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 : 5,384 건 검색]

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801 심사 양도
쟁점건물을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건물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되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매매로 취득했다는 객관적 증빙으로 부족해 보이므로 쟁점건물 취득가액을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3-0185
(2013.11.19)
802 심사 양도
실제 공사비를 부풀려 발급된 영수증으로 과다공제한 필요경비는 공제부인함[기각]
쟁점주택의 리모델링 공사를 한 건축업자가 쟁점주택의 실제 공사비를 확인하였고, 청구인 측도 공사비를 부풀려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필요경비로 공제한 사실을 인정하므로 과다공제한 필요경비는 부인함
심사양도2013-0184
(2013.11.25)
803 심사 양도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는 경우에는 각하함.[각하]
청구인은「국세기본법」에 따라 상기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복기한을 초과하여 불복청구하였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되지 않음
심사양도2013-0005
(2013.03.25)
804 심사 양도
쟁점토지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함[기각]
쟁점토지 연접지역이 아닌 곳의 청구인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기간을 제외하면 8년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대토농지도 타인이 대리경작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심사양도2013-0191
(2013.11.19)
805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 수용으로 보상금을 수령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강제수용도 그 소유권이전의 대가가 있는 이상 양도에 포함되므로 자의에 의한 자산의 이전이 아니라고 하여 이를 양도로 볼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님
심사양도2013-0200
(2013.11.19)
806 심사 양도
장부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을 상상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함[인용]
장부가액이 실지취득가액임이 도급계약서 등 여러 증빙에 입증되고 있어 장부상 취득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13-0190
(2013.11.08)
807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의 증축비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청구인 등 공동소유자 4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증축비용을 포함한 장부가액을 지분율에 따라 계산하고 취득가액에 산입하여 신고한 바, 취득가액 중 증축비용 765백만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음
심사양도2013-0179
(2013.11.08)
808 심사 양도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으로 결정함이 타당함[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과 관련된 구체적인 금융증빙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3-0168
(2013.11.08)
809 심사 양도
쟁점주식의 취득시기는 2007.8.과 2007.10.이므로 2007.12.31. 현재 자산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음[기각]
쟁점주식의 취득시기는 2007.8.과 2007.10.이므로 2007.12.31. 현재 자산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3-0180
(2013.11.25)
810 심사 양도
쟁점주식의 양도가 실제양도가 아닌 명의신탁주식의 반환인지 여부[인용]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금융조사를 하였음에도 양도대금의 수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쟁점주식의 거래는 당초 명의신탁 되었던 주식을 반환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높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심사양도2013-0189
(2013.11.19)
811 심사 양도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지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해야 함
심사양도2013-0182
(2013.11.08)
812 심사 양도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은 감면소득이 아님[기각]
조합원 신축주택 취득에 따른 특례 대상 양도소득금액은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므로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심사양도2013-0203
(2013.11.15)
813 심사 양도
농어촌주택 취득이후에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이 아님[기각]
쟁점주택은 농어촌주택 취득 이후에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에 거주하거나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3-0178
(2013.11.07)
814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이 사무실로 용도변경되었고, 실제 주거사실도 나타나지 않는 등 주택으로 보기 어려움[인용]
쟁점부동산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되었고, 주택기능도 없어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사양도2013-0173
(2013.11.05)
815 심사 양도
신축주택 감면은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함[일부인용]
처분청에서 신축주택 감면소득 계산시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지 않고 산식에 따라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으나, 산출세액을 구한 후 그 세액에 감면소득금액이 과세표준에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소득으로 계산한 것은 잘못임
심사양도2013-0154
(2013.10.29)
816 심사 양도
관람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수목원부지를 직접 자경한 농지로 보기가 어려움[기각]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어 직접자경한 농지로 보기가 어렵고 또한 관람목적의 수목원부지로 이용된 점으로 볼 때 농지법상 농지로 보기가 어려움
심사양도2013-0153
(2013.10.29)
817 심사 양도
취득자 제출 매매계약서가 위・변조 되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한 근거과세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음[기각]
취득자 제출 매매계약서는 청구인이 확인한 매매잔금과 일치하고 위・변조 되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취득자 계약서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3-0163
(2013.10.24)
818 심사 양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토지가 아님[인용]
쟁점토지는 공동주택방식으로 진행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되었으므로 이를 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13-0147
(2013.10.24)
819 심사 양도
매매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자본적 지출액 적정 여부[기각]
양도인이 잔금일 이전에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1,650백만원을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3-0169
(2013.11.05)
820 심사 양도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환산가액을 적용하지 못함[인용]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매매계약서, 거래상대방 확인서,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실지 취득가액이 확인되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 산정을 취소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함
심사양도2013-0177
(2013.10.10)
821 심사 양도
수취한 채권이 40%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적용되는 3년이상의 만기특약 채권에 해당 되는지[기각]
보상채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만기까지 예탁하는 방법으로 동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해야 하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3-0165
(2013.10.29)
822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공인회계사로 회계법인에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이 자경농지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3-0164
(2013.10.24)
823 심사 양도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청구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바, 90일은 경과하여 청구된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각하 결정함.
