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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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301 심사 양도
오피스텔 분양권의 양도차익 계산시 쟁점세액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아닌 매출세액으로서 청구인이 임대사업을 영위하려다가 부담한 비용 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건물의 취득을 위하여 실지 소요된 필요경비로 보기는 어렵다는 사례
심사양도2007-0008
(2007.03.13)
5302 심사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액으로 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기 위하여는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내에 감정한 가액이어야 하는바, 3개월 이내가 아닌 감정가액이므로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사례
심사양도2006-0160
(2006.10.09)
5303 심사 양도
검인계약서의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처분의 당부[기각]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07-0006
(2007.02.05)
5304 심사 양도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사례
심사양도2007-0088
(2007.04.23)
5305 심사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유에 해당 여부[기각]
비교적 고액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가 양도일 당시에 농지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며, 추가적인 증빙을 찾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양도2006-0081
(2006.08.31)
5306 심사 양도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분양대금 중 99.8%의 분양금을 납입한 이후 소액의 잔액을 납입하면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함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잔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으므로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로 봄이 타당
심사양도2006-0156
(2006.11.10)
5307 심사 양도
소유권이전등기전에 재결보상금수령시 양도시기 적용[기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재결보상금 수령이 이루어진 경우는 보상금수령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심사양도2006-0123
(2006.08.31)
5308 심사 양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할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지정한 경우로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양도2006-0129
(2006.10.30)
5309 심사 양도
취득일을 이혼시점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쟁점주택의 취득일은 청구인의 이혼시점으로 볼 수 없고, 증여받은 날을 취득시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이 타당
심사양도2006-0200
(2006.12.27)
5310 심사 양도
증여로 등기 이전된 토지를 양도로 볼 수 있는지[기각]
형식상 증여형태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귀속되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06-0177
(2006.12.13)
5311 심사 양도
근린시설이 고가주택 판정기준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주택면적에 포함되는지[기각]
쟁점부동산은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면적이 근린생활 시설면적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므로 건물면적 전체를 주택으로 봄이 타당
심사양도2006-0141
(2006.11.29)
5312 심사 양도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 여부.[인용]
기존주택 취득 후 세입자가 바로 퇴거하지 못한 정황, 세입자의 퇴거후 즉시 재건축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 등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됨
심사양도2006-0109
(2006.08.31)
5313 심사 양도
3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한 후 등기이전이 지연되어 쟁점주택이 3주택으로 중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심사양도2006-0107
(2006.08.31)
5314 심사 양도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어느 날을 양도시기로 볼 것인지[인용]
사전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한 사실과 일부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등기접수보다 부동산매매대금의 잔금을 먼저 청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봄이 타당
심사양도2006-0188
(2006.12.26)
5315 심사 양도
분양권 양도관련 청구인이 받은 프리미엄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떳다방이 개입한 부동산 양도시 청구인이 받은 프리미업 가액은 양수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것이므로 프리미엄 전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06-0196
(2006.12.11)
5316 심사 양도
부동산 취득가액 산정방법의 적정 여부[기각]
법원의 판결문과 관련 금융자료 등을 근거로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은 정당함
심사양도2006-0198
(2006.12.27)
5317 심사 양도
실거래가액으로 신고시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는 것이 아님[기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거래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에 토지와 건물은 기준시가를 평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므로 양도가액을 실가로 신고하였다 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것은 아님.
