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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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01 심사 양도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하며 8년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주민등록상 쟁점토지 소재지인 천안에 거주한 기간이 8년 미만이고 쟁점토지 보유기간 내내 경작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8년 자경 감면요건 미충족임
심사-양도-2017-0114
(2018.01.12)
402 심사 양도
소송으로 소유권 취득등기 미이행 상태에서 수용된 토지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인 2009년에 수용된 토지로 잔여분에 대하여 2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은바 1차 매매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는 양도(수용)는 처음부터 없었다고 본 사례
심사-양도-2017-0140
(2018.03.26)
403 심사 양도
청구인의 자녀가 독립 세대에 해당하여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자녀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세대를 분리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 독립 세대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양도-2017-0150
(2018.03.29)
404 심사 양도
질병의 요양 및 잔금일 이전에 등기된 경우로 불가피한 사유의 일시적 3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수도권 밖의 주택에 강화도에 소재한 주택은 포함되지 않는 등 질병의 요양 또는 불가피한 사유의 일시적 3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양도-2017-0091
(2017.11.30)
405 심사 양도
건물 공사대금이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
공사계약서 및 입금표가 사후에 작성된 것이 분명하므로 신빙성이 없는 점, 거액의 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비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건물 공사대금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양도-2017-0137
(2017.12.14)
406 심사 양도
상속재산 양도 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급감정가액의 신빙성이 없어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7-0104
(2017.10.31)
407 심사 양도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 양도시 그 취득가액을 소급 감정가액으로 경정가능한지 여부[기각]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 양도시 그 취득가액을 소급 감정가액으로 경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7-0098
(2017.09.27)
408 심사 양도
8년 자경 여부[기각]
청구인이 주경작자로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7-0135
(2017.12.21)
409 심사 양도
청구인의 가산세부과가 부당한지 여부[기각]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였다는 것만으로 가산세 면제사유가 될 수 없음
심사-양도-2017-0110
(2017.11.14)
410 심사 양도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니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오피스텔은 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7-0125
(2017.11.30)
411 심사 양도
이 건 주식양도로 인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양도가액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에 해당함[기각]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에 해당함은 물론이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심사-증여-2016-0045
(2017.02.16)
412 심사 양도
개발허가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됨[일부인용]
청구인이 개발허가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개발허가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17-0002
(2017.02.17)
413 심사 양도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함[기각]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바, 청구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함
심사-양도-2016-0119
(2017.03.09)
414 심사 양도
신고안내를 받지 못한 것만으로는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기각]
신고안내를 받지 못하였다거나 법령의 무지나 착오 등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사-양도-2017-0014
(2017.04.27)
415 심사 양도
제3자 채무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기각]
제3자의 채무로 인하여 법원의 경매에 따라 강제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경매개시일 현재의 소유자를 해당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임
심사-양도-2017-0026
(2017.05.01)
416 심사 양도
거주자 여부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함[기각]
거주자 여부는 국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자산의 유무, 출국의 목적, 직업, 외국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었는지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는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소득발생처가 없고, 일시적 국외체류상태로 보기 어려운 경우, 비거주자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7-0038
(2017.05.26)
417 심사 양도
빌딩의 우편물 접수 담당자가 우편집배원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을 처분통지일로 봄[각하]
