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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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01 심사 양도
국세부과 징수목적으로 청구인 배우자의 과세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음[기각]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등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 배우자의 과세자료를 이용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경정함은 적법함
심사-양도-2018-0072
(2018.08.22)
302 심사 양도
미등기주택도 부수토지와 함께 양도하였다는 양도인의 확인이 있어 미등기주택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은 1989년부터 2017년까지 중 약 20년을 미등기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고, 종전 미등기주택의 상속인이 주택부수 토지와 함께 미등기주택을 청구인에게 양도했다고 답변한바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미등기주택의 소유자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8-0052
(2018.07.04)
303 심사 양도
의제자백에 따른 판결이지만 해당 민사판결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이 확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인하기 어려움[기각]
의제자백에 따른 명의신탁이라는 판결이지만 해당 민사판결에 따라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확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인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판결에 따라 명의자의 취득일을 신탁자의 취득일로 본 것은 정당함
심사-양도-2018-0042
(2018.05.23)
304 심사 양도
건물철거비용의 지출 내용이 개관적으로 확인되 않고 토지만을 이용할 목적의 건물철거비용이라고도 볼 수 없어 필요경비 인정 안 됨[기각]
양도토지사진에 따르면 0004.6월 이후 건물이 없음에도 공장철거계약서의 작성일자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도 양도일 이후인 등 공장건물 철거비 지출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당초부터 공장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 이용할 목적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경우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8-0013
(2018.04.04)
305 심사 양도
장기간 부동산임대소득을 관리하기 위해 장부를 기장한 경우 당해 장부에 기재된 취득가액을 양도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음[기각]
청구인이 건물을 신축한 다음해인 2003년부터 부동산임대소득을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되기 시작하여 2015년 부동산을 양도하기까지 기장되어온 장부상 가액은 당해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음
심사-양도-2017-0145
(2018.03.21)
306 심사 양도
상가와 주택의 출입문이 각각 있고 중간에 담장이 있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판단시 주택과 상가를 동일한 주거공간으로 볼 수 없음[기각]
주택과 상가는 출입문이 각각 있고 중간에 담장이 있으며 담장 사이에 수목이 식재되어 있었던 것이 확인되고 상가부분을 23년 이상 별도로 임대하고 임대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재산세부과에 있어서도 주택과 상가의 부수토지를 구분하여 부과한 점 등으로 볼 때 상가와 그 부수토지를 주택과 경제적 일체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 공간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8-0028
(2018.04.04)
307 심사 양도
이중계약서 중 어느 계약이 실지거래금액인지[기각]
청구인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하였다는 수표가 실제로 전소유자에게 지급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중도금 지급을 위하여 0인출하였다는 금액은 전소유자가 아니라 청구인이 운영하는 법인에 송금된 점, 잔금영수증은 전소유자나 그의 대리인이 아닌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점 등으로 보아 당초 처분 정당함
심사-양도-2018-0097
(2018.12.05)
308 심사 양도
쟁점영업권을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보아 사업용고정자산 양도가액에 그 대가를 포함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업용고정자산 ‘부동산매매계약서’, ‘쟁점병원 양도·양수계약서’, ‘영업권 포괄 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병원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파기되고 이미 지급된 금액은 반환된다는 특약이 있는 등 쟁점영업권의 매매의 실질은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매매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양도-2018-0027
(2018.07.04)
309 심사 양도
양도 당시 주택으로 원상복구하였는바,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여 감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확인서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건물은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은 양도당시 주택이 아닌 것으로 봄이 타당함. 6개월이 경과한 소급감정가액은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8-0051
(2018.07.25)
310 심사 양도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및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함에도 이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임대주택을 주택의 수에 포함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심사-양도-2018-0063
(2018.09.12)
311 심사 양도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쟁점부동산이 보류지로 충당된 경우에 해당되어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은 환지처분방식이 아닌 수용방식에 의하여 산업단지로 개발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수용보상금을 지급받고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보류지로 충당된 경우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8-0096
(2018.12.12)
312 심사 양도
명의수탁자 명의의 과세이연신청은 인정되지 않음[기각]
명의수탁자 명의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한 과세이연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주식의 교환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을 인정하지 않음
심사-양도-2017-0136
(2018.08.22)
313 심사 양도
매수인으로부터 양도대금을 회수 할 수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만 미회수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음[기각]
계상내용상 잔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소유권 이전시 잔금 0억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해도 채무보증을 한 00산업개발(주)에게 구상권 행사가 가능해 보이는 등 채무를 회수 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할 수 없어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8-0108