심사양도2006-0195
(2006.12.27)
5318 심사 양도
증여로 취득한 쟁점 부동산의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 여부[기각]
임대보증금 인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증여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본 사례
심사양도2006-0122
(2006.11.29)
5319 심사 양도
기준시가 결정 당부[기각]
대금지급증빙이나 매매계약서 등의 증빙도 없이 기억만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결정한 것은 정당함
심사양도2006-0158
(2006.10.09)
5320 심사 양도
경락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필요경비 해당 여부[기각]
경락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세입자의 이사비용, 수리비, 은행대출이자, 중개수수료 등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양도차익의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06-0124
(2006.08.31)
5321 심사 양도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 사례[인용]
청구인 명의의 전화가입사실 등에 비추어 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은 별도의 세대이며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1.8.29.)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한 분양권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함
심사양도2005-0174
(2005.08.31)
5322 심사 양도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이 매매계약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06-0162
(2006.09.13)
5323 심사 양도
소유 및 경작기간이 8년 자경농지 비과세요건에 해당 여부[기각]
피상속인 소유기간이 8년 미만으로서 상속인이 계속 경작하여야 할 것이나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으며, ○○광역시로 전출하여 2개회사에서 근무하였음이 확인되므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양도2006-0139
(2006.10.09)
5324 심사 양도
8년 자경농지 비과세요건인 거주요건 충족 여부[인용]
청구인은 농지 소재지가 본적인 남편과 50여년전 결혼하여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기 시작였고, 쟁점토지 폐쇄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의 주소지가 본적지와 동일하게 등기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됨
심사양도2006-0173
(2006.11.06)
5325 심사 양도
기준시가로 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인용]
실지조사 결과 양도가액은 확인되었으나, 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추계조사경정함이 타당
심사양도2006-0159
(2006.10.30)
5326 심사 양도
실지거래가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감정가액과 공시지가 및 양수인이 매도한 가액 등은 서로 비슷하여 양도부동산의 시세로 볼 수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이러한 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점 등으로 볼 때 신빙성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
심사양도2006-0106
(2006.08.31)
5327 심사 양도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상가의 양도시기를 등기이전 접수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제시된 매매계약서 대로 잔금이 청산된 사실이 입증자료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
심사양도2006-0111
(2006.09.18)
5328 심사 양도
8년 자경농지 해당여부[기각]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주소지가 등재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06-0078
(2006.09.27)
5329 심사 양도
사찰의 부속주택을 을 종교시설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인용]
양도주택 외 다른 주택은 국립공원내 등록된 불교사찰의 부속건물로 (요사채) 확인되고 사실상 주거를 위한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06-0112
(2006.09.11)
5330 심사 양도
실지거래가액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지거래가액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 증빙 등 구체적인 증거자료의 제출도 없으므로 신고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양도2006-0145
(2006.11.06)
5331 심사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기각]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
심사양도2006-0192
(2006.12.27)
5332 심사 양도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인용]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심사양도2006-0151
(2006.12.27)
5333 심사 양도
체비지 양도시 환지권리면적과 확정면적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기각]
쟁점토지가 환지처분 공고 전에 양도되었고, 환지처분 후 환지권리면적과 환지확정면적의 차이에 대한 청산금을 수령한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양도면적을 환지권리면적으로 봄이 타당
심사양도2006-0170
(2006.11.27)
5334 심사 양도
증여토지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기각]
증여일 전후 3월이내의 기간 중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보는 것 이나, 증여토지의 취득가액은 1년 이상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래시세의 변동 이 활발한 지역으로 확인되므로 취득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06-0199
(2006.12.18)
5335 심사 양도
기준시가에 의한 산출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하는지[인용]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따른 경정・결정시 기준시가에 의한 산출세액이 실지거래가액 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심사양도2006-0176
(2006.11.06)
5336 심사 양도
주민등록상 등재되지 아니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적용 여부[인용]
주민등록상 거주사실이 없다하더라도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06-0143
(2006.09.25)
5337 심사 양도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는 종전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함[기각]
토지의 양도 당시에는 청구인이 적용하여야 한다는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고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종전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06-0172
(2006.10.16)
5338 심사 양도
기준시가 결정 당부[기각]
대금지급증빙이나 매매계약서 등의 증빙도 없이 기억만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결정한 것은 정당함.
심사양도2006-0335
(2006.10.09)
5339 심사 양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기각]
쟁점필요경비는 지출 여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설령 실제로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비용이 아니므로 쟁점토지취득권리에 대한 양도소득 산정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는 없다 할 것임.