심사양도2013-0188
(2013.10.24)
824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의 단기양도에 따른 양도가액에 포함된 비품가액은 청구인이 인수받은 금액이 인정됨[일부인용]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영업장의 모든 시설 및 비품 일체를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비품가액으로 기재한 35백만원에 대하여 확인서 등이 제출된 점 등으로 볼 때 양도가액에 포함된 비품가액은 35백만원으로 볼 수 있음
심사양도2013-0128
(2013.10.11)
825 심사 양도
쟁점농지의 8년 자경농지 감면요건 중 거주요건 8년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일부인용]
청구인이 쟁점농지 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형의 계좌에 240백만원을 입금하였음이 확인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하여 소유권 이전이 늦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240백만원은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음
심사양도2013-0139
(2013.10.11)
826 심사 양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각하대상임[각하]
청구인은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 결정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13-0176
(2013.10.16)
827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 무신고, 무납부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기각]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과세관청이 이에 대한 안내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신고, 무납부에 따른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심사양도2013-0166
(2013.09.30)
828 심사 양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것의 정당여부[기각]
청구인은 261백만원을 대여하고 변제받지 못하여 소송을 통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취득가액을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3-0151
(2013.09.16)
829 심사 양도
농지보유기간에 사업소득자이고 자경사실이 불분명한바, 자경농지로 볼 수 없음[기각]
농지보유기간에 약국을 경영하고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공동소유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점, 인근주민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확인한 점,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불분명 한 점 등에 비추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것은 정당함
심사양도2013-0172
(2013.09.30)
830 심사 양도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위성사진상 바닷가와의 거리는 1㎞ 이상 떨어진 점, 쟁점토지 일부에는 묘지가 있고 소나무 등이 식재된 임야상태로 확인되는 점 등에 쟁점토지는 방풍림으로 볼 수 없고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양도2013-0120
(2013.07.24)
831 심사 양도
이혼 신고 전 증여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재산분할로 볼 수 없고,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충족 못함[기각]
쟁점농지는 이혼신고 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으로 보기가 어렵고, 대토농지는 실제 거주지로부터 직선거리가 20킬로 이상이고 연접지역이 아니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심사양도2013-0127
(2013.09.16)
832 심사 양도
상속개시당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봄[기각]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와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상증법상 보충적 평각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3-0148
(2013.09.16)
833 심사 양도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은 감면소득이 아님[기각]
조합원 신축주택 취득에 따른 특례 대상 양도소득금액은 ‘해당 신축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므로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심사양도2013-0138
(2013.09.16)
834 심사 양도
농산물 보상금인지 불분명한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 합산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이를 구성하는 부분에 대한 대가로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포함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13-0134
(2013.09.16)
835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는 정당함[기각]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에 실거래가액이 기재되어 있는 점,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어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점,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는 정당함
심사양도2013-0132
(2013.09.16)
836 심사 양도
청구인을 1세대1주택자로 볼 수 없음[기각]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은 쟁점부동산 양도일 현재 주소지가 다른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토지에 대해서만 지분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주택보유자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3-0142
(2013.09.16)
837 심사 양도
1세대 1주택 판정시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100% 출자법인)에 근무하는 자는 거주자로 볼 수 있음[인용]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100% 출자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임
심사양도2013-0079
(2013.09.04)
838 심사 양도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채택” 결정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감사관의 처분지시에 따라 경정한 처분의 당부[인용]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은 존중되어야 하는바, 항공사진과 현장확인 사실 등을 감안한 국세심사위원회 채택결정이 명백히 위법, 부당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반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심사양도2013-0036
(2013.06.20)
839 심사 양도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한 감면소득이 아님[기각]
조합원 신축주택 취득에 따른 특례 대상 양도소득금액은 ‘해당 신축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므로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심사양도2013-0125
(2013.08.09)
840 심사 양도
쟁점토지를 양도한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음[기각]
청구인은 취득가액을 000백만원이라 주장하나, 이를 지급한 구체적 증빙제시도 없으며, 과세관청에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000백만원으로 조사된 점 등을 볼 때 당초처분이 정당한 것임
심사양도2013-0123