동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의 근무지 빌딩 1층에서 안내 및 보안 용역 등을 담당하는 직원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빌딩의 우편물 접수 담당자가 우편집배원으로부터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을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정한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7-0077
(2017.07.05)
418 심사 양도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임[기각]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법률의 위헌여부는 불복청구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니함
심사-양도-2017-0063
(2017.06.21)
419 심사 양도
취득시부터 ‘조경수 식재업’을 영위하는데 쟁점토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함이 타당함[기각]
취득시부터 ‘조경수 식재업’을 영위하는데 쟁점토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기준 기간 동안 기준 수입금액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16-0129
(2017.03.31)
420 심사 양도
청구인 및 전 양도인이 제출한 계약서 내용이 각각 다르고, 일부 자금이 양도대금인지도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 결정은 정당함[기각]
전 양도자가 신고한 검인계약서, 청구인이 신고한 계약서 및 불복청구시 제출한 계약서 내용이 각각 다르고, 수표 추적이 불가능한 시점에 일부 자금이 양도대금인지 불분명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7-0010
(2017.05.23)
421 심사 양도
쟁점계약서의 양도가액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물 및 기계장치 매입대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동일 주장에 대해 이의신청, 심판청구 모두 기각된 사항으로 행정소송 중 양도소득에 대한 귀속시기를 변경하여 고지한 건으로 양도가액에 건물 등 매입대금 포함여부는 기 결정된 사항임
심사-양도-2017-0041
(2017.06.12)
422 심사 양도
싱크대 공사비, 디지털 도어락 설치비 및 가스 공사비 등은 용도변경·개량 및 이용편의를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인용]
싱크대 공사비, 디지털 도어락 설치비 및 가스 공사비 등은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로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됨
심사-양도-2017-0022
(2017.06.20)
423 심사 양도
전 소유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계약서 상 금액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기각]
전 소유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계약서로서 부동산중개업자의 확인 내용 및 청구인들의 거래사실 확인 등으로 볼 때 검인계약서상 금액이 실제 취득가액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7-0034
(2017.06.23)
424 심사 양도
주거용에 적합한 구조임을 감안할 때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2주택’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한 청구인 및 임차인들의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으며, 주거용에 적합한 구조임을 감안할 때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7-0059
(2017.07.07)
425 심사 양도
쟁점토지양도를 교환거래로 보아 양도가액을 교환계약서 상 금액으로 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 교환 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하였고 구청과 경찰서가 교환거래로 보아 미등기전매 등 고발조치 하였으므로 교환거래로 봄
심사-양도-2017-0004
(2017.08.25)
426 심사 양도
양도 후 6년이 지나 가산세를 포함하여 고지하는 것의 당부[각하]
이 건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각하 결정
심사-양도-2017-0079
(2017.09.12)
427 심사 양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거래상대방도 동일한 가액으로 양도세 신고를 하였고 계약서가 허위라는 객관적 입증이 없어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당초 신고취득가액으로 경정
심사-양도-2017-0065
(2017.09.15)
428 심사 양도
양도대금 미수금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지, 민원해결을 위한 변호사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일부인용]
양도가액 미수금 관련 내용은 매매계약서에 달리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계약서 등이 수정되지 않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 관련 변호사 비용을 필요경비 인정하고, 민원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양도-2017-0053
(2017.10.31)
429 심사 양도
쟁점임야가 명의신탁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구체적인 명의신탁 입증자료가 없고, 부친은 등기상 증여받은 재산이 없어 명의신탁자가 될 수 없고, 청구인이 등기상 소유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여 쟁점임야는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양도-2017-0016
(2017.09.27)
430 심사 양도
쟁점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여 선입선출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전양도자와 청구인이 각각 제출한 쟁점주권, 주식관리대장 등이 서로 상이하여 쟁점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여 선입선출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결정함
심사-양도-2017-0103
(2017.09.28)
431 심사 양도
상속재산평가시 6월 이상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을 쟁점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없음[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므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6-0031
(2016.06.10)
432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자신의 2분의 1 이상의 직접적인 노동력을 투입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한 전업농민이 아니라 형을 도와 간접적으로 경영하였기에 8년 이상 자경했다고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6-0131