심사양도2006-0125
(2006.09.27)
5340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제출된 신축계약서는 단가만 명시된 계약서로서 일반적인 계약서로 보기는 어려운 점, 신축공사 대금에 대한 지급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계약서상의 도급금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06-0093
(2006.10.23)
5341 심사 양도
주택의 실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환산가액으로 결정[인용]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이 118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검인계약서상의 금액 55백만원도 실지 취득가액으로는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실지 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실지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사양도2006-0105
(2006.09.27)
5342 심사 양도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수증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에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근거와 매매 등의 가액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수증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이 타당
심사양도2006-0165
(2006.12.13)
5343 심사 양도
실질적 채무부담시 부담부증여로 볼 수 있는지[인용]
이자를 부담하고 있음이 금융자료로 확인되는 등 쟁점채무의 실질적인 부담자가 청구인으로 인정되므로 부담부증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양도2006-0183
(2006.11.27)
5344 심사 양도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 해당여부[인용]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동일하였으나, 실제로는 거주지를 달리 하여 타인과 생계를 같이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이 타당
심사양도2006-0135
(2006.10.23)
5345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지소재지인 쟁점주택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인용]
농지원부 외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었던 점 등의 제반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례
심사양도2006-0197
(2006.12.27)
5346 심사 양도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이 건 과세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쟁점주식의 양도와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는 별개의 거래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06-0174
(2006.10.30)
5347 심사 양도
커튼-윌 공법으로 시공한 주상복합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의 전용면적 포함여부[기각]
커튼-윌 공법으로 시공한 주상복합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을 세법상 전용면적에 포함여부시켜 고급주택으로 판정하고, 신축주택 감면규정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06-0142
(2006.10.23)
5348 심사 양도
세입자에게 합의금(보상금)조로 지급한 금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세입자에게 합의금조로 지급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06-0202
(2006.12.11)
5349 심사 양도
주식 양도후 4년 경과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기각]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퇴직하여 쟁점주식의 사후처리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거나, 세금을 회피 또는 포탈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유 등은 가산세를 부과를 제외하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어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심사양도2006-0189
(2006.12.27)
5350 심사 양도
01인이 공동으로 토지 취득 및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
과세자료, 매매계약서, 법원판결문 등에도 10인이 공동으로 토지를 전매하였다거나 필요경비 등을 지출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이 없음
심사양도2006-0069
(2006.12.27)
5351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 무신고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을지라도 양도차익이 발생되지 않은 이 건의 경우 과세처분은 부당함.
심사양도2006-0171
(2006.12.18)
5352 심사 양도
매매계약서 이외의 추가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인용]
양도인과 중개인이 모두 매매계약서상의 양도대금 이외에 추가로 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필요경비 산입함이 타당
심사양도2006-0148
(2006.11.27)
5353 심사 양도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이 토지양도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 등의 필요경비인지[기각]
건물이 철거된 지 1년 정도 후에 토지가 양도되었고, 그 철거사유도 토지양수인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위 민원에 의하여 철거된 점 등으로 보아 토지양도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06-0203
(2006.12.27)
5354 심사 양도
양도득세 무신고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함은 타당함[기각]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심사양도2006-0132
(2006.09.25)
5355 심사 양도
의제취득일전에 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실가 과세시 취득가액 적용방법[기각]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받은 자산도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그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적용한 것은 타당함
심사양도2006-0101
(2006.12.13)
5356 심사 양도
실지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실지 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가액이 기준시가의 45% 정도 되고, 그 외 달리 대금 수수 등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것은 타당함.
심사양도2006-0117
(2006.12.13)
5357 심사 양도
상속부동산을 확인된 실지양도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속부동산은 상속 후 1년 내에 양도하더라도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을 신고안내 잘못으로 실가 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양도가액을 신고한 가액과 달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것은 타당함.