(2013.09.04)
841 심사 양도
건물신축사실이 인정되어도 공사비 지급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쟁점건물 신축 당시 화장품 도매업을 운영하고 있어서 계좌에서 대체된 현금이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인출된 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건축공사도급계약서의 공사대금 지급일자・금액과 계좌 인출일자가 전혀 일치하지 않아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심사양도2013-0157
(2013.09.02)
842 심사 양도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지급받기로 한 양도대금이 확인되고, 양도대금과 별도로 받은 금액은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와 준 사례금으로 보임[인용]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아파트를 공급받지 못할 경우 333백만원을 지급받기로 계약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 토지 양도대금과 구분하여 별도로 110백만원의 수표를 받은 점 등으로 볼 때, 110백만원은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와준 것에 대한 사례금으로 보이므로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심사양도2013-0065
(2013.08.28)
843 심사 양도
토지대장에 동일자에 기록된 등급이 토지수확량 등급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환산가액의 계산은 잘못이 없음[기각]
청구인의 시가표준액으로 주장하는 등급은 기준수확량 등급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환산가액 계산시 토지등급 적용에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3-0117
(2013.07.26)
844 심사 양도
성토공사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성토공사비 증빙으로 제출한 공사계약서는 공사기간, 대금 지급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 시공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어 공사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3-0116
(2013.08.28)
845 심사 양도
단순히 매매잔금 미지급, 전용허가 미성취 사유만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거나 무효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기각]
산지전용허가조건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환원되지 않고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3-0101
(2013.08.28)
846 심사 양도
쟁점농지 구축물은 농지경작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로 감면농지에 해당됨[인용]
쟁점농지의 구축물은 자경 감면농지 지상에 존재하고 대규모 논농사 등 경작에 직접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한 것은 잘못임
심사양도2013-0076
(2013.08.28)
847 심사 양도
쟁점농지의 자경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함[기각]
청구인은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쟁점농지에서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3-0103
(2013.06.28)
848 심사 양도
쟁점농지의 취득가액을 입증할 증빙이 없으므로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타당함[기각]
쟁점농지의 취득가액을 입증할 증빙이 없으므로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타당함
심사양도2013-0107
(2013.07.23)
849 심사 양도
농지취득 전부터 근로소득자이고 자경사실이 불분명한바, 농지대토로 볼 수 없음[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건강보험공단에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쌀 직불금 및 영농손실보상금을 모친이 수령한 점, 자경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감면적용을 배제함은 정당함
심사양도2013-0133
(2013.08.09)
850 심사 양도
주택과 연접한 별도필지의 쟁점토지를 주택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토지는 용도는 밭이나 쟁점외주택과 연접해 있어 쟁점외주택의 진입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나, 일부는 텃밭으로 사용되고 일부는 경운기 보관장소 및 쟁점토지의 인근 농지로의 진출입에 사용되는 농로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는 없음
심사양도2013-0099
(2013.07.23)
851 심사 양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10년 동안 농업기반공사에 매매대금을 할부로 변제하고 매매계약서상 매도자로 기재되어 있어 토지의 실소유자임[기각]
청구인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10년 동안 농업기반공사에 매매대금을 할부로 변제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도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토지의 실소유자임
심사양도2013-0131
(2013.08.08)
852 심사 양도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감면세액 계산의 적정 여부[기각]
처분청이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소득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감면율을 곱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3-0114
(2013.07.26)
853 심사 양도
개발부담금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됨[기각]
객관적인 교환가치 정산절차 없이 쟁점토지를 교환으로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개발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3-0111
(2013.07.26)
854 심사 양도
가산세를 취소하고 재고지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기각]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고지하였다가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고 재고지한 것은 부적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3-0088
(2013.06.28)
855 심사 양도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농지”라 함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해당 농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정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
심사양도2013-0105
(2013.07.23)
856 심사 양도
8년 자경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감면을 부인한 것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3-0102
(2013.07.23)
857 심사 양도
실지로 공사를 한 사실과 지급된 금액이 확인될 경우 그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함[일부인용]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계산에 있어 실질적으로 그러한 공사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공사비가 은행거래, 기타서류에 의해 지출된 금액이 확인될 경우 그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함
심사양도2013-0091
(2013.07.16)
