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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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01 심사 양도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취득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반면, 쟁점토지 취득계약서 등에는 우선분양권이라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필요경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사양도2012-0171
(2012.11.13)
1002 심사 양도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은 감면 대상이 아님[기각]
관련법령은 과세특례대상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특례규정은 입법 당시 침체된 주택건설경기의 활성화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2-0201
(2012.11.12)
1003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계속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점 등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2-0173
(2012.10.26)
1004 심사 양도
쟁점토지에서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타]
쟁점토지에서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합산하여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대하여 현지확인 및 관련증빙자료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
심사양도2012-0186
(2012.11.05)
1005 심사 양도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는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기각]
거주자의 주거생활 안정 목적에서 운영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있어 비거주자에게는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30%)를 적용함
심사양도2012-0190
(2012.11.05)
1006 심사 양도
쟁점건물이 농막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건물의 규모, 쟁점건물에 대해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진 점, 쟁점건물이 주거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을 농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양도2012-0178
(2012.11.02)
1007 심사 양도
신축주택 감면은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5년이 경과되는 날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감면함[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5년이 경과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양도차익만 감면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2-0150
(2012.11.05)
1008 심사 양도
쟁점토지의 공사비 등 지출비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여 재조사 타당[기타]
위성사진, 확인서, 세금계산서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대해 상당한 금액의 공사비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수취한 모든 세금계산서가 쟁점토지에 대하여 실지 공사비로 지출한 금액인지는 불분명하므로 재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함
심사양도2012-0015
(2012.11.02)
1009 심사 양도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부[기각]
청구인이 신축전 보유하던 멸실주택의 보유기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은 신축주택 신축 후 5년이 지나 양도시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통지관서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2-0191
(2012.10.23)
1010 심사 양도
상속세를 무신고한 부동산을 양도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당시 기준시가에 의함[일부인용]
상속세를 무신고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평가기간이 경과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고 상속개시 당시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함
심사양도2012-0149
(2012.10.22)
1011 심사 양도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권 설정내용 등을 보아 미등기 전매한 사실이 신빙성 있어 보이므로 재조사하여 각 거래단계별로 과세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12-0155
(2012.10.05)
1012 심사 양도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실제 양도자의 대금지급 증비 등의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양도2012-0197
(2012.11.05)
1013 심사 양도
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각하함[각하]
청구인이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였어야 함에도 109일이 지난 후에 제기하였으므로 각하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12-0195
(2012.10.15)
1014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대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주식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2-0154
(2012.10.09)
1015 심사 양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상속받을 당시 청구인은 8세의 미성년자로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2-0180
(2012.09.28)
1016 심사 양도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이므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함[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영수증상의 계약금이 불일치하고, 금융증빙만으로 쟁점토지 양도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함
심사양도2012-0193
(2012.10.23)
1017 심사 양도
겸용주택의 주차시설 면적은 부수토지를 계산하는 경우 건물의 상가면적과 주택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함[일부인용]
겸용주택에 있어 공용면적인 주차장의 면적을 건물의 주택면적과 상가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고, 이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주택의 면적과 그 부수토지의 면적을 계산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12-0179
