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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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1 심사 양도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자의 재촌ㆍ자경 농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일부인용]
농지 소재지 거주하면서 다른 직업이나 소득이 없고, 쟁점토지를 농업에 이용한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자의 재촌ㆍ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토지 소유기간 중 비사업용토지인 기간이 40%이상 초과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19-0041
(2019.10.30)
202 심사 양도
취득계약서를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것은 청구인의 과소신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기각]
신고납부제도 하의 신고까지의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고, 전소유자가 국가기관 등인 경우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실지취득가액을 확인 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단순히 취득시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것은 청구인의 과소신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심사-양도-2019-0018
(2019.05.02)
203 심사 양도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식당을 운영하였다는 인근 주민의 확인서 및 영농자재 구입 사실 확인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지 못하는 등 상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자기의 노동력을 2분의 1 이상을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6-0135
(2017.03.21)
204 심사 양도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및 쟁점토지의 취득일이 환매취득일이 아닌 당초 취득일인 1989년인지 여부[기각]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매년 총급여액이 37백만원 이상으로 조회되는 점, 건물 부수토지 및 나대지임이 항공사진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볼 때 쟁점토지 자경기간은 약 6년으로 보이고, 환매권을 행사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에 따라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환매대금을 청산한 시점을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
심사-양도-2017-0121
(2017.12.29)
205 심사 양도
아파트분양권 매매 시 청구인 명의 대출금을 매수인에게 승계시켜 주고 그 대가로 18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 여부[기각]
청구인이 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였고, 동 계약서에는 대출금 승계관련 내용이 나타나지 않아 청구주장대로 매매대금에 대출금 승계대가가 포함되어있는지 알 수 없으므로 18백만원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양도-2016-0112
(2016.12.21)
206 심사 양도
소유기간 중 60/100 이상을 나대지 등으로 사용된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기각]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1992년 이후로는 실제 경작에 사용한 농지로 보기 어려우며, 2004년부터 양도시까지 쟁점토지를 하치장으로 사용했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등 하치장 용도로 사용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소유기간 중 100분의 60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6-0049
(2016.10.04)
207 심사 양도
대토농지 취득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대토농지가 소재하는 주소지에 거주하였는지 여부[기각]
실거주지는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해당되지 않고 직선 거리도 20㎞를 초과하여 대토농지 소재지 거주요건이 미비한 반면,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했다는 입증이 부족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배제는 정당함
심사-양도-2016-0085
(2016.11.17)
208 심사 양도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적용 여부 및 인테리어 공사비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쟁점아파트의 취득매매사례가액을 최초 분양가액으로 적용함이 타당하고, 매매사례가액 등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경우 인테리어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고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려움
심사-양도-2016-0097
(2016.11.29)
209 심사 양도
8년 이상 자경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양도일 현재 농지라기 보기 어려운 경우 감면적용 배제됨[기각]
과거 촬영된 항공사진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8년 이상 직접 경작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8년 자경을 입증할 근거의 제시도 없으며, 양도일 현재 농지로도 보기 어려운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 배제됨
심사-양도-2019-0031
(2019.06.05)
210 심사 양도
증여받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하거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정함
심사-양도-2016-0073
(2016.10.04)
211 심사 양도
소송으로 등기를 할 수 없어 보관금을 남겨두고 매수인이 입주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납부해오던 주택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기각]
소송으로 등기를 할 수 없어 매매대금 중 일부를 보관금을 남겨두고 매수인이 입주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납부해오던 주택의 취득시기는 보관금을 제외한 매매대금의 지급 및 매수인의 입주일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9-0042
(2019.06.12)
212 심사 양도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가액을 소급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급 감정가액은의 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평가된 감정가액이 아니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양도-2019-0066
(2019.06.19)
213 심사 양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1개 감정기관에서 소급감정 받은 가액이나 매매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유증 받은 쟁점부동산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 계산의 경우에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1개 감정기관에서 소급감정 받은 가액 등은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9-0067
(2019.06.19)
214 심사 양도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발급받은 것만으로는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음[기각]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8-0137
(2019.03.06)
215 심사 양도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토지를 상속받아 납부한 후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계산시 개발부담금이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기각]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토지를 상속받아 납부한 후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본래의 납세의무자는 피상속인이므로 상속세 계산시 공제되는 공과금에 해당되나 당해 개발부담금은 양도소득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개발부담금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양도-2019-0057
(2019.07.03)
216 심사 양도
전소유자가 제출한 계약서가 다운계약서이거나 쟁점거래가 대물변제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환산취득가액 적용 여부[기각]