(2017.02.16)
433 심사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시가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상속세법 시행령」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상속개시일 당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취득가액을 산정
심사-양도-2016-0120
(2017.04.04)
434 심사 양도
초과감면으로 인한 과소납부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적정 여부[기각]
양도소득세 신고분에 대하여 감면세액 초과분을 수정신고하면서 과소납부세액만 납부한 경우, 당초 납부 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것으로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적정함
심사-양도-2017-0028
(2017.06.02)
435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농지대토의 감면요건(대토기간·면적·가액 등)은 필지별로 적용하는 것이고, 쟁점 대토농지를 종전 농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지분 취득한 경우 쟁점 대토농지에서 청구인 지분 면적 이상을 3년 이상 직접 자경하여야 함
심사-양도-2016-0065
(2016.10.17)
436 심사 양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협의매수 계약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은 가능[일부인용]
청구인이 협의매수 계약을 착오로 취소하고 토지가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변호사 보수를 지출한 경우 이는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없는 것임. 다만,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날 다시 협의매수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세법상 평가할 수 있으므로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용될 수 있는 것임
심사-양도-2016-0048
(2016.09.01)
437 심사 양도
공동명의 사업자등록⋅현물출자 계약⋅제세 신고 사실 없어 토지 취득시기를 현물출자 시점으로 볼 수 없음[기각]
공동명의의 사업자등록 사실, 현물출자 계약서 작성 사실, 공동사업 관련 종합소득세 및 현물출자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 사실 없는바 쟁점주택의 토지 취득시기를 현물출자 시점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6-0071
(2016.10.04)
438 심사 양도
상시 또는 1/2이상 노동력에 의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인지 여부[인용]
쟁점토지가 거주지와 20km내 거리에 위치하고, 약 11년간 답으로 보아 재산세 분리과세된 점, 쟁점토지의 농지원부 최초작성일이 ’00.6월 및 임대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의 연도별 총소득금액이 적어 달리 다른 직업을 가졌다고 보여지지 않아, 상시 농업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 판단됨
심사-양도-2016-0062
(2016.10.04)
439 심사 양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을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아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없음[기각]
청구인이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세대분리를 하여 다른 곳으로 전입하면서 처와 자녀들을 세대원으로 하여 세대주가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 보유기간과 통산할 수 없는 것임
심사-양도-2016-0074
(2016.10.28)
440 심사 양도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내내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근무형편에 비추어 농작물 재배에 상시 종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자경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농지경작 사실증명서, 비료‧농약 구매영수증(공급받는자 표기 없음) 등만 제출하여 자경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했다고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6-0040
(2016.08.01)
441 심사 양도
명의신탁에 따른 취,등록세 및 소송비용을 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이 작성한 명의신탁계약서에 전체 토지 매수와 관련된 취득세 등은 공동 부담한다고 되어 있어, 납부된 취,등록세의 1/2은 청구인이 부담했다고 볼 수 있으나, 추가소송비용은 쟁점토지 매매대금 정산관련 비용 등으로 취득 및 양도와 관련된 비용이 아닌 점 등을 고려 시, 취,등록세의 1/2만 필요경비로 공제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16-0039
(2016.07.18)
442 심사 양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규모 등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난개발방지 및 환경 친화적 주거단지조성을 위한 것인바, 쟁점토지에 도시개발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이 포함되어 있다하더라도 이를 주택법에 의한 단순한 대지조성이 아닌 점, 쟁점토지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양도일이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을 경과한 점 등, 세법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심사-양도-2016-0096
(2016.11.15)
443 심사 양도
지방검찰청이 구체적인 수사결과에 따라 통보한 실지거래 양도가액은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로 볼 수 있음[기각]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6-0037
(2016.07.06)
444 심사 양도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타인을 고용 경작하거나,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하는 경우 감면대상 제외함[기각]
직접 경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농업인과 농지의 장소적, 시간적 근접(상시 종사) 또는 농업인 자신의 2분의 1이상의 직접적인 노동력 투입이 필요함
심사-양도-2016-0093
(2016.11.17)
445 심사 양도
공동 소유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비용이므로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움[기각]