(2012.11.05)
1018 심사 양도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임[인용]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취득한 자산으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로 보아야 함
심사양도2012-0166
(2012.10.26)
1019 심사 양도
목축용 사료재배지는 자경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농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토지를 목장을 위한 사료재배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그 외의 기간에 야채류를 재배한 경우에는 농민이 주업으로 하는 진정한 의미의 자경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2-0141
(2012.10.22)
1020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 등기부등본상 전 소유자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변경계약서에서 전소유자가 변제하기로 약정한 근저당채무 150백만원을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상환하지 않았음에도 근저당채무가 해지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2-0165
(2012.11.05)
1021 심사 양도
명의신탁자 및 명의수탁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므로 재조사 필요함[기타]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의 명의변경이 위장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상속인들의 합의가 확인되지 아니한 이건 장남 단독의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재조사를 통하여 명확하게 확인한 후 증여세과세표준을 재경정함이 타당
심사증여2012-0013
(2012.05.25)
1022 심사 양도
청구인과 매도인이 확인한 가액에 의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청구인과 매도인이 당초 매도인의 양도가액 조사 시 확인한 가액을 부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확인한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사양도2012-0097
(2012.07.20)
1023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정당함[기각]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가 청구인을 매수인으로, 후 소유자가 매도인으로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도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소송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2-0174
(2012.10.09)
1024 심사 양도
관상수 식재 후 정기적 관리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어 농지대토 비과세 부인은 정당[기각]
경작상의 필요에 의해 대토농지 취득 후 관상수를 식재하여 정기적으로 관리,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양도2012-0099
(2012.09.21)
1025 심사 양도
부동산의 현물출자 후 취득한 주택의 취득가액은 토지 현물출자가액과 공사비의 합계액임[기각]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출자하고 공동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자가사용하는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현물출자일 현재 토지 등의 가액과 공사비의 합계액으로 함
심사양도2012-0090
(2012.07.20)
1026 심사 양도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자경 여부[기각]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되지 않으며, 농지 이외의 부분과 농지를 객관적으로 구분할 수 없으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개인사업체를 운영 중에 있고 수입금액 등을 고려할 때 농작물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2-0110
(2012.10.09)
1027 심사 양도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은 감면대상이 아님[기각]
조특법 제99조의3 제1항의 문언상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과세특례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해석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2-0144
(2012.09.21)
1028 심사 양도
최종 관광지 면적이 확정된 날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에 의한 기준시가 과세기준일로 보는 것임[기각]
쟁점토지 소재지역에 대한 최종 관광지 면적이 확정된 날을 사업예정지역 지정일로 보는 것이며 이 날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에 의한 기준시가 과세기준일로 보는 것임
심사양도2012-0130
(2012.08.31)
1029 심사 양도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대상이 아님[기각]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2-0157
(2012.09.05)
1030 심사 양도
객관적인 증명서류가 없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당해 주택의 공사 전・후이 촬영사진과 배우자 명의 예금계좌의 인출사실만으로는 수리비 산정근거, 시공업체의 인적사항, 인출금액의 실제 지급여부, 수리내용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등을 알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임
심사양도2012-0156
(2012.09.19)
1031 심사 양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대토농지의 3년 자경 여부[기각]
처분청의 현지확인 복명서에 의하면 인근 주민들이 대토농지는 몇 년간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2-0127
(2012.09.19)
1032 심사 양도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부[기각]
청구인이 신축전 보유하던 멸실주택의 보유기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은 신축주택 신축 후 5년이 지나 양도시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통지관서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2-0140
(2012.09.19)
1033 심사 양도
건물 취득가액 환산가액 적용 여부 등[기각]
건물신축 관계서류와 금융기관 대출금의 사용내역 등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어 장부가액이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며, 부동산의 경락대금이 청구인의 금융기관 채무 등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모(母)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심사양도2012-0053
(2012.09.21)