전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으로 청구인 본인도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여 실지취득가액이 분명하고, 본래의 채권ㆍ채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이 없어 대물변제로 볼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 적용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9-0060
(2019.07.10)
217 심사 양도
주택의 임대 중 사업용으로 사용된 부분은 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음[기각]
쟁점 주택을 사업장으로 하여 일반과세자로 부동산 임대업을 사업자등록하고 개업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호의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쟁점호는 사업용으로 계속 사용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주택 중 쟁점호는 주택이 아니라고 판단됨
심사-양도-2018-0135
(2019.03.27)
218 심사 양도
등기상 형과 제3자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은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동산의 등기가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 외에는 명의신탁임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양도-2016-0111
(2016.12.28)
219 심사 양도
8년 자경기간 계산시 농지의 양도일은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계산함[기각]
농지의 양도일을 잔금청산일(’15.12.11.)로 보아 경작기간을 계산하였으나, 잔금청산일보다 빠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15.8.3.)이 양도일이므로 이에 따라 계산하면 농지의 보유·경작기간은 7년 10개월로 8년에 미달하여 자경농지 감면을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양도-2016-0098
(2016.12.27)
220 심사 양도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학업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며 농사일에 힘을 보탠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8년 이상 쟁점토지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는 보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19-0034
(2019.05.22)
221 심사 양도
토지와 건물이 시차를 두고 동일인에게 양도된 쟁점주택의 토지가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부수토지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양도-2019-0046
(2019.05.29)
222 심사 양도
이주자택지 분양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할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한국수자원공사의 ‘이주택지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분양가액을 적용함은 타당함
심사-양도-2018-0124
(2019.05.29)
223 심사 양도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서 자본적 지출액 및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세금계산서 발행자에게로 자금이 입금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자본적 지출액은 인정할 수 없으나, 현금영수증으로 수취한 중개수수료 영수증은 중개업자에게 실지 지급되었으므로 필요경비 해당함
심사-양도-2019-0009
(2019.07.03)
224 심사 양도
양도농지에서 8년 이상 경작에 상시 종사 또는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는지[기각]
경작사실 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가능한 것으로 객관적인 자료라 보기 어려운 점, 양도토지가 4,407㎡에 이르는 규모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보임
심사-양도-2016-0060
(2016.10.04)
225 심사 양도
종전농지의 대토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개정 전에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신규농지를 취득하였으므로 개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심사-양도-2016-0063
(2016.09.09)
226 심사 양도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금융기관 대출심사기준 등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을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판정 시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나 금융기관의 대출자격심사 기준은 주택공급이나 대출심사를 위한 규정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을 위한 주택 수 계산 시 이를 적용할 수 없으며 감면요건은 법문대로 엄격해석하여 적용하여야 함
심사-양도-2017-0118
(2017.11.23)
227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은 전소유자의 거래사실확인서 금액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신고 금액이 타당함[기각]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1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전소유자가 확인한 거래사실확인서의 금액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양도금액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6-0106
(2016.12.27)
228 심사 양도
영농에 종사하면서 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귀농주택에서 제외되고 양도할 당시에 이농인이 아닌 경우 이농주택에서 제외되는 것임[기각]
영농에 종사하면서 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귀농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위가 이농이 아니고 이농하여 전업한 입증이 미비하고 일반주택 양도 때에 이농인의 지위가 아닌 경우 이농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사-양도-2019-0005
(2019.04.24)
229 심사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청구인이 내연관계에서 낳은 친자를 1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할 수 없음[기각]
청구인의 친자이며 청구인의 보살핌이 필요한 미성년자인 점, 청구인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점, 생부뿐만 아니라 청구인도 상당액의 소득이 있어 청구인의 소득으로도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청구인의 동일 세대원으로 보아 처분청이 1세대 1주택 감면신청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8-0123
(2019.03.06)
230 심사 양도
농지대토 감면요건 4년의 보유기간을 계약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것임[기각]
취득부터 양도까지의 기간이 4년에서 3일이 모자라고, 농지대토의 경작기간은 청구인이 농지를 보유한 기간의 범위내에서 가능한 것이므로 대토감면 적용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것은 정당함
심사-양도-2018-0111
(2019.01.16)
231 심사 양도
건물 취득 후 철거공사 등에 사용된 인건비 필요경비 인정 여부[일부인용]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항공사진으로 쟁점건물 중 1개 동이 철거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도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증여받은 후 3개동 중 1개동을 철거하고 내부 리모델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은 점, 청구인의 농협 계좌에서 상대방 계좌로 이체되고 상대방 성명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함이 타당
심사-양도-2019-0008
(2019.04.24)
232 심사 양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자가 임대하고 있는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판단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 않음[기각]
소득세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자가 임대하고 있는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판단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 않음
심사-양도-2018-0127
(2019.02.27)
233 심사 양도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음[기각]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2년 8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소급감정가액은 양도소득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9-0021