심사양도2005-0190
(2006.10.30)
5358 심사 양도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범위[인용]
재건축아파트의 입주권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취득일로부터 사업시행인가일까지)의 양도차익에서만 공제함이 타당
심사양도2006-0166
(2006.12.11)
5359 심사 양도
사업인정고시일 이전 2년 이내에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실지거래가 결정대상임[기각]
사업인정고시일 이전 2년 이내에 투기지역으로 지정되고 쟁점부동산을 실지거래가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06-0133
(2006.11.29)
5360 심사 양도
수도권에 소재하는 농가주택이 특례적용 농어촌주택 여부[기각]
농가주택이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농어촌주택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여야 하나 동 주택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어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심사양도2006-0149
(2006.09.18)
5361 심사 양도
실지거래가격에 의한 취득가액 결정 여부[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격은 부동산전문지와 국세청전산망에 의한 쟁점아파트 취득당시의 시세와 큰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양도2006-0204
(2006.12.11)
5362 심사 양도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함[재조사]
이 건 건물의 경우 양도가액을 실지가액으로 하였으므로 취득가액도 실지가액으로 함이 타당함.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자료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을 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06-0100
(2006.11.29)
5363 심사 양도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보유하였으나,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양도당시 이전의 토지특성조사표 및 재산세 과세내역서에서 보듯이 종합과세 대상으로 농지가 아님이 확인되므로 감면을 배제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06-0136
(2006.09.25)
5364 심사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기각]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 보유로 재건축에 따른 일시적인 대체취득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건축주택이 완공되어 2주택인 상태에서 대체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심사양도2006-0205
(2006.12.26)
5365 심사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가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여부 등[기각]
쟁점건물은 주택부분과 점포부분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있으며, 공부상 주택부분도 양도당시 실질적으로 식당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06-0119
(2006.09.25)
5366 심사 양도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를 기준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환지처분 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심사양도2006-0103
(2006.09.27)
5367 심사 양도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8년이상 재촌 거주하면서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자경농지의 감면규정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06-0168
(2006.12.01)
5368 심사 양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50% 감면대상 주택에 해당되는지[기각]
임대주택 중 5호 주택은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미등재로서 임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지하주택(3호)은 집합건축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지하 대피소를 원룸으로 불법 개조한 것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등재된 사실이 없으므로 독립된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06-0152
(2006.11.20)
5369 심사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볼 수 있는지[기각]
양도대금을 수령하기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
심사양도2006-0191
(2006.12.18)
5370 심사 양도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당시 국내 체류기간이 42일에 불과한 비거주자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경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06-0102
(2006.12.27)
5371 심사 양도
입주자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입주자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은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이 아니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06-0169
(2006.12.13)
5372 심사 양도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현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
심사양도2006-0150
(2006.11.06)
5373 심사 양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없이 검인계약서에 의한 금액을 실지 양도가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06-0146
(2006.11.20)
5374 심사 양도
1세대 1주택 여부[인용]
토지와 건물소유자가 서로 다르나 동일세대원을 이루고 있고 쟁점주택 이외에 달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06-0181
(2006.12.18)
5375 심사 양도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받고 제기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증액경정 처분한 세액을 감액하여 당초 신고한 세액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적법한 경정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받고 제기한 심사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심사양도2006-0121
(2006.12.11)
5376 심사 양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기준시가를 잘못 적용함에 따라 처분청이 기준시가를 정정하여 적정하게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으로 확인됨
심사양도2006-0154
(2006.11.20)
5377 심사 양도
확정 신고기간 전에, 예정신고서의 오류정정 사전안내 없이 부과한 가산세의 정당 여부[기각]
양도차익 예정신고내용의 오류 또는 탈루 내용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사전 통보함도 없이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사례임
심사양도2006-0190
(2006.12.18)
5378 심사 양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동산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536백만에 취득하여 10년 이상 보유하다가 5억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부동산의 가격변동 상황에 비추어 설득력이 없고, 제시한 증빙도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거래당사자의 사망 등으로 실지 취득가액 확인이 불가하다하여 기각한 사례
심사양도2006-0087
(2006.12.13)
5379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57억원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음[기각]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이 57억원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로는 입증이 부족하므로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50억원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 2012-0258
(2013.03.05)
5380 심사 양도
청구인이 원거리 법인의 고액근로소득자인 점을 고려할 때, 3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인근주민의 경작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경작의 객관적인 증빙으로 부족하며 청구인이 원거리 법인의 고액근로소득자인 점을 고려할 때, 3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2-0079
(2012.07.09)
5381 심사 양도
직접적인 양도가액 입증자료가 아니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간접적 정황에 의거 양도가액을 추정하여 과세할 수 있음[기각]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1-0269
(2012.04.06)
5382 심사 양도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자는 이를 반증이 없으면 그 부동산의 소유권자로 추정됨[기각]
민법에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해서는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등기된 권리는 이를 반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면 등기명의자에게 그 권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
심사양도2012-0033
(2012.03.26)
5383 심사 양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기타]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금융증빙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나, 전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내용으로 볼때, 전소유자 에 대한 추가조사 등을 통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양도2012-0012
(2012.03.05)
5384 심사 양도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의 관련인 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담합에 의하여 현금으로 되돌려 받았을 가능성 및 금전소비대차계약 등 기타의 권리관계를 이유로 금원을 지불하였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 여부를 재조사하여야 함
심사 양도2008-0297
(200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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