본인의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나 비용의 대부분이 공동 소유자의 계좌에서 지출되었으므로 청구인의 필요경비라기 보다 공동 소유자의 필요경비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양도-2016-0082
(2016.11.17)
446 심사 양도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함[기각]
쟁점아파트는 주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서 전용 또는 주거겸용으로 가정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언제든지 그 용도나 구조의 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또 제3자에게 주택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보이는바 쟁점아파트는「소득세법」이 정한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양도-2016-0023
(2016.05.09)
447 심사 양도
청구인은 60세의 이혼한 여자로서 56세의 혼인한 여동생과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로 보기 어려움[인용]
청구인은 60세의 이혼한 여자로서 일시적으로 주소를 같이 하고 있다 하더라도 56세의 혼인한 여동생과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로 보기 어려우며, 동생의 소득 신고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의 생계를 책임졌다고 보기도 어려움
심사-양도-2016-0094
(2016.11.29)
448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인용]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매매계약서는 거래 쌍방의 중개업자가 모두 표시되어 있고, 여러 정황에 비추어 쟁점매매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는바 실제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6-0107
(2016.11.28)
449 심사 양도
소급감정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로부터 15년6개월이 경과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볼 수 없는바, 소급감정가액을 양도물건의 취득가액으로 경정해달라는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6-0108
(2016.11.29)
450 심사 양도
평가기준일로부터 4년 이상 경과한 소급감정가는 시가로 인정되기 어려움[기각]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서 소급감정가액으로 변경해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며, 소급감정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6-0127
(2016.12.29)
451 심사 양도
임의경매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처분은 적법함[기각]
청구인이 임의경매에 의한 경락대금을 분배받지 못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심사-양도-2016-0007
(2016.03.24)
452 심사 양도
청구인이 명확한 기준 없이 임의로 매매계약서에 구분기재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에는 건물가액보다 토지가액이 높은 반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토지가액은 건물가액보다 낮아 청구인이 임의로 구분한 것으로 보이므로 토지·건물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6-0019
(2016.04.14)
453 심사 양도
법원 판결문에서 주식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탁자를 양도소득의 실지 귀속자로 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법원 판결문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실제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6-0110
(2016.12.14)
454 심사 양도
고시원으로 개조한 다가구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으로 보기 어려움[기각]
쟁점건물의 각 방은 한 평 남짓으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활동이 곤란해 보이는 점, 또한 향후 특별한 비용 없이 독립된 주거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조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쟁점건물을 1세대1주택 대상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5-0161
(2016.01.22)
455 심사 양도
자경여부는 직주거리, 직업의 종류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함[기각]
양도한 토지와 양도자의 주거지 및 근무지 간의 거리, 직업의 종류, 재배하였던 작물의 종류나 작업 내용 등을 종합하여 양도자가 자기 노동력의 2분의1 이상으로 경작할 수 있는지를 사회통념상으로 판단함
심사-양도-2015-0162
(2016.03.09)
456 심사 양도
부동산이 근저당권자에게 고가로 경락된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은 경매가액임[기각
]
양도차익산정의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은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고, 과세대상 자산을 경매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경매 및 낙찰과정에 하자가 있지 않는 한 경매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됨
심사-양도-2016-0087
(2016.11.15)
457 심사 양도
등기상 증여인 쟁점임야의 거래는 매매거래로 볼 수 없음[기각]
청구인도 증여하기 전부터 쟁점임야의 매매거래가 있음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임야의 거래가 매매거래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심사-양도-2016-0104
(2016.11.29)
458 심사 양도
자경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므로 감면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오랜 기간 상시 근로소득이 있었던 자인 점, 처분청의 현장확인시 인근 주민이다른 공유자가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자경 증빙으로 제출한 서류도 모두 공유자 명의로 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경작에 필요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충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16-0075