1034 심사 양도
동생에게 실지 매매에 의하여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명의신탁 주택에 해당되어 1세대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기각]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을 동생에게 실지 매매에 의하여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쟁점외주택을 청구인의 동생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시 1세대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2-0125
(2012.09.18)
1035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환산가액으로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타]
쟁점부동산 매매를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소를 상대로 거래금액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양도자의 부동산매각자금 확인신청서,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 관련증빙서류를 재조사할 필요가 있음
심사양도2012-0135
(2012.09.18)
1036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이 미등기로 양도되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자신 앞으로 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고 양도한 것으로 이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함
심사양도2012-0147
(2012.09.21)
1037 심사 양도
양도가액은 실제 확인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임[기각]
매수자 측이 작성한 확인서가 신빙성이 있는 점, 매수자가 일부러 증여세를 많이 부과받기 위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부풀려서 인정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과세자료상 다른 관련자 중 일부는 양도가액을 축소한 사실을 인정하고 추가로 과세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 당초 계약서가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등이 당해 토지를 700백만원이 아닌 1,064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양도2012-0132
(2012.09.21)
1038 심사 양도
매출누락액의 업무관련 지출여부는 객관적인 증명서류없이 인정할 수 없음[기각]
매출누락액의 상여처분에 대하여 원천세를 스스로 수정신고하고 납부한 점, 당해 매출누락액이 법인계좌에 입금된 사실과 그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추정하여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매출누락액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되어 지출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여움
심사소득2012-0066
(2012.09.21)
1039 심사 양도
자경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대상 아님[기각]
청구인은 기업체의 근로자로 근무하는등 농업에 종사한 농민으로 보기 어려운 점, 거주하기에 부적합한 창고로 위장 전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종전농지 양도일 이후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고 마을주민이 대리경작하는 등 대토농지의 취득 후에 곧바로 경작을 시작하지 못한 데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2-0145
(2012.09.21)
1040 심사 양도
1개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상증법상 시가로 볼 수 없음[인용]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나, 1개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2-0131
(2012.09.18)
1041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매도하였다고 볼 수 없음[기각]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매수자가 진술하는 점, 쟁점주택 양도가액에서 전세보증금을 상계하였다는 진술과 내용증명원 내용이 일관성이 없는 점 등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매매하였다고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2-0116
(2012.08.28)
1042 심사 양도
청구인은 이미 현물출자가 이루어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인용]
청구인은 현물출자가 이루어진 후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하였다고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양도2012-0143
(2012.09.18)
1043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분명하다고 보이므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임[인용]
청구인의 금융증빙, 여신거래내역서, 부동산중개인 작성 확인서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함
심사양도2012-0128
(2012.09.10)
1044 심사 양도
청구인이 부담한 임차인 명도비는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음[기각]
양수법인이 임차인 명도비를 쟁점부동산 양도대가와 별도로 부담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양수법인이 승계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 당사자 간에 쟁점부동산 양도대가를 2,220백만원으로 결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지급한 명도비는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2-0114
(2012.08.31)
1045 심사 양도
쟁점주택의 리모델링공사비를 확인하고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기타]
리모델링 공사자의 견적서에 기재된 공사내역이 실제로 쟁점주택에 공급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를 통해 필요경비에 산입할 리모델링공사비 확인이 필요함
심사양도2012-0151
(2012.09.11)
1046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의 실제양도가액이 얼마인지에 대해 관련 증빙서류를 재조사할 필요 있음[기타]
쟁점부동산의 실제양도가액이 얼마인지 매수인으로부터의 거래금액 확인 및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재조사할 필요 있음
심사양도2012-0122
(2012.09.10)
1047 심사 양도
신축전 보유하던 멸실주택의 보유기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은 신축주택 감면대상이 아님[기각]
청구인이 신축전 보유하던 멸실주택의 보유기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은 신축주택 신축 후 5년이 지나 양도시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바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추징은 정당함.
