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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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01 심사 양도
공직생활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영농에 참여한 것은 8년 자경 감면이 배제됨[기각]
농지소유자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농지를 경작하면서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심사-양도-2015-0109
(2015.11.09)
502 심사 양도
상속개시일 이후 6월의 기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감정평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기각]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일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8개월이 경과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주택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2년 3개월이 경과하여‚ 쟁점양도가액의 시가인정 여부와는 관련이 없음
심사-양도-2015-0105
(2015.09.11)
503 심사 양도
1세대1주택자가 가진 주택이 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되었으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아니라면 주택으로 봄[인용]
쟁점건물이 비록 매우 낡은 공가상태의 주택이라도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로 인정되는 이상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의 건축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5-0092
(2015.09.04)
504 심사 양도
증빙 등에 의해 신축비용으로 지출된 것이 확인되어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함[일부인용]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공사비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거래내역 대부분이 확인되어 처분청이 기 취득비용으로 인정한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15-0118
(2015.12.29)
505 심사 양도
처분청이 신고안내를 하지 아니한 것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기각]
쟁점주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는 것이 신고 납부세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사-양도-2015-0154
(2015.12.30)
506 심사 양도
일괄 양도한 토지가액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과수목 등 가액을 제외할 수 없음[기각]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상 토지 가액이 270백만원으로 명시되어 있는 반면, 과수목 등 토지 외 자산에 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제시한 과수목 등 가액의 객관적 산출 근거가 없고 양수인 역시 토지 취득가액을 270백만원으로 신고한 점에 비추어 토지 양도가액을 270백만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양도-2015-0159
(2015.12.22)
507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다가 이후 계약서 원본이 확인된 경우 신축주택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함이 타당함[인용]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신축주택의 계약서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불복청구 과정에서 계약서 원본과 금융증빙이 확인된 경우 신축주택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15-0098
(2015.12.23)
508 심사 양도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쟁점주택 양도시 청구인과 동거 세대원은 3주택을 보유한 점, 동거양육을 위한 합가는 1세대1주택 특례 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양도-2015-0163
(2015.12.30)
509 심사 양도
청구인은 농업인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면제 신청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영농일지는 텃밭수준의 농사기록으로 청구인은 감면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신청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4-0068
(2014.06.24)
510 심사 양도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라 하더라도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인용]
농지등이 도시지역에 편입된지 2년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보유기간에 따라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심사-양도-2015-0125
(2015.11.27)
511 심사 양도
쟁점토지 및 지장물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기각]
쟁점토지 및 지장물의 소유자가 다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3-0215
(2014.03.04)
512 심사 양도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신청을 부인함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기간동안 고액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과 처분청이 인정한 자경기간 이외에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5-0043
(2015.06.09)
513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취득자금이나 대출금의 이자납입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아니하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심사-양도-2015-0106
(2015.11.03)
514 심사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것은 정당함[기각]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에 대한 지급시기 및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여 쟁점매매계약서상 가액이 실제 매매가액으로 보기 어려워 환산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5-0066
(2015.06.30)
515 심사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기각]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는 것은 정당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한후 신고하면서 가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심사-양도-2015-0055
(2015.06.30)
516 심사 양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은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에 해당함[기각]
쟁점아파트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양도일로부터 3개월 내에 같은 동, 같은 평형, 기준시가가 같은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사-양도-2015-0130
(2015.11.17)
517 심사 양도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2013.1.1.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보는 것이 정당함[기각]
사업인정 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2013.1.1.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를 적용한다고 나타나고 있으므로 2013.1.1.을 공시기준일로 하여 2013.5.31.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128‚000원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계산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5-0151
(2015.12.11)
518 심사 양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재산상의 피해보상금 또는 위약에 따른 위약금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심사-양도-2015-0103
(2015.09.25)
519 심사 양도