(2016.10.04)
459 심사 양도
소급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로부터 17년 8개월이 경과하여 평가한 가액이므로 법령에서 정하는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16-0099
(2016.11.04)
460 심사 양도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매수, 수용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기각]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aaa에서 쟁점토지를 매수했으나, 매수당시 청구인과 aaa는 쌍방매매계약서를 작성했고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는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 등에 대한 절차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 시, 쟁점토지는 관련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수용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심사-양도-2016-0027
(2016.05.17)
461 심사 양도
소급감정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기각]
청구인이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감정가액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하여 소급 감정된 가액으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바,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서 감정가액으로 변경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6-0084
(2016.09.09)
462 심사 양도
교환부동산 가액을 취득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기각]
취득조건을 확인할 취득당시 매매계약서가 없는 점, 교환부동산 매매계약서상에 매매대금 및 계약일자가 없으며, 쟁점부동산 관련 내용도 나타나지 않는 점, 교환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일과 다른 점 등을 고려하면, 교환부동산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양도-2016-0072
(2016.10.28)
463 심사 양도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서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으로 변경해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비교토지는 쟁점토지와 공시지가, 면적, 토지의 모양, 용도지역 등이 상이하여 비교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평가기준일로부터 4년 이상 경과한 소급감정가는 시가로 인정되기 어려움
심사-양도-2016-0068
(2016.09.09)
464 심사 양도
청구인이 매수법인 대신에 지급한 보증금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기각]
청구인은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매매대금을 수취했으나 매수인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므로 임차인이 제기한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이 지급한 임대보증금은 청구인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6-0057
(2016.09.09)
465 심사 양도
경락가액 전부를 ‘취득에 든 실제 지출 비용’으로 보기 어려움[기각]
감정가액의 2.3배 금액으로 경락받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한바,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15-0131
(2016.03.11)
466 심사 양도
자산(영업권)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아야 함[기각]
쟁점영업권의 잔금은 충전사업의 허가권과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자의 승계를 완료한 날로 명시되어 있는바, 상기 허가권이 2013.7월에 명의가 승계되었고, 해당 충전소의 2013년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이 신고한 점 등으로 볼 때 양도시기를 2013년으로 보아야 함
심사-양도-2016-0015
(2016.06.02)
467 심사 양도
신고 소득이 없고, 다른 소득 유무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기각]
신고 소득이 없고, 금융거래내역은 과거 자료로서 소득 유무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쟁점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6-0012
(2016.03.02)
468 심사 양도
전소유자가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확인하는 실양도가액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소급감정가액도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전소유자가 양도가액을 96백만원으로 신고한후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시점에 와서 실제는 370백만원이라는 확인서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감정평가서는 14년전으로 소급 작성된 것이어서 당시 적정 시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6-0036
(2016.07.13)
469 심사 양도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농지’로 판단하여 양도 전 일시 임대하였다고 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본 것은 잘못임[인용]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농지’로 판단하고, 양도 전 2년 5개월 동안 임대한 사실을 두고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임
심사-양도-2016-0024
(2016.06.10)
470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탈루사항을 과세관청이 경정한 이후에 경정사항을 반영한 확정신고를 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는 납세의무 또는 세액을 확정시키는 효력이 있다(종국적 확정설)고 볼 수 있어, 예정신고의 ‘정산(2개 이상 양도 등)’ 차원의 확정신고만이 가능함
심사-양도-2016-0026
(2016.05.09)
471 심사 양도
대토감면 후 취득한 농지의 8년 자경 감면요건 검토[인용]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ㆍ분합 및 대토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8년 자경기간을 계산함
심사-양도-2016-0002
(2016.05.04)
