 여부[기각]
쟁점현장확인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등을 확인한 경우로서 그 과정에서 청구인의 영업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쟁점현장확인이 실질적인 세무조사여서 쟁점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심-2018-중-1621
(2019.04.04)
1043 심판 양도
청구인의 쟁점건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유일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계좌의 출금내역으로 신축에 소요된 비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97%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하였고, 동일자부터 그 양수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용수익한 사실도 확인되는 점 등 처분청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0171
(2019.05.29)
1044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장부가액이 신빙성이 있음을 입증할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장부가액이 아닌 환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0043
(2019.05.28)
1045 심판 양도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이 ooo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부동산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서-0443
(2019.06.05)
1046 심판 양도
지정지역 안에 있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이 아니라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기각]
09.3.16.~12.12.31. 기간 동안 취득한 주택을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2년이상 보유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더라도 기본세율 적용하는 부칙 제14조는 12.12.31. 일몰된 점, 다주택 중과제도와 조정대상지역안의 다주택 중과제도는 각 시행시기를 감안하면 다른 목적의 별개 제도로 보아야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0898
(2019.06.05)
1047 심판 양도
쟁점토지 취득대금을 전 소유자와의 불복과정에서 조정권고결정에 따라 확정된 금액으로 감액하여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에 대한 양도가액 증액 처분에 대하여 법원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조정권고하였고 이 후 동 금액으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매매계약서상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3182
(2019.03.18)
1048 심판 양도
공부상 사실인 쟁점부동산의 지하층 중 일부를 실질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재조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확인이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 지하층의 구조ㆍ난방형태ㆍ주방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재조사하여 지하층의 실질 용도를 판단함이 합리적임
조심-2018-서-4926
(2019.03.14)
1049 심판 양도
비상장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세율은 10%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규정의 “대주주”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한정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경우에도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주식은 20%의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3245
(2019.11.27)
1050 심판 양도
쟁점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aaa.bbb인지 여부[기각]
쟁점토지 매매계약은 이후 쟁점토지 매매대금 상당액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aaaㆍbbb에게 완전히 이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9-전-2491
(2019.11.19)
1051 심판 양도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아파트를 저가로 양도하였다고 보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신고한 양도가액은 아파트단지 내의 다른 아파트 거래가액과 비교할 때 100분의 5 이상 차이가 나는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고,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9-중-2596
(2019.12.03)
1052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당초 과세처분에 분양권 프리미엄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2578
(2019.12.09)
1053 심판 양도
쟁점자산은 부동산자산(구축물)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쟁점자산은 물리적 구조, 용도 및 기능, 그간의 취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축물이 아닌 기계장치로 봄이 타당한바, 처분청이 쟁점자산을 부동산자산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구-2863
(2019.12.05)
1054 심판 양도
쟁점자산은 부동산자산(구축물)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쟁점자산은 물리적 구조, 용도 및 기능, 그간의 취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축물이 아닌 기계장치로 봄이 타당한바, 처분청이 쟁점자산을 부동산자산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구-2864
(2019.12.05)
1055 심판 양도
쟁점자산은 부동산자산(구축물)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쟁점자산은 물리적 구조, 용도 및 기능, 그간의 취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축물이 아닌 기계장치로 봄이 타당한바, 처분청이 쟁점자산을 부동산자산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구-2861
(2019.12.05)
1056 심판 양도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2008년 이후 양도일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조경수를 식재하여 직접 재배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반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 중 느티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면적은 실제 측량하는 방법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9-광-3066
(2019.12.12)
1057 심판 양도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처분청의 문서감정에 의하면,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는 계약 이후 소급작성된 것으로 나타난 점에 비춰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문서감정 결과 작성시기를 판단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을 뿐 조작흔적이 나타나지 않고, 계약의 주요 내용이 허위인지에 대한 별도 조사·확인되지 않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서-0310
(2019.12.09)
1058 심판 양도
쟁점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의무위반을 전제로 하는 「국세기본법」제47조를 위반한 위법ㆍ부당한 것인지 여부 등[기각]
건물 신축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구비하면 쟁점규정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으므로, 조세부담의 회피를 위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쟁점규정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감수하는 것은 납세자의 선택에 따른 결과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조심-2019-광-4071
(2019.12.13)
1059 심판 양도
쟁점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의무위반을 전제로 하는 「국세기본법」제47조를 위반한 위법ㆍ부당한 것인지 여부 등[기각]
납세자는 건물 신축 당시 실제 소요된 비용 등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구비하면 쟁점규정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증빙자료를 갖추지 않거나 그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부담의 회피를 위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쟁점규정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감수하는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조심-2019-중-4080
(2019.12.13)
1060 심판 양도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따른 가산세가 의무위반을 전제로하는 국세기본법 제47조를 위반한 위법·부당한 것이라 할 수 없음[기각]
쟁점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지 않거나, 있음에도 조세부담 회피 위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가산세 부담을 감수하는 것은 납세자 선택에 따른 결과에 불과하고, 가산세율 5%는 국회가 입법하여 책정한 세율로 그 자체를 높다고 보기 어렵고 입법자의 입법재량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조심-2019-중-3985
(2019.12.13)
1061 심판 양도
쟁점건물은 주택면적이 주택외면적보다 크므로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쟁점건물이 주택용으로 적합한 상태, 임대차계약내용, 주소 전입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함.
