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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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901 심사 양도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음[기각]
쟁점토지는 경사가 심한 것으로 판독되고 보유면적이 각 공유자별로 약 76평이어서 경작하기 어려운 토지이며, 청구인은 감귤농사를 짓는 과수원면적이 17,578㎡에 달하는 데, 5˜6그루의 감나무 농사를 위하여 자동차로 1시간여 거리까지 오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움
심사양도2013-0071
(2013.05.10)
902 심사 양도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주식을 저가로 양도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임[기각]
쟁점주식을 제3자에게 시가대로 매도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없는 점, 장외거래방식에 의하여 쌍방의 합의로 양도한 점, 청구인 등이 특수관계법인의 주식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점, 양도가액이 시가의 68.3%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것은 정당함
심사양도2013-0022
(2013.05.02)
903 심사 양도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고 농지원부에 관상수를 재배한 것으로 기재되어 농지로 보아야 함[인용]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고. 토지특성조사표상 토지용도가 전으로 표기되어 있고, 또한 농지원부상에도 관상수를 재배한 토지로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전업농으로서 8년 이상 자경을 한 농지에 해당됨
심사양도2013-0028
(2013.05.06)
904 심사 양도
소급감정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시가 평가기간 이후에 소급된 감정가액을 시가(취득가액)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3-0034
(2013.05.06)
905 심사 양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가 완료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할 수 없음[기각]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가 이행되지 않았고, 이해관계자들의 소송이 진행중이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현 상태에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3-0032
(2013.04.30)
906 심사 양도
양도가액에 손해배상금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 손해배상금을 매매대금에 포함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 등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양도가액에 손해배상금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3-0046
(2013.04.29)
907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조업을 1984.3.1.부터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1억원이 초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2-0256
(2013.04.23)
908 심사 양도
대리인이 이중계약서를 통하여 대금을 편취하였더라도 청구인과 대리인의 정산관계에 불과함.[기각]
계약서 및 대금지급 내역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870백만원으로 보이고, 대리인이 이중계약서를 통하여 대금을 편취하였더라도 청구인과 대리인의 정산관계에 불과함.
심사양도2013-0018
(2013.04.23)
909 심사 양도
한정승인 상속인의 상속재산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상속인에게 있음[기각]
양도소득세의 부과는 양도소득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채무초과인 상속인도 상속재산의 양도로 인하여 부채의 변제가 이루어지며, 이러한 점은 상속이 단순상속인지 한정승인 상속인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
심사양도2013-0077
(2013.04.25)
910 심사 양도
처분청의 고지처분이 신의성실 원칙 및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기각]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을 감면배제한 처분은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심사양도2012-0279
(2013.03.22)
911 심사 양도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부모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2-0238
(2013.03.08)
912 심사 양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중개인의 확인이 없고 대금거래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주택의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것은 적법함
심사양도2013-0026
(2013.04.23)
913 심사 양도
청구인이 취득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29,500천원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 초과분 129㎡의 소유권을 포기하였으므로 29,500천원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3-0002
(2013.04.01)
914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은 연평균 5,000만원이 넘는 근로소득이 있는 점, 과실수 재배의 경우 농작업의 대부분을 인력에 의존하는 점, 과실수 식재를 청구인이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3-0056
(2013.04.26)
915 심사 양도
청구인 명의로 명의수탁된 토지 여부[기각]
등기부등본 기재내용과 달리 쟁점토지의 명의만을 빌려주었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
심사양도2012-0275
(2013.03.08)
916 심사 양도
토지소유관계 및 식재 상황, 주소지와의 거리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기각]
쟁점토지가 3인 공동소유로 251평방미터에 불과하고 수그루의 감나무만 식재되어 있는바 주소지에서 41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청구인이 이를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13-0074
(2013.04.18)
917 심사 양도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한 감면소득이 아님[기각]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지연납부에 따른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심사양도2013-0063
(2013.04.10)
918 심사 양도
농지 인근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이 가능 했던 사실 등을 보아 자경사실 인정함[인용]
시쟁점농지가 청구인의 거주이에 연접해 있고, 농지원부에 청구인이 자경한 srjt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함
심사양도2013-0013
(2013.04.23)
919 심사 양도
통산하여 3년간 보유하지 않은 주택의 경우 1세대1주택 범위에서 제외함[기각]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을 점포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다가 이를 다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후 동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 당해 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계산은 통산된 주택용도의 사용 기간임
심사양도2013-0070
(2013.04.23)
920 심사 양도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자에게 고지서를 교부한 경우 적법한 송달이 있다고 볼 수 있음[각하]
고지서를 수령한 자가 본인의 지배범위 내라고 할 수 있고, 그 동안 등기우편물 등이 본인에게 전달되었으며, 본인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우편물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임
심사양도2012-0270
(2013.04.01)
921 심사 양도
직권취소로 청구대상이 부존재하여 각하[각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직권취소로 청구대상이 부존재하여 각하결정함
심사양도2013-0080
(2013.04.23)
922 심사 양도