472 심사 양도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자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토지를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심사-양도-2016-0038
(2016.06.20)
473 심사 양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므로, 「도시정비법」에 따라 승인받은 것으로 보아야 함[인용]
「조특법」 제77조의 감면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안의 토지로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어야 하는 것임
심사-양도-2016-0061
(2016.08.01)
474 심사 양도
소급감정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속개시일로부터 전후 6개월을 초과하는 것은 소급감정가액이 되는바, 쟁점감정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16-0070
(2016.08.01)
475 심사 양도
양도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음[일부인용
]
청구인의 수표 출금액은 익일 매도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양도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음
심사-양도-2016-0052
(2016.07.18)
476 심사 양도
농지 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자경 감면 부인함[기각
]
청구인은 농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2년 9개월에 불과하고, 그 외 기간 중엔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근로를 한 사실이 확인되며, 실제 재촌한 사실 및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자경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6-0041
(2016.06.10)
477 심사 양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하치장등 토지는 사업장과 별도로 설치·사용된 것을 말함[기각
]
쟁점토지는 6차선 대로변에 위치하여 판매사업장으로 사용되기 적합하고, 쟁점토지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판매 등 사업을 영위한 임차인이 사업자등록현황, 현장사진, 구청의 현장확인 내용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일반적인 판매사업장으로서, 별도로 설치·사용된 하치장 등 토지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6-0017
(2016.05.09)
478 심사 양도
소급감정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경과하여 소급감정된 것으로,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5-0137
(2015.12.23)
479 심사 양도
당초처분에 대한 고지서의 송달이 무효되어 재처분한 경우, 재처분시 증액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대상이 아님[기각]
무효인 당초처분보다 재처분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증액된 사정은 처분청의 송달하자에 기인하기보다는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오인한 사정, 기한후신고납부도 하지 않은 사정들에 기인된 것으로 이러한 사정들은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6-0025
(2016.05.04)
480 심사 양도
부동산의 중개수수료로서 지나치게 높은 비율과 많은 금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음[기각]
“부동산의 중개수수료로서 지나치게 높은 비율과 많은 금액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법칙상 쉽사리 수긍되기 어려운 금액임”. 다만, “소개비가 통상의 부동산취득에 따른 중개수수료에 비하여 많다고 하더라도 필요경비의 공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실지 지급된 금액에 따라야 할 것임”
심사-양도-2016-0001
(2016.04.21)
481 심사 양도
’06.2.9. 이후자경농지양도세감면은직접경작(농작물경작에 상시종사또는 농작업 1/2 이상 자기노동력으로 경작)한 경우에 적용됨[기각]
공무원 재직 중에는 경작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퇴직시까지는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가족의 노동력이나 타인에 의한 기계화작업은 자경에 포함할 수 없어 이들의 노동력을 제외하면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러한 기간을 제외하면 경작기간은 8년에 미치지 못함
심사-양도-2015-0179
(2016.04.04)
482 심사 양도
쟁점토지 양도소득 실귀속자가 등기명의자인 청구인인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등기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상,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주장, 증명해야 함
심사-양도-2015-0134
(2016.04.04)
483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 수증 당시 청구인의 子가 인수한 채무액이 청구인이 부담하던 채무 전액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재무잔액 중 120백만원을 실제 부담했다는 사실에 대해 주장만 할뿐 입증하지 못하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6-0016
(2016.05.27)
484 심사 양도
건축에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기각]
10평 규모의 직삼각형 토지이기는 하나 건축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어서 면적이 좁아 건축 실익이 없다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5-0155
(2016.03.02)
485 심사 양도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전소유자의 양도가액과 일치하므로 실지가액으로 볼 수 있음[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주당 30천원으로 신고했고‚ 동 금액은 전소유자의 양도가액과 일치하고‚ 타인들도 청구인과 비슷한 시기에 같은 액수에 주식을 취득한 점 등을 볼 때‚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6-0042
(2016.06.28)
486 심사 양도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실거래가액[인용]
매수인의 부탁으로 사실과 달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중개인도 이중계약서 작성 사실을 인정한 점‚ 일반적으로 이면계약서는 가장거래에 대하여 향후 담보목적으로 작성하는 것인 점 등으로 보아 실제 양도가액은 약정서에 기재된 금액임
심사-양도-2016-0055