(2019.04.03)
234 심사 양도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음[기각]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2년 8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소급감정가액은 양도소득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9-0020
(2019.04.03)
235 심사 양도
증여받은 부동산 양도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
소급감정가액은 상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정한 증여재산가액 시가인 ‘감정가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8-0133
(2019.03.13)
236 심사 양도
코스닥시장상장법인 대주주 요건의 시가총액의 판정기준일[기각]
코스닥시장상장법인 대주주 요건의 시가총액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르는 것임
심사-양도-2018-0114
(2019.01.23)
237 심사 양도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기각]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예금계좌 이체한 금액 이외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실제 지급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양도-2018-0138
(2019.04.03)
238 심사 양도
취득 당시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됨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초 신고내용대로 환산취득가액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번복한 점 등으로 볼 때 당초 신고한 환산가액을 부인하고 실지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8-0125
(2019.02.27)
239 심사 양도
소급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제49조에 의거 감정가액 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양도-2018-0112
(2019.01.23)
240 심사 양도
임대차계약신고만을 마친 임대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이상 임대차계약 신고를 했다고 하여 쟁점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볼 수는 없음
심사-양도-2018-0129
(2019.02.27)
241 심사 양도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임[기각]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에 기타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심사-양도-2019-0003
(2019.02.28)
242 심사 양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거래가액이 실제 양도가액이 아니라고 보아 일부인용[일부인용]
등기사항에 기재된 거래가액이 관련된 감정가액·관련 수사기관의 사건처리 결과통지서에 기재된 거래가액 등에 비추어 명백히 허위이고 수사기록 등에 실제 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있는 경우 당해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9-0010
(2019.04.10)
243 심사 양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조정조서 내용에 따라 쟁점주택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거래는 주택양도거래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8-0086
(2019.04.03)
244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전소유자의 양도가액과 환산가액 중 어느 금액인지 여부[기각]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전소유자의 세무조사 시 소명한 양도가액으로 결정하고,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었으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지 않음
심사-양도-2019-0024
(2019.05.08)
245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비교대상부동산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거래가 아니고, 동일성이나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9-0013
(2019.04.17)
246 심사 양도
배우자 명의 쟁점외주택이 쟁점법인의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여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외주택이 쟁점법인의 업무용 부동산이라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양도-2019-0002
(2019.04.17)
247 심사 양도
일괄양도된 쟁점부동산의 5개 층 중 3개 층(3~5층)을 하나의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개 층이어서 다가구주택 요건과 맞지 않아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으로 보기는 어렵고, 사실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주택 수는 각 호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산정하여야 함
심사-양도-2018-0132
(2019.03.27)
248 심사 양도
쟁점금액이 쟁점예식장 관련 영업권의 양도대가인지 여부[기각]
쟁점금액이 전부 집기비품, 인테리어 및 시설장치와 같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대가라고 주장하나, 포괄적영업양수도계약서 등에 비추어 쟁점예식장 영업권의 양도대가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8-0110
(2019.02.20)
249 심사 양도
쟁점토지의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세법상으로나 사법상으로 매도인과의 사이에 쟁점토지의 “양도”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할 수없으므로 쟁점토지를 임의경매로 양도한 자 또한 청구인이라고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6-0122
(2016.12.27)
250 심사 양도
동일한 과세연도에 쟁점외토지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고 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한 경우 쟁점토지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인지 여부[기각]
쟁점토지를 양도하고도 이에 따른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소득세법」제105조 제1항 제1호의 ‘예정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는「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8-0085
(2019.03.13)
251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객관적 금융증빙등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도 일부에 불과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으로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18-0128
(2019.03.06)
252 심사 양도
청구주장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주장금액이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라는 청구인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8-0040
(2019.03.13)
253 심사 양도
상속개시일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진 소급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재산의 평가를 감정가액으로 할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해야함
심사-양도-2018-0005
(2018.02.21)
254 심사 양도
도급계약서를 분실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 불가능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소득세 관련 취득가액 산정시 도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계산서, 공사대금 출금 등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해야하며 계약서 분실 등의 사유로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7-0132
(2018.01.10)
255 심사 양도
검인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함.[기각]
검인계약서의 기재내용과 실제 매매가액이 다르다는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제출한 금융증빙 또한 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공시지가가 상승한 것과 대비하여 취득·양도 시 매매가액이 동일하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되지 않음.