858 심사 양도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변경한 후 양도하면서 무신고시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수 없음[인용]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한 후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면서 명의수탁자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청구인 명의로 변경한 후 양도하면서 무신고 하였는바, 적극적으로 조세를 탈루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3-0104
(2013.07.10)
859 심사 양도
쟁점주택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함[기각]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대금 중 회수되지 않은 금액은 또 다른 채권 채무의 조정으로 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3-0126
(2013.07.18)
860 심사 양도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토지의 지목이 전(田)이고 매년 농지에 대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인근 주민이 자경사실을 확인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배우자의 수술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휴경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있음
심사양도2013-0100
(2013.07.10)
861 심사 양도
일부필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 이를 차감한 가액을 기초로 대토보상상당액을 산정함[기각]
처분청이 과세이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대토보상상당액을 대토로 보상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총보상액에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토지의 양도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총보상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한 것은 정당함
심사양도2013-0097
(2013.07.16)
862 심사 양도
조성공사기간을 8개월로 볼 수 없어 8년 자경을 인정할 수 없음[기각]
조성공사 기간을 8개월로 보아 공사토지에 대하여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을 할 수 없으나, 공사대금은 공사토지의 필요경비로만 공제하여야 함
심사양도2013-0109
(2013.07.16)
863 심사 양도
보유주택을 폐가라고 볼 수 없어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대상이 아님[기각]
양도주택을 양도한 이후에도 보유주택의 전기를 사용한 내역이 있는 점, 청구인의 처는 보유주택과 관련하여 재산세를 납부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처분청의 현지확인결과 보유주택의 언제든 사용가능한 것으로 확인한 점, 보유주택의 공부상 용도가 주택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실상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3-0121
(2013.07.22)
864 심사 양도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음[기각]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시기는 1996.5.28.로 보이고, 1999년 이전에는 계속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은 개업일 이전 거래분으로 임의 작성의 의심이 드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농지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양도2013-0093
(2013.07.10)
865 심사 양도
분묘 때문에 양도대금에서 일부를 감액하였다고 볼 수 없음[기각]
매수인이 매매대금 감액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분묘이전비로 12백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에서 43백만원을 감액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13-0110
(2013.07.10)
866 심사 양도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경감 받은 부가가치세를 법정기한까지 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함[기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경감 받은 부가가치세을 운수종사자에게 법정기한내 지급하지 않은 경우 경감세액 및 이자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임
심사부가2013-0107
(2013.07.08)
867 심사 양도
잣을 수확하여 판매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음[기각]
쟁점임야 현장사진에 잣나무가 식재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잣을 수확하여 판매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임야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3-0064
(2013.06.21)
868 심사 양도
매년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자경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기각]
쟁점농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매년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자경사실에 대한 농자재 구입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한 것은 정당함
심사양도2013-0075
(2013.06.24)
869 심사 양도
반환판결은 있으나 반환하지 못한 경우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원 판결에 따라 쟁점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현재까지 반환하지 않았고,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채무면제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반환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3-0062
(2013.06.12)
870 심사 양도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일부인용]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양도인의 도장이 실제와 다르고, 실제 중개한 중개업자가 사용하는 계약서가 아닌 점으로 볼 때 실제 매매계약서로 보기 어려우나,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과 관련하여 양도인에게 지급하였음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는 287백만원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음
심사양도2013-0053
(2013.06.12)
871 심사 양도
추가공사비를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제출한 추가공사비 관련 영수증에 대하여, 공사업체는 본공사비에 대한 영수증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건물에 추가공사를 실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3-0057
(2013.05.16)
872 심사 양도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명의신탁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관련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등 소송 시 명의신탁하였다고 진술한 점,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주로 되어 있는 이ㅇㅇ는 청구인이 명의를 빌려달라고 해서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명의신탁 부동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3-0089
(2013.06.24)
873 심사 양도
사회통념 상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그 매매의 회수, 규모 등에 비추어 사업의 계속성 및 반복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기각]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 이력이 총 2회에 불과한 것으로 볼 때 사회통념 상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그 매매의 회수, 규모 등에 비추어 사업의 계속성 및 반복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사업소득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사양도2013-0087