신축주택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청산금 납부분과 종전 주택분으로 구분하여 감면소득금액을 재계산할 수 없음[기각]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을 감면배제한 처분은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준용 규정이 없고 청산금납부분을 새로운 취득으로 간주하여 감면대상 양도소득을 자의적으로 산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3-0006
(2013.04.01)
923 심사 양도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음[인용]
부동산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매수자의 배우자 진술내용 등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되므로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양도2013-0043
(2013.04.09)
924 심사 양도
쟁점공사비용을 안분할 수 있음[기각]
청구인은 쟁점공사비용을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항공사진, 계약서 등을 검토해 볼 때 전체토지에 걸쳐 토목공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안분비용을 필요경비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3-0010
(2013.04.09)
925 심사 양도
쟁점공사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있음[인용]
매출누락으로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자 공사업체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점, 쟁점공사비용에 대한 영수증이 있는 점 등 쟁점주택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음
심사양도2013-0021
(2013.04.11)
926 심사 양도
신축주택 감면소득 계산[일부인용]
신축주택 감면소득 계산시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종전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말함
심사양도2012-0289
(2013.04.09)
927 심사 양도
단순허위 또는 과소 신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인용]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양도2012-0260
(2013.04.09)
928 심사 양도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부[기각]
청구인이 신축 전 보유하던 멸실주택의 보유기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은 신축주택 신축 후 5년이 지나 양도시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통지관서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3-0019
(2013.03.27)
929 심사 양도
신축 전 보유하던 멸실주택의 보유기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은 신축주택 감면대상이 아님[기각]
청구인이 신축 전 보유하던 멸실주택의 보유기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은 신축주택 신축 후 5년이 지나 양도시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바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추징은 정당함.
심사양도2013-0015
(2013.03.15)
930 심사 양도
구조나 기능이 주거에 적합한 상태로 주거기능이 유지되고 있어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기각]
공부상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였으며, 구조나 기능이 주거에 적합한 상태에 있으므로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양도2013-0027
(2013.03.08)
931 심사 양도
용도는 동일하나 위치 면적이 다른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기각]
쟁점부동산과 비교대상부동산은 용도는 동일하나 기준시가, 면적, 위치가 달라 비교대상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3-0040
(2013.03.12)
932 심사 양도
판결문에서 매매사실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고, 양도대금이 대부분 지급되었으므로 양도소득에 해당함[기각]
양도대금의 대부분(99.24%)이 지급되고 미미한 금액만이 남아 있어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청산이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3-0008
(2013.03.22)
933 심사 양도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2-0281
(2013.03.15)
934 심사 양도
감면배제한 처분이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감면대상 양도소득을 자의적으로 산정할 수 없음[기각]
1) 재산세과-227(2009.1.20.)은 처분청이 양도 당시 시행되던 법령을 계속해서 적용하면서 이를 명확히 한 것으로 새로운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 아니 므로 국세기본법상의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과는 관계없음 2) 청산금 납부분을 새로운 취득으로 간주하여 감면대상 양도소득을 자의적으로 산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2-0269
(2013.03.15)
935 심사 양도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인용]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쟁점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 지정되었으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2-0286
(2013.03.15)
936 심사 양도
쟁점청산금을 종전주택의 양도로 보고 중과세율 적용할 수 있음[기각]
조합원이 소유하던 토지, 건물의 대가로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의 토지, 건물은 유상이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
심사양도2012-0271
(2013.03.15)
937 심사 양도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각하처분함[각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어 각하 처분함
심사양도2013-0016
(2013.03.05)
938 심사 양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행위제한을 받는 지역에 해당됨[인용]
쟁점농지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되어 토지 이용에 대하여 광범위한 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청구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볼 수 있음
심사양도2012-0266
(2013.03.08)
939 심사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경매목적의 감정평가서상 지목별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함이 타당함[일부인용]
경매목적의 감정평가서에서 쟁점토지의 실제 토지이용상황 등 제요인을 감안하여 각 지목별로 면적을 명확히 구분하여 평가하였으며, 그 감정가액이 불합리하게 산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을 감정평가서상의 각 지목별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12-0287
(2013.03.08)
940 심사 양도
일시적인 휴경상태가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음[기각]
농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타의에 의한것이든 일시적인 휴경상태가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2-0248
(2013.03.08)
941 심사 양도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님[기각]
종전주택이 재건축됨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 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양도2012-0276
(2013.03.05)
942 심사 양도
장부가액이 실지 취득가액이 아님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으로 경정할 수 없음[기각]
당초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동 장부가액이 실지취득가액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취득가액으로 해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2-0253
(2013.03.05)
943 심사 양도
양도가액이 결정되었으므로 취득가액은 양도가액과 같아야 함[기각]