(2016.07.21)
487 심사 양도
분양권 취득시 지급한 프리미엄은 납세자가 입증[일부인용]
분양계약서에 나타나는 분양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프리미엄을 추가로 지급한 것이 확인될 경우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심사-양도-2016-0044
(2016.07.21)
488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자기 노동력의 1/2이상을 투입하여 직접 경작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증빙으로 제출한 경작사실 확인서 등으로는 청구인이 자경했는지 불분명한 점‚ 2007년부터 6년간 인삼밭으로 임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양도-2016-0046
(2016.07.26)
489 심사 양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에 발생한 부동산 양도소득을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손익으로 할 수 있음[인용]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생긴 부동산 양도손익이 사실상 단체에 귀속되고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에 발생한 청구중종의 부동산 양도소득을 승인을 받은 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최초 사업연도 손익으로 할 수 있음
심사-양도-2016-0010
(2016.04.04)
490 심사 양도
자기 노동력 투입비율이 2분의 1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봄[기각]
시의원으로 활동해온 점, 법인대표로 수년간 재직한 점, 쟁점농지외 다른 농지도 보유하고 있어 제출된 증빙만으로 쟁점농지를 8년간 자경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신이 직접 담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심사-양도-2016-0022
(2016.05.09)
491 심사 양도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상에 매도인 및 매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없고‚ 매매계약서 양식인 검인계약서 제도는 1988.10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동 계약서가 1984.8월에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 시‚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양도-2016-0034
(2016.06.20)
492 심사 양도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기각]
법원에서 경매관련 서류를 공시송달했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이 매각사실을 알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제 때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6-0032
(2016.06.10)
493 심사 양도
보증채무 변제액(급여 정산액)을 쟁점주식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당초 체결한 양수도계약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상 쟁점금액은 주식양도가액의 반환이 아니라 별도의 변제채무로 봄이 상당함
심사-양도-2015-0170
(2016.03.11)
494 심사 양도
처분청이 환산가액으로 결정한 건물가액에 대하여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제97조제1항, 제114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176조의2제3항에 의하면,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서대로 정해야 함
심사-양도-2016-0004
(2016.03.11)
495 심사 양도
진술내용과 증빙이 달라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제시한 계약서는 잔금 지급일이 최초 계약서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 쟁점아파트의 전 소유자가 청구인의 배우자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양도-2015-0165
(2016.01.22)
496 심사 양도
직계존속과 동일세대인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함[기각]
동거봉양 세대합가로 1세대 2주택자가 되었으나 그 합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직계존속 세대가 상속받은 직계존속 소유 주택은 1세대 2주택의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나 본인세대가 상속받은 직계존속 소유 주택은 그 적용대상이 아님
심사-양도-2015-0153
(2015.12.30)
497 심사 양도
종전농지 양도 후 새로운 농지를 2년 이내에 취득하여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는 양도소득세 조사당시 제시된 바 없는 것으로서 소급작성 된 것으로 보이며, 새로운 농지를 2년 이내에 취득하여 자경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함
심사-양도-2016-0018
(2016.05.04)
498 심사 양도
6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된 가액이 아닌 경우 시가로 볼 수 없음[기각]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취득일은 2006. 5. 30.으로 청구인의 상속개시일인 2010. 12. 27.로부터 전후 6개월을 초과하여,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16-0011
(2016.03.08)
499 심사 양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을 받기 위해서 및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어야 함[기각]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서, 토지거래허가증, 농지원부, 농영경영체 등록신청서 등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서 농지를 자경한 사실까지 입증하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6-0013
(2016.04.14)
500 심사 양도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지 않은 경우 8년 자경감면 배제됨[기각]
쟁점농지에 대한 대리경작 진술서,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의 수령자가 청구인이 아닌 점, 2006년부터 고철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을 자경농민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5-0177
(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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