(2018.11.28)
314 심사 양도
기한후 신고에 대해서는 경정청구가 인정되지 않음[각하]
법정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고 기한후 신고한 경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 해당하지 않아 경정청구가 인정되지 않음
심사-양도-2018-0054
(2018.08.29)
315 심사 양도
매매대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할 수 있어 매매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아니라는 주장은 수긍할 수 없음[기각]
매매대금을 근저당 채권자의 지위에서 배당 및 양도를 통하여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양수인들에게 매매계약 해제의사를 표시하여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부동산 매매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8-0100
(2018.11.21)
316 심사 양도
쟁점토지에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토지일부를 임대한 것으로 확인되고, 농지원부에도 휴경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나머지 쟁점토지도 상당기간 방치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여 자경기간 요건에도 미달하는 것으로 보임
심사-양도-2018-0012
(2018.05.16)
317 심사 양도
증축으로 보아 토지, 구건물, 증축건물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사당시 증축으로 허가받았지만 실지는 신축하였다고 자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구건물 면적이 감소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을 신축한 건물로 보아 토지, 신축건물별로만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양도-2017-0036
(2017.06.23)
318 심사 양도
부동산의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재조사]
청구인과 동거가족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주택으로 봄이 상당하고, 무허가 부분 면적을 포함한 건물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된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함
심사-양도-2016-0148
(2017.05.16)
319 심사 양도
취득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을 실제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자금출처 소명금액을 쟁점토지 취득대금으로 실제로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는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심사-양도-2016-0139
(2017.05.23)
320 심사 양도
농자재 구매내역 등 제반상황을 볼 때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대토감면 요건 충족함[인용]
청구인이 제출한 객관적인 자료를 배제함은 물론 대리경작 등을 입증하지 못하면서도 막연히 자경하지 않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7-0005
(2017.04.12)
321 심사 양도
상속재산(부동산) 평가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유사매매사례가를 가액으로 결정함은 정당함[인용]
쟁점부동산은 비교부동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유사하고 개별공시지가가 동일하고 개별주택가격도 유사하여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6-0147
(2017.02.16)
322 심사 양도
공부상 용도보다 실제 사용 용도에 의하여 주택면적과 주택외 면적 안분[인용]
임차인이 옥탑방을 포함하여 임대차계약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옥탑방과 2층 계단면적은 주택면적으로 봄이 타당하고, 지하층에 공부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그 실제 용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주택 여부 판단 시 지하층의 면적은 용도별 면적 비율대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양도-2016-0134
(2017.03.31)
323 심사 양도
8년 자경농지 또는 대토농지 감면 여부[일부인용]
쟁점토지는 처분청에서 자경을 인정한 쟁점외토지의 인근토지이자 동일한 모번지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고랑이 형성되어 있는 등으로 보아 자경한 농지로 봄이 타당하나, 또다른 토지는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농사지은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자경한 농지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8-0050
(2018.12.21)
324 심사 양도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 소급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으로 산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8-0036
(2018.06.20)
325 심사 양도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 소급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으로 산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8-0035
(2018.06.20)
326 심사 양도
근저당권채무인수금액을 쟁점부동산 취득을 위한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또는 취득가액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근저당채무인수금액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금액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을 위한 필요경비로 볼 수 없고, 취득 당시 미확정채무 및 대물변제계약서에 채무인수 특약사항이 없어 취득가액의 일부로도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7-0088
(2017.10.31)
327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인용]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주택의 의미는 건물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상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함
심사-양도-2017-0123
(2017.12.08)
328 심사 양도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단풍나무를 판매하여 얻은 소득이 없고, 협의매수 당시 농업손실에 따른 보상금을 받지 않고 지장물 이전비를 수령한 점, 단풍나무가 자연수인지 청구인이 식재하였는지 확인되지 않는 등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7-0102
(2017.11.08)
329 심사 양도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 및 사업용 재고자산으로 관리하지 않은 점,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점에 비추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음[기각]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 및 쟁점지분을 사업용 재고자산으로 관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2007년부터∼2018년까지 12회에 걸쳐 16필지의 토지 양도 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점으로 보아 지속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토지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봄은 타당함
심사-양도-2018-0115
(2018.12.26)