청구인은 양도소득의 실귀속자에 해당함[기각]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며‚ 청구인은 대표이사로 근무하여 직·간접적으로 주식의 매입에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의 실귀속자에 해당함
심사-양도-2015-0115
(2015.11.03)
520 심사 양도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청구인을 거주자로 볼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양도-2015-0127
(2015.11.03)
521 심사 양도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각하]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처분함
심사-양도-2014-0126
(2014.07.09)
522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별도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 모친 및 형제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고, 청구인이 근무처에서 직접 거주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음
심사-양도-2015-0097
(2015.10.22)
523 심사 양도
청구인이 매수인 측으로부터 수령한 금원은 그 실질이 양도대가임[기각]
대여금청구소송은 세무조사 이후에 제기되었으며‚ 차용증 등 서류 및 조정사항은 그 내용과 시점이 일관되지 않아 사후 작성되었을 개연성이 높고‚ 고액의 금원을 차입하면서 담보제공이 없이 저리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차입금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함
심사-양도-2015-0111
(2015.11.03)
524 심사 양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이 부인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정행위로 감면받은 세액에 대한 40%가 적용됨[기각]
8년 자경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 현장사진 등을 첨부하여 세액감면을 신청한 행위는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그 감면신청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또는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음
심사-양도-2015-0095
(2015.10.22)
525 심사 양도
수용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기각]
쟁점토지 수용개시일은 2014.12.22., 쟁점토지 등기접수일은 2014.12.30.인바, 처분청이 2014.12.22.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5-0117
(2015.09.24)
526 심사 양도
매매계약서·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음[기각]
비상장주식이라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해야 함
심사-양도-2015-0034
(2015.07.14)
527 심사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전 소유주의 처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서 및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대출금 계좌내용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5-0067
(2015.07.27)
528 심사 양도
토지, 건물을 일괄양도한 경우 그 안분기준이 불합리하다고만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는 것은 잘못임[인용]
조세회피를 의도한 것이라는 정황과 거래가액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에 대한 주장과 입증도 없이 단순히 그 기재를 믿을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기준시가로 안분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심사-양도-2015-0036
(2015.10.22)
529 심사 양도
자경농지 감면은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한 전업농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기각]
주장하는 작물재배 매출액이 소액으로‚ 전업농으로 작물을 재배한 것으로 인정하거나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하여 자경한 결과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양도-2015-0096
(2015.09.25)
530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양도하고 기한내 및 기한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기인하여 과세된 경우 가산세 감면대상 아님[기각]
조합원 딱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기한내 및 기한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한내에 이행하지 않은 데 기인하여 양도소득세가 처분된 이상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5-0108
(2015.09.25)
531 심사 양도
청구인이 미등기전매를 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단지 투자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공동매수자와 동일한 지분으로 공동 투자하기로 합의 한 후 매수하고 구입자금을 직접 부담한 사실과 차후 쟁점부동산을 매도하여 발행한 이익을 투자지분대로 배분하기로 합의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고지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사-양도-2014-0144
(2014.10.27)
532 심사 양도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세청 전산자료 조회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기간 동안 3‚240천원의 일용근로소득과 205천원의 사업소득만이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고지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사-양도-2015-0024
(2015.06.02)
533 심사 양도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함[인용]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연접토지의 면적‚ 기준시가‚ 감정가액‚ 취득시기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신빙성이 있어 보임
심사-양도-2013-0208
(2014.03.31)
534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에게는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고액의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경작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5-0113
(2015.10.22)
535 심사 양도
4년 이상 재촌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어 농지대토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기각]
양도 당시 법령에 의하면 4년 이상 재촌 자경하여야 하나, 농지 소재지 거주기간이 3년 10개월에 불과하고, 그 중 2년간은 농지소재지 외의 지역에서 연 80백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어 상시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심사-양도-2015-0147
(2015.10.08)
536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이 타당함[일부인용]
양도소득세를 결정함과 동시에 잘못 부과된 증여세를 결정취소하고 환급하는 것은 동일한 납세의무자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인 점을 고려한다면 불필요한 행정절차인바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15-0107
(2015.09.25)
537 심사 양도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농지 보유기간 이전부터 사업소득자로 연 평균 사업소득 금액이 상당하고 청구인이 자경을 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자경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5-0086
(2015.09.11)
538 심사 양도
경작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자경 감면 적용 불가함[기각]
자경으로 발생된 수확물 생산 및 판매 등 자경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자경 경작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자경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4-0203
(2015.02.16)
539 심사 양도
쟁점농지의 취득가액은 청구인 주장이 정당함[일부인용]
쟁점농지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함
심사-양도-2015-0002
(2015.03.12)
540 심사 양도
