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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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401 심사 양도
확정 신고기간 전에, 예정신고서의 오류정정 사전안내 없이 부과한 가산세의 정당 여부[기각]
양도차익 예정신고내용의 오류 또는 탈루 내용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사전 통보함도 없이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사례임
심사양도2006-0190
(2006.12.18)
5402 심사 양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동산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536백만에 취득하여 10년 이상 보유하다가 5억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부동산의 가격변동 상황에 비추어 설득력이 없고, 제시한 증빙도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거래당사자의 사망 등으로 실지 취득가액 확인이 불가하다하여 기각한 사례
심사양도2006-0087
(2006.12.13)
5403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57억원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음[기각]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이 57억원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로는 입증이 부족하므로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50억원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 2012-0258
(2013.03.05)
5404 심사 양도
청구인이 원거리 법인의 고액근로소득자인 점을 고려할 때, 3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인근주민의 경작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경작의 객관적인 증빙으로 부족하며 청구인이 원거리 법인의 고액근로소득자인 점을 고려할 때, 3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2-0079
(2012.07.09)
5405 심사 양도
직접적인 양도가액 입증자료가 아니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간접적 정황에 의거 양도가액을 추정하여 과세할 수 있음[기각]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1-0269
(2012.04.06)
5406 심사 양도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자는 이를 반증이 없으면 그 부동산의 소유권자로 추정됨[기각]
민법에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해서는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등기된 권리는 이를 반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면 등기명의자에게 그 권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
심사양도2012-0033
(2012.03.26)
5407 심사 양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기타]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금융증빙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나, 전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내용으로 볼때, 전소유자 에 대한 추가조사 등을 통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양도2012-0012
(2012.03.05)
5408 심사 양도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의 관련인 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담합에 의하여 현금으로 되돌려 받았을 가능성 및 금전소비대차계약 등 기타의 권리관계를 이유로 금원을 지불하였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 여부를 재조사하여야 함
심사 양도2008-0297
(2009.06.09)
처음으로 51 52 53 54 55  끝으로총 5408(5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