심사양도2012-0160
(2012.09.06)
1048 심사 양도
쟁점농지는 양도일 현재 잡종지이고 분리과세대상이므로 사업용 토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임[일부인용]
양도일 현재 재배목적이 아닌 조경공사 투입목적으로 가식한 사실상 잡종지로 보아야 하고, 농지 이외의 토지에 해당하며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임
심사양도2012-0126
(2012.08.28)
1049 심사 양도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경작하고 있지 않는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음[기각]
시청에서 발급한 토지특성 조사표에 2008˜2010년 중 쟁점토지의 용도가 기타용지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를 복토하여 농지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사양도2012-0136
(2012.08.28)
1050 심사 양도
조합원이 재건축 신축주택 취득한 경우 신축주택취득일까지 양도소득 비감면[기각]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는 조특법 제99조의3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전액감면 신청 양도소득세를 부인한 것은 정당함
심사양도2012-0146
(2012.08.31)
1051 심사 양도
등기비용 등 필요경비 인정을 주장만 할 뿐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기각[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등록세 및 등기비용의 필요경비는 처분청이 확인하여 취등록세는 기 공제하였고 등기비용등은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어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2-0158
(2012.08.31)
1052 심사 양도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이 아님[기각]
종전주택이 재건축 됨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양도2012-0120
(2012.08.31)
1053 심사 양도
사업용토지 기간 산정한 결과 감면기간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비사업용토지임[기각]
주택 착공일인 2008.3.29.과 2008.5.13.부터 양도일인 2009.6.24.까지를 사업용토지 기간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총 9년 9개월중 1년1개월 및 1년3개월에 불과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용토지 기간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사양도2012-0121
(2012.08.17)
1054 심사 양도
임차인이 기타목재 도매업 운영으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4항에 해당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임[기각]
쟁점토지의 농지구분란에 휴경으로 기재된 점, 청구인이 재촌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점, 쟁점토지 중 임대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골재・석물 도매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심사양도2012-0111
(2012.08.17)
1055 심사 양도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각각 8년자경 및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 등기부, 계좌출금장소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감면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양도2012-0093
(2012.07.17)
1056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질 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인지 여부[기각]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고 청구인은 단지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일 경우, 청구인은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책임이 있음
심사양도2012-0084
(2012.07.20)
1057 심사 양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음[인용]
토지는 모두 건물의 부속토지로서 건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이므로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과세유형이 전부 “별도합산과세대상”이고, 따라서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
감사원2010감심72
(2010.07.15)
1058 심사 양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인용]
토지는 모두 건물의 부속토지로서 건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이므로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과세유형이 전부 “별도합산과세대상”이고, 따라서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
감사원2010감심71
(2010.07.15)
1059 심사 양도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기각]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이 ①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 포함) 토지일 것 ② 농지 소재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8년 이상 거주할 것 ③ 거주자가 위 ②의 기간 동안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할 것 ④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감사원2010감심68
(2010.07.02)
1060 심사 양도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에 분양권 매입으로 취득한 주택도 해당됨[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서 규정한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에 분양권 매입으로 취득한 주택도 해당됨
감사원2010감심108
(2010.11.04)
1061 심사 양도
개인병원의 의료법인 전환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개인병원의 의료법인 전환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함
감사원2010감심94
(2010.09.17)
1062 심사 양도
임목의 양도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고,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정당함[기각]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임목의 양도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고, 과소신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원 처분은 정당함
감사원2010감심92
(2010.09.09)
1063 심사 양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인용]
토지 중 일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제1・2토지와 건물을 취득할 때 지출한 감정평가비용, 근저당권・지상권 설정비용 등이 양도가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사원2010감심73
(2010.07.15)
1064 심사 양도
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화훼류를 재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기간은 약 2년에 불과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3년에 미치지 못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 아니한 원 처분은 정당함
감사원2010감심40
(2010.04.29)
1065 심사 양도
청구인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기각]
농지의 규모로 볼 때 벼농사에 필수적인 트랙터, 콤바인, 경운기 등의 농기계가 필요한데도 청구인이 이러한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쌀 에 대한 수매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감사원2010감심124