경작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자경 감면 적용 불가함[기각]
인근 주민은 청구인이 자경하지 않았다고 유선 확인했고‚ 청구인도 지인 확인서 이외에 자경 경작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자경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양도-2014-0215
(2015.03.24)
541 심사 양도
근로소득자로서 농부자재 구입실적, 생산물 사용 증빙도 없는 등 자경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법인 대표이사 근로소득이 발생했고, 농부자재 구입실적도 없으며, 생산물을 사용 소비한 사실도 입증되지 않는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임
심사-양도-2015-0001
(2015.03.24)
542 심사 양도
소급 감정가액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2개의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감정가액이어야 함
심사-양도-2015-0040
(2015.04.08)
543 심사 양도
구체적 지급증빙이 불비한 메모지 금액을 실 취득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일부인용]
메모지상 상세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지급증빙이 불비하고 제출된 증빙도 관련성이 불분명해 보이므로 메모지 금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으로 인정하기는 신빙성이 부족해 보임
심사-양도-2014-0179
(2015.04.07)
544 심사 양도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등이 양도자산인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기각]
토지 취득 후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하다가 토지를 양도하면서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경우 건물의 취득가액이나 그 철거비용은 양도자산인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고 토지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지도 아니함
심사-양도-2015-0012
(2015.04.23)
545 심사 양도
소급 감정가액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2개의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감정가액이어야 함
심사-양도-2015-0028
(2015.04.24)
546 심사 양도
쟁점필요경비는 공사계약서 및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기각]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한 업체의 사업장 소재지 및 주업종이 사업자등록 사항과 다른 점‚ 도급계약서와 영수증 등 공사대금 지급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이 없는 점 등을 고려 시 쟁점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5-0027
(2015.05.07)
547 심사 양도
양도세 무신고자의 결정시 객관적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했고‚ 취득가액이라며 제시된 자료도 객관적 증빙이 첨부되어 있지 않으며‚ 이외에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구체적‚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못하는바‚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고 보아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여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5-0026
(2015.05.12)
548 심사 양도
증여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대금 지급내역도 나타나지 않는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5-0038
(2015.06.04)
549 심사 양도
토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 사본은 분양권매도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 다르므로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양도-2015-0052
(2015.06.09)
550 심사 양도
개발촉진지구안의 사업사행자가 조성한 임야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야 함[기각]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개발촉진지구안의 사업사행자가 조성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비사업용토지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임야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야 함
심사-양도-2015-0077
(2015.06.23)
551 심사 양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주식이 매매거래로 보여짐[기각]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증여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주식은 매매거래로 보여짐
심사-양도-2015-0063
(2015.06.24)
552 심사 양도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의 일부를 당해사업의 변경으로 환매취득한 경우 당초 수용된 토지는 새로운 취득에 해당함[기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에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환매권을 행사했다고 하여 사업시행자의 토지 취득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5-0051
(2015.06.30)
553 심사 양도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8년자경을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기각]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매수인이 2012년부터 쟁점농지를 대리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5-0039
(2015.06.30)
554 심사 양도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격의 요건[기각]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격의 요건으로 감정평가서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작성되어야 함
심사-양도-2015-0064
(2015.07.07)
555 심사 양도
청구인의 단순 신고 오류 사항을 처분청에서 시정한 경우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청구인이 착오로 타인 소득을 합산 신고한 내용을 처분청에서 단순히 청구인 소득만 구분한 경정했을 경우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5-0050
(2015.06.30)
556 심사 양도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증여로 취득하였으나 실제로는 이혼위자료 등의 대물변제로 유상양수한 것으로 보임[일부인용]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나 실지로는 전 배우자로부터 이혼위자료 명목으로 대물변제 받은 것이므로 유상매매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소득세법상 증여취득에 따른 배우자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5-0061
(2015.07.14)
557 심사 양도
영업용 펜션으로 사용한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쟁점주택이 인터넷 등에서 펜션업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주택 수용시 그 용도를 펜션으로 조사된 점 등을 볼 때 실질적으로 사업용 펜션으로 지속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1세대1주택을 배제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5-0075
(2015.07.14)
558 심사 양도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를 양도한 대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기각]
취득자도 부동산 취득 권리를 취득했다고 보아 취득가액을 지급했다고 인정했고‚ 실제 취득자 명의로 부동산 등기되는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양도-2015-0060
(2015.07.14)
559 심사 양도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쟁점무허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쟁점무허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고‚ 쟁점아파트 리모델링비는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5-0076
(2015.07.27)