330 심사 양도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기각]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세목이므로 신고ㆍ납부의무는 납세자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결정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납세자의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8-0089
(2018.10.26)
331 심사 양도
농지원부, 지인 확인서 등만으로는 자경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지인 확인서, 자경 사진 등은 쟁점토지에서 4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7-0119
(2017.11.30)
332 심사 양도
증여받은 부동산 양도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아 법령에서 정하는 시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8-0080
(2018.08.22)
333 심사 양도
상속받은 부동산 양도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아 법령에서 정하는 시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8-0037
(2018.07.25)
334 심사 양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이전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종중은 쟁점토지 양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처분청으로부터 「국세기본법」 제13조의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양도로 보지 아니함
심사-양도-2017-0122
(2017.12.29)
335 심사 양도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청구인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 부과처분을 하는 등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함
심사-기타-2017-0045
(2017.11.14)
336 심사 양도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종중의 쟁점토지에 대하여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토지가 분리과세된 것은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로 보아 분리과세 된 것일 뿐이어서 쟁점토지를 농지로서 실제 경작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비록 지방세가 분리과세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은 적법함
심사-양도-2018-0001
(2018.06.14)
337 심사 양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 종중소유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과세제외 법인소득(고유목적에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에 발생한 중종의 부동산 양도소득이 사실상 단체에 귀속되고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최초 사업연도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당해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손익임
심사-양도-2017-0109
(2017.11.14)
338 심사 양도
소급감정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부터 3월이 경과하여 소급감정된 것으로, 평가기준일 당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7-0108
(2017.10.31)
339 심사 양도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받고 불복청구 기간이 경과하여 2차 경정청구에 대한 회신내용을 받아 청구한 불복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대상임[각하]
경정청구 거부통지 수령후 불복청구 기간이 경과하여 한 2차 경정청구에 대한 회신은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언제든지 동일한 경정청구를 다시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면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이 경정청구기간(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까지 연장되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양도-2018-0070
(2018.12.26)
340 심사 양도
시공사의 부도로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어 방치된 주택신축판매업 재고자산의 경락으로 인한 소득도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음[인용]
재고자산인 토지와 건물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타인에게 지급(임대)한 사실이 없고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폐업처리한 경우라면 시공사의 부도로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어 방치된 경우라도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자산이 경락되어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음
심사-양도-2018-0062
(2018.08.22)
341 심사 양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사위와 세대를 합가한 뒤 9년 이상 동일 주소에 거주하다가 세대를 분리한 직후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이후 세대를 합친 점 등으로 보아 실질적으로는 동일 세대를 이룬 것으로 보이고, 사위는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외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양도-2017-0012
(2018.01.10)
342 심사 양도
국세부과 징수목적으로 청구인 배우자의 과세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음[기각]
추계경정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감정평가기준일이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이고 감정평가도 같은 기간 내에이루어진 것을 말하므로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훨씬 경과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감정가액은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심사-양도-2018-0082
(2018.08.29)
343 심사 양도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주택 양도시 취득가액을 소급감정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격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택의 소급감정 평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8-0014
(2018.05.21)
344 심사 양도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위성사진과 거리사진을 종합해 볼 때,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사업용토지의 기간 기준’에도 부합하므로 비사업용토지용 토지에 해당
심사-양도-2017-0085
(2017.09.27)
345 심사 양도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 양도시 그 취득가액을 소급 감정가액으로 경정가능한지 여부[기각]
쟁점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이후 각각 14년 또는 12년이 경과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법령상 근거가 없고 또한 소급 감정가액이 당시의 적정시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심사-양도-2017-0097
(2017.09.27)
346 심사 양도
자본적 지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기각]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공사비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7-0047