심사-양도-2018-0099
(2018.11.28)
256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받은 후 1년이상 자경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함이 타당함[일부인용]
청구인이 부 사망후 ▣▣공무원으로 계속 재직한 이상 1년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쟁점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는 배제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17-0057
(2017.07.24)
257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해 위장이혼하여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도 1세대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함[기각]
거주자와 배우자가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위장이혼을 하고 이혼한 후에도 거주자와 이혼한 배우자가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등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거주자와 배우자를 1세대로 해석하여야 함
심사-양도-2017-0032
(2017.06.12)
258 심사 양도
쟁점 건물 및 교환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계약의 동기, 경위,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ㆍ해석하여야 함[기각]
쟁점 건물 및 교환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 관련하여 계약당사자 간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를 인정해야 하지만, 명확하지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의 동기, 경위,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ㆍ해석하여야 함
심사-양도-2017-0045
(2017.07.07)
259 심사 양도
청구인의 부모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하다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인용]
부모의 재촌ㆍ보유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의2에 따른 직계존비속의 재촌ㆍ보유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심사-양도-2016-0133
(2017.03.21)
260 심사 양도
1세대 1주택 판정시 부부가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경우에도 동일세대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 주택의 양도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비록 그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부부 일방만으로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해석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6-0144
(2017.04.04)
261 심사 양도
대물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9억원인지 4억원인지 여부[기각]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 취득에 관한 매매계약서와 계약상대방의 거래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과세관청은 매매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함
심사-양도-2017-0020
(2017.08.24)
262 심사 양도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시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자산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인 경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7-0107
(2017.11.24)
263 심사 양도
농어촌주택의 대지면적이「조세특례제한법」상 기준면적인 660㎡ 이내인지 여부[기각]
대지면적이 660㎡ 이내”인지 여부는 비닐하우스 및 밭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농어촌주택과 한 울타리 내에서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농어촌주택의 대지면적은 공부상 면적 그대로 917㎡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7-0095
(2017.10.31)
264 심사 양도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쟁점부동산이 사무실, 별장 중 어느 용도로 사용되었는지[인용]
공부상 주택인 건물이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재산세가 별장으로 과세되었더라도 해당 건물을 상시 주거에 공하는지의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가려 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해야 하는 것임
심사-양도-2017-0083
(2017.09.15)
265 심사 양도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매수가액이 확인되거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계산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등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그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에 의함
심사-양도-2018-0017
(2018.05.16)
266 심사 양도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매수가액이 확인되거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계산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등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그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에 의함
심사-양도-2018-0076
(2018.10.12)
267 심사 양도
상속인이 상속주택을 2개 상속받은 경우 나중에 양도하는 1주택은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적용될 수 있음[기각]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동 상속주택, 상속주택, 쟁점 상속주택을 상속받았기에 일반주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 상속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환급 관련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7-0054
(2017.09.28)
268 심사 양도
처분청이 장기간 휴경상태인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수십 년 전부터 재촌 자경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휴경사유가 고령과 질병으로 인한 것인 점, 또한 쟁점토지가 경작되지 않는 기간이 약 10여 년에 이르며, 경사가 심하고 잡목이 우거져 경적조건이 불리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다시 경작할 것으로 보여지지 않아 이를 일시적 휴경상태의 농지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16-0138
(2017.04.04)
269 심사 양도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일시적 휴경상태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쟁점토지는 폭우로 인한 토사유실로 양도 당시까지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었고, 만약 농경장애원인이 제거되었다면 얼마든지 농경지로 이용될 수 있었음
심사-양도-2017-0144
(2018.03.21)
270 심사 양도