(2013.06.28)
874 심사 양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
청구인이 실제 얼마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어떠한 내용의 공사를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신청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심사양도2013-0044
(2013.06.20)
875 심사 양도
쟁점자산의 현물출자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기존 찜질방이 영업부진으로 폐업하게 된 후 기존 찜질방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물로 내놓았으나 양도되지 않은 점 등 보아 현물출자 당시 쟁점자산을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사양도2013-0031
(2013.06.12)
876 심사 양도
매립공사 사실은 인정되고 사용경비도 나타나는바 소요된 경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함[일부인용]
매립공사 전후 사진, 매립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으로 매립공사 사실이 인정되고 대금 이체내역 등으로 대금지급사실이 인정되므로 소요된 매립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음
심사양도2013-0083
(2013.06.28)
877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함이 타당함[일부인용]
매매계약서, 거래상대방의 확인 및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실지취득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한 금액은 기준시가 및 감정가액보다 낮아 취득당시 시세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음
심사양도2013-0096
(2013.06.24)
878 심사 양도
소유권이 환원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할 수 있음[기각]
쟁점부동산이 매수인들에게 소유권 이전되었으며, 매매무효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되지 않은 이상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음
심사양도2013-0081
(2013.06.24)
879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대토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교육청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농지대토 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3-0039
(2013.04.30)
880 심사 양도
장기할부조건부 매매계약에 있어 양도시기는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임[일부인용]
장기할부조건부 매매계약에 있어 양도시기는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이며, 사용수익일은 실제 사용할 수 있게 된날을 말함
심사양도2013-0059
(2013.06.12)
881 심사 양도
담보제공을 위한 1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매매계약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1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은 소득세법에 의거 취득당시의 시가를 반영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액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3-0108
(2013.06.12)
882 심사 양도
쟁점농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및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 합의해제는 당초 계약의 소급적 무효에 해당됨[기각]
청구인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함에 따라 당초 매매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어 쟁점농지가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고, 쟁점농지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거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매매계약 합의해제로 지급한 금액을 쟁점농지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3-0017
(2013.05.27)
883 심사 양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토지거래허가 및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양도한 것은 미등기 양도에 해당됨[기각]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토지거래허가 및 등기 이전절차 없이 취득하여 원소유자 명의로 양도한 것은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미등기 양도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3-0001
(2013.05.27)
884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주택 공사계약 및 공사비 등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신축주택취득으로 보아야 함[인용]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실질적으로 신축하여 부에게 증여한 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부가 청구인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증여취득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임
심사양도2013-0052
(2013.05.27)
885 심사 양도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은 개인택시업을 영위하는 장인과 사실상 별개 세대임[인용]
청구인이 처가에서 거주하는 동안 근로소득자였고 장인은 개인택시업 등을 영위한 점, 처갓집은 청구인 가족과 장인・장모가 구분하여 생활할 수 있고 14개월 거주하다가 대체주택으로 전출한 점 등으로 보아 장인과 독립된 별도의 세대임
심사양도2013-0058
(2013.05.27)
886 심사 양도
상속개시일부터 18개월 전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상속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재조사함[기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상 금액이 실지취득가액인지, 피상속인의 취득시점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는지 등을 재조사한 한 후,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볼 것인지를 판단함
심사양도2013-0033
(2013.05.21)
887 심사 양도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분양하였는지, 또는 토지만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특약사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사업자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공사업자는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택을 신축ㆍ분양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심사양도2012-0013
(2013.05.15)
888 심사 양도
쟁점유치권 해제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음[일부인용]
쟁점비품구입비는 에어컨, 가구 등을 구입한 비용으로 청구인의 주택임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지출한 사업비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나, 유치권 해제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음.