560 심사 양도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봄[기각]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 등을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임
심사-양도-2015-0078
(2015.08.28)
561 심사 양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할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추계결정 하여야 함[인용]
인근토지의 매매가액은 쟁점토지와 토지이용현황 등이 동일하고, 쟁점토지 거래일로부터 3개월 이내 거래된 가액이 확인되며, 당해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 할 수 없으므로 인근토지의 매매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함
심사-양도-2015-0100
(2015.09.04)
562 심사 양도
부동산 등기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처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부동산 등기사항이 명의를 대여한 단순 명의신탁 등기라고 주장할 뿐‚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 제시가 전무한바‚ 청구주장만으로 청구인을 단순 명의수탁자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심사-양도-2015-0112
(2015.09.11)
563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 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심사-양도-2015-0048
(2015.06.30)
564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 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심사-양도-2015-0082
(2015.09.21)
565 심사 양도
실제 지출이 확인된 비용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함[일부인용]
금융증빙 등에 의해 중개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으나, 나머지 청구 금액은 실제 지출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5-0087
(2015.09.17)
566 심사 양도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봄[기각]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 등을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임
심사-양도-2015-0104
(2015.09.23)
567 심사 양도
사업이력, 수입금액규모로 보아 자경을 인정하기 어렵고, 제시한 증빙도 일부기간에 해당하여 입증이 부족함[기각]
본인의 사업이력‚ 수입금액 규모‚ 동생의 영농사실 및 사업자등록지로부터 원거리농지 소재 등 직접 버섯재배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제시한 증빙도 일부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8년이상 자경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함
심사-양도-2015-0021
(2015.06.09)
568 심사 양도
총 양도금액에서 지분에 따라 나눈 금액이 청구인의 양도금액에 해당함[기각]
실제 양도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총 양도금액에서 지분으로 나눈 금액이 청구인의 양도금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5-0044
(2015.07.07)
569 심사 양도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임[기각]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함
심사-양도-2015-0094
(2015.07.27)
570 심사 양도
차용증도 없이 현금으로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차용증도 없이 전소유자의 배우자에게 현금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5-0032
(2015.06.16)
571 심사 양도
쟁점토지 양도대금 일부를 금융기관에 송금한 것은 피상속인의 부채상환을 위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은 잘못임[일부인용]
쟁점토지 양도대금 중 일부를 금융기관에 송금한 것은 피상속인의 부채 상환을 위한 것인바,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며,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승계시킨 처분 역시 잘못임
심사-양도-2015-0056
(2015.07.21)
572 심사 양도
상장폐지일 이후 양도하였으므로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해당함[기각]
청구인이 상장주식을 취득한 후 상장폐지일(2015.2.10) 이후에 양도한 주식은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해당함
심사-양도-2015-0083
(2015.06.12)
573 심사 양도
소급감정가액을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보기는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경과하여 소급감정된 것이므로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15-0085
(2015.07.27)
574 심사 양도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결정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6년이 경과한 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5-0073
(2015.08.28)
575 심사 양도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결정함[기각]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고,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4-0187
(2015.02.10)
576 심사 양도
대금지급이 명백하지 않아도 실제공사가 확인되면 자본적지출로 인정한 경우[일부인용]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자본적 지출은 당해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함
심사-양도-2015-0023
(2015.06.01)
577 심사 양도
자본적지출은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함[기각]
쟁점부동산의 취득 또는 자본적지출에 사용했다는 관련성을 입증할 증빙이 제시된 바가 전혀 없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14-0201
(2015.03.31)
578 심사 양도
담임목사 사택은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임[인용]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12년간 사용되다 매매한 것은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과세소득에서 제외함
심사-양도-2015-0008
(2015.05.07)
579 심사 양도
토지 공동소유자가 제기한 양도소득세 소송의 승소판결은 청구인들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나 소송의 결정 효력은 당해 청구인에게만 미치는 것이므로, 소송에 대한 결정이 동일한 사항이라 하여 제3자가 이를 원용하여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에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는 없음
심사-양도-2015-0068
(2015.07.24)
580 심사 양도
당초 명의상 소유자로 등기하였더라도 채권정산으로 일환으로 그 실질이 변경되면,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이 아님[기각]
명의상 소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한 토지를 채권정산의 일환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경우 그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실질적으로 취득한 명의자이고‚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4-0160
(2015.03.16)
581 심사 양도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이 배제됨[기각]
양도한 토지의 현황이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기 어렵고‚ 계절적인 사유로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었던 사정도 아닌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어 자경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심사-양도-2015-0084
(2015.07.10)
582 심사 양도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의 거주요건 미충족시표2(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음[기각]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 자체에 해당되지 않고‚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거주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표2(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5-0033