소득세법 제104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을 적용한 처분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주택 양도 당시에 적용되는 세법령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으로서 정당하고, 동 법령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소관이며 이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도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양도-2016-0146
(2017.06.20)
271 심사 양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보유기간이 2개월에 불과한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에는 상승폭이 지나치게 높은 점으로 볼 때 취득당시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사-양도-2016-0105
(2017.02.28)
272 심사 양도
쟁점비용이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대출이자비용, 중도상환수수료, 근저당설정말소비는 토지 취득대금 지급을 위한 금융기관 차입관련 비용과 토지 취득ㆍ양도와 관련없는 재산세, 식대 및 교통비는 소득세법에 열거된 양도소득 필요경비 공제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8-0053
(2018.07.11)
273 심사 양도
쟁점분양권의 양도시기가 중도금 지급일인지, 잔금 청산일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필지 추첨일로부터 약 10월 이후인 2017.3.24.을 소액에 불과한 잔금의 지급일로 한 것은 단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감소 효과를 보는 것 외에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쟁점분양권의 양도시기는 대금의 대부분이 지급된 2015.7.30.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8-0075
(2018.10.17)
274 심사 양도
신탁등기하였으므로 쟁점토지지분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이 사건 시행계약은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이 정한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시행계약에 따라 쟁점토지지분을 수분양아파트 분양가액에서 부담금을 공제한 금액 상당의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7-0087
(2017.11.27)
275 심사 양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2회 양도한 거래를 실질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하나의 양도거래로 보아 자경감면 한도 재계산 처분의 당부[기각]
농지 매매대금 수령내역과 토지사용승낙서에 따르면 당초 농지매매계약 체결 후 2회로 나누어 각각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주택조합의 일시적 자금부족은 농지를 2회에 걸쳐 양도할 특별한 이유가 될 수 없는 점으로 볼 때 쟁점거래는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회피 목적에서 이루어진 거래로서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감면 한도 재계산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17-0139
(2018.01.10)
276 심사 양도
주식의 양도시기가 명의개서일인지, 잔금청산일(2016.1월)인지[기각]
당초 양도시기를 2016.1월로 보아 201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ㆍ납부한 점, 명의개서는 2017.4.19. 이후 소급하여 2015.12.31.자 기준 주주명부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8-0044
(2018.07.04)
277 심사 양도
유류분반환가액 상당액인 쟁점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함[기각]
피상속인의 증여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에 비추어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중 유류분 반환가액 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피상속인에게 있음
심사-양도-2016-0081
(2017.09.15)
278 심사 양도
자경한 농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기각]
쟁점토지 실경작자가 확인되고 청구인은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7-0024
(2017.11.27)
279 심사 양도
비상장법인의 대주주 주식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10% 세율적용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주주”는 모두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주주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대주주에는 비상장법인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8-0045
(2018.07.04)
280 심사 양도
금융계좌에서 현금 및 대체(수표)로 출금된 금원을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금융계좌에서 현금 및 대체로 출금된 내역 외에는 공사와 관련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계좌의 출금액이 토지조성공사와 관련된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필요경비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8-0090
(2018.11.21)
281 심사 양도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 당시 비교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당해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비교토지의 매매사례가격이 있는 경우 이를 당해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으나, 비교토지의 경우 위치, 형상, 면적, 도로인접 내용 등의 차이가 크므로 취득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18-0101
(2018.10.31)
282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인용]
양도행위가 청구인의 책임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청구인의 부동산에 대한 개량, 조성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사업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토지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으로 판단됨
심사-양도-2018-0003
(2018.04.25)
283 심사 양도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및 쟁점주식이 배우자에게 무상 명의이전된 것으로 양도소득세가 취소되어야 하는지[기각]
청구인의 직장동료인 정DD과 아파트 경비원인 신FF가 쟁점고지서를 수령하였다가 반송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주권양도양수계약서를 양수인과 체결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바 배우자에게 무상 명의 이전된 것으로 양도소득세 취소 주장은 이유없음
심사-양도-2018-0087
(2018.11.14)
284 심사 양도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인용]
상속받아 양도한 토지로서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가지 8년 이상 자경한 경우로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잘못임
심사-양도-2018-0057
(2018.08.22)
285 심사 양도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인용]