같은 물건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일치하는 것이 정상적이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결정되었으므로 취득가액도 양도가액과 같아야 함
심사양도2012-0188
(2013.03.05)
944 심사 양도
신축주택에 대한 과세특례대상 양도소득은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소득임[기각]
재건축한 신축주택의 경우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 양도소득금액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소득이며 종전주책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해당하지 않음
심사양도2012-0265
(2013.03.05)
945 심사 양도
실질적으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으며, 경작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할 수 없음[기각]
쟁점농지 대부분은 타인이 경작하고 있으며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인근 주민들이 확인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2-0254
(2013.02.25)
946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
사인 간에 임의작성 가능한 인우보증서 외에 달리 본인이 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이 아님
심사양도2012-0243
(2013.02.04)
947 심사 양도
세대전원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임[기각]
청구인의 세대 전원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고, 일부 세대원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도 없으므로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2-0272
(2013.02.28)
948 심사 양도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등기시 확인서 발급신청서상의 매수일을 취득시기로 본 것은 정당함[기각]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고, 그 추정력은 등기원인의 존재 및 그 유효성에 대하여도 미치는바,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이전 시 확인서 발급신청서에 기재된 매수일자를 취득시기로 본 것은 정당함
심사양도2013-0011
(2013.02.25)
949 심사 양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과세처분 정당 여부[기각]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이 관리처분인가일 이후이므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2-0066
(2012.06.12)
950 심사 양도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여 8년 자경여부를 판단하여야 함[기타]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된 농지를 상속받은 농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실제 상속받은 농지인지 여부를 가려 8년이상 자경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심사양도2012-0081
(2012.07.09)
951 심사 양도
매매대금의 잔금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계약의 해제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잔금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고 부동산의 원상회복이 없었으며, 수수대금을 정산한 사실도 없는바 매매계약의 해제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양도2012-0264
(2013.02.04)
952 심사 양도
30세이상 거주자의 독립적 세대 여부[인용]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30세 이상인 자가 직업과 소득을 갖고 독립된 경제적 활동능력 있는 점을 볼 때 독립적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독립된 세대로 볼 수 있음
심사양도2012-0274
(2013.02.08)
953 심사 양도
3개월 이상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시 포함함이 타당함[기각]
중소기업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단순히 근로계약의 형식을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상시적으로 사용되는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고, 상시근로자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인바, 3개월 이상 근무한 일용근근로자를 상시근로자로 보아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한 것은 정당함
심사양도2012-0252
(2013.02.04)
954 심사 양도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까지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기각]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전일까지는 조특법 제99조의3에 의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심사양도2012-0236
(2013.01.25)
955 심사 양도
자경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대상 아님[기각]
청구인은 거액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고,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상시근무해야 하며, 농작업을 직접 하지 아니하였다는 처분청의 조사내용 등에 비추어 농업에 직접 종사한 농민으로 보기 어려운 점과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대토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심사양도2012-0235
(2013.01.18)
956 심사 양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명의신탁받았을 뿐 실제 소유자는 아님[인용]
대법원에서 쟁점토지는 명의신탁된 것으로 실제 소유자는 명의자가 아닌 제3자라고 확인한 경우 실제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함
심사양도2012-0232
(2013.02.04)
957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은 장기임대주택 감면대상이 아님[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2.5.31.취득하였으므로 조특법 제97조에 의한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의 상담내용은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 건 과세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
심사양도2012-0233
(2013.02.04)
958 심사 양도
市가 주거지역 등에 일단 편입된 후 나중에 洞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洞지역 편입일을 기준으로 비사업용토지여부를 판단함[일부인용]
“자경농지”가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주거지역 등에 일단 편입된 후 나중에 洞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洞지역 편입일을 기준으로 2년이 경과하게 되면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임
심사양도2012-0245
(2013.01.25)
959 심사 양도
세무공무원의 안내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음[기각]
일반적으로 조세법률 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나, 세무공무원의 안내는 일반적인 상담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2-0218
(2013.01.18)
960 심사 양도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감면 배제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기각]
과세관청의 과세가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2-0241
(2013.02.04)
961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기준일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3개월 밖에 있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감정가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경위가 감정가액이 시가보다 많아 이를 담보로 활용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감정가액을 취득하기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2-0112