조심-2019-서-1244
(2019.12.12)
1062 심판 양도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보유하던 2채의 빌라가 1개로 전환된 쟁점입주권이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2개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로 보아 종전 2주택 중 1개의 주택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비과세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2706
(2019.12.12)
1063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 양도의 경우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봄이 타당한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1965
(2019.12.19)
1064 심판 양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의 경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인-3014
(2019.12.17)
1065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고가주택)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쟁점지층에 AA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는 반면, 주민등록 전입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ooo이 쟁점지층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우편물 수령내역 등)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층을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2192
(2019.12.17)
1066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쟁점계약서를 허위의 계약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나, 그 자금이 쟁점토지의 거래대금인지 확인이 필요하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 △△△이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원이 실제 쟁점토지의 취득대가로 지급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3134
(2019.12.17)
1067 심판 양도
쟁점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의무위반을 전제로 하는 「국세기본법」제47조를 위반한 위법ㆍ부당한 것인지 여부 등[기각]
건물 신축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구비하면 쟁점규정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으므로, 조세부담의 회피를 위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쟁점규정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감수하는 것은 납세자의 선택에 따른 결과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조심-2019-광-4070
(2019.12.13)
1068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70조 제1항에 따른 대토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농사를 짓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사실 및 그 이후 실제 쟁점토지에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까지 농지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전-2917
(2019.12.19)
1069 심판 양도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조세를 포탈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에 해당함[기각]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조세를 포탈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함으로써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부여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중-3167
(2019.12.12)
1070 심판 양도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전소유주가 신고한 양도가액을 청구인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
청구인의 신고가액은 부인하면서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금액만을 실거래가액으로 단정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은 점, 양측 모두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일견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단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3437
(2019.12.19)
1071 심판 양도
쟁점토지지분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의 기재가액으로 보아야하는지, 아니면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 제11호는 대금을 청산한 날을 원칙적인 수입시기로 규정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ㆍ수기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광-3089
(2019.12.19)
1072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검인신고시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고, 분양계약서에는 쟁점금액이 청구인이 분양받은 금액으로 적혀 있으며 분양대금 지급액이라고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현금출금 또는 대체를 통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 쟁점부동산의 분양대금으로 납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3820
(2019.12.19)
1073 심판 양도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당초 명의신탁받은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설립시부터 @이 보유하던 주식으로 명의신탁한 주식은 아니고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계좌이체한 @만원은 차입한 금액이라고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주)@의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주)@으로부터 가지급금을 지급받아 @ 등의 명의로 주금을 가장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실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이 제시되지 않은 점 등 청구주장은 받아들이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1488
(2019.12.19)
1074 심판 양도
이중매매계약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데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매매가액이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인-2276
(2019.12.20)
1075 심판 양도
매매가 아니라 교환으로 취득한 것이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당시 매매계약서를 거래증빙으로 제출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제와서 그와 다르게 교환거래라고 주장하는 것은 양도차익을 줄이기 위한 것이고,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거래의 실질을 교환으로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광-2986
(2019.12.20)
1076 심판 양도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양도소득세는 청구인의 배우자 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 양도 는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양도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할지 여부는 당초 수증자가 양도한 것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그 금액이 큰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부-1932
(2019.12.19)
1077 심판 양도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한 쟁점오피스텔을 포함하여 1세대3주택을 보유한 상태였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예기치 못하게 1세대 3주택에 해당하게 되는 등의 사정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19-서-0407
(2019.10.10)
1078 심판 양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 발생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청구종중의 최초 사업연도 종료일은 201×.××.××.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토지 양도소득은 최초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내의 범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쟁점토지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9-부-0584
(2019.12.24)
1079 심판 양도
자녀들로부터 부양비를 받는 노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자녀와 각각 독립된 별도세대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움[기각]
자녀들로부터 부양비를 받는 노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자녀와 각각 독립된 별도세대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9-중-3028
(2019.12.23)
1080 심판 양도
공부상 고시원으로 등록하였으나 실제 사용용도가 원룸형주택인 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조사결과에 따라 이 건 건물 중 2~4층의 실제 사용용도가 고시원(일반건물)이 아니라 원룸형주택(공동주택)임을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해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인바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4094