(2017.07.24)
347 심사 양도
소급감정가액 및 매매사례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경과하여 소급감정된 것이고, 매매사혜가액 또한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7-0075
(2017.07.24)
348 심사 양도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양도 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택의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5개월이 지나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이어서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평가된 가액이 아니므로 이를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7-0006
(2017.02.28)
349 심사 양도
잔금청산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등기부등본 상 양도일 및 양도가액으로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일부 인용]
공부상 쟁점토지의 소유권 변동내역이 2016.7.19. 임의경매로 이전된 것으로 확인되고, 임의경매 이전에 잔금청산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등기부등본 상 양도일 및 양도가액으로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7-0117
(2017.12.08)
350 심사 양도
부동산이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기각]
「소득세법 시행령」제151조에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동산이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심사-양도-2018-0002
(2018.03.05)
351 심사 양도
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주택인지 여부[기각]
건축 당시부터 싱크대 및 취사시설등을 갖추어 주거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로 보이는 점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봄이 상당함
심사-양도-2018-0023
(2018.05.25)
352 심사 양도
8년 자경 농지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농작물을 경작하여 8년 이상 판매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청구인이 토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농약이나 종묘를 8년 이상 구매한 기록이 없으며, 인우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여 청구인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증명하기 부족함
심사-양도-2018-0038
(2018.06.25)
353 심사 양도
공인중개사 등에게 지급한 240백만원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통상의 중개수수료보다 26.8배나 높은 것으로 통상의 거래에서는 있기 어려운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법칙상 쉽사리 수긍되기 어려운 금액이며, 중개수수료로 지급되었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등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8-0004
(2018.07.16)
354 심사 양도
증여재산 양도 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2개의 소급감정가액은 증여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양도-2018-0060
(2018.07.26)
355 심사 양도
청구인이 양도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지 여부[기각]
부동산 매매대금의 대부분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이 양도부동산의 실질소유자라고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8-0048
(2018.07.26)
356 심사 양도
전 양도자의 영수증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 대비 양도가액은 1.1배에 불과한 반면 공시지가는 13.1배로 차이가 크고 영수증외 부동상매매계약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영수증서상 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양도-2017-0126
(2018.08.31)
357 심사 양도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각하]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90일이 지나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각하되어야 함
심사-양도-2018-0079
(2018.08.30)
358 심사 양도
당초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다운계약서이므로 취득가액을 증액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영수증은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지 7년이 지난 후 교부되어서 진위를 믿기 어려운 점, 수표 발행일자와 영수증 발행일자가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취득가액을 증액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8-0068
(2018.09.21)
359 심사 양도
1세대1주택인 무허가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부동산은 구청 대장에 기타건물로 등재되어 있고 법원 조정조서상에도 청구인의 부친이 아닌 숙부가 숙부소유의 무허가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양도-2018-0061
(2018.09.13)
360 심사 양도
노후주택 수선비 전액을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노후주택의 내부수리 공사비 중 현관·거실·침실·주방·욕실 등 공사비는 쟁점주택의 용도변경·개량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기보다는 주택 본래의 기능유지를 목적으로 거주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함
심사-양도-2018-0055
(2018.09.06)
361 심사 양도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이 2분의 1 이상의 자기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한 전업농민으로 보기어려워 8년자경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양도-2018-0083
(2018.09.21)
362 심사 양도
쟁점토지가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기각]
쟁점토지는 조상 분묘 소재 내역, 양도대금 종중계좌 관리 여부, 가족간 자전거래의 합리적 주장 부족 등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양도-2018-0071
(2018.10.18)
363 심사 양도
장부상 건물로 잘못 계상하였다는 토지조성비 필요경비 인정여부 및 건물환산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 차감 적정여부[기각]
장부상 건물로 잘못 계상하였다는 토지조성비는 세무대리인의 착오로 의한 단순 계정과목 오류라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토지조성공사 관련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며, 취득가액으로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감가상각비는 차감하는 것임
심사-양도-2018-0018
(2018.11.05)
364 심사 양도
추가정산 양도대금에 대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기각]
소송당사자가 아닌 자로부터 이미 수취한 가액을 소송당사자에 대한 법원판결시에 그 대금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양도-2018-0094
(2018.11.13)
365 심사 양도
청구대상 처분이 부존재 및 청구기관 도과로 각하결정함[각하]
청구대상 처분이 부존재하고, 설령 해당처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각하결정한다.