(2013.01.18)
962 심사 양도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전소유자가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150백만원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2-0255
(2013.02.04)
963 심사 양도
처분청의 과세가 신의성실원칙 및 공평과세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기각]
처분청이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2-0226
(2013.01.25)
964 심사 양도
청구인이 자경기간 동안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등 자경 입증이 부족함[기각]
청구인은 자경기간 동안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발생한 점,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자경 농지 감면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12-0230
(2012.12.28)
965 심사 양도
수용가액에 포함된 지장물 등의 가액을 구분하여 양도가액을 재조사함이 타당[기타]
쟁점건물 양도 시 수용가액에 포함된 지장물, 수목, 인테리어, 비품 등 가액을 구분하여 실지 양도가액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음
심사양도2012-0251
(2012.12.28)
966 심사 양도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이 5년 7개월을 경과하는 등 달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함[기각]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은 5년 7개월을 경과하였고, 달리 시가를 알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않는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시점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정당함
심사양도2012-0227
(2012.12.21)
967 심사 양도
확인서 및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해 확인된 가액을 실제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함[기각]
매수자의 확인서 및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해 실제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그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2-0214
(2012.12.28)
968 심사 양도
법원공무원 재직 및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8년자경 인정할 수 없음[기각]
농지를 보유한 기간 중 법원공무원으로 재직한 사실 및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동네이웃들의 확인서밖에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8년 자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2-0237
(2012.12.28)
969 심사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임[기각]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임
심사양도2012-0249
(2013.01.07)
970 심사 양도
쟁점모텔의 양도가액에 비품가격이라는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음[기각]
쟁점모텔 매수인이 매매가액을 62억원으로 신고한 점, 쟁점모텔 비품의 장부가액이 171백만원인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모텔의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2-0206
(2012.12.28)
971 심사 양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거래 양수자로부터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있다고 보아 거래했는지, 거래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했는지 등 객관적 사실 확인없이 청구인을 미등기 양도자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12-0209
(2012.12.28)
972 심사 양도
자경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감면대상 아님[기각]
청구인은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농번기에 부모와 함께 벼농사 등을 지었다는 것으로서, 농작의 대부분의 노동력은 청구인의 부모나 다른 사람에 의해 제공되었을 뿐 청구인은 단순히 보조자에 불과한 점, 자경사실을 입증할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임
심사양도2012-0223
(2012.12.27)
973 심사 양도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임[기각]
당해 토지는 판넬업체에 임대하는 등 양도당시 농지는 일부에 불과한 사실이 항공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된 점, 관할 시청 지적과에서 컴퓨터 도면으로 측정하여 실제 자경농지 면적을 산정한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당해 토지의 일부 면적만을 자경농지로 인정한 것은 정당함
심사양도2012-0196
(2012.12.28)
974 심사 양도
이주보상비는 필요경비에 산입대상이 아님[기각]
당해 부동산의 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받은 이주비의 지출은 당해 부동산의 매매계약과는 별개인 청구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지출된 위약금 성격의 비용으로 소득세법 제97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사양도2012-0208
(2012.12.28)
975 심사 양도
도배공사비 및 컨설팅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도배공사 등을 실제로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동 비용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며, 부동산중개수수료와 별개로 실제로 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2-0247
(2012.12.27)
976 심사 양도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실거주한 사실이 없음[기각]
주민등록표상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더라도 아파트 입주자관리카드에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 아파트 거주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양도2012-0257
(2012.12.31)
977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 거래는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규정 적용시 시가산정방법은 법인세법을 준용하여야 함[기각]
당초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당시부터 매수자가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경우는 특수관계 없는 제3자와 거래한 가액을 당초 특수관계자간 거래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음
심사양도2012-0220
(2012.12.28)
978 심사 양도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72.6.16.취득하였고, 청구인은 1974.2.18. 서울시로 전입하였으므로 8년이상 쟁점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2-0246
(2012.12.26)
979 심사 양도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고, 사인간에 작성된 사실확인서는 객관적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사인간에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불과한 점, 청구인이 근로소득자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양도2012-0192
(2012.12.24)
980 심사 양도
청구이유가 없어 보정요구 하였으나 보정기한까지 미회신[각하]
청구이유가 없어 보정요구 하였으나 보정기한까지 미회신하였는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 결정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12-0238
(2012.12.20)
981 심사 양도
대표이사로부터 계속 회수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1년이내 미회수가 아님[인용]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 점, 가지급금을 지속적으로 회수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상여처분은 부당함.