(2010.11.25)
1066 심사 양도
임목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함[기각]
사업소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육림행위 외에 그 양도의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이 있어야 하며, 청구인이 육림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목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움
감사원2010감심115
(2010.11.15)
1067 심사 양도
임목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함[기각]
청구인이 육림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일괄 양도에 따른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움
감사원2010감심114
(2010.11.11)
1068 심사 양도
대지조성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하나 실제 지급여부를 알 수 있는 지출증빙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대지조성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고, 소송비용과 무단점유자 보상비는 임야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감사원2010감심145
(2010.12.23)
1069 심사 양도
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안경관련 제조업에 종사하면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감사원2010감심147
(2010.12.23)
1070 심사 양도
임야에 대한 청구인 지분의 양도가액 당부[기각]
처분청이 임야를 일괄 양도된 것으로 보아 임야의 전체 양도가액 중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의 양도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감사원2010감심143
(2010.12.17)
1071 심사 양도
임목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함[기각]
청구인이 육림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임목 양도 분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 지 청구인이 영리를 위해 계속・반복적으로 ‘육림업’을 해왔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임목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움
감사원2010감심142
(2010.12.17)
1072 심사 양도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음[기각]
임야에 대한 감정평가에서도 임목은 별도의 가치가 없어 임야만을 평가하였고, 청구인 등이 임야 양도 당시까지 임업에 종사하였다거나 사업으로서 임야 내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임업 관련 사업자등록을 한 적도 없어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음
감사원2010감심134
(2010.12.17)
1073 심사 양도
주식의 환매계약 체결을 "당초 매매계약의 해제"로 볼 수 없음[기각]
주식환매계약은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해제(解除)가 아니라 계약의 계약관계를 종결시키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해지임과 동시에 청구인이 위 2개 펀드에 주식을 다시 양도하는 새로운 매매계약의 성격을 함께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감사원2010감심138
(2010.12.17)
1074 심사 양도
중개수수료 지급을 인정할 없음[기각]
상가를 양도한 후 80여 일이 지나 중개수수료를 지급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소유권이전 등기완료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중개수수료 지급 관행과 틀린 점, 중개수수료 영수증에 중개대상 부동산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중개수수료 금액이 양도 당시 중계수수료 요율에 비하여 과다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감사원2010감심129
(2010.12.02)
1075 심사 양도
양도소득 감면세액을 계산할 때 그 취득일을 산입하여 기간을 계산함은 정당함[기각]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양도한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에서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한 위 규정은 초일 불산입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취득일”을 보유기간의 기산일로 보아 보유기간을 판정하여야 할 것임
감사원2010감심128
(2010.11.25)
1076 심사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함[기각]
청구인은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 시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 내용과 같이 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없거나, 비록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주민등록표와 처분청이 수집한 입주자카드 등 증거자료에 의해 그 거주기간이 1년 11개월 19일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임
감사원2010감심127
(2010.11.25)
1077 심사 양도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기각]
청구인은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로 계속해서 일한 점, 농협의 조합원인 청구인이 수년 동안 농협에서 농자재를 구입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을 납득하기가 어려운 점 등을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감사원2010감심126
(2010.11.25)
1078 심사 양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기각]
쟁점 토지가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감사원2010감심149
(2010.12.23)
1079 심사 양도
경정청구 거부는 위법함[인용]
부동산 양도 당시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양도 후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기준시가 과세특례 적용요건인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함
감사원2011감심6
(2011.01.13)
1080 심사 양도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다가 그 후 기준시가로 재산정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음[인용]
실지거래가액의 경우가 기준시가보다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음을 알지 못한 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다가 추후에 이를 알고 적법한 기간 내에 경정청구를 하였다면, 단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음
감사원2011감심5
(2011.01.13)
1081 심사 양도
양어장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당부[인용]
양어장 양도와 관련하여 ① 매매계약서상 발전기 및 전기시설 등을 건물에 부속된 시설 또는 구축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동 허가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이라 볼 경우 그 취득대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감사원2012감심50
(2012.04.12)
1082 심사 양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양어장 양도와 관련하여 ① 매매계약서상 발전기 및 전기시설 등을 건물에 부속된 시설 또는 구축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동 허가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이라 볼 경우 그 취득대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감사원2012감심49
(2012.04.12)
1083 심사 양도