(2019.12.20)
1081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닌 양도소득세 탈루목적으로 쟁점건물의 건설에 착공하였다고 보이는 점, 쟁점진술서에 주택조합도 쟁점건물이 필요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2019-부-3815
(2019.12.24)
1082 심판 양도
xxx호의 취득가액을 그와 비슷한 시기에 거래된 쟁점주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확인한 거래가액의 호별 차이가 크고, 가장 높은 가액에 거래된 xxx호가 거래되기 5일 전에 거래된 xxx호의 거래가액은 xxx백만원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가장 고가인 xxx호의 거래가액을 쟁점주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른 주택의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에서 제외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서-2619
(2019.12.24)
1083 심판 양도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닌 양도소득세 탈루목적으로 쟁점건물의 건설에 착공하였다고 보이는 점, 쟁점진술서에 주택조합도 쟁점건물이 필요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2019-부-3814
(2019.12.24)
1084 심판 양도
쟁점수목을 쟁점토지와 일괄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수목의 매매가액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수목과 쟁점토지를 일괄하여 양도하기로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절세할 목적으로 수목과 토지를 구분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수목과 쟁점토지를 일괄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8-서-3622
(2019.03.14)
1085 심판 양도
청구인은「소득세법」상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청구인의 항구적주거가 ***로 이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점 등을 비추어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4324
(2019.03.14)
1086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을 단독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은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2개 층을 당초 용도인 사무실이 아닌 주택으로 사용하였고, 이에 따라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개 층으로 늘어나 단독주택이 아닌 사실상 공동주택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중-4597
(2019.02.14)
1087 심판 양도
쟁점일반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②ㆍ③상속주택은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를 이루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바, 쟁점①상속주택의 주택 수 제외 여부와는 별개로 쟁점일반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3292
(2019.01.30)
1088 심판 양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쟁점건물의 건설도급계약서상 공사계약금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건설도급계약서상 계약금액이 허위여서 쟁점건물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중-4612
(2019.01.29)
1089 심판 양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소급감정가액을 취득 당시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2014.2.21. 상증세법시행령 제49조 제2항이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 이내일 것으로 개정되어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 요건을 강화한 점, 개정된 규정의 적용시기가 2014.2.21. 이후 재산가액을 평가하는 분부터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4629
(2019.01.25)
1090 심판 양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소급감정가액을 취득 당시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2014.2.21. 상증세법시행령 제49조 제2항이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 이내일 것으로 개정되어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 요건을 강화한 점, 개정된 규정의 적용시기가 2014.2.21. 이후 재산가액을 평가하는 분부터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8-서-4625
(2019.01.25)
1091 심판 양도
성공보수, 변호사비용, 필요경비, 증액보상금, 부과제척기간[일부인용]
2015.2.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의2에서 보상금 증액 관련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개정ㆍ명문화하였는바, 이는 시행령 개정 전에도 인정되는 법리를 명문화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됨
조심-2018-전-4811
(2019.01.24)
1092 심판 양도
쟁점주택을 자녀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이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의 자녀가 쟁점주택에 대하여 관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증여받은 것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자녀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중-3595
(2019.01.24)
1093 심판 양도
쟁점주식(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이 상장법인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시인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양도시기가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인 청구인들의 주식양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이 아닌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를 적용하여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7-서-5118
(2019.01.22)
1094 심판 양도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각하]
쟁점토지는 일부 기간 동안 그 용도에 맞게 학원용 부지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서 그 지목이 농지였던 쟁점기간의 경우에는 ‘농지전용목적의 사용’과 무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조심-2018-중-4624
(2019.01.18)
1095 심판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영농에 사용되었는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이 여러 증빙을 제시하나 이러한 증빙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의 여러 정치ㆍ사회활동 및 재산ㆍ소득상황에 비추어 농업을 주업으로 하였는지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2741
(2019.01.10)
1096 심판 양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일시적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시 청구인이 재개발주택을 취득한 날은 그 종전주택의 취득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0429
(2019.04.15)
1097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은 다가구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쟁점부동산이 비록 공부상으로는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공동주택(주택 층수 ◇개 층)으로 조사되었다면 이를「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에 따른 다가구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4958
(2019.04.09)
1098 심판 양도
쟁점부동산은 다가구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쟁점부동산이 비록 공부상으로는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공동주택(주택 층수 ◇개 층)으로 조사되었다면 이를「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에 따른 다가구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4957
(2019.04.09)
1099 심판 양도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당초 자동차정비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지목이 답인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형질변경 등만이 제한되는 것이지 실제 경작함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4540
(2019.04.16)
1100 심판 양도
쟁점중개수수료를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
청구인의 사위가 탈세제보 및 기타증빙과 함께 중개사에게 쟁점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4회에게 걸쳐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그에 따른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중개사사이에 쟁점중개수수료 상당한 금액의 수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중개수수료의 실지 지급여부를 재조사 결정함.
조심-2019-중-0784
(2019.04.15)
처음으로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끝으로 총 15826(11/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