상속받아 양도한 토지로서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가지 8년 이상 자경한 경우로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잘못임
심사-양도-2018-0058
(2018.08.22)
286 심사 양도
청구인의 주소가 모친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거주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인용]
청구인은 2006년 모친주택 소재지에 전입하여 모친과 동일세대를 구성한 사실이 주민등록표로 확인되나, 이후 2007년 청구인이 경매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사실이 사업자 등록 등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실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거주하며 직접 관리 및 운영을 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심사-양도-2017-0060
(2017.10.31)
287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 인근 농막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고 주장하나, 인근주민 확인서만으로는 농막을 거주지로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비록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 비닐하우스 농막에 거주한 것으로 추정되나, 농지원부 외에는 자경을 입증할만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의 주소지는 쟁점토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상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8년 자경감면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7-0062
(2017.06.30)
288 심사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기각]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의 경정청구에 대한 현장확인시 쟁점토지는 상속받은 이후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공동소유자가 확인하였고, 자경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상속 이후 농지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심사-양도-2018-0047
(2018.12.07)
289 심사 양도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20%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비상장 중소기업인 AA통신 주식 80%를 보유한 청구인에게 AA통신 주식 양도에 대해 대주주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율 20%를 적용하여 이 건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8-0065
(2018.09.05)
290 심사 양도
쟁점농지 양도시점에 일부면적을 농지로 볼 수 있는지[기각]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농지 위에 건물이 확인되는 점, 통상적으로 본인 소유의 토지위에 건축물을 구축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료 및 임대면적을 기재하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제시가 없어 전체 면적을 농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6-0143
(2017.04.04)
291 심사 양도
청구인이 부담한 쟁점연체료 등을 양도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인이 지급하여야 할 할부원금의 지급을 지연함에 따라 연체이자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연체료를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고, 취득시 부담한 것으로 확인된 취득세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16-0132
(2017.03.21)
292 심사 양도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쟁점농지를 임대한 사실 및 구체적인 임차료까지 기재되어 있으며, 인근주민의 부탁으로 자경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17-0030
(2017.06.20)
293 심사 양도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 직권시정)하였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하지 아니함
심사-양도-2017-0093
(2017.07.19)
294 심사 양도
쟁점금액을 유치권 해결비용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유치권 관련 공사채권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공사계약서, 신고내용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당해 계좌이체와 현금지출 전체 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유치권 해결비용인지 불분명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7-0043
(2017.07.07)
295 심사 양도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토감면을 부인한 것은 정당함[기각]
2004년을 제외한 기간에는 경작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4년 자경의 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답이였던 농지를 농지외의 용도로 임대할 목적으로 2007년 말경에 복토하여 2009.3월부터 2015.9월까지 고물상 등의 용도로 임대하여 사실상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음
심사-양도-2018-0104
(2019.01.23)
296 심사 양도
1세대1주택으로 고급주택의 면적기준에 미달하는지[기각]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 상의 면적이 변동이 없으며 고급주택의 면적기준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고급주택에 해당하며, 취득일의 기준시가보다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가 떨어져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이 없음
심사-양도-2018-0095
(2018.11.28)
297 심사 양도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8년 자경 여부[기각]
당시 학업에 종사하는 학생의 신분이었고, 전업농인 아버지가 계심에도 학업을 소홀히 하며 농사일을 본인 책임 하에 주도적으로 해야 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이고, 아버지를 도와 보조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8-0077
(2018.10.17)
298 심사 양도
소급감정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경과하여 소급감정된 것으로,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7-0146
(2018.03.14)
299 심사 양도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인우보증서 외에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심사-양도-2018-0020
(2018.05.30)
300 심사 양도
적격증빙을 수취 및 보관하지 않은 자본적 지출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2016.2.17.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 지출분으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았으며 적격증빙 미수취에 대한 예외사항에도 해당하지 않아 필요경비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8-0021
(20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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