토지가 8년 이상의 자경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토지의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으며,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촬영된 항공사진에서도 농지로 보이지 아니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을 하면서 촬영한 사진 및 보상 내역에서도 영농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8년 이상의 자경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감사원2012감심42
(2012.04.05)
1084 심사 양도
8년 이상의 자경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청구인은 정보통신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소득을 얻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농작물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농지원부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감사원2011감심175
(2011.10.20)
1085 심사 양도
토지 양도일 이후에 시행된 법령을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인용]
토지 양도일 이후에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6항을 적용하여 농지대토 감면을 배제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감사원2011감심149
(2011.07.29)
1086 심사 양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권의 취득가액 산정 잘못[인용]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권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산출한 부분은 잘못이 있고, 처분청은 그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이를 기초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정당함
감사원2012감심51
(2009.04.12)
1087 심사 양도
매매가액을 매매계약서가 아닌 송금액 등만으로 결정한 것은 잘못된 것임[일부인용]
매매계약서가 3개 존재하는 점, 처분청이 양도가액을 매매계약서가 아닌 부채승계약과 송금액만으로 결정하여 과세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 전매자로 지목한 자를 사문서위조로 고소하여 수사진행 중인 점 등에 비추어 매매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조사 등을 통하여 거래금액을 구체적으로 재조사가 필요함
심사양도2012-0119
(2012.08.17)
1088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8년 자경을 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해당 농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정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임
심사양도2012-0115
(2012.07.17)
1089 심사 양도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신축주택 취득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적용됨[기각]
조특법 제99조의3 제1항 명문상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 아님
심사양도2012-0142
(2012.08.13)
1090 심사 양도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80%)를 적용할 수 없음[기각]
거주자의 주거생활 안정 목적에서 운영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있어 비거주자에게는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30%)를 적용함
심사양도2012-0108
(2012.07.17)
1091 심사 양도
소유권이전에 따른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기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에도 처분청은 양도가액 확인을 위한 매수인 조사 등이 없어 양도가액 확인을 위한 재조사가 필요함
심사양도2012-0068
(2012.07.09)
1092 심사 양도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당초 신고취득가액으로 함[기각]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을 131백만원이라고 하나, 당초 양도자가 이를 부인하고 있고 달리 입증자료의 신빙성이 부족하여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2-0083
(2012.07.17)
1093 심사 양도
이주택지분양가액은 토지수용자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 있어 그 분양가격결정에 사실상 제한이 있어 시가로 보기 어려움[인용]
이주택지는 정책적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자에게 보상적 성격으로 분양되고 분양가액도 공시지가의 50%대에서 결정되는 등 객관적 교환가치기 반영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2-0107
(2012.07.17)
1094 심사 양도
리모델링공사를 하였고 공사비 적정, 예금 환급금 존재, 장부에 계상된 점[인용]
리모델링을 할 수 밖에 없었고 공사비 또한 당시 시세가와 비슷하고 공사비를 지급시기에 정기예금 환급금이 존재하며 학원사업 종합소득세 신고 장부에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은 토지가액으로 리모델링공사비는 건물가액으로 계상된 점등으로 볼 때 공사비 적정
심사양도2012-0092
(2012.07.09)
1095 심사 양도
배우자 등의 주소이력 및 청구인의 소비지 등으로 보아 재촌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음[기각]
배우자 등은 청구인의 종전 주소지에 계속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의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보면 종전 주소지 소재의 병의원에서 계속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재촌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2-0071
(2012.06.12)
1096 심사 양도
연간 주차수입금액이 쟁점토지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임[기각]
노외주차장으로 신고한 쟁점토지뿐만 아니라 쟁점외토지에도 주차선이 그려져 있고 한 울타리 안에 위치한 점 등에 비추어 신고한 주차수입금액은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에서 함께 발생한 것으로 쟁점토지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임
심사양도2012-0088
(2012.07.20)
1097 심사 양도
구체적 증빙없는 상태에서 공사비 추정액만으로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없음[기각]
청구인이 공사비 지급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청구인의 의뢰에 따라 제3자가 추정한 공사비의 산정근거가 불분명하므로 그 추정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2-0118
(2012.07.16)
1098 심사 양도
배우자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배우자가 명의를 도용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 점 등 제반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배우자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2-0076
(2012.07.09)
1099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함[기각]
쟁점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던 기간에 청구인 고모부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고모부를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2-0103
(2012.07.20)
1100 심사 양도
공사비와 관련, 공사비 지급사실 등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볼 수 없음[기각]
공사비와 관련, 단순한 송금내역만 있을 뿐, 대금 수취인의 인적사항이나, 거래관련 계약서 및 공사시기, 공사금액 및 공사비 지급사실 등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심사양도2012-0100
(201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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