심사-양도-2018-0105
(2018.11.29)
366 심사 양도
심사청구의 적법여부[각하]
과세예고통지서 송달되지 않아 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처분을 취소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함
심사-양도-2018-0009
(2018.04.05)
367 심사 양도
양도대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기각]
토지의 양도일인 2016. 9. 13. 직전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2011. 9. 13.부터 2016. 9. 12.까지 기간 중 토지 지상에 실제로 가설건축물(견본주택)이 존재한 기간은 2년 284일로서 3년에 미달하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7-0149
(2018.03.29)
368 심사 양도
청구인이 종전농지와 대토농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직접경작’을 하였는지 여부[각하]
청구인이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심사청구를 하여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님
심사-양도-2018-0117
(2018.12.06)
369 심사 양도
쟁점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시 10%세율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대주주에 해당하고,「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1호 다목은 그 밖의 주식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세율을 20%라고 규정함
심사-양도-2018-0116
(2018.12.13)
370 심사 양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었으나 양도일까지 타인이 경작했고 기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심사-양도-2018-0010
(2018.04.23)
371 심사 양도
등기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기각]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적법한 절차 및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등기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7-0090
(2017.09.28)
372 심사 양도
일괄취득한 부동산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일괄취득한 부동산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것은 정당함
심사-양도-2017-0113
(2017.11.17)
373 심사 양도
쟁점교회가 양도 당시「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교회 소재지의 재산이 청구인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쟁점교회 양도 당시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양도-2018-0025
(2018.05.11)
374 심사 양도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 소급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으로 산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8-0049
(2018.06.08)
375 심사 양도
쟁점주식 양도는 매매대금 미지급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양도로 볼 수 없는지 여부[기각]
쟁점주식 양도 후 양도세 신고 등을 하고서 자료해명 안내문을 받을 때까지 계약해제, 명의변경 및 채무이행 독촉 사실 등이 없고 약정서도 사후 작성이 의심되는 등 계약해제를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양도-2018-0039
(2018.06.28)
376 심사 양도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 여부[기각]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본래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쟁점토지의 사용 및 개발의 제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함
심사-양도-2017-0128
(2017.12.21)
377 심사 양도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하며 8년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주민등록상 쟁점토지 소재지인 천안에 거주한 기간이 8년 미만이고 쟁점토지 보유기간 내내 경작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8년 자경 감면요건 미충족임
심사-양도-2017-0114
(2018.01.12)
378 심사 양도
소송으로 소유권 취득등기 미이행 상태에서 수용된 토지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인 2009년에 수용된 토지로 잔여분에 대하여 2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은바 1차 매매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는 양도(수용)는 처음부터 없었다고 본 사례
심사-양도-2017-0140
(2018.03.26)
379 심사 양도
청구인의 자녀가 독립 세대에 해당하여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자녀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세대를 분리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 독립 세대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양도-2017-0150
(2018.03.29)
380 심사 양도
질병의 요양 및 잔금일 이전에 등기된 경우로 불가피한 사유의 일시적 3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수도권 밖의 주택에 강화도에 소재한 주택은 포함되지 않는 등 질병의 요양 또는 불가피한 사유의 일시적 3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양도-2017-0091
(2017.11.30)
381 심사 양도
건물 공사대금이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
공사계약서 및 입금표가 사후에 작성된 것이 분명하므로 신빙성이 없는 점, 거액의 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비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건물 공사대금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양도-2017-0137
(2017.12.14)
382 심사 양도
상속재산 양도 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급감정가액의 신빙성이 없어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7-0104
(2017.10.31)
383 심사 양도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 양도시 그 취득가액을 소급 감정가액으로 경정가능한지 여부[기각]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 양도시 그 취득가액을 소급 감정가액으로 경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7-0098
(2017.09.27)
384 심사 양도
8년 자경 여부[기각]