(2015.06.04)
583 심사 양도
납세의무를 신고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일부인용]
신체적‚ 경제적 제반 어려운 사정 등 납세의무를 신고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이행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무신고·무납부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음
심사-양도-2015-0007
(2015.02.23)
584 심사 양도
소급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6개월이 경과하여 평가한 가액이므로 법령에서 정하는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15-0074
(2015.07.21)
585 심사 양도
농지소재지에 실제 거주하면서 자경을 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감면 적용 배제함[기각]
사회통념상 고령의 배우자와 떨어져 조카 가족들과 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금융기관 기록 및 농지 취득을 위한 위장전입 이력 등을 고려할 때 실제 거주지는 농지 소재지가 아님
심사-양도-2015-0013
(2015.05.07)
586 심사 양도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 소유자로서 대체 취득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 배제함[기각]
쟁점주택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건설한 건축물로서 2013. 12. 30. 사용승인을 받고 그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가 2014. 1. 8.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는바‚ 2014. 1. 15. 주택①의 양도 당시 주택②와 쟁점주택 등 3주택을 소유한 자에 해당됨
심사-양도-2014-0214
(2015.03.24)
587 심사 양도
근로소득자로서 자경을 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감면 적용 배제함[기각]
청구인의 형과 인근 주유소 직원이 쟁점토지를 여러 사람이 경작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축산/산란업체에서 근무하는 상시근로자로서 근로소득이 매년 발생한 반면‚ 쟁점토지 경작에서 발생한 농작물 수확량 및 판매수입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4-0202
(2015.03.16)
588 심사 양도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함[일부인용]
매매대금 중 토지 및 건물 가액의 구분 비율이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토지 및 건물 가액 비율 및 감정 평가에 따른 토지 및 건물 가액 비율과 크게 차이가 나는 점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가액이라 볼 수 없어 감정평가가액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함
심사-양도-2014-0177
(2015.02.10)
589 심사 양도
고지서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인용]
청구인 모친의 사업장으로 발송하였고 모친이 수령함으로써 송달이 완료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수령인 또한 청구인으로부터 고지서 수령을 위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적법하게 도달하였다고 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5-0010
(2015.03.06)
590 심사 양도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기각]
취득시부터 주소 이전시까지 8년이 안되고‚ 농지 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하였다는 입증이 없으며‚ 자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없어 자경 감면 부인함
심사-양도-2015-0025
(2015.05.07)
591 심사 양도
청구교회는 사단으로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 승인받은 바 없어 세법상 법인으로 볼 수 없음[기각]
청구교회는 교인들로 구성된 사단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것이 아니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하여 승인받은 바 없으므로 세법상 법인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교회가 배타적인 관리・처분권을 가지는 교회의 재산인 쟁점부동산을 재단법인의 재산으로 보아 취급할 수도 없음
심사-양도-2015-0037
(2015.06.02)
592 심사 양도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필요경비는 인정할 수 없음[기각]
실제 공사업체라고 주장하는 SS업체와의 계약서상 도급금액과 신고 및 허가용 HH업체와의 계약서상 도급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SS업체의 매출 신고 내역이 없는 점‚ 금융증빙에 의해 지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5-0047
(2015.06.09)
593 심사 양도
수용으로 인한 양도의 경우 양도시기는 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그 대금청산일에 해당하는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공탁일임[일부인용]
부당이득금청구 소송의 확정판결일이 2014.4.24.이나‚ 이 확정판결은 이미 잔금청산이 된 이후 단지 수용보상금채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에 대한 귀속주체에 대한 것에 불과하고‚ 공탁을 통해 잔금청산이 완료된 이상 양도시기는 공탁일인 2010.10.19.임
심사-양도-2014-0211
(2015.04.13)
594 심사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심사-양도-2015-0065
(2015.07.27)
595 심사 양도
가정보육시설이 설치된 아파트는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 수에 포함됨[기각]
가정보육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은 건축법상 그 용도가 주택으로 분류되고‚ 주거에 사용해도 무방할 정도로 주거용 아파트로서의 구조·기능·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어‚ 언제든지 그 용도나 구조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 수에 포함됨
심사-양도-2015-0045
(2015.04.27)
596 심사 양도
자경농민이 농지대토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대토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요건을 충족하여야 함[기각]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또는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농지대토감면을 받을 수 없음
심사-양도-2014-0199
(2015.03.09)
597 심사 양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거래당사자간에 실지 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함[기각]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서 취득가액은 거래당사자간에 실지 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4-0148
(2014.12.15)
598 심사 양도
8년 자경농지 감면 해당여부[기각]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는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양도2014-0216
(2015.03.10)
599 심사 양도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져 있고 양도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함으로 양도로 봄이 타당함[기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이상 적법임을 추정받음에도 이에 반하는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등기추정력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5-0054
(2015.06.04)
600 심사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쟁점소송은 비과세기준일(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확정되었는바‚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비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재건축사업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도 비과세적용)가 적용되지 않음
심사-양도2014-0142
(201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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