심사기타2012-0033
(2012.12.18)
982 심사 양도
종중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금융기관 대출을 위한 명의신탁으로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인용]
청구인은 종중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공사업자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대출을 받고 소유권을 환원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심사양도2012-0216
(2012.12.18)
983 심사 양도
주식을 상호합의에 의해 별도의 금전적 대가없이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기각]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된 합의서에 양도가액 및 대금지급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소유권 이전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타주식만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2-0189
(2012.12.18)
984 심사 양도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경과되어 양도된 농지이므로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이더라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2-0183
(2012.12.18)
985 심사 양도
재촌자경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대상 아님[기각]
청구인과 배우자는 사업을 영위하고 근로자로 근무하는 등 자경농가로 보기 어렵고, 성남에서 채소를 재배하다 안동에서 뽕나무를 식재하는 등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대토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부여부와 자경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음
심사양도2012-0182
(2012.12.18)
986 심사 양도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세 감면대상 아님[기각]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계속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농자재 구입증빙이나 농작물 판매내역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감면을 배제한 것은 정당함
심사양도2012-0222
(2012.12.12)
987 심사 양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등기부상 기재가액을 실지거래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함[기각]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과 등기부상 기재가액이 일치하는 경우 등기부상 기재가액을 실지거래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양도2012-0205
(2012.12.18)
988 심사 양도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전일까지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기각]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전일까지는 조특법 제99조의3에 의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심사양도2012-0240
(2012.12.10)
989 심사 양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할 수 없어 법원판결에 따른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인정함[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지분양도하고 재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인 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따라 2003.4.15. 매매를 무효로 보고 취득일을 증여등기 접수일인 1998.4.1.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2-0162
(2012.12.03)
990 심사 양도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전일까지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기각]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전일까지는 조특법 제99조의3에 의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심사양도2012-0217
(2012.12.03)
991 심사 양도
취득가액과 개보수비에 대한 입증이 불비하여 받아들일 수 없음[기각]
취득계약서는 전소유자가 부인하고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이 불비하며, 개보수비 역시 확인서만을 제시할 뿐 시공자 및 그와 관련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양도2012-0203
(2012.12.03)
992 심사 양도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기각]
주택임대법의 규정에 따라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2-0242
(2012.11.29)
993 심사 양도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주민등록이 달리되었다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주민등록이 달리되었고 의사업무 보조일을 하면서 약간의 소득의 발생하였다 하여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인정하기엔 부족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양도2012-0175
(2012.11.27)
994 심사 양도
자경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대상 아님[기각]
청구인은 부동산을 2년 미만 소유하다 매매하는 등 단기 거래가 많으며, 대토농지 취득 이후에도 13필지를 양도하고 27필지를 취득하는 등 종전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하여 양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대토농지에 소나무를 식재한 후 관리소홀로 잡풀이 우거져 있는 사실이 확인된 점, 근로소득자인 점 등에 비추어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심사양도2012-0169
(2012.11.19)
995 심사 양도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면대상이 아님[기각]
현지확인 결과 대토농지 대부분에 자갈이 깔려 있고, 나대지 상태로 토목공사 후 남은 자재들이 쌓여있거나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것은 정당함
심사양도2012-0168
(2012.11.19)
996 심사 양도
취득계약서 원본이 없고 대금 증빙이 명확하지 않고 확인서를 작성해준 점[기각]
신고된 계약서 원본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지급대금 증빙도 명확하지 아니하며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검인계약서 상 금액을 취득금액으로 확인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신고된 취득금액보다 검인계약서 금액이 취득가액으로 정당함
심사양도2012-0185
(2012.11.19)
997 심사 양도
신축주택 감면은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산세가 부과도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및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2-0202
(2012.11.19)
998 심사 양도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에 따른 80%의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기각]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에 따른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신청한 1세대 1주택에 따른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사양도2012-0176
(2012.11.19)
999 심사 양도
통장거래 및 진료내역등에 의하여 주민등록지외의 곳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임[인용]
청구인 동생집 주변의 통장거래 내역과 이웃들의 인우보증 내용 및 병의원 진료내역 등에 의하면 주민등록지가 아닌 동생집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양도소득세 신고때부터 동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 신뢰성 있어 보이므로 취소타당
심사양도2012-0172
(2012.11.13)
1000 심사 양도
근저당권 설정의 형식을 빌려 사실상 소유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저당권 설정의 진위여부 재조사[기타]
청구인이 기왕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이고, 양도소득세 신고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바 근저당권 설정의 형식을 빌려 사실상 소유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저당권 설정관련 채권의 진위여부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12-0212
(201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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