심사양도2013-0054
(2013.05.21)
889 심사 양도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기각]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계약서를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재작성된 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제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없으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함을 별론으로 함
심사양도2013-0042
(2013.05.21)
890 심사 양도
재촌 자경하지 않은 농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해당되지 않음[기각]
청구인은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점,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자경감면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3-0029
(2013.05.21)
891 심사 양도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신축주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기각]
조특법 제9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대상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상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동 규정의 과세특례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3-0024
(2013.05.15)
892 심사 양도
쟁점토지를 29년 이상 보유하였고 양도 당시에도 경작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인용]
농지원부, 인근주민의 확인서, 현장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장마철 토사유입에 대한 피해복구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자경농지로 볼 수 있음
심사양도2013-0048
(2013.05.21)
893 심사 양도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등기시 확인서 발급신청서상의 매수일을 취득시기로 본 것은 정당함[기각]
특별조치법 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고, 그 추정력은 등기원인의 존재 및 그 유효성에 대하여도 미치는바,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이전 시 확인서 발급신청서에 기재된 매수일자를 취득시기로 본 것은 정당함
심사양도2013-0047
(2013.05.15)
894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 부분 감면자가 무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기각]
청구인이 동일과세기간에 감면대상 토지와 일반토지를 각각 양도하고 확정신고 기한까지 무신고 한 점,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추가 납부할 세액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심사양도2013-0068
(2013.05.20)
895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예정신고 시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공제하는 등으로 양도소득을 과소신고하고 정당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3-0069
(2013.05.16)
896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지분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음[기각]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지분이 양도담보 자산임을 입증할 차용증 및 이자지급에 대한 증빙 등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심사양도2013-0045
(2013.05.15)
897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 양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건물이 준공되지 않은 시점에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여 건물을 제외한 토지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토지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건물은 무신고로 보아야 함이 상당하고,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심사양도2013-0037
(2013.04.23)
898 심사 양도
무허가주택의 취득가액은 평가액인 5백만원으로 봄이 타당함[일부인용]
청구인은 쟁점무허가주택의 취득가액이 65백만원이라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나, 무허가건물 철거사실 확인서와 분양대상자별 종전 권리가액 및 분양대지・건축시설의 가격에 의거 5백만원으로 평가하고 있으므로 쟁점무허가주택의 취득가액을 5백만원으로 볼 수 있음.
심사양도2013-0066
(2013.05.15)
899 심사 양도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는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바, 공부상의 지목이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지 않은 토지는 농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심사양도2013-0038
(2013.05.15)
900 심사 양도
일기장과 수용재경확인서로 볼 때 쟁점토지는 8년 자경 농지에 해당함[인용]
청구인이 제시한 일기장에 자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 수용재결확인서에 벚나무 등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8년 자경 농지에 해당함.
심사양도2013-0030
(2013.04.30)
처음으로 1 2 3 4 5 6 7 8 9 10   끝으로 총 5384(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