청구인이 주경작자로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7-0135
(2017.12.21)
385 심사 양도
청구인의 가산세부과가 부당한지 여부[기각]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였다는 것만으로 가산세 면제사유가 될 수 없음
심사-양도-2017-0110
(2017.11.14)
386 심사 양도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니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오피스텔은 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7-0125
(2017.11.30)
387 심사 양도
이 건 주식양도로 인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양도가액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에 해당함[기각]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에 해당함은 물론이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심사-증여-2016-0045
(2017.02.16)
388 심사 양도
개발허가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됨[일부인용]
청구인이 개발허가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개발허가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17-0002
(2017.02.17)
389 심사 양도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함[기각]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바, 청구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함
심사-양도-2016-0119
(2017.03.09)
390 심사 양도
신고안내를 받지 못한 것만으로는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기각]
신고안내를 받지 못하였다거나 법령의 무지나 착오 등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사-양도-2017-0014
(2017.04.27)
391 심사 양도
제3자 채무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기각]
제3자의 채무로 인하여 법원의 경매에 따라 강제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경매개시일 현재의 소유자를 해당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임
심사-양도-2017-0026
(2017.05.01)
392 심사 양도
거주자 여부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함[기각]
거주자 여부는 국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자산의 유무, 출국의 목적, 직업, 외국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었는지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는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소득발생처가 없고, 일시적 국외체류상태로 보기 어려운 경우, 비거주자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7-0038
(2017.05.26)
393 심사 양도
빌딩의 우편물 접수 담당자가 우편집배원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을 처분통지일로 봄[각하]
동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의 근무지 빌딩 1층에서 안내 및 보안 용역 등을 담당하는 직원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빌딩의 우편물 접수 담당자가 우편집배원으로부터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을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정한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7-0077
(2017.07.05)
394 심사 양도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임[기각]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법률의 위헌여부는 불복청구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니함
심사-양도-2017-0063
(2017.06.21)
395 심사 양도
취득시부터 ‘조경수 식재업’을 영위하는데 쟁점토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함이 타당함[기각]
취득시부터 ‘조경수 식재업’을 영위하는데 쟁점토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기준 기간 동안 기준 수입금액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16-0129
(2017.03.31)
396 심사 양도
청구인 및 전 양도인이 제출한 계약서 내용이 각각 다르고, 일부 자금이 양도대금인지도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 결정은 정당함[기각]
전 양도자가 신고한 검인계약서, 청구인이 신고한 계약서 및 불복청구시 제출한 계약서 내용이 각각 다르고, 수표 추적이 불가능한 시점에 일부 자금이 양도대금인지 불분명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7-0010
(2017.05.23)
397 심사 양도
쟁점계약서의 양도가액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물 및 기계장치 매입대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의 동일 주장에 대해 이의신청, 심판청구 모두 기각된 사항으로 행정소송 중 양도소득에 대한 귀속시기를 변경하여 고지한 건으로 양도가액에 건물 등 매입대금 포함여부는 기 결정된 사항임
심사-양도-2017-0041
(2017.06.12)
398 심사 양도
싱크대 공사비, 디지털 도어락 설치비 및 가스 공사비 등은 용도변경·개량 및 이용편의를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인용]
싱크대 공사비, 디지털 도어락 설치비 및 가스 공사비 등은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로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됨
심사-양도-2017-0022
(2017.06.20)
399 심사 양도
전 소유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계약서 상 금액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기각]
전 소유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계약서로서 부동산중개업자의 확인 내용 및 청구인들의 거래사실 확인 등으로 볼 때 검인계약서상 금액이 실제 취득가액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7-0034
(2017.06.23)
400 심사 양도
주거용에 적합한 구조임을 감안할 때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2주택’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한 청구인 및 임차인들의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으며, 주거용에 적합한 구조임을 감안할 때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